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국방부'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6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국회=열린정책신문] 군 간부 중 음주운전, 폭언‧폭행 등의 징계 사유로 보직해임된 후 보직대기 상태로 있는 인원이 91명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에는 1년 이상 보직대기 중인 인원도 있었다. 김민기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보직해임 후 보직대기 간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징계 및 법적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보직대기 중인 군 간부는 이달 1일 기준 91명으로, 군별로는 육군 88명, 공군 3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직급별로는 중령이 15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위 14명, 원사 12명, 소령‧상사‧중사 11명...
[국회=열린정책신문] 합참, 연합사 등의 연합·합동직위 보직인원 절반가량이 사실상 무자격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합동직위란 ‘국방부, 합참, 연합사, 합동부대, 각 군 본부, 작전사령부 등의 직위 중에서 합동성과 어학 능력이 요구되는 직위’로 국방인사관리훈령에 규정되어 있다. 이와 함께 군은 연합·합동직위 임무수행에 적합한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연합·합동직위 전문자격 제도를 운용 중에 있다. 국방인사관리훈령에 따르면, 전문자격은 합동전문자격이나 연합·합동작전 부특기를 보유한 자가 ‘중상’급 이상의 영어능력을 갖출 경우 주어진다....
{국회=열린정책신문}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9월 28일(월) 서울수복 70주년을 맞아 6·25국군포로가족회,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등 관련 단체에서 지지하는 우리 국군포로와 납북억류자의 즉각 송환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한다. 개전 3일만인 1950년 6월 28일 북한군에 함락된 서울은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으로 9월 27일 대한민국 해병대 제2대대 제6중대 제1소대가 중앙청에 태극기 게양한 데 이어 다음 날인 28일 서울이 해방되었다. 그러나 북한군의 서울 등지 점령기간에 잡혀간 9만...
[국회=열린정책신문] 태영호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서울강남구갑)이 9월 1일(화) 31일 외교통일위원회를 마친결과를 논평했다. (전문) 어제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결산 의결을 마치고 현안질의에서 나는 외교부 장관에게 29일 괌에서 개최된 미일 국방장관 회담과 관련해 질의하였다. 질의의 요는 대강 이런 것이었다. 미일 국방 장관회담에 대해 외교부 장관이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 있는지? 본래 회담은 우리가 제안했다고 들었는데, 왜 우리는 빠졌는지? 혹시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의 방한 때문에 중국...
[국회=열린정책신문] 행정안전부가 지난 8월7일(금), 사전조사를 통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극심한 안성시를 우선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안성과 함께 충주시, 제천시, 천안시, 철원군 등 7개 지역이 포함됐다. 이는 지자체의 자체 피해조사가 완료되기 전에 이뤄진 것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선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한다. 특히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 생계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 발표 관련 국방부 입장 관련 동영상입니다.
[서울=열린정책신문] 2021년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2021.4.8.(목)-4.9.(금), 서울)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2021년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준비위원회」 제1차 회의가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정경두 국방부장관의 공동주재로 5.22.(금) 11:00-12:00간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되었다. 외교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8개 관계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합동참모본부, 경찰청) 차관·차관보급 인사로 구성된 동 위원회는 1차 회의를 통해 회의...
[국회=열린정책뉴스] 박찬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은 5월13일(수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어선안전조업법 무엇이 문제인가’란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오는 8월 시행되는 ‘어선안전조업법’의 당사자인 서해5도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법안의 문제점을 진단하며 향후 법률 개정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박찬대 국회의원과 서해5도평화운동본부‧해양수산부‧국방부의 관계자들이 참석하며, 1부 발제와 2부 지정‧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김성국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사...
[서울=열린정책신문] 국방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4월 20일(월)부터 남북공동 유해발굴을 위한 사전 준비차원에서 화살머리고지일대 우리측 지역에서 유해발굴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5. 7일 기준)까지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발굴된 유해는 총 23점이며 유품은 총 3,426점이다. 지난 5월 1일(금)부터 5월 7일(목) 까지 추가로 식별된 유해는 총 11점이다.5월 4일(월) 유해발굴 작업간 위팔뼈 1점을 식별하였고, 5월 6일(수) 유해발굴 작업간 위팔뼈 1점, 발가락뼈 5점을 식별하였으며, 또한 5월 7일(목) 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 선언문에 서명한 뒤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정상 회담의 결과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서명한 뒤 공동 발표했다. 다음은 선언문 전문이다. 다음은 ‘판문점 선언’ 전문이다.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화와 번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을 담아 한반도에서 역사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뜻깊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