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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울산사립유치원연합회 교사의 밤 교육정책 비전 제시[울산=열린정책뉴스] 지난 13일(수) 오후, 울산시티컨벤션(1층 안다미로홀)에서 울산사립유치원연합회 교사의 밤을 실시하였다. 울산사립유치원연합회는 교사들이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인력 충원에 애쓰고 있으며,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유치원이 될 수 있도록 안전과 건강, 유아교육프로그램 등의 연구에 앞장서며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 당협 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은 울산사립유치원연합회 교사의 밤 행사를 격려차 국회 의정활동에도 바쁜신데도 불구하고 야간 비행기로 행사장을 방문하여 격려의 인사로서 “민간.사립어린이집 차원의 숙원사업인 유보통합의 신속한 추진과 입법을 위해 지원과 협력을 위해 아동 돌봄 업무 관리 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보건복지부, 지자체와 단일한 체계에서 종사자와 학부모, 아동이 효능감을 고취시킬 수 있어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유보통합을 국정과제로 이행 중이고 지난주에도 노동·연금개혁과 함께 교육개혁을 위해 유보통합을 핵심의제로 삼아 2025년 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 당협 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정당한 보육활동을 보장하고, 과도한 민원으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도 하였다. 지난 7월 발생한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초ㆍ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 이른바 `교권 보호 4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보육 교사들은 이에 포함되지 않아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또 교권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지만, 어린이집이 악성 민원에 노출돼 영유아 보육을 담당하는 보육 교직원의 정당한 보육활동 권리와 보육교직원 및 영유아의 인권을 과도한 민원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 당협 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은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교원의 영유아생활지도권과 이에 대한 보호자의 존중 및 지원ㆍ협력 의무, 보호자의 보육교직원 등에 대한 인권침해 금지, 보육교원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 조치 규정을 신설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 당협 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은 "보육교사가 행복하게 일할 때 보육서비스의 품질도 올라갈 수 있고 우리 아이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다"면서 "보육교사가 보육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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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과상식 민심소통4–국민과함께 토크쇼' 대한민국 정치에 원칙과 상식을 다시 세우자![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민주당 혁신계 의원모임 <원칙과상식>은 12월 10일(일) 오후,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민심소통 네 번째 행사 ‘국민과함께 토크쇼’를 진행했다. 행사 전부터 5백 석 정원의 대회의실이 가득 찼으며 행사 시작 직후에는 회의실 내 1천명, 회의실 밖에 백명 이상, 도합 1천 백 여명 이상의 참석자들이 몰려 성황을 이뤘다. 때문에 국회사무처에서 복도와 계단에라도 안전하게 착석할 것을 거듭 부탁하기도 했다. 지지자들은 ‘병립형 회귀저지’, ‘위성정당 꼼수철회!’ 등의 팻말과 ‘혁신을 일으키며 찬찬찬’, ‘원상 비틀즈! 오케스트라 만들어보자!’ 등 직접 만든 손팻말을 흔들고 의원들의 이름을 외치며 행사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토크쇼에는 장세호 경북 고령성주칠곡 위원장, 황재선 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 위원장 김형주 전 국회의원, 최성 전 고양시장, 김윤식 전 시흥시장, 이우현 전 용인 수지위원장, 장덕천 전 부천시장, 박인서 울산시의회 부의장, 주순희 전 부산 동래구의회 의장, 문영근 전 오산시의장, 남평오 연대와공생 부이사장, 김영만 양승조 전 도지사 특보단장, 신정현 전 경기도의원 등의 내빈들이 참석했다. 윤영찬 의원의 진행으로 진행된 1부 행사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 원칙과 상식에 대한 연설 영상, 원칙과상식 의원들의 기자회견 영상 그리고 최근 화제를 모은 네 의원들의 ‘발연기’ 가 담긴 쇼츠 영상 상영으로 시작되었다. 이어 원칙과상식의 구성원들 이원욱, 조응천, 김종민 의원이 객석에서 등장해 참석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렸다. 조응천 의원은 “대회의실 빌려놓고 다 못채우면 어떡하나 싶어 새벽 두 시까지 잠을 못 잤는데 괜히 걱정했다. 많이 와주셔서 정말 고맙다.” 고 객석을 가득 메운 관객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이원욱 의원은 “민주당 개혁과 변화를 바라는 여러분이 이렇게 많다는 것에 가슴이 뜨거워진다.” 며 거듭 인사했다. 이어 김종민 의원의 진행으로 원칙과상식 AI시연이 진행되었다. 원칙과상식 AI시연은 최근 서비스가 시작된 오픈AI의 인공지능에 미리 원칙과상식 의원들의 메시지를 학습시킨 AI에 객석에서의 질문을 받아 대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질문, ‘한국정치 혁신을 위해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어떻게 혁신해야 하나’ 등의 질문에 인공지능이 답변을 내놓았으며 김종민 의원은 이미 개설한 ‘원칙과상식 프로젝트 페이지’(rdpn.co.kr)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더 받아 원칙과상식 AI를 더 발전시키자고 제안했다. 5분 휴식 이후 경상북도 울산시 군의원을 지낸 경민정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2부에서는 행사 현장과 온라인에서 받은 질문들을 원칙과상식 네 명 의원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당직이나 공천을 보장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다른 국회의원들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진실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는 질문에 대해 윤영찬 의원은 “내가 전수조사를 하지 않아 각각이 얼마나 아는지 알 수 없는 일이나 사안에 대한 기준은 모두에게 같아야 한다. 개인의 사법문제에 온 민주당이 주력을 해서 막는 것 부터가 원칙과상식에 벗어난다.” 라고 답했다. “지금의 체제로 총선승리 가능하다는 의원들은 진심인가?” 라는 질문에 조응천 의원은 “지고 싶어도 질 수 없는 적과 싸워야 한다. 역대급 실정을 하고 있는 여당은 당대표도 쫒아낸 이들인데 학교로 치면 전교 5등 짜리를 전교회장 시키려고 전교 1등부터 4등을 다 퇴학시켰다. 입법 사법부를 모두 쥐어흔들고 있다. 반드시 이기려면 민주당이 이래서는 안 된다.” 라고 답했다. “원칙과상식 네 명인데 외롭고 힘들지 않느냐” 는 질문에 대해 조의원은 “사실 오늘 행사 준비하면서 많이 안 오시면 월요일에 국회에서 ‘니네 그럴 줄 알았다’ 라고 비웃음 당할까 싶었는데 이제는 외롭지 않다. 너무 고맙다.”라고 인사했다. 윤영찬 의원은 “국회에 들어온 후에 정신적으로 분열이 올 지경이었다. 내 생각엔 이게 옳은데 어떤 사람들은 자꾸 아니라고, 잘못 생각했다고 하더라. 그런데 오늘 여러분을 보니 너무 안심이 된다. 저 틀리지 않았죠?” 라고 호응을 이끌어냈다. 김종민 의원은 “자꾸 우리가 네 명이라 적다고 하는데 상식적인 의원들 더 많고 상식적인 국민은 더욱 많다. 정말 민심 속으로 들어가 원칙과상식의 바라는 마음을 모아서 민주당이든 신당이든 네트워크든 어떻게든 해야한다. 그러면 우리 정치가 바뀔 수 있다.” 라고 말했다. 이어서 현장 지지자와의 대화와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부산에서 왔다는 시민은 “먼길 왔지만 오길 참 잘했다고 느낀다. 12월 까지는 어쨌든 당을 개혁하는 노력을 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지금까지 여러번 좌절했다. 의원들은 민주당 내에서 뭘 보시게 되면 희망이 있다고 판단하실 것인지 알고 싶다.” 고 말했다. 김종민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과연 바뀔 것 같나?” 라고 질문했고 관객들은 ‘아니오’ 라고 답했다. 김종민 의원은 “보통 선거 앞두면 어떤 정당이든 바뀌는게 상식인데 이번에 그것마저 뒤집을지 봐야한다. 이런 압박이 전달되어 어떻게 변화할지 기다려보고 안 되면 우리 길을 갈 것이다.” 라고 답했다. 윤영찬 의원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만든 것이 민주당의 정신인데 지금 계신 분들도 사실은 민주당을 가장 사랑하는 분들일 것이다. 그런 마음이 만나 뭔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12월 까지는 민주당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시간이라고 믿는다,” 라고 답했다. 이재명 대표 이후 탈당했다는 한 지지자는 “김대중 정신 노무현 정신도 중요하지만 국민이 더 중요한 것 아니냐. 민주당을 지키겠다고 하기 전에 민생을 먼저 생각해달라. 민주당 뉴스를 볼 때 마다 윤석열이 대통령인걸 보고 얼굴이 붉어진다.” 고 호소했다. 윤영찬 의원은 “그동안 홧병이 나 있었다. 말을 하고 싶어도 내 생각 말 할 수 없어 홧병이 날 지경이었다. 원시시대로 돌아간 것 같았다. 우리가 지켜온 민주주의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 아닌가 싶었다. 그런데 여러분 뵙고 많이 응어리가 풀렸다. 너무 감사드린다.” 라고 말했다. 오늘 행사에는 1천 오백명이 넘는 당원과 국민이 현장에 참석했으며 미처 의자에 앉지 못한 참석자들은 복도와 계단에 앉아 질서정연하게 행사에 참여했다. 3개 채널로 진행된 유튜브 라이브는 최대 2천 여명이 넘는 동접자가 몰려 라이브로 행사를 지켜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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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양금희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부처별로 산재 된 중소기업 관련 자료를 주무부처가 수집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지원 강화가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위해 수혜기업의 매출액, 휴‧폐업일, 근로소득 간이세액 인원 등을 국세청으로부터 제공 받아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최소한의 정보로서 업종이나 지역별로 지원성과를 평가하고 사업 성장성을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이미 각 부처에서 수집하고 있는 정보 중 △직전년 매출을 분석할 수 있는 과세정보 △기술 혁신성과 사업 성장성을 평가할 수 있는 연구‧인력 고용정보 △각 부처와 지자체의 중소기업 지원예산 운용상황 등을 중소벤처기업부가 제공받아 정책의 성과를 분석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양금희 의원은“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비중을 분석하여 기술혁신을 위한 역량과 노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고용의 양과 질이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분석함으로써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점검 할 수 있게 되었다.”며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이 혁신성장의 관점에서 필요한 지원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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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난연합회 2023년 '한국춘란 엽예품' 전시회 실시[울산=열린정책뉴스] 지난 9일 오전(토) 울산시 중구 종가로 406-21 중구문화의 전당 1층 별빛마루에서 사)울산난연합회 전영호 이사장은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의회, 사)한국난엽합회가 후원하고, 회원들의 자연예술을 사랑하는 축제 한마당으로 승화하고 울산시민의 정서함양과 문화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2023년 한국춘란 엽예품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전시회는 10일(일)까지 이어진다고 한다. 행사를 축하하여 주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김두겸시장, 울산광역시회 김기환의장, 국민의힘 대한민국 국회의원 박성민, 이채익의원, (사)한국난엽합회 박병옥이사장, 조치현 준비위원장들이 격려와 축전을 보내왔다. 2023 국회의활동 최고의 의정상을 수상하기도 한 국민의힘 대한민국 국회의원 박성민의원은 “안녕하십니까? 울산 중구 국회의원 박성민입니다. 제23회 울산사랑난꽃대축제 한국춘란 문화 함양의 계기를 위하여 오늘, 「제23회 울산사랑난꽃대축제를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전합니다. 울산사랑난꽃대축제가 올해로 23회를 맞습니다. (사)울산난연합회 회원님들의 정성 어린 손길을 통해 피어난 난 꽃이 우리 울산에도 매해 봄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행사에는 여러 한국춘란들이 그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노란빛, 붉은빛 등 갖가지 아름다운 색상들이 눈을 사로잡습니다. 울산사랑꽃축제를 찾을때면 춘란의 아름다움에 매료될 뿐만 아니라, 화분 위에 구축된 자연의 축소를 통해 삶의 희망을 품 안에 안는 것을 느낍니다. 한국춘란은 아름다움에 더하여 농업 분야 신성장 동력을 갖춘 작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한국춘란의 가치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이후로 춘란 거래는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의 행사가 한국춘란의 아름다움을 시민들께 널리 알리게 되어, 위축된 춘란 거래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고 한국춘란 문화 함양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울산 시민들께서 한국춘란을 즐길 수 있는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사)울산난연합회 전영호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한국춘란의 찬란한 가치를 위하여 제 역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라고 인사말을 전해 왔다. 행사를 준비한 (사)울산난연합회 전영호 이사장은 “사)울산난연합회는 제23회 울산사랑난꽃의 주제로 축제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동안 전국에 많은 애란인들과 울산시민들이 찾아주시어 전시장은 늘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올해도 난꽃의 향연이 전국으로 퍼져 나가고 울산광역시가 문화의 도시로 꽃 피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였습니다. 사)울산난연합회는 애란인 저변 확대를 위하여 흐트러진 심(心)을 하나로 모으고 그 동안 소외된 많은 애란인들과 뜻을 함께하여 폭넓게 포용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울산시민을 위한 한국춘란 배양을 배울 수 있는 배움의 장을 열었습니다.”라고 말했다. 난아카데미 권용기원장은 “한국춘란 배양을 위한 후진양성을 위해 제3기 난 아카데미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번 강좌는 교재비와 수강료를 무료로 실시한다. 이번 무료 강좌는 울산 난계에 신선한 활력소가 될 것입니다. 한국춘란이 대중화 산업으로 전환되고 한국춘란의 우수성이 널리 홍보되어 난문화가 꽃 필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부탁드린다며, 또한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바쁘신 일정에 축하를 하여주시기 위해 먼걸음을 하여 주신 울산숙련기술입협회 손덕화회장, 사)한국전기기능장협회 울산광역시회 정봉주회장님께도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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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입법=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이 대표발의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올 7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등으로 인하여 교권보호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후속조치로 마련된 동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호되고 교권이 존중받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법안의 주요내용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교원의 교육활동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돼 조사,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관할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아동학대범죄 수사 등에 관련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교육감의 의견제출에 대하여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아동학대사례 판단에 참고하도록 하고, 사법경찰관은 사건기록에 편철하여 수사에 참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검사 또한 관련 사건을 수사‧처분함에 있어 해당 의견을 참고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신설하였다. 정점식 의원은 “정당한 교육활동 마저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일이 빈번해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학생들의 학습권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았다”며 “법률안 통과로 교원들을 보호하고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및 교육 활동을 보장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법률안 통과 의미를 설명했다. 아울러, “교원, 학부모, 학생들이 모두 행복한 교육현장을 위해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경청하고 법사위 여당 간사로서 추후 논의되는 교권보호 법률안들을 신속히 처리해 나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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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지성호 의원-IPAC 공동의장, ‘차이잉원 총통 등 대만 주요인사 면담[국회=열린정책뉴스] 지성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5일(화)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차이나인더월드(CITW) 2023' 컨퍼런스에 연사로 참석해 양안 관계가 동아시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5·6일 양일간 진행되는 CITW2023 컨퍼런스에는 전세계에서 모인 400여 명의 언론, 학계, 시민사회 관계자들과 IPAC 소속 일본, 대만, 필리핀의 전·현직 의원 및 호주·뉴질랜드 협력관 등이 참석했다. 대한민국 유일한 참석자인 지 의원은 북한 독재정권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모두 경험한 특이한 이력으로 청중의 관심을 모았다. 또한, 지 의원은 이날 비공개회의에서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를 동아시아가 직면한 공통적 인권 위기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 또한 함께 모색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지 의원은 지난달 20일, 대만 정부의 초청으로 차이잉원 총통, 유시쿤 입법원장 등 주요 인사들과 비공개회담을 갖는 등 대만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시 대만 정부의 비공개 요청에 따라 국내에 알려지지는 않았다. 한편, 지성호 의원은 6일(수) 오후 IPAC 소속 의원들과 우자오셰 대만 외교부장을 만나 컨퍼런스의 논의 내용을 전달하고 귀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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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자살예방 의정대상’ 수상[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국회의원(원내대변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5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회 국회자살예방대상 시상식에서‘자살예방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국회자살예방대상 시상식’은 국회자살예방포럼(공동대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이 주최하고 (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과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가 주관하는 행사로,‘자살예방 의정대상’은 자살예방 관련 입법, 국정감사 질의 등을 통해 자살예방문화 확산에 기여한 국회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최혜영 국회의원은 2023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부족 문제, 지역 불균형 현상 등에 대해 질의했다. 특히,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종사자 1명당 사례관리수가 전국 평균 2~4배 차이임을 지적하며, 인력 부족ㆍ업무 편차 등을 포함한 대응 인프라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수상자로 선정된 최혜영 의원은 “정신질환을 경험하거나, 혹은 정신질환자를 가족으로 둔 가정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력이 부족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것은 큰 문제”라고 말하며,“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회적 재난으로 인해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 만큼 대응 인프라를 정비해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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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가칭)제2다운교 개설’위한 주민공청회, 의정보고회 개최[울산=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이 주최·주관한 4일 '(가칭)다운2교 건설'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울산 중구 다운초등학교 체육관에서 개최해 "교량 건설로 울산 다운지구와 태화강변 공공주택지구 개발에 따라 예상되는 교통 혼잡에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중구 다운초등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행사에는 서정욱 울산시 행정부시장, 강훈 LH울산사업단 차장, 김충범 국토부 대광위(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과장 및 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첫 발표자로 나선 강훈 LH울산 사업단 차장은 울산 다운2지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개발현황과 수용인구 및 주택호수 등에 대해 보고했다. 이어 정갑균 중구청 안정도시국장은 다운2 및 태화강변 공공주택지구 개발에 따른 주변 교통량 분산을 위한 대도시권 혼잡도로 개선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다운~굴화간 연결도로의 사업개요에 대해 보고했다. 또 이재업 울산시 건설도로과장은 타당성 평가, 기본계획 및 설계, 실시설계 등 울산시가 주관하는 혼잡도로 개설 관련 인허가 과정을 설명했다. 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김충범 국토부 대광위 과장은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설 관련 국토부 인허가에 대해 설명하며 발제를 마쳤다. 앞서 지난 16일 울산을 방문한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다운·굴화 간 연결다리 현장을 방문해 다운2지구 1만2,000세대 입주와 태화강변 공공주택지구 개발에 따라 일대에 극심한 교통정체가 예상된다는 설명을 듣고 선제적인 대응을 약속한 바 있다.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은 "2028년 준공 후에는 다운2지구에만 1만2,365세대, 2만8,000명의 유입이 예상된다"며 "국회에서 다운2교 추진을 꼼꼼하게 챙겨 중구 발전에 따라 급증하는 교통량을 효과적으로 분산시켜 혼잡을 최소화 시키겠다"고 말했으며 2023년 국회의원 의정활동 보고회도 실시하였다. 2023년 국정감사 종합 우수의원’상은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은 2023년 국정감사에서 국민을 위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고 민생정치 실현에 크게 기여하고 국정감사의 품격을 높인 의원들에게 수여되는 우수의원상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가짜뉴스로 얼룩진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강조하며, 이를 위한 국정과제 추진을 당부했다. 특히 기관장의 탄핵으로 인해 업무 공백이 생겨 재난에 적극 대응하지 못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탄핵소추권의 정치적 남용을 지적했으며, 불법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의 엄중 대응 등을 요청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감에선 국정원과 행안부의 해킹 경고에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대처한 것은 무소불위의 권력에서 기인한 것이냐며 강하게 질타하며, 노태악 선거관리위원장의 용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은 2023년도 "2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것은 뜨거운 관심과 사랑을 주신 울산 중구민 여러분 덕분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남은 21대 국회 임기 동안에도 민생 정치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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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지사, 지역 현안 해결 여·야 초월 총력 세일즈[전남=열린정책뉴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지난 11월 초부터 국회의장과 예결위원장 면담, 기재부 예산실 실국장 간담회를 한데 이어 17일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지역 현안 해결과 국비 9조원 확보를 위한 총력 세일즈를 펼쳤다. 이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면담에서 김영록 지사는 “전남은 지방소멸에 대응해 미래 100년의 그랜드 비전을 촘촘히 그리고 있다”며 “전남 대도약의 기반을 마련하도록 당면 현안 해결을 비롯해 핵심사업 예산이 증액되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영록 지사는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어 의료공백 위기가 큰 전남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방안에 ‘지역 의대 신설 방침 및 구체적 로드맵 마련’이 포함되도록 국회 차원의 지원을 바랐다. 광주~영암을 잇는 속도 무제한의 초고속도로 사업 타당성 확보를 위한 ‘광주~영암 초고속도로 사전기획조사 용역’(총사업비 2조 6천억 원·2024년 10억 원) 사업을 건의했다. 특히 이 사업은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자 시절 대선공약 사업이다.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국회 주관으로 광주~영암 초고속도로 포럼 개최도 제안했다. 탄소 중립·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선도할 세계 유일의 에너지 특화대학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가 에너지 분야 글로벌인재 육성 메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 출연금 전액 지원’(2024년 정부안 167억 원 대비 127억 원 증액)과 함께 한전출연금 1천896억 원도 정상 지원될 수 있게 건의했다. 신성장 기업의 사업입지 수요가 높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남지역 산업단지가 포화상태로 신규 국가산단 조성이 시급한 점을 감안, ‘전남 순천·광양 일원의 미래첨단소재 국가산단 추가 지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전남·북 도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설계 속도가 현저히 낮고, 늘어난 관광객 수요에 대응하지 못해 고속철로서 제 기능에 한계를 갖는 ‘전라선 고속철도 조기 착공을 위한 예타 대상 사업 선정과 조기 통과’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두 원내대표는 “건의한 전남지역 현안 해결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도움이 되도록 예산이나 제도 등 지원 방안을 잘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여·야 원내대표 면담 이후에도 22일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와 면담을 추가로 하는 등 지역 현안 해결 및 국비 예산 추가 확보를 위해 온힘을 쏟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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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제21회 국제광융합산업전시회’ 개막[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광융합 기술과 제품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 ‘제21회 국제광융합산업전시회’가 지난 15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막해 이틀간의 일정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막식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이형석 국회의원, 주기환 국민의힘 광주광역시당위원장, 김나윤·홍기월·김용임·임미란 시의원, 정철동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 회장, 기업대표 및 유관기관, 우즈베키스탄 과학기술정보센터 및 베트남·필리핀·페루·일본 등 해외바이어가 대거 참석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는 다른 지역이 섬유산업을 택할 때 광산업에 집중했고 다른 지역이 SOC사업에 몰두할 때 인공지능산업에 주목했다. 인공지능과 광산업을 접목한 광융합산업은 이제 광주의 9대대표산업으로 고도화하고 있다”며 “이번 전시에서 광주가 지난 20여년간 쌓아온 광산업의 역사와 혁신적인 광융합기술을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인공지능(AI)데이터센터 서비스를 시작한 만큼 인공지능(AI)과 접목한 광융합산업은 제2의 부흥기를 맞이할 것이다”며 “이제는 광산업에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등 새로운 산업을 더해 광융합산업 중심도시로 도약시키겠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한국광기술원 최주현 센터장, 광주테크노파크 박동환 선임, 에스모듈 이민오 대표와 기관 2곳 ‘오이솔루션’, ‘프로’에 각각 표창을 수여했다. 강 시장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키엘연구원·한국광기술원·엘지(LG)이노텍·트로닉스·옵토닉스·에스앤엠메디칼·오이솔루션 부스를 방문, 광융합산업의 신기술·우수제품을 살펴봤다. 개막식에는 참가 기업들의 수출계약도 잇따랐다. 광주지역 기업인 ㈜트로닉스(대표 박병덕)가 우즈베키스탄 치르치크시에 스마트가로등 사물인터텟(IoT) 기반의 공공조명 관리시스템 납품 1000만달러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에이팩(대표 송규섭)은 일본 스위코 탑라인과 300만달러 대마 재배시스템 수출계약을 맺었고, ㈜다온씨앤티(대표 황진국)와 ㈜옵토마린(대표 박윤호)은 일본 리스단 케미컬과 150만달러 지온 습도 광학센서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호모포토닉스, 빛이 내 삶을 홀리다’를 주제로 한 이번 전시는 121개 기업·기관, 15개국 해외바이어 100여명이 참여한다. 광주시는 광융합산업을 광주 9대 대표산업으로 키우고 있는 가운데 2001년 제1회 국제광산업전시회를 시작으로 21년간의 역사를 축적, 국내 유일 광융합산업 전문전시회로 자리매김했다. 광주시는 세계 경기 침체 대한 우려가 큰 시점에서 해외바이어를 대거 초청, 광의료·바이오, 광에너지, 미래 모빌리티, 스마트조명 등 다양한 제품을 홍보하는 한편 해외진출의 교두가 될 것으로 보고고 있다. 이를 통해 광융합산업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시에서는 과거·현재·미래를 살펴볼 수 있도록 ▲광융합산업 신기술·우수제품 등 테마관 및 분야별 기업전시관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광융합기술 학술회의 ▲휴게체험존 등을 마련했다. 미래관에서는 3D홀로그래피 등을 활용한 광융합기술의 미래를 보여주고, 현재관에서는 광의료바이오, 에너지 등 광융합산업 8대 주요 분야를 소개한다. 또 과거관은 광산업 발전 역사 등 광융합 관련한 모든 것을 관람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이번 전시회는 광산업 기업들의 다양한 광융합 신기술의 장이 열린다. LG이노텍은 미래 모빌리티산업의 핵심부품인 자율주행차 및 메티버스용 카메라모듈을 선보인다. 그린광학은 인공위성용 카메라렌즈, 옵토닉스는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에 대비한 보행분석시스템 등 광융합제품을 전시한다. 이밖에도 121여개의 유망기업과 지원기관이 참여해 다양한 신기술·신제품을 접할 수 있다. 이와 함께 15개국 100여명의 바이어를 초청해 수출상담회를 진행, 국내 기업 해외 진출과 이익 창출을 모색하는 비즈니스장도 마련된다. 광융합기술 학술회의(콘퍼런스)에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호남권연구센터의 보유기술 공유를 통한 지역 산·학·연 기술협력을 강화하는 테크데이가 열린다.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바이오산업의 산업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미래 바이오헬스 의료산업 발전전략과 미래반도체 2023 첨단산업 혁신기술 전략 등 세미나도 함께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