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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선 KTX 조기 연결 ‘청신호’ 켰다[서산=열린정책뉴스] 민선8기 힘쎈충남이 조기 연결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서해선 복선전철-경부고속철도(이하 서해선 KTX) 연결 사업’이 마침내 청신호를 밝혔다. 도는 서해선 KTX 연결 사업이 23일 열린 기획재정부 제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서해선 KTX 연결은 서해선-신안산선 직결 무산에 따라 도가 내놓은 대안으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에 반영된 사업이다. 노선은 경기 평택 청북 서해선에서 화성 향남 경부고속선까지 상하행 7.35㎞로, 총 사업비는 6843억 원이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시행할 예정인 예타에서는 서해선 KTX 연결 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과 정책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이를 통해 타당성이 인정되면 서해선 KTX 연결 사업은 본궤도에 올라 본격 추진된다. 도는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을 거쳐 2026년 공사를 시작하면, 서해선 KTX 연결 사업은 2030년 마침표를 찍으며 ‘서해안 KTX 시대’ 막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해선 KTX를 이용해 홍성역에서 서울 용산역까지 이동할 경우 소요 시간은 48분으로 예상된다. 서해선 경기 안산 초지역에서 신안산선으로 환승해 이동 할 때 걸리는 90분에 비해 42분, 장항선 새마을호 2시간에 비해서는 1시간 12분이 단축된다. 서해선 KTX는 특히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서해안권 주민 교통편의 향상, 서해안 관광 활성화, 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 및 기업 유치 활성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홍순광 도 건설교통국장은 “서해선 KTX는 충남 서해안권과 수도권 간 시간 광역생활권을 구축하게 될 것”이라며 “예타 통과를 위해 총력 대응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민선8기 들어 서해선 KTX 조기 연결을 목표로 설정하고, 도가 실시한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B/C) 등을 국토교통부에 공유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김태흠 지사는 지난해 11월과 올 초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만나 서해선 KTX 조기 추진을 요청하기도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서해선 KTX 연결 사업을 지역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 중 하나로 포함하고, 국토부는 올 초 ‘연내 예타 조사 추진’을 발표한 바 있다. 내년 하반기 개통 예정인 서해선은 홍성에서 경기 화성 송산까지 총 연장 90.01㎞ 규모로, 사업비는 4조 842억 원이며, 지난달 말 기준 93.6%의 공정률을 기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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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기차 충전 문턱 낮춰야...[법안=열린정책뉴스] 소병훈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은 8월 16일(수) 전기자동차에 대해 장애인용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월 말 기준 전국의 전기차 등록 대수는 46.5만대로, 2022년 12월 38.9만대에서 반년만에 약 8만대가 증가했다. 환경부가 소병훈 의원실에 제출한 ‘전국 전기자동차 충전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23.3만대로 이중 급속 충전기는 2.4만대, 완속 충전기는 20.9만대였다. 문제는 급격하게 늘어나는 전기차 대수에 비해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장애인이 전기자동차를 이용하는 경우 충전기 앞에 장애물(볼라드)이 있거나 충전기 위치가 높아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은 충전기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환경부는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교통약자형 전기차 공공급속충전시설 사업을 통해 전국에 221개 충전기를 설치했고 2022년 사업으로 760대를 추가 설치하고 있으나, 전기자동차 대수와 충전기 수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교통약자형 공공급속충전기가 아예 없던 곳도 있다. 울산, 세종, 제주의 경우 2019~2021년 구축 완료된 교통약자형 공공급속충전기가 0개였다. 2022년 사업을 통해 교통약자형 충전기가 구축된다고 해도 ▲서울시 12기 ▲경기도 101기 ▲부산 27기 등으로 그 수가 매우 적어 추가 설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 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뿐만 아니라, 장애인용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했다. 탄소중립과 친환경 정책에 발맞춰, 장애인의 이동권과 충전기 이용 권한도 충분히 보장한다는 취지다. 소 의원은 “전기자동차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이에 따른 촘촘한 사회복지 안전망도 빠르게 구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을 통해 장애인들의 이동권과 행복추구권이 보장되고,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자동차 보급이 더 활발히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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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전국 유소년 드론스포츠대회’ 개최[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북구 문인 구청장은 오는 19일 북구종합체육관에서 ‘북구청장배 전국 유소년 드론스포츠대회’를 개최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광주․전남 지역에서 유일하게 전국 규모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드론산업을 지역 미래 먹거리로 집중 육성하고 있는 북구가 4차산업 인재 발굴과 드론 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획한 행사이다. 대회는 전국의 초․중학생으로 구성된 100명의 선수단 등 드론 동호인 300여명이 오는 19일 북구종합체육관에 모여 군집드론 공연을 시작으로 신개념 레저 스포츠 ▲드론축구 ▲배틀드론 ▲스피드드론 ▲SW코딩드론 종목에서 열띤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경기방식은 드론을 공으로 삼아 골을 넣어야 하는 ‘드론축구’와 적외선 미사일로 상대방 기체를 추락시키는 ‘배틀드론’은 종목별 16팀이 참가해 팀 경합으로 이루어지며 목표 골대를 상대보다 먼저 통과해야 하는 ‘스피드드론’과 자율 비행경로를 구성하여 미션을 수행하는 ‘SW코딩드론’은 종목별 32명이 참여해 개인전으로 진행된다. 시상은 팀전 종목(드론축구, 배틀드론)별 1위부터 4위까지 개인전 종목(스피드드론, SW코딩드론)은 1위부터 8위까지 상장과 상금이 수여 된다. 이외에도 북구는 드론 드라이브 서킷존, 드론 톡톡블록 제작, 드론 시뮬레이션 조종 등 다양한 체험부스 운영과 이벤트를 제공하여 관람객들의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전국 각지의 드론 동호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실력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어 기쁘다”며 “대회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지난 7월 국토교통부 주관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공모에 2회 연속 선정되는 등 기업․연구기관과 함께 지역 드론산업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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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수소도시 조성사업 밑그림 그린다[광양=열린정책뉴스] 광양시는 지난 1일 지속가능한 미래 먹거리 산업 수소도시 조성을 위한 ‘광양 수소도시 조성사업 마스터플랜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정인화 광양시장을 비롯해 광양시 수소산업육성위원회 위원과 전남도, 광양시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 계획 보고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광양시는 광양항과 광양제철소, 인근 국가산단 등 신산업 입지로 최적의 환경이 갖춰줘 2022년 11월 국토교통부의 수소도시 조성사업에 선정됐다. 시는 광양 수소도시 조성사업에 국비 200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400억 원을 투입해 2026년까지 ▲수소 배관망 등 인프라 구축 ▲건물용 수소 연료전지 발전설비 도입 ▲수소버스와 수소청소차 보급사업 ▲통합관제센터와 수소홍보관 구축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마스터플랜 용역의 주관사인 수소지식그룹(대표 장성혁)은 착수 보고를 통해 용역 추진계획을 소상히 밝히면서 “광양시보다 앞서 수소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한 바 있는 1기 수소시범도시(울산, 전주․완주, 안산)의 사례를 철저히 조사해 내실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앞으로 10년간의 광양시의 중장기 수소도시 조성사업 추진계획도 제시할 것”을 목표로 밝혔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수소도시 조성과 산업 육성을 위해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자문단을 구성해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가고 있다”면서 “수소 공급 인프라 구축에서 더 나아가 수소산업이 활성화되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 시민과 기업이 행복한 살기 좋은 광양 만들기가 목표이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과 기업들도 그러한 관점에서 이번 수소도시 조성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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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고령자의 든든한 주거복지정책 탄력받는다[고흥=열린정책뉴스] 고흥군(군수 공영민)의 지역사회 초고령 인구구조에 맞는 고령자의 든든한 주거복지정책에 최근 “고령자복지주택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비 290억원을 확보하는 등 장기적인 주거복지정책에 탄력을 받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본 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무장애 설계가 적용되는 임대주택과 복지시설을 갖추는 공간으로 조성 주거와 복지를 동시에 지원하는 주거플랫폼 역할을 하게 된다. 군에서는 65세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 대비 43.6%(2만 7천여명)를 차지하고 있어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선제적 22,439㎥(6,780평)의 부지매입과 사업 성격, 현지 평가 등 철저한 준비로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를 이뤘다. 고령자 복지주택사업은 군의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 국비(192억원)를 지원받아 임대주택 150세대(원룸100, 투룸50)와 헬스케어, 여가시설 등 복지시설(1,800㎥, 2층)을 갖춘 주상복합 형태로 건립하여, 주거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일반인 등에게 ‘26년까지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고흥군에서는 주택 노후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어르신들에게 5년(‘22년~‘26년)간 1천여 세대에 80억원을 투자 주거 수선유지사업 및 행복둥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상자는 주거급여자로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에 대하여 소득인정액, 주택 노후 등을 고려해 경․중․대보수 범위로 차등 지원하며 금년까지 402가구를 앞으로 매년 수혜 대상가구 추가 발굴과 예산 투입을 확대해 나아 간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역 내 인구구조 여건상 고령자에 대한 복지정책을 꼼꼼히 살펴서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주거복지정책의 방향성”이라며 이와 함께 “지역사회 공동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서는 청년층, 신혼부부 등에 대한 주거복지정책을 함께 고민하는 투-트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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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제1회 드론 UAM 엑스포 행사 준비 상황 보고회 개최[고흥=열린정책뉴스]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4차 산업혁명의 지역 신성장 동력인 우주항공 미래 시장 선점과 드론 UAM 실증도시 입지를 확고하게 구축하기 위한 올 하반기 대규모 엑스포 행사를 준비하고 있어 관심과 이목을 끌고 있다. 군에 따르면, 31일 고흥 드론센터에서 공영민 군수 주재로 부군수, 각 부서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간부회의를 병행한 제1회 고흥 드론 UAM 엑스포 행사 준비 상황 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먼저, 행사 보고회에 앞서 현장 간부 회의에서는 고흥군의 드론 산업 현 상황과 경쟁력을 진단하고 새로운 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기종 우주항공추진단장이 직접 드론·UAM 산업생태계 인프라 시설 현황 및 추진 중인 전략사업과 향후 추진 전략사업들에 대한 PPT 설명으로 고흥의 미래항공 비전을 제시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어서, 오는 하반기 10월 말경 고흥 항공센터 일원에서 3일간 개최되는 제1회 드론 UAM 엑스포 행사 준비 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는 행사 주관사인 (사)한국드론산업진흥협회 측에서 행사 추진 준비상황을 보고하고 질의 및 의견수렴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엑스포 행사 이외에도 전국 드론 축구대회, 세계 드론 낚시대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군은 이번 엑스포 준비상황 보고회를 시작으로 지속해서 부서별 협조 추진 상황 점검은 물론 다양한 의견 제시, 문제점 공유 등을 통해 빈틈없는 행사 준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엑스포 행사 기간에는 국토부 주관, UAM 비행 시연 개막행사와 연계해 개최될 예정으로써 타 지자체 행사에서는 볼 수 없는 실제 UAM 기체 비행 모습 시연과 UAM 공항 입출국 수속 및 VR 가상 체험 등 최첨단 체험 거리, 볼거리가 풍성하게 준비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년도에 미래 핵심 먹거리 산업으로 떠오르는 하늘을 나는 택시 실증지역으로 고흥군을 선정해 오는 8월부터 내년 12월까지 고흥 항공센터 일원에서 46개 대기업이 12개 컨소시엄을 구성해 K-UAM 1단계 비도심 개활지 실증에 들어갈 계획이며, 2단계는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수도권 도심에서 진행하여 운항사, 교통관리사업자, 버티 포트 운용시스템 등 통합 검증을 통해 오는 2025년 도심 상용화 목표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고흥군은 전국 유일의 UAM 실증지역 이점을 살려 2026년 UAM 기체를 타고 주요 관광지를 실제 누비는 관광형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점하기 위해 대한항공 등과 예비 항로 노선 설계 연구용역 등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공영민 군수는 “이번 드론·UAM 엑스포 행사는 우주항공 중심도시 고흥의 입지를 공고히 구축하고 미래 항공교통 주도권을 선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라면서 “우리 지역 인프라 시설 강점을 최대한 살려 타 지자체 행사와 차별화된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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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3D기반 재난·재해 디지털 트윈 시스템 구축[영광=열린정책뉴스]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3차원 기반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을 통해 실시간 재난 재해 관리 대응체계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디지털 트윈국토 시범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7억을 확보하여 드론과 ICT센서, 기상예보를 활용해 3차원 가상공간에서 현장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도시침수, 저수지 등 상습 피해지역 실시간 예측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도록 구축하였으며, 홍수·침수 예측 분석을 통해 실시간으로 마을방송 및 문자 서비스를 이용하여 사전 침수 발생정보 알림, 대피소 안내 서비스 등을 주민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최근 문제가 되는 안전이나 긴급재난에 대해 미리 디지털 트윈 공간에서 실시간 수위 모니터링 및 시뮬레이션을 통해 재난 상황을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으로 8월 중 시범운영 할 계획이다. 종합민원실장은 “국지성 호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지역의 침수, 저수지 월류, 붕괴위험분석을 통해 재난·재해로부터 신속한 상황전파 및 현장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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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품격 높인다, 순천시 제2기 공공건축가 위촉[순천=열린정책뉴스]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시민 중심의 공공공간 환경을 조성하고 도시의 품격을 높이기 위하여 27일 제2기 순천시 공공건축가를 위촉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5월 고려대학교 남정민 교수를 총괄건축가로 연임·위촉하였으며, 제2기 공공건축가는 건축, 도시, 조경 분야의 교수와 건축사 14명의 전문가로 구성했다. 이들은 2년의 임기로 순천시 전 지역의 공공 건축·도시 관련 사업에 대한 기획·자문·심의 등 활동을 하게 된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새롭게 구성된 제2기 공공건축가들이 뛰어난 역량과 창의성을 마음껏 발휘하여, 순천시가 공공건축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 민간전문가(총괄·공공건축가)제도는 2021년 6월 국토교통부 공모에 전라남도 지자체 중 최초로 선정돼 운영 중이며, 제1기 총괄·공공건축가들은 그동안 24개 주요 사업에 대한 심의 및 자문 등에 참여하여 공공건축의 사회적 가치와 디자인 품격 향상에 적극 노력했다. 순천시는 총괄·공공건축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는 건축·도시 관련 공공사업의 총괄·조정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통합적인 도시디자인 관리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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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광영동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재)광영장학회와 업무협약 체결[광양=열린정책뉴스] 광양시 광영동은 지난 24일 광영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재)광영장학회와 광영동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재)광영장학회(이기종 이사장), 광영동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김윤선 이사장) 실무자들이 참석해 협약 진행사항을 설명하고 협약 서명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광영동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은 광영동 도시재생의 실현과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 공동이용시설의 주민 중심 운영관리 등 지역 공헌 활동 연계를 위해 (재)광영장학회와 상호 협력키로 했다. 김재호 (재)광영장학회 이사는 “광영동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광영동 도시재생을 지원하며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상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영동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은 지난 6월 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인가를 취득한 광양시 최초 마을관리협동조합으로서, 광영동도시재생뉴딜사업 광영시민센터(가칭)가 준공되면 시민센터 내 공유주방과 마을카페, 스포츠시설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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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장기임대주택 입주민 주거비 부담 완화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구을·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들이 부담하고 있는 공용 관리비와 사용료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월 25일(화)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임대료 지원 규정을 두어 국가가 입주자에게 부과된 일정한 임대료 중 일부를 LH나 SH 등 사업주체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제5조) 한편, 입주자의 관리비 절감을 위한 사업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제3조). 그런데,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비가 연 평균 6% 상승하면서 관리비를 체납하는 영구임대주택 가구가 매년 1만 5,000호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현행 임대료 지원만으로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데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영구임대주택 입주민의 상당수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등 주거취약계층이어서 실질적인 주거비 경감을 위한 국가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공용 목적으로 사용한 경비비, 청소비 등 관리비와 승강기·가로등 전기요금 등 공동사용료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다(안 제5조제2항 신설). 진 의원은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을은 1990년대 초에 영구임대아파트 등 장기임대아파트가 집중 공급된 곳으로, 입주민 대부분이 관리비와 사용요금 납부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주거취약계층”이라고 설명하며, “장기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