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국방부'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6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보훈처=열린정책뉴스]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미군과 카투사 전사자 4만 3808명의 이름을 새긴 ‘미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이 미국 워싱턴 디시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국가보훈처는 ‘미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이 16개월간의 공사를 마치고 7월 27일 오전 10시(현지시간) 워싱턴 디시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 내 현장에서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 국가보훈처) 미 워싱턴 추모의 벽 준공식이 개최되는 27일은 1953년 한국전쟁 정전협...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0일(목)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열린 「군인 월급 200만원 안 주나? 못 주나?」토론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토론회는 군인의 월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확대하여 병역의무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토론과 군인 월급 200만원 지급에 대해 청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이 발제자로 나섰으며, 토론자는 박기홍 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황수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김정오 국방부 ...
[국회=열린정책뉴스] 항공기(군용기) 소음으로 고통받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조명희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30일(목)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공항 주변 아이들 학습권 보장을 위한 환경 개선’ 토론회를 주최했다. 조명희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대구 공항 인근지역에서 20년 가량 거주하면서 전투기와 항공기 소음이 얼마나 크고, 청력저하, 불면증 등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고 있다”면서 “(군)공항 인근 학교의 학생들은 군용기 소음으로 인해 우울감,...
[법안=열린정책뉴스] 항공기(군용기) 소음으로 고통받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조명희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9일, 소음대책지역 학교의 시설 등 교육 환경 개선과 학생ㆍ교원의 심리적 치료 등을 지원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군소음보상법(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명희 의원은 “대구 K-2 공항 인근지역에서 20년 가량 거주하면서 전투기와 항공기 소음이 얼마나 크고, 청력저하, 불면증 등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
[국회=열린정책뉴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군인 월급 200만원 안 주나? 못 주나?」토론회를 30일(목)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다. 20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은 현재 군인의 월급수준이 현실과 맞지않는 점을 지적하고,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특히 윤석열 당시 후보는 취임 즉시 군인 월급 200만원을 보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용기 의원은 지난 4월‘여·야 공통공약 추진 1호 제안’으로 현역 장병들의 병역의무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월...
[국회=열린정책뉴스] 지난 20일(월) 국민의힘 국제위원장으로 선임된 태영호 의원이 어제(21일) 첫 행보로 방한 중인 저스틴 해이허스트(Justin Hayhurst) 호주 외교부 지정학적 전략 차관보와 오찬을 겸한 면담을 진행했다. 해이허스트 차관보는 작년 발효된 한호간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차원의 정책 추진과 북핵 문제 대응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위해 19일부터 방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일간의 방한 일정에서 해이허스트 차관보는 조현동 외교부 1차관, 신범철 국방부 차관 등 한국의 외교·안보 당국자들과 릴...
[논평=열린정책뉴스]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숨진 우리 국민 사건과 관련해 '자진 월북의 증거가 없다'는 해경과 국방부의 발표가 어제 있었다. 이는 2년 전 '자진 월북한 정황이 있다'던 전 정부의 발표를 뒤집은 것이다. 문재인 청와대와 민주당은 당시 '도박 빚' 등을 거론하며 자진 월북을 기정사실화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진실이 일부나마 드러나 다행이다. 다만 해당 사건 대부분의 자료가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 이후 최장 15년 동안 비공개되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이관된 탓에 남은 진실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
[서울=열린정책뉴스]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갑)은 지난 10일(금)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창립 제14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오늘 행사에는 서영교 의원과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을 비롯해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이화종 회장,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김정규 회장,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황규성 회장, 석정원 라이따이한 초대회장, 유봉길 라이따이안 2대 회장, 국가보훈처 나치만 보훈단체협력관, 월남전참전자회 주요 임원들과 각 지역 지부회장들이 거의 모두 참석하는 등 총 460여명이 자리를 매워 인산인해를 이뤘다. 대한...
[방사청=열린정책뉴스] 방위사업청(청장 강은호)은 노르웨이 국방부 병기총국과 서울에서 5월 2일~4일간 제9차 방산군수공동위원회를 개최한다. 방산군수공동위원회는 한국과 노르웨이간 방산분야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연례 회의체로 한측에서는 방사청 국제협력관(김생)과 노르웨이측에서는 국방부 병기총국장(모튼 틸러)이 공동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이번 공동위원회는 우리 국방당국 고위급의 노르웨이 방문의 연장 선상에서 추진되었는데, 지난 2월 서욱 국방부 장관과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노르웨이를 직접 방문, 노르웨이 오드 로...
? 방위사업청(청장 강은호)은 노르웨이 국방부 병기총국과 서울에서 5월 2일~4일간 제9차 방산군수공동위원회를 개최한다. ? 방산군수공동위원회는 한국과 노르웨이간 방산분야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연례 회의체로 한측에서는 방사청 국제협력관(김생)과 노르웨이측에서는 국방부 병기총국장(모튼 틸러)이 공동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 이번 공동위원회는 우리 국방당국 고위급의 노르웨이 방문의 연장 선상에서 추진되었는데, 지난 2월 서욱 국방부 장관과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노르웨이를 직접 방문, 노르웨이 오드 로겔 에녹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