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국방부'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6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논평=열린정책뉴스] 군 승진 인사에서 사관학교 출신 우대와 비 사관학교 차별이 여전히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경기 양주시, 국방위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군 출신별 진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영관 진급 인사부터 뚜렷한 사관학교 출신 우대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우대현상이 장성급 인사까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성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양주시) 사관학교 출신 우대는 각 군(육·해·공)에서 모두 나타났다. 22년...
[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2022.8) 외교관·관용 여권이 총 357건, 연평균 106건 분실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정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시흥을) 외교부는 공무원의 해외 체류 시 신분 보장과 안전, 공무 수행 편의를 돕기 위해 공무원과 그 동반가족을 대상으로 외교관·관용 여권을 발급하고 있는데, 개인 부주의로 인한 분실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부처별로...
[논평=열린정책뉴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그리고 한국항공우주산업(KAI)는 지난 9.16일, FA-50 전투기 48기를 폴란드와 수출계약을 맺었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하였다. 이를 홍보하며 방위산업 육성이 윤석열 정부의 핵심과제이고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의 NATO 정상회의의 성과임을 강조하였다. 김영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갑) 그러나, 김영배 의원이 여러 제보와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폴란드 수출을 위해 ‘20년도 방위사업청과 KAI간 체결한 TA-50(T...
[논평=열린정책뉴스] 군 예비군 장비 대다수가 내구연한을 초과해, 장비 노후도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경기 양주시, 국방위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예비군 장비현황’ 자료에 따르면, 예비군이 사용하는 주요 장비의 97% 이상이 내구연한(25년)을 초과한 노후 장비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성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양주시) 우선, 육군의 화력장비의 노후도가 심각했다. 육군 예비군 화력장비의 다수를 차지하는 △M48A5K 전차는 100%,...
[논평=열린정책뉴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육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중 자살인 경우가 84.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영배(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갑) 의원이 육·해(해병)·공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발생한 군내 사망사고 현황에 따르면 총 46건으로, △육군은 32건 △해군(해병대)은 8건 △공군은 6건이 발생했다. 그 중 자살사고는 총 35건으로, △육군 27건(84.4%) △해군(해병대) 3건(38%) △공군 5건(83%)으로 집계됐다. 즉,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군 내에서 발생...
[국회=열린정책뉴스] 워싱턴 추모의 벽 건립을 계기로 6·25전쟁에 참전한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기리고 한미동맹이 더욱 성숙한 동맹으로 발전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이헌승 국회의원(국회 국방위원장/부산진구을)이 대표발의하고 5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워싱턴 추모의 벽 건립 기념과 이를 계기로 한 한미동맹 지속 발전 촉구 결의안」이 27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7월 준공식을 가졌던 『미국 워싱턴 D.C.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의 역사적 의의를 기리며, 한·미 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논평=열린정책뉴스] 국회 진성준의원(서울 강서을·원내수석부대표)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퇴직공무원 임의취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6년간 총 2,081명의 취업심사 대상 퇴직 공무원들이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임의로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는 경찰청이 1,152명(55.4%)으로 가장 많았고, 국방부 156명(7.5%), 국세청 107명(5.1%), 해양경찰청 89명, 국토교통부 51명, 검찰청 47명, 산업통상자원부 45명, 관세청 41명, 교육부 24명, 법무부 19명 순이...
[국회=열린정책뉴스] 허영 국회의원은 9월 20일(화)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통일분야 대정부질문을 한덕수 국무총리, 권영세 통일부장관, 이종섭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진행하였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는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기후위기, 글로벌 공급망 위기, 40년 만의 인플레이션 등 복합위기의 국제질서 속에서 ‘국익’중심의 외교전략에 대해 집중 질문하였다.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 억제법 통과에 따라 국내산 전기차 차량 1대당 1,000만원 가량의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되어 연간 10만대 이상의 한국산 전기차...
[법안=열린정책뉴스] 군인이 공상(공무 수행 중 부상) 전역한 이후 그 전역의 원인이 된 질병 등으로 사망한 경우 군 순직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시을)은 지난 31일, 심신장애로 전역한 사람이 그 전역의 사유인 질병 등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심사를 통해 순직으로 인정된 경우 순직유족연금, 사망보상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군인 재...
[전남=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와 광주시는 28일(목)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김영록 도지사와 강기정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를 열어 광주·전남 대번영 시대를 위한 첨단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등 11개 신규과제 추진을 합의했다. (사진: 전남도청) (왼쪽부터) 김영록 전남도지사,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새롭게 발굴된 신규과제는 ▲광주·전남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광주·전남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서남권원자력의학원 건립 ▲광주·전남 특별지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