검색결과
-
외교관 출신 민주당 홍기원, ‘이종섭 주호주대사 임명, 강력 규탄’[국회=열린정책뉴스] 3월 18일 국회 소통관에서는 외교관 출신인 민주당 홍기원 의원의 이종섭 주호주대사 임명 강력 규탄 및 귀국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홍의원은 국회 입성하기 전 20여 년간 외교관으로 일했는데, 윤석열 정부처럼 반복되는 외교 참사는 없었다며, 중대범죄 피의자의 대사 임명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격을 생각한다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규탄했다. 중대범죄 피의자인 이종섭 대사 임명으로 대한민국의 격은 한없이 추락하고 있고, 호주에 계신 우리 동포들의 자존심은 무너져 내리고 있다면서, 국격이 더 이상 추락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나라를 대표해 다른 나라에서 외교를 맡아보는 최고 직급 또는 그런 사람. 주재국에 대하여 국가의 의사를 전달하는 의무를 지며, 국가 원수와 권위를 대표하는 자리에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닌 순직 해병대원 수사 외압의 가장 윗선 의혹이 있는 직권남용 중대범죄 피의자를 임명할 수 있는지, 국민 누가 이해할 수 있겠냐며 반문했다. 이종섭 대사는 수사 상황에 따라 조사가 필요한 경우 성실히 응하겠다고 했지만, 이 대사의 혐의에 대한 호주 언론의 보도와 호주에 있는 우리 동포들의 항의 시위로 이 대사는 이미 대사로서 직분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 등 여당 인사들조차 '즉각 귀국 조치'를 촉구하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여야 모두 ‘도피성 출국’과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이종섭 대사와 황상무 사회수석의 거취 정리를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
-
‘22대 총선 전망’ 정치평론가 토론회 개최[국회=열린정책뉴스] 13일(수)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폴리뉴스(대표 김능구), 상생과 통일포럼(공동대표 정우택, 김영주 국회부의장),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회장 김광재) 공동으로 ‘22대 총선 전망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이종근(전 데일리안 편집국장), 차재원(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장성철(공감과논쟁정책센터 소장), 김준일(전 뉴스톱 대표) 등 4명의 정치 전문토론자가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이날 토론회는 ‘패널 및 토론 방식’에 대한 사회자의 설명과 ‘패널별 모두 발언’에 이어 제1주제 ‘각 당대표의 리더십 및 공천평가’, 제2주제 ‘각 당의 총선전략 및 주요 정책 이슈’ 및 제3주제 ‘격전지 분석 및 정당별 의석수 전망’ 순서로 진행됐다. 22대 총선 정당별 의석수를 전망하면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는 역대 선거 및 분석 데이터 기반 국민의힘 142석, 더불어민주당 141석, 조국혁신당 10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2석, 녹색정의당 2석, 진보당 1석을 예상하였다. 이종근 평론가는 국민의힘이 어렵게 반수를 넘을 것 이라고 전망하면서, 2년 전 치러진 대선과 지선과의 비교 결과라고 보충 설명하였다. 차재원 평론가는 단독 과반 정당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였고, 그러나 여당의 약진을 전망하면서 제3지대는 찻잔 속 태풍이 될 가능성 및 결국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마이너스 섬 게임’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장성철 평론가는 더불어민주당 165석, 범여권 135석 등 범야권의 무난한 약진을 예상했다. 김준일 평론가는 폴리뉴스 예측치와 유사하다며, 더불어민주당 145석, 국민의힘 137석 등을 전망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 편집본은 ‘15일 국회 TV를 통해 방영될 예정’이다.
-
한정민 후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만나 동탄 교육정책 건의[경기=열린정책뉴스] 한정민 화성(을)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가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을 만나 동탄 내 국제학교·외고 설립과 과밀학급 해소 등을 건의했다. 한 후보는 3월 13일(수) 오전, 경기도교육청사에서 유경준 화성(정)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와 함께 임태희 교육감과 면담했다. 한 후보는 이날 면담에서 ▲국제학교·외고 설립 ▲관외 통학 학생 교통지원 및 관내 고교 추가 설립 ▲동탄교육지원청 신설 및 모듈러 교실 안전 가이드 수립 ▲AI활용 맞춤형 교육지원시스템 신속 도입 ▲동탄지역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설립 ▲장애 아동 및 청소년 교육프로그램 지원 강화 ▲협동조합형 어린이집 설립 및 활성화 지원 ▲늘봄학교 지원 강화 등을 담은 정책건의서를 임 교육감에게 전달했다. 한 후보는 “2024년 현재 화성시의 16개 고교 정원은 6,027명인데 비해, 입학을 원하는 학생의 수는 7,208명”이라며 “관외로 통학 중인 학생들의 교통을 우선 지원하고, 화성시 관내에 외고를 비롯한 고등학교를 추가 설립하여 과밀학급을 해소함과 동시에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라고 교육정책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어 “현재 동탄 지역은 교육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많은 아이들과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교육 때문에 동탄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나아가 동탄이 교육수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임 교육감은 “동탄 지역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빠르게 해 나가겠다”며 긍정적인 검토를 시사했다.
-
개발제한구역 지정-관리,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된 개발제한구역(GB) 제도가 정작 지방도시의 발전을 저해하고 국토균형발전 원칙에도 맞지 않다는 법안이 국회에서 제출되었다. 국민의힘 최형두(마산합포) 의원은 11일(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 법률안은 수도권 이외 특례시 지역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해제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어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의 합리성을 높이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된 수도권 이외 유일한 비광역 도시인 창원특례시 성장에 큰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및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상 도시의 인구·산업·교통 및 토지이용 등 경제적·사회적 여건과 도시 확산 추세, 그 밖의 지형 등 자연환경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중대한 제한을 가하는 결정임에도, 해제는 국토교통부장관 재량에만 맡겨져 있어 지정 과정이 현지 여건을 제대로 분석한 후 이뤄지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 왔다. 특히 2002, 2003년에 수도권 이외 비광역시 개발제한구역이 조건 없이 전면 해제됐음에도 유독 창원시만은 규제에 묶여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1970년에 도입된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지역소멸을 걱정하는 현재 지방 현실에는 맞지 않을뿐더러, 난개발을 막겠다는 지정 당시의 취지도 퇴색한 지 오래다. 최형두 의원은 지난달 2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마산, 창원 지역이 차별을 받는 데 대해 "창원시 개발제한구역은 행정구역 전체 면적의 33%를 차지할 만큼 거대한데다 개발제한구역의 88%가 개발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1~2등급지"라고 지적하면서, "그린벨트가 도심을 포위하는 장벽으로 기능하는 바람에 효과적인 부지 활용이 가로막혀 도시공간이 단절된다"고 밝혔다. 또 이 때문에 공장 부지나 택지 개발 수요가 오히려 인근 기초단체의 난개발을 부추기는 형국이라고 주장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최형두 의원이 가장 먼저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모색한 법안으로, 최 의원은 그동안 대정부질문을 포함해 정부에 창원시 그린벨트 해제의 절박함과 타당성을 설득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최형두 의원은 개발제한구역법 개정법률안 대표발의와 관련, “창원만 받아온 차별을 해결하자는 것”이라며, “그린벨트 장벽에 에워싸인 창원이 새로운 도시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데 큰 발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울산난연합회 ‘제24회 울산사랑 난꽃 대축제’ 전시회 실시[울산=열린정책뉴스] 지난2일 오전(토) 울산시 중구 종가로406-21중구문화의 전당1층 별빛마루에서 사)울산난연합회 권용기회장, 최문옥준비위원장은 사)한국난엽합회, 월간 난과생활, 월간 난세계가 후원하고,회원들의 자연예술을 사랑하는 축제 한마당으로 승화하고 울산시민의 정서함양과 문화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2024년 제24회 ‘울산사랑 난꽃 대축제’로 한국춘란 엽예품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전시회는3일(일)까지 이어졌다. 행사를 축하하여 주기 위하여 국민의힘 대한민국 국회의원 박성민, 사)한국난엽합회 박병옥이사장들이 격려의 인사를 보내왔다. 또한 울산숙련기술인협회 손덕화회장, 정봉주부회장, 차승환국장, 이형천자문위원, 박기만팀장, 민복기팀장, 김태암팀장은 전문적인 기술을 활용하여 행사를 지원하였다. (사)울산난연합회 권용기회장은 “안녕하십니까? 울산난연합회의 회장으로서 저는 큰 기쁨과 영광을 느끼며 이번 난꽃 전시회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아울러 "이 자리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참여로 인해 이번 전시회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전시회는 우리의 아름다운 문화유산을 함께 공유하고, 난 예술의 아름다움에 빠져들기 위한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난을 통해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과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데에 큰 의미를 두어야" 하며, "난은 우리의 문화와 예술의 귀중한 유산 중 하나로, 우리의 삶에 아름다움과 의미를 더해준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우리는 난의 다채로운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우리의 문화유산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전시회가 여러분에게 큰 영감과 즐거움을 안겨줄 것을 기대합니다.”라고 말했다.
-
개혁신당 류호정 의원, 22대 총선 ‘분당구 갑 출마’ 선언[분당=열린정책뉴스] 지난 2월 28일 개혁신당 분당구 갑 당협위원회 조직위원장인 류호정 의원이 분당구 갑 출마를 선언하였다. 이로써 분당구 서현동, 이매동, 야탑동, 판교동, 삼평동, 백현동, 운중동이 선거구인 분당구 갑에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과의 빅매치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류호정 의원은 1992년에 태어났고 ‘1기 신도시 분당’에 시민들이 입주하기 시작한 것도 1992년이라서 본인과 분당은 동갑이라고 소개했다. 경남 창원에서 태어나서 학업을 마치고 첫 사회생활을 판교테크노밸리에서 시작했으며, 그로부터 10년 가까이 분당에서 배우고, 일했으며, 노동운동을 만나 정당에서 활동하다 정치에 입문해 제21대 국회의원이 되는 동안 분당에서 먹고, 자고, 살아왔다고 선언을 시작했다. 이어서, 보수와 진보의 단선적 구분과 적대적 진영 정치를 지양하고, 절제와 공존을 통한 문제 해결 정치를 지향하며 제3지대 신당을 추진해 왔다고 말했다. 1기 신도시 분당, 2기 신도시 판교는 그야말로 그들 시민의 꿈이었지만, 길게는 30년, 짧게는 20년이 지난 지금, 살기 좋은 분당에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는 도시가 오래됐기 때문만은 아니며, 이는 정치의 ‘낙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물론이고, 분당구 내 지역구 국회의원까지 주로는 2번당, 때로는 1번당이 장악했기 때문이고, 주권자인 분당 시민이 아니라, 권력자인 대통령과 당대표의 눈치만 보는 지긋지긋한 양당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2024년, 분당의 최대 화두는 재건축이며, 제3의 선택지, ‘개혁신당 류호정’이 분명한 대안으로 명품 도시 ‘분당 판교’를 리뉴얼하겠다고 밝혔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분당 시민은 반신반의하는 상황에서 선언에 불과한 재건축 약속이 아니라, 실제 추진을 위한 재건축 대책을 공약하겠다고 밝혔다. 또 분당시 판교구 운중2동은 ‘대장동’의 새로운 이름이 될 것이라면서 행정 대개편 추진을 통해 50만에 육박하는 분당의 행정 수요에 발맞춰 분당구를 ‘분당시’로, 판교동과 삼평동, 백현동과 운중동을 ‘판교구’로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분당시장을 시민이 직접 선출하고 1기 신도시 분당의 도시계획에 따라 분당구청 앞 잔디광장에 분당시청을 짓고, 적절한 유휴부지를 찾아 판교구청을 짓겠다고 공약하였다. 빅매치가 성사될 것으로 예상되는 안철수, 이광재 의원을 빗대서는 ‘성장주’와 ‘가치주’의 대결 구도라고 정리하면서 이순(耳順)의 나이를 넘거나 다다른 두 분 정치인은 사회적 이력만큼이나 정치적 업적이 있는 분들과 벌어질 경쟁이 걱정이고, 동시에 설레기도 한다고 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남긴 성취만큼이나 앞으로의 한계도 뚜렷하다며, 민주화도, 노무현의 시대도 지났고, 정보화도, V3의 신화도 옛말이라며, 두 인물이 가진 경력에서 ‘피크’는 한참 지났고 2024년의 분당이나, 2028년의 판교에 필요한 새로움과 참신함도 없다고 평가했다. 끝으로 새로운 도전을 마다하지 않는 용감함이 류호정의 경쟁력이라며, 명품 도시 분당 판교의 리뉴얼을 위해, 가치주가 아니라 성장주, 류호정에게 투자해 달라고 말했다.
-
세계도덕재무장(MRA/IC) 한국본부 총재 이․취임식 개최(사진 설명) 세계도덕재무장(MRA/IC) 한국본부 이주영 신임 총재가 수락 연설을하고 있다. [인천=열린정책뉴스] 2월 19일(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세계도덕재무장(MRA/IC) 한국본부 총재 이․취임식이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2012년 취임한 차광선 명예 총재(전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회장)의 후임으로 이주영 전 국회부의장을 세계도덕재무장(MRA/IC) 한국본부 총재로 선임하였다. 2014년 해양수산부장관 당시 세월호 참사 팽목항 사고현장을 136일간 지킨것으로도 알려진 신임 이주영 총재는 1968년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서울시 MRA 고등학생대회 당시 경기고 2학년 재학 중으로 학생 대회장을 맡기도 하였다.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국회 MRA/IC 의원 연대 대표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국회에서 가장 큰 회의실을 가득 메워 주신 내빈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면서, 오늘 이․취임식을 통해 인간 본성을 되찾고 새로운 비전과 방향이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신임 이주영 신임 총재의 지난날 역사를 통해 앞으로의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다면서 도덕 재무장을 통해 인간성을 회복하는 성숙한 사회 분위기 마련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수성 전 국무총리는 축사를 통해 지팡이에 의존하여 축사 자리에 오른 것이 실례인 것을 알면서도 축사를 꼭 하고 싶었다면서 홍익인간의 의미를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배용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전 이화여대 총장 역임)은 축사를 통해 교권이 무너지고 학교가 안전하지 못한 상황에서 원칙 없는 정치, 노력 없는 부, 양심 없는 쾌락, 인성 없는 지성, 인간성 없는 과학, 윤리 없는 상업, 희생 없는 신앙 강조 등 7가지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더 넓은 학교는 사회라면서 오늘 행사를 계기로 청소년이 힘차게 비상함과 동시에 우리 사회의 도덕성을 재점검하고 재무장하여 도덕적 해이를 바로잡자고 말했다. 이어서 차광선 명예총재의 ‘MRA/IC 운동의 배경과 역사’를 주제로 한 기조 강연이 있었으며, 신임 총재 추대장 전달식 후 이주영 총재의 ‘한국 MRA/IC 운동의 미래 비전’을 주제로 한 특강과 사업추진 방향이 소개되었다. 도덕재무장(Moral Re-Armament)은 1938년 6월 영국 프랭크 북맨 박사에 의해 시작된 운동으로 우리나라에서는 1965년 10월 세계대회 개최 이후 1969년부터는 정부(당시 문교부) 정책으로 전국 중․고등학교에 MRA반 조직을 권장해 오고 있다. 또한 2001년에는 ‘변화를 주도하는 단체(Initiatives of Change)’로 명칭을 변경하고 세계 60여 개국에서 국제 연맹을 결성하여 UN에 등록한 NGO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오랜 기간 국민 사이에 MRA 운동이 익숙해져 있는 관계로 MRA/IC로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다. 정직, 순결, 무사, 사랑의 도덕 표준으로 개인의 변화를 통하여 새로운 가정, 학교, 사회, 국가 그리고 세계를 이룩하여 행복한 세계를 창조하고자 하는 운동으로 과거의 처리, 올바른 행위의 영위 및 세계 변화에 참여를 생활의 3단계로 실천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행사 전후 진성원 성악가와 가천대 교수 및 학생으로 구성된 합창단의 ‘MRA의 노래’ 제창으로 축하 행사 분위기를 한껏 돋웠다.
-
인천, 제22대 총선 D-55, 예비 후보자 등록 열기[인천=열린정책뉴스]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인천시 10개 자치구별 예비 후보자 등록이 한창이다. 선거일을 55일 앞둔 2월 15일(목) 현재 정당별 등록자 수 현황은 아래와 같다. ▶중구 강화군 옹진군-더불어민주당 4명, 국민의힘 1명, 무소속 2명 등 7명 ▶동구 미추홀구갑-더불어민주당 3명, 국민의힘 1명 등 4명 ▶동구 미추홀구을-더불어민주당 2명, 국민의힘 2명 등 4명 ▶연수구갑-더불어민주당 1명, 국민의힘 5명 등 6명 ▶연수구을-더불어민주당 2명, 국민의힘 5명 등 7명 ▶남동구갑-더불어민주당 2명, 국민의힘 4명, 진보당 1명 등 7명 ▶남동구을-더불어민주당 3명, 국민의힘 5명 등 8명 ▶부평구갑-더불어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개혁신당 1명, 진보당 1명, 무소속 1명 등 8명 ▶부평구을-더불어민주당 2명, 국민의힘 2명 등 4명 ▶계양구갑-더불어민주당 1명, 국민의힘 2명 등 3명 ▶계양구을-국민의힘 2명, 진보당 1명 등 3명 ▶서구갑-더불어민주당 1명, 국민의힘 9명 등 10명 ▶서구을-더불어민주당 6명, 국민의힘 3명, 개혁신당 1명, 무소속 1명 등 11명이다. 등록된 후보자는 13개 선거구 총 82명이며,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30명, 국민의힘 43명, 진보당 3명, 개혁신당 2명, 무소속 4명 이다. 이날 현재 계양구을 선거구에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등록이 없고, 서구는 병 선거구가 추가 획정될 가능성이 있는 곳이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과 신학선 주무관은 정당별 내부 경선은 자체 규정에 따르고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경우 그 처리기한은 3월 4일까지라고 밝혔다.
-
이낙연 "19일 이전 공관위 출범시켜야…논의 본격화"[국회=열린정책뉴스] 개혁신당 이낙연 공동대표는 14일 "늦어도 19일 이전에는 공천관리위원회를 출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공동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제부터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 며칠 남지 않았다. 이런 마감 시간은 우리가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유력한 당 공관위원장 후보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논의가 그동안 안됐다. 김 전 위원장이 '관심없다'고 말씀하셔서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 어른의 언어 습관이 그렇게 툭툭 던지는 면이 있어서 관심이 있는데 관심 없다고 말하는지, 정말로 관심 없는지 그건 좀 봐야겠다"고 덧붙였다. '김종인 공관위원장설'은 전날 이준석 공동대표가 "김 전 위원장 성함이 언급된 바 없지만, 기준에 부합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확산했다. 하지만 김 전 위원장은 같은 날 언론 인터뷰에서 "관심 없다"고 이를 일축했다. 이 대표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거대 양당이 개혁신당 출범을 두고 '잡탕밥' 등 비판을 하는 데 대해선 "우리는 화이부동, 구동존이의 정당으로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모두가 획일적이고 이견을 허용하지 않는 정당은 전체주의 정당"이라며 "'윤석열, 이재명 1인 정당'으로 치닫는 거대양당의 폐해를 진저리 치며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견을 억압하는 교조적 양당 체제를 극복하려고 나와 함께 모인 개혁신당부터 교조적 태도를 갖지 않도록 늘 성찰할 것"이라며 "다만 정치적 목표와 가치는 공유하면서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창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신당 창당 등을 비판하는 최고위원들의 발언이 모두 끝나자 "지도부 한 분 한 분의 주제가 다르다. 무지개 정당 같다"며 "(취재진이) 끝까지 나갈 수 없게 만드는 텐션(긴장감)이 있는 지도부"라고 했다.
-
저출생 극복, 정책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2월13일(화) 국회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는 ‘건강한 자연 출산과 행복한 양육 문화를 통한 저출생 극복 정책토론회’가 개최되었다. 국민의힘 최재형 국회의원실 주최, 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회 간호사특별위원회, 대한조산협회 주관으로 개최된 이날 토론회에서 최재형 의원은 지난해 합계출산율 추정치가 0.78명으로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가 찾기 힘들 정도의 ‘심각한 초저출산 국가’로 분류돼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인구학 분야 권위자인 데이비드 콜먼 영국 옥스퍼드대 명예교수의 2006년 유엔 인구 포럼에서의 ‘한국의 저출산 현상이 계속되면 지구상에서 소멸하는 1호 국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인용하면서 이번 토론회에서 경제 수준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일본의 저출생 대응 정책 비교를 통해 유의미한 시사점이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일본 나라여대 마츠오카 에츠코 명예교수는 ‘건강한 자연 출산과 행복한 양육 문화 만들기 전략’ 제1 주제 발표를 통해서 일본 출산의 현황, 왜 조산사가 필요한가, 조산사 필요성에 대한 세계 현황 및 정책 제언이 있었다. 제2 주제 발표자인 이순옥 대한조산협회장은 1994년부터 2005년까지 안산 지역 산부인과에서 자연 출산한 다문화 가족 등 육아 지원 가족 모임의 활동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서 제1 토론자로 나선 일본 국립민족학박물관 글로벌현상연구부 제소희 조교수는 ‘일본의 조산사 활용 출산 정책’을 발표하였다. 제2 토론자인 일본 나라여대 소케이에 특임 조교수는 ‘대만의 육아 문화에 있어 남녀평등’ 현황을 소개하였다. 제3 토론자인 신봉식 분만병원협회장은 ‘병의원의 분만 환경 및 운영의 문제점과 분만 의료기관 입장에서 바라본 조사산의 역할과 전망’에 대해 토론했다. 이어서 제4 토론자로 나선 서울시 스마트 건강과 이미점 건강임신지원팀장은 ‘서울맘 찾아가는 행복 수유 지원사업’을 소개했다. 또한 제5 토론자인 서울시간호사회 영유아어린이집 방문건강관리사업단 전금숙 단장은 ‘서울시 어린이집 영유아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해 발표하였다. 제6 토론자로 지정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황옥경 자문위원은 ‘영아 양육 지원 환경 조성을 위한 몇 가지 전략’을 발표하였으며, 토론회 마지막 토론자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윤정 연구위원은 ‘저출생 극복, 건강한 자연 출산과 행복한 양육 문화를 위한 방안’을 발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