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국방부'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6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국회=열린정책뉴스] 2월 22일(수)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홍영표 의원이 주관하고, 국회의원 16인과 경기도(도지사: 김동연)가 공동 주최한 군부지 이전·개발을 통한 공익사업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가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토론회는 국군 부대의 이전·개발에 기초한 공익사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 등 현장의 목소리와 관련 전문가들의 정책 제언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를 주관한 홍영표 의원은 “청년인구 감소 등의 이유로 군부대 통폐합이 전국적으로 전개되고 있으나, 이전된 군부지를 지방...
[법안=열린정책뉴스] 허영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춘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을 2월 6일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여야 의원 86명 이 공동발의에 나서 향후 법안 심사 및 통과까지의 귀추가 주목된다. 전부개정안은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라는 특별한 지위를 얻고 올해 6월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음에 따라 강원도가 지방자치분권이라는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당면 현안인 고령화와 지방소멸에 적극적인 대응이 이뤄지도록 강원도가 시군 의견 수렴, 도민토론회 등을 통...
[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강기정 시장은 오는 7일과 8일 각각 영광군과 함평군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는 영광군과 함평군이 공식적으로 군공항 이전 설명회를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먼저 영광군은 지난 3일 영광군연합청년회의 요구에 따라 광주시와 국방부에 군공항 이전 설명회를 요청했고, 오는 7일 영광예술의전당에서 400여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함평군은 앞서 2일 광주 군공항 함평군유치위원회에서 설명회를 요청, 오는 8일 함평 대동면사무소에서 개최키로 했다. 설명...
[광주=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 의원은 27일(금) 오전,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광주 군공항 이전 관련 현안간담회’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대구‧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2월 임시회에서 동시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최대한 빠르게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법안의 쟁점 사항을 점검 및 조율했다. 송 의원은 “군공항 이전사업 시 기부대양여 부족분에 대해 국가재정 지원을 할 수 있고, 군...
[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기획재정위·운영위 위원)은 3일, 예비군 동원 등이 종료되어 군복을 반납하는 사람에게는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군복단속법 )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군복단속법에 의하면 군인이 아닌 자의 군복 착용 또는 군용장구 사용·휴대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군복 및 군일용품 지급 규정」에 따라 전역·퇴역·면역 또는 제적으로 군복을 착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반납하되, 예비군 동원 등의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
[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서구 김이강 구청장은 내년 1월 9일부터 2월 28일까지 군 공항 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군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서를 접수한다. 서구는 피해보상금 지급대상을 약 3만2천명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국방부가 고시한 대상지역은 치평동, 서창동, 유덕동 등 3개 동이다. 접수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치평권역은 5.18 교육관, 서창권역은 행정복지센터, 유덕권역은 덕흥마을회관, 기타권역은 거송빌딩 5층(군소음보상팀) 등 총 4개 권역에서 받는다. 보상금은 보상금 금액은 소음 종수...
[영암=열린정책뉴스] 영암군(군수 우승희)은 국방부장관을 대신하여 지난 1일 군정홍보실에서 故김영주 일병의 화랑무공훈장과 훈장증을 조카 김봉석 씨, 故최산옥 상병의 화랑무공훈장과 훈장증을 동생 최상기 씨에게 각각 전수했다고 밝혔다. 화랑무공훈장은 전투에 참가해 용감하게 싸우거나 많은 전과를 올려 그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는 훈장으로, 국방부와 육군본부의‘6·25전쟁 무공훈장 찾아주기’사업을 통해 유가족을 찾아 이번 전수식이 이뤄지게 되었다. 이날 형의 훈장을 대신 받은 최상기씨는 “장남을 잃어 애...
[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은 도심지역내 위치한 군사기지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군사기지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금) 밝혔다. 도시의 지속적인 팽창에 따라 군사기지가 도심지에 위치하는 상황이 나타나면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인근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고, 군사기지 인근 지역 개발이 더뎌 해당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초래해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 광산 박병규 청장은 11월 2일(수) 오후 평동 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안)에 대해 육군교육사령부 주관으로 평동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박병규 광산구청장 설명회는 지난 6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두 차례 실시한 소음영향도 조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평동 포사격장 인근 주민과 소음측정을 담당한 용역사, 상무대 포병학교, ...
[국감=열린정책뉴스] 서영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중랑갑 국회의원)은 어제 4일(화) 열린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정부와 대통령이 경제살리기에 매진해야 하고, 감액된 서민 예산을 살려 국민들이 낸 세금 국민들께 돌려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영교 의원은 "먹거리 물가는 13년만에 최악이고, 주가는 2200선 밑으로 내려가기도 했고, 원·달러 환율은 오늘 기준으로 1428원을 올라서는 등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이럴 때 정부와 대통령이 경제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경제를 살리자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