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국방부'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6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국회=열린정책뉴스] 국방부가 국방개혁 2.0에 따라 군 교육기관의 민간인 교수 비율 확충을 약속했으나, 실제 지켜지고 있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현역 군인이 다수인 軍 교육기관들이 고의로 민간인 교수 선발을 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국방부로부터 받은 軍 민간교수 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각 교육기관 정원 대비 민간인 교수 비율은 ▲육군사관학교 12.8% ▲해군사관학교 14.5% ▲공군사관학교 11.0% ▲육군3사관학교 1.8% ▲국방대학교 ...
[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제사법위원회)은 19일(화) 법사위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국방부장관과 3군 참모총장 등 군 수뇌부에게 윤석열 후보자의 전두환 옹호 망언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하고 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한 결연한 의지를 촉구했다. 소병철 의원은 “오늘 윤석열 후보가 부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5ㆍ18을 빼면 정치 잘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호남분들이 꽤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면서 “‘법과 상식이 짓밟힌 것을...
[국회=열린정책뉴스] 우리 군이 북한 감시를 위해 총 1조 3,659억 원을 투입해 개발하기로 한 ‘초소형 위성’의 성능 및 임무를 놓고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오는 2030년까지 수십 기가 발사될 예정인 초소형 위성의 성능요구조건(ROC)에 대해 우리 군이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초소형 위성의 1m급 해상도 감시 영상으로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발사대(TEL)를 탐지·식별가능한지 우리 군이 검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국방부에 해상도 1m급인 초소형 위성으로 ...
[국회=열린정책뉴스] 과거 故홍정기 일병 사망 사건으로 군의관 전공에 부합하는 보직 배치를 약속하였으나 문제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조명희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이 13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전문의 군의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소 7명 이상의 군의관이 본인의 전공과 전혀 다른 분야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의 군의관들이 전공과 다른 진료 과목을 맡는, 이른바 '보직 미스매칭'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특히 군은 2016년 급성 백혈병 증상을 보였던 故홍정기 일병이 피...
[국회=열린정책뉴스] 2021년도 학생군사교육단(ROTC) 선발 정원 대비 지원자 수가 1학년 선발의 경우 9개 대학, 2학년 선발의 경우 12개 대학에서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동작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연도별 학생군사교육단(ROTC) 선발 정원 대비 지원자 수가 미달된 대학 수는 1학년 선발의 경우 2021년에 9개, 2학년 선발의 경우 2017년 2개, 2018년 5개, 2019년 7개, 2021년 12개 대학인 것으...
[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 국방위 홍영표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군 주거지원 ’22년 정부안 현황 및 향후 추진」자료에 따르면 군의 전·월세 이자지원사업 평균 금액은 1.6억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6월 기준 전국 종합주택 평균 전세가격인 2억 1400만원으로, 지원 한도에 맞는 전세물건을 찾기 어려운 현실이다. 실제 국방부 전세자금 지원사업 신청인원도 저조하다. 2020회계연도 군 간부 전세자금지원사업 결산 현황에 의하면 예산 450억원 중 불용액이 42.5억원으로 약 10%에 달한다. 수도권 상황도 마찬가지...
[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권익위 국방옴부즈만에 14건의 성폭력·가혹행위 사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옴부즈만은 2005년 10명의 사상자를 낳은 일명 ‘김일병 총기 난사 사건’을 계기로 탄생했다. 사건 발생 직후 국방부가 국회 내 옴부즈만 설치안을 제시했으나 추진되지 못하고 2006년 독립 기구가 아닌 국민고충처리위원회(現 권익위) 산하 소위원회 형태로 설치됐다. 국방옴부즈만은 △군사분야(전·현역...
[국회=열린정책뉴스] 고속유탄기관총 K-4 총기 내 탄피 폭발사고로 인해 장병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음에도, 사고 원인분석과 군수품 품질관리를 담당하는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구갑, 더불어민주당)이 국방부와 기품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4 고속유탄발사기(이하 K-4) 탄피 폭발사고가 지금까지 6건 발생했고, 그 중 3건은 운용 장병이 부상을 입는 안전사고였다. 그러나 기품원은 K-4 사고 원인을 분...
[국회=열린정책뉴스] 국방부 장관 등의 사전 겸직 허가 없이 외부 강의나 연구 용역을 수행하며 최대 연 수천만원 수당을 받아왔던 국방대 교수 수십 명이 9일(토)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런 가운데 국방대는 이들에 대한 겸직 허가를 사전에 완료했다고 국회에 거짓 보고까지 했던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국방부와 국방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국방대는 2019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교수 160여명(연인원)이 건국대· 건양대·상명대·숙명여대·순천향대 등 외부 대학과 현대로템 등 방산업체, ...
[국회=열린정책뉴스] 국세청 산하 일선 세무서들이 ‘대민창구’로 운영하는 세정협의회가 본연의 뜻과는 다르게 ‘로비 창구’로 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정협의회 민간 회원들은 관할 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 유예 등의 특혜를 봤고, 세무서장은 각종 민원을 들어준 대가로 퇴직 후 1년간 고문료 명목으로 답례를 받았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고문료 지급은 여러 경로로 확인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서울 종로세무서 세정협의회 회원인 김모 보령약품 대표로부터 ‘고문료 지급’이 사실이라는 것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