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 (화)
'국토교통부'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2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예산처가 4대강 보 설치 이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 예산을 분석한 결과, 보 설치 전보다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어 4대강 보의 홍수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같은 사실은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갑)이 국회예산처에 의뢰한 ‘4대강 보 설치 전후 재난 복구비 변화 및 유지비용 분석’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국회예산정책처는 4대강 보 설치 전인 2008~2011년 4년간 집중호우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정부가 쓴 재해 대책비를 분석한 결과 총 5991억원이었다. 2008년...
[국회=열린정책신문] 코로나19(이하 코로나) 여파로 휴업을 신청한 전세버스가 반년만에 무려 9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자체가 생사기로에 선 것이다. 9월1일(화) 국토교통부가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에게 제출한‘2016~2020년간 전세버스 현황’에 따르면, 2019년 전국기준 850대였던 휴업 버스는, 2020년 상반기 현재 7,720대로 9.1배나 늘어났다. 코로나로 인한 수요 급감의 충격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2016년 이래 전세버스 휴업대수는 1천대 아래로 유지되었으며,...
[국회=열린정책신문] 미래통합당 정진석(충남 공주·부여·청양)이 8월 26일(수) "코로나19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영화업계를 지원하고, 신시장인 이커머스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택배 산업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안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등으로 영업 중단과 관객방문 회피로 영화산업은 16년 만에 최저 관객을 기록하는 등 위기에 직면해 있다. 정부의 다중이용시설 방문 지양 권고와 확진자 방문에 따른 조치 등으로 전국 ...
[국회=열린정책신문] 미래통합당 하영제 의원(사천·남해·하동)은 24일(월) 오후 2시 사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위기의 항공기정비사업(MRO)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항공 MRO사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하영제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국가가 지정한 사천 MRO산단의 조성 공정률이 35%로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데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항공 MRO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며, 이는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 산업의 숨통을 틀어막는...
[국회=열린정책신문] 포스트코로나시대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국회차원의 논의가 본격화됐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은 8월6일(목) 국회의원회관 '포스트코로나시대의 남북고속철도 건설 세미나'를 열었다. 광복 75주년을 맞아 열린 이 세미나에는 철도 관련 정·관·학계 인사 및 철도·물류 전문가들이 대거 한자리에 모였다. 포스트코로나시대의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이에 따라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추진기구가 필요하며, 유엔의 대북 제재와 ...
[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로 나선 박주민 국회의원이 8월 5일(수) 오후, 서초동 그레이프 라운지에서 서초·강남·송파 주민들과 안정적 주거권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 지역의 주거 안정과 그에 따른 교육 안정화를 논의하기 위해 돌아봄협동조합, 모두의거실이 박주민 의원과 함께 개최했다. 지난 4일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을 위한 '임대차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그것만으로 임차인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박 후보...
[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서울 강서을·국토교통위원회)은 8월5일(수)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209호)에서「위기의 항공산업 재건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날 토론회는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위기에 처한 항공산업의 위기 상황을 진단하고, 산업구조개혁 국면에서 정부 지원의 시급성을 확인하고자 마련되었다. 더불어 코로나19 이후 시대 대비를 위한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고자 했다. 이 자리에서 진성준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세계 교류의 문이 닫히...
[국회=열린정책신문] 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인 ‘크린넷’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은 8월 6일(목)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크린넷은 폐기물을 투입구에 넣으면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여 지하관로를 통해 집하장으로 이동시키는 시설이다. 생활폐기물 수거차량 없는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현재 세종시를 비롯해 서울과 수도권 등 아파트단지에 설치돼있다. 그러나 크린넷은 시설 특성상 슬러지 발생 등 고장과 관로노후화에 따른...
[국회=열린정책신문]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여야 국회의원들이 두 손을 맞잡았다. 가칭‘혁신·기업도시 발전을 위한 여야 의원모임’(이하 ‘의원모임’)은 28일(화) 오전8시30분 국회의원 제2소회의실에서 ‘지역상생 및 균형발전을 위한 혁신·기업도시 시즌2’를 주제로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의원모임은 전국의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세종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여야 국회의원들로 구성됐으며, 더불어민주당 송기헌(강원 원주을,재선) 국회의원이 여당 대표를 맡고 있다. 이번 대토론회는 혁신·기업도시를 ‘자족형’ 지...
[국회=열린정책신문] 천준호 국회의원(서울 강북갑)은 7월21일(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국토교통부, 전국아파트경비노동자사업단,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과 함께 ‘아파트 경비노동자 등 공동주택 종사자 고용안정과 권익보호를 위한 상생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날 상생협약식은 지난 6월 23일 천준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경비노동자 관련 국회 토론회를 시작으로, 7월에 두 차례 진행된 당사자 워킹그룹(Working Group) 회의에서 합의한 내용을 발표한 것이다. 천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