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 (화)
'국토교통부'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2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국회=열린정책신문] 최종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하남)은 지난 7월17일(금), 김상호 하남시장과 방미숙 하남시의회 의장 및 시·도의원 등 하남시 민주당 선출직들과 함께 간담회를 갖고 교산지구 신도시‘3호선 하남 연장’과 관련해 원안대로 적극 추진할 것을 결의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12월 19일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3기 신도시로 하남 교산지구를 포함했다. 또한 광역교통망 개선방으로 감일지구 내 1곳과 교산지구 내 2곳의 역사 신설을 포함한...
[국회=열린종책신문] 신정훈 의원 (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은 7월17일(금)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처분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공직자윤리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고위공직자가 모범이 되어 한국사회에 만연한 부동산 투기 행위의 비도덕성을 성찰, 자정하고 정책 결정에 있어 사사로운 이해관계 개입 여지를 차단하여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어 정부가 각종 대책을 발표하고 있으나, 국회의원 등의 부동산 과다 보유와 시세 차익 논란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국회=열린정책신문] 최근 1급 발암물질인 라돈 수치를 측정하고, 이를 관리하여 생활 방사선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공동주택과 건축물의 실내공기질을 측정·관리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미래통합당 김희국 국회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은 7월 14일(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2년마다 실내라돈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건축물의 건축주가 건축공사를 완료한 경우 사용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건축물의 실내공기...
[국회=열린정책신문] 최근 주거환경 노후화와 정부의 3기 신도시 조성계획으로 기존 신도시 지역들의 침체가 크게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특별법이 발의돼 주목을 끌고 있다. 미래통합당 김은혜 의원(경기 성남시분당갑)은 지난 2일(목),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기존 1·2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가 겪고 있는 주거환경 문제를 스마트 도시재생과 연계해 해결하고, 자족기능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의 「노후도시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노후도시 재생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전국...
[서울=열린정책신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환경부(장관 조명래)가 취약계층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힘을 모은다. 국토부의 취약계층 노후주택 수선유지사업과 환경부의 환경복지서비스사업을 연계하여 코로나-19 최대 피해지역인 대구광역시 소재 주택 100호를 대상으로 실내환경 진단과 주택 개보수를 병행하는 시범사업을 7월 1일(수)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15년부터 매년 2만 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선유지급여제도(지원자격: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 4인기준 213.7만 원)는 중...
[서울=열린정책신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19.1.29.)를 통해 예타가 면제된 사업)’에 선정된 SOC(도로,철도,공항 등) 건설사업 중 첫 번째로 경남 「산청 신안~생비량 국도건설공사」를 6월 30일(화)에 착공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착공되는 「산청 신안∼생비량 국도건설공사」는 경남 산청군 일원의 국도20호선 9.2km 구간(단성면∼신안면∼생비량면)을 기존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도로폭 19.5m)하는 사업이다. 2027년까지 7년간 총사업비 1,779...
[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26일 대한항공이 여수 노선 폐지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당초 대한항공은 조만간 국토부에 운항휴지(중단) 신고를 하려고 했다. 대한항공이 운항휴지 신고를 하면 8월부터 6개월간 운항휴지 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지만 사실상 노선 폐지 수순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 24일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 대한항공 임원진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잇따라 면담을 갖고, 여수는 연간 1,300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는 국내 최고의 관광도시...
[서울=열린정책신문] 도시재생 분야 중소·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도시재생 모태펀드가 마침내 조합 결성(더웰스 도시재생투자조합 / 더웰스인베스트먼트)을 마치고 도시재생 활성화에 기여할 기업들을 찾아 나선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제1호 도시재생 모태펀드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창업투자조합 등록 절차(’19.9 모태펀드 내 도시재생계정 신설 → ’19.10 운용사 공고 → ’19.12 운용사 더웰스인베스트먼트 선정 → ’20.6.2주 조합 결성 완료)를 마치고 6월 15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한다고 밝혔...
[경남=열린정책신문]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시‧도에서 자율 선정하는 광역 공모사업을 경남 도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올 7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도시재생뉴딜사업 광역 공모는 국토교통부에서 광역시‧도별로 국비를 총괄 배정하고 해당 시‧도에서는 자율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선정한 후 국토교통부가 그 적격성과 타당성을 평가하여 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사업이다. 올해 국토교통부에서 광역 공모를 위해 시‧도에 배정하는 국비 총예산은 총 4천억 원으로 작년 대비 1,500억 원이 감...
[국회=열린정책뉴스] 하영제 국회의원(미래통합당, 사천시남해군하동군)은 지난 6월4일(목) 여수시갑의 주철현 국회의원과 여수시을의 김회재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여수지역 두 의원을 만나 동서해저터널 가설 등 남해안 중심권역의 동반발전 방향에 대해 밀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사진: 하영제의원실) (왼쪽부터) 주철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갑), 하영제 국회의원(미래통합당,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이 자리에서 주로 논의된 내용은 동서해저터널 가설, 남중권 제2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