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국방부'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6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국회=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10월5일(화) “국방부는 통신사가 병사전용 4G 통신요금을 인하하도록 유도하고, 모든 통신사가 5G 병사 전용 요금제를 출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2020년 6월 26일 '20-1차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일과 후 병사 휴대전화 사용'을 7월 1일부터 전군에 시행했다. 이용시간은 평일 오후 6시~9시이며, 주말은 오전 8시 30분 부터 오후 9시이다. 따라서 장병들은 휴대전화를 평일 기준 하루 3시간밖에...
[국회=열린정책신문] 군에 대한 사이버위협과 성착취물 유포 등 사이버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국방부 조사본부는 전문 조사인력 부족으로 수사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구갑, 더불어민주당)이 국방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발생한 국방부 대상 사이버공격 건수는 약 3만여 건이었다. 그 중 해외IP와 단순스캔, 비정상 접속시도 등의 건수를 제외한 당국의 추적 대상 건수는 999건이었다. 그러나 처리된 사건은 그 ...
[국회=열린정책신문] 경기 연천에 있는 군부대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가운데 군대가 장병들을 위한 보건 시스템 확보에 더욱 힘을 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대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1743명(9월28일 기준)으로 드러났다. 이중 병사가 937명으로 과반(53.8%)을 차지했다. 부사관과 장교는 각각 446명과 221명으로 파악됐다. 군무원과 공무직 근로자도 각각 85명과 34명으로 밝혀졌다. 코로나 예방접종 이후 사망한 인원도 1명으로 확인됐...
[국회=열린정책신문] 우리 군의 전체 탄약고 가운데 약 4분의1은 다른 시설과 안전거리를 준수하지 않은 채로 들어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군의 탄약고 노후화와 맞물려 대형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의원(비례대표)이 28일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군의 탄약고가 총 3959동(육군 3291동·해군 117동·공군 491동·해병대 60동) 가운데 1007동이 안전거리 위반 상태라는 보고를 받았다. 이 가운데 민간과 안전거리 위반은 △육군 113 △...
[서울=열린정책신문]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 등에서 장․차관급을 역임한 고위직 출신들이 대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선경선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를 선언하고 앞으로 정책 개발을 위한 자문역할을 맡기로 했다.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을 비롯한 민주정부 장․차관 출신 35명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필연캠프(대산빌딩) 브리핑실에서 이낙연 후보 지지선언을 하고, 정책자문단을 구성해 이 후보의 대선 경선 및 본선 승리를 돕기로 했다. 정 전 장관은 “현재 서남풍이 거세게 불고 있어 역전의 기운이 일고 있다. 중요한 것...
[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최형두 의원은 "군용 드론의 양적 도입 확대도 중요하지만, 드론 운영상 제기되는 보안문제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방부가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육해공 3군에서 전력운용 중인 드론 1,976대 중 중국 DJI사 부품을 사용하는 드론은 총 268대이다. 한국드론혁신협회가 올해 2월 국회에 제출한 '드론봇 전투체계 발전방안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육군예하 ’드론봇전투단‘에는 이스라엘과 캐나다에서 수입된 외산 드론을 포...
[국회=열린정책신문]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 병)은 지난 3일(금), 성범죄를 저지른 군인의 연금을 삭감하는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성추행 피해를 입은 군인들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군 내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성범죄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지난해 국방부에서 발행한 국방통계연보의 2019년 고등군사법원 심판사건 현황에 따르면 총 443건의 사건 중 38.3%인 170건이 성범죄였을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 그리고 정부는 2019년 ...
[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대표발의한「군사법원법」개정안이 31일(화) 본회의에서 대안으로 통과되었다. 소 의원은 지난 7월, 평시에 군인들도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군사법원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이번에 통과된 대안의 주요 내용은 군 내부의 사건 축소·은폐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성범죄·사망 사건·군인 신분 전 범죄에 대해서는 1심부터 민간법원이 재판하도록 하고, 그 밖의 범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은 1심만 담당하고 2심부터는 민간법원...
[국회=열린정책신문]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해 민간법원이 이를 담당하고 군 성범죄 및 사망범죄를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에 이관토록 하는 대대적인 군 개혁 법안이 시행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역 군인·군무원 등이 저지른 성폭력 범죄 △군인이 사망한 사건의 원인이 되는 범죄 △입대 전 저지른 범죄의 경우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 법원이 재판권을 갖도록 권한을 이관했다. ...
[경북=열린정책신문] 예천군(군수 김학동)과 육군 제3260부대 2대대(대대장 전창일)가 지난 6월 함께 6.25 전사자 유가족 찾기 집중 운영으로 다량의 시료를 확보해 유가족 찾기 목표에 한 발 다가섰다. 그동안 군은 유전자 시료 채취에 많은 유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장회의, 명부 배부, 홈페이지 및 전광판 게시, 읍‧면 현수막 제작 등 적극적인 홍보를 펼쳤다. 또한 유가족 찾기 유전자 시료채취 접수 창구 운영, 유가족 제적 조회, 탐문관 현장조사에도 적극 협력했으며 2대대는 6.25 전쟁 당시 예천군 주소로 입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