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국방부'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6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칼럼=열린정책뉴스] 요즈음 뉴스에 마약이 우리 사회 각계각층으로 깊숙이 스며들어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마약하면 끝’이라는 공익광고가 무색할 지경이다.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 지위를 잃는지는 이미 오래되었고 예전에는 연애인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의사, 법조인, 경찰관, 공무원, 일반 시민, 가정주부, 학생 할 것 없이 우리 사회 전 계층에 퍼지고 있다. 인터넷 마약 관련 광고가 1분에 한 건씩 올라올 정도로 범람하고 있다. 시민 5명 중 1명이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마약 광고나 정보를 주 1회 이상 접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
[칼럼=열린정책뉴스] 항조우 아시안 게임에서 우리 대표 선수들이 선전하면서 연일 금, 은, 동메달 획득 소식을 전해주어 국민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일 한국 대 중국 축구팀 간 8강전 경기가 있었다. 우리 축구팀은 중국을 2:0으로 이겼다. 문제는 이 경기 관련 포털 사이트인 ‘다음’의 응원 페이지에서 여론 조작 의혹이 불거졌다. 이병종 열린정책뉴스 논설위원 ‘다음’에서 한·중 축구 응원 클릭을 분석해 보면 총 3130만 응원 클릭이 있었는데 중국 응...
[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고 진상규명 TF(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고 TF) 은 지난 5일(화) 해병대원 사망사고 관련 이종섭 국방부 장관 및 관련 대통령실 주요 관계자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 (사진제공: 박주민 의원실)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고 TF 고발장에 따르면 , 대통령실 관계자는 직권을 남용하여 수사를 방해하고 , 수사와 관련한 기밀사항을 보고하도록 하여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이종섭 국...
[법안=열린정책뉴스] 최근 공중보건의사(공보의)가 급감해 사회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공보의를 지방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에 우선 배치하고 정부가 실태 파악에 나서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 보건복지위)은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공중보건의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자격을 갖춘 사람이 군복무를 대신해 36개월간 농어촌의 보건소나 공공병원 등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의사들이 근무를 기피하는 농어촌이나 섬지역 등은...
[완도=열린정책뉴스] 완도군이 전라남도 주관 「20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해상풍력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적극적으로 승인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기관 표창(장려상)을 받았다. 지난해 9월, 풍력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업체에서 완도군에 해상 풍력발전 풍황 계측기 설치를 위한 점·사용 허가를 신청했다. 우리나라 법체계에서 공유수면의 행정구역 경계에 관한 명시적인 법 규정은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고 있어 군은 해상 경계 확보에 적극 나섰다. 또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국방부, 완도해양경찰서, 한국해양교...
[고흥=열린정책뉴스]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국방부 주관으로 지난 8월 7일부터 2일간 고흥 드론센터 일원에서 ‘2023 국방부장관배 드론봇챌린지 대회’ 예선전을 개최했다고 지난 9일(수) 밝혔다. 드론봇 챌린지 대회는 드론봇에 대한 국내 기술개발 분위기 조성과 군의 작전운용 개념 및 요구능력 수준을 알리고 민·관, 산·학·연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지난 2018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대회가 지난해까지 육군참모총장배로 개최됐으나 올해부터 국방부장관배로 승격되어 예선전을 치르게 됐고, ...
[국방=열린정책뉴스] 미국 국방부는 미국, 한국, 일본 간 3자 안보 협력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1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미국, 일본, 한국 간 관계는 매우 매우 굳건하며 역내에서 우리의 가장 확고한 두 동맹"이라고 밝혔다. (사진: 연합뉴스) 라이더 미국 국방부 대변인 이어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우리(3국)의 공동의 노력과 관련한 원활한 소통을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기 위해 이...
[고흥=열린정책뉴스]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2년마다 지정하는 드론특별자유화구역 공모에 1차에 이어 2차에도 선정됨에 따라 드론중심도시 고흥으로써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는 물론, 입지 또한 더욱 탄탄하게 구축하게 됐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이란 드론 개발 및 비행과 관련한 각종 규제를 면제 또는 간소화해 새로운 드론 개발과 상용화를 촉진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선정된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총 3개 구역, 245.22㎢로 7월부터 앞으로 2년간 각종 실증을 비롯해 다양한 드론 비행을 활용한 실증사업들이 이뤄질 계획이다. ...
[무안=열린정책뉴스] 김산 무안군수가 이끄는 민선 8기 무안군정이 출범 1년을 맞았다. 김산 군수는 지난 19일 『민선 8기 1주년 군정 성과보고 및 향후 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하고, 그동안의 군정 운영 성과와 계획을 공유했다. 김산 군수는 “무거운 책임을 안고 시작한 민선 8기가 1년이 지났다.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면서도 군민들이 체감할 만한 복지, 생활 인프라 확충에 주력해 왔다.” 며 간단한 소회를 밝혔다. 김 군수는 지난 1년 동안 무안의 비약적인 도약과 미래 성장 기반을 만들기 위해 조직을 탄력적으...
[광양=열린정책뉴스] 광양시는 지난 21일 국방부에서 주관하는 6·25전쟁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활동 지원 우수 행정기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6․25전쟁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은 나라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바쳤으나 미처 수습되지 못한 채 이름 모를 산야에 홀로 남겨진 12만 2000여 명 호국 용사들의 유해를 발굴해 국립현충원에 모시기 위한 국가적 숭고한 호국보훈사업이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2000년부터 2022년까지 총 1만3,147구의 유해를 발굴했고 그 중 총 86,575명의 유가족 DNA 시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