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국민청원'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7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문경=열린정책신문] 문경에서 지난 7월 25일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그레이하운드 종 등 대형 개 6마리가 모녀를 공격해 중상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상주‧문경)은 30일(금) 보도자료를 통해 피해 가족에게“평생 감당해야 할 충격과 상처에 어떠한 말도 위로가 되긴 어렵겠지만, 어머니와 누나의 건강 회복을 진심으로 바란다.”는 위로와 함께,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남긴 글을 저 또한 진심으로 읽었다. 청와대 답변과 상관없이 상주·문경 국회의원으로서 관련법 개정을 통해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
[충남=열린정책신문]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1월28일(목) “‘충남 정신’을 바탕으로 마지막 고비에 들어선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 나아가자”고 밝혔다. 양 지사는 이날 ‘우한 교민 수용’ 1주년을 앞두고 1년 전 임시생활시설로 사용하고, 현재는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활용 중인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입소자와 근무자를 격려한 뒤, 지난해 2월 우한 교민을 환송했던 정문으로 이동해 담화문을 발표했다. 양 지사는 이어 현장집무실과 현장대책본부를 꾸려 가동했던 아산 초사2통을 찾아 주민들에...
[국회=열린정책신문] 문진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이 12월14일(월), 국민의 목소리를 담는 국회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에 제출된 국민청원의 무분별한 심사 연장을 막고 청원인의 진술권 보장을 강화하는 국회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민청원이 국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해야 하고, ‘특별한 사유’에 한해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장기간 심사가 필요한 경우’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해도 추가 연장을 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
[국회=열린정책신문] 2010년 천안함 사건으로 사망한 군인의 친모가 20여년 만에 나타나 군인사망보상금 절반을 가져간 사건, 2014년 세월호 희생자의 친부가 10여년 만에 나타나 사망보험금 절반을 가져간 사건, 순직한 소방관의 생모가 32년 만에 등장해 7천여만원의 유족보상금과 매달 91만원의 연금을 수령하는 전북판 구하라 사건에 이어서, 28년 만에 나타난 생모가 암으로 숨진 딸의 억대 보험금과 전세금 등을 챙겨간 '제2의 구하라 사건'이 큰 이슈가 된 가운데 구하라법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커지고 있다. 구하라...
[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기광명갑)이 8월 31일(월) 음주나 약물 복용 후 폭행 등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감소시키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음주상태인 자들이 놀이터에서 놀던 무방비의 초등학생을 폭행하고, 이웃 여성을 살해하고, 길을 가던 남녀 연인을 흉기로 공격하여 남성이 사망하고 여성이 중상을 입는 등 음주상태에서의 묻지마 범죄들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현행법은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능력...
[국회=열린정책신문]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 두기 및 비대면 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사각지대에 놓인 학대 위기 아동 발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천안에서 발생한 여행용캐리어 감금 사망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사건의 가해자인 계모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한 달 만에 10만 명을 넘겼다. 이처럼 학대 위기 아동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7월8일(수) 국회에서 영유아, 초등학생, 장애아동을 학대하면 가중처벌 받도록 하는 법이 발의됐다. ...
‘국민청원’ 16만 건, ‘약자위한 창구’ 역할 톡톡 청와대는 14일 국민청원 약 16만 건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 인권과 성평등, 안전과 환경 순으로 국민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진행했으며 2017년 8월19일부터 2018년 4월13일에 제안된 총 16만 건의 국민청원을 전수 분석했다. 국민의 관심사를 좀 더 세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이뤄진 이번 분석에서는 국민청원 핵심 키워드가 포함된 언론보도/SNS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