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임종성 의원, “한국판 뉴딜, 미래 먹거리 향한 과감한 투자 필요”[국회=열린정책신문] 임종성 의원(경기 광주을, 더불어민주당)이 3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문재인 정부 후반기 대표과제인 ‘한국판 뉴딜’의 교통부문 대응 과제를 조명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21대 국회가 열린 후 임종성 의원이 가진 첫 정책간담회다. 간담회 발제는 이재훈 한국교통연구원 전략혁신기획단 단장이 맡았고, 황기연 홍익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양광식 순천향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오동익 T랩 대표, 박지홍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조정과장이 각각 토론자로 참석, 포스트 코로나19에 대응한 한국판 뉴딜과 관련 교통시스템 구축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으며, 간담회에서는 특히 비대면사회로 전환되는 현 상황과 탈산소 사회 실현 및 스마트교통물류 사회 구축 등 여러 교통정책이 비중 있게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임 의원은 “한국판 뉴딜은 후반기를 맞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과제”라며,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과 대책을 듣고자 간담회를 열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 의원은 “미래먹거리를 개척하기 위해선 과감한 계획과 투자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교통시스템 등 혁신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국토부, 한옥의 대중화를 이끌 전문인력 150명 양성한다[서울=열린정책신문] 정부가 한옥의 대중화를 이끌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 4곳을 선정·발표하였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한옥의 대중화와 산업화를 위한 2020년도 「한옥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전담할 4개의 교육기관(한옥설계, 시공관리)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교육기관은 한옥설계과정에 대한건축사협회, 명지대학교, 전북대학교 등 3개 기관, 한옥시공 관리자과정에 한옥문화원 1개 기관이며, 앞으로 교육생 선발을 거쳐 7월부터 한옥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한옥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한옥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기회가 부족했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으로 지난해에는 138명의 한옥 전문인력을 배출하였다. 지난 4월 28일 선정위원회(외부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된 이들 교육기관에는 총 4.23억 원의 교육비가 지원되며, 기관별로 선발하는 30∼40명의 교육생은 소정의 교재비 등 실비만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한옥설계 전문과정은 현장 실무 기초능력 배양을 위한 입문과정 외에 심화과정(대한건축사협회, 전북대)을 추가로 운영하여 교육 전반에 대한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였으며, 한옥시공 관리자과정은 공정관리와 같은 현장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재수량 산출, 발주 등 시공현장의 전반적인 관리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그동안 한옥 연구과제(R&D) 사업으로 개발된 단열 및 기밀성능을 보강한 신기술과 한옥설계자동화프로그램을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전통과 현대기술을 조화롭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신기술 확산 보급에 필요한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교육생 선발은 기관별 계획한 일정에 맞추어 6월 중 모집공고를 실시하고, 교육과정은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교육과정은 교육대상과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되며, 한옥 전문가 이론강의, 현장실습 및 답사 등 다양하고 실질적인 내용과 함께 한옥을 활용한 도시재생 아이디어 제안 등 지역봉사활동 프로그램도 포함하여 추진한다. 교육생 선발대상 및 세부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교육기관 누리집 또는 전화(대한건축사협회 : www.kira.or.kr, 02-3415-6858, 명지대 : www.ice2.mju.ac.kr, 031-330-6606, 전북대 : www.jbnu.ac.kr, 063-219-5206, 한옥문화원 : www.hanok.org, 02-741-7442)로 확인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이 사업을 통해 현대인의 삶을 담은 수준 높은 한옥을 보다 쉽게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한옥이 미래건축의 대안으로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우수한 한옥 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GTX 30개 역사, 환승시간 3분의 고품격 랜드마크로[서울=열린정책신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의 30개 역사가 획기적인 환승서비스와 아름다운 디자인을 갖춘 수도권 광역교통의 핵심거점으로 구상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지자체가 지혜를 모은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최기주, 이하 대광위)는 철도사업 완료 후 환승센터를 건립하던 관례를 깨고, GTX 계획과 연계해 철도·버스 간 환승동선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GTX 역사 환승센터 시범사업 공모”를 추진한다. 향후 GTX가 건설되면 하루 이용객이 100만 명에 이르고 2시간이 넘는 출·퇴근시간도 30분대로 단축되는 등 수도권 인구의 77%(약 2천만 명)가 직·간접적인 해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고속 운행으로 역 간 거리가 멀고, 지하 40m가 넘는 대심도 공간을 활용하는 GTX 특성상, 이와 연결되는 도시철도, 버스 등 도시 내 교통수단과의 획기적인 연계환승 확보를 위해서는 지역 여건에 익숙한 지자체와의 협업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계획 단계부터 환승센터를 구상 중인 ‘GTX 환승 Triangle(서울역, 청량리역, 삼성역)‘의 3개 역사뿐 아니라, 환승센터 계획이 없거나 GTX 계획과 별도로 추진 중인 나머지 27개 역사에 대해서도 공모를 통해 환승센터 구상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GTX 역사에 세계적인 수준의 획기적인 환승동선을 구축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금번 공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는 GTX 각 노선의 추진단계에 맞추어 해당 역사의 버스 환승센터와 이와 연계된 GTX 역사 출입구, 대합실 등을 자유롭게 구상한다. 또한, 지자체마다 특화된 디자인 컨셉을 구상하고, 복합환승센터로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계획 측면을 고려한 개발방향과 전략, 사업구상안을 함께 제출하게 된다. 대광위는 교통, 철도, 도시계획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구성하여, 환승센터 구상의 적정성, 디자인 컨셉의 우수성, 기대효과 등을 3단계(서면→현장→발표평가)에 거쳐 평가하고, 최종 통과사업을 선정하게 된다. 이와 함께, 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 등 공유 모빌리티를 활용하거나, 생활 SOC와 연계하여 주민편의를 제고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 등에 대해서는 가점도 부여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에 선정되면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21∼’25)」등 관련 중장기계획에 반영되어 국비가 우선 지원될 예정이며, 특히 가장 우수한 상위 5개 내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교통·건축·도시계획 등 분야별 ‘총괄 매니저’를 위촉하여 품격 있는 환승센터 구축을 지원하고, ‘우수 환승센터’로 지정함과 동시에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 등도 수여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선정된 사업에서 제안하는 역사 출입구, 대합실 등의 계획을 GTX 기본계획 및 RFP(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에 반영토록 하여, 지자체의 구상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이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는 6월 5일 지자체 설명회를 시작으로 9월 18일까지 공모안을 제출받고, 평가를 거쳐 10월까지 최종 사업을 선정하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대광위 지종철 광역교통운영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국토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철도사업 초기단계부터 환승시스템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새로운 시도“라며, “역사 주변의 여건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들의 다채로운 아이디어를 철도계획에 반영하여 철도 이용객들의 만족도를 크게 높일 수 있으며, GTX 개통과 동시에 환승센터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데이터 분석을 통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685건 적발[서울=열린정책신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화물차 유류구매카드 결제내역과 이동경로 등을 분석하여 부정수급 의심거래 685건을 적발하여 지자체에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부정수급 유형은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용 승용차 등에 경유 등을 주유하고 유가보조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은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워 그 동안 적발하기가 쉽지 않았으나, 데이터분석기법을 지난 해 하반기부터 도입하여 부정수습 적발에 적용한 결과 많은 부정수급을 적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별 적발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18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137건), 부산(64건), 경남(44건), 경북(41건) 순으로 나타났다. 데이터 분석 부정수급 적발 추이를 보면, ‘19.12월 대규모 적발 결과 발표 이후 ’19.11월 170건에서 ‘20.4월 84건으로 점차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이번에 적발된 685건의 부정수급 화물차주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별로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유가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처벌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올해 2월부터 매월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등 화물단체들과 함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문자메시지 발송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하고 있으며, ‘20.3월부터는 지자체,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운수업무종사자 교육에 부정수급 방지교육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관계자는 “적발된 부정수급 행위자들은 법률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은 형사처벌되는 범죄라는 인식을 분명히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
“국민과 함께 미래 공항을 만든다”[서울=열린정책신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제6차(‘21~’25) 공항개발종합계획 수립과정에 직접 참여할 국민참여단을 26일부터 모집한다. 공항개발종합계획(장래 항공수요 전망, 중장기 공항인프라 확충방안,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방안, 그 밖에 공항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중장기 공항인프라 확충방안, 재원조달방안 등을 마련하는 공항 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5년마다 수립한다. 이번 제6차 계획을 소통적·협력적 계획으로 만들기 위하여 공항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항정책포럼 운영, 관계기관 의견수렴, 대국민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소통을 강화해왔으며, 특히 국민이 직접 계획 수립 과정에 참여하여 국민이 바라는 정책방향을 제안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국민참여단은 5월 26일부터 6월 10일까지 한국교통연구원 누리집(www.koti.re.kr) 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총 50명을 선정하여 6월 27일(토)과 7월 11일(토) 2차례 온라인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1차 회의에서는 지난 2월 대국민 설문조사에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공항 접근성, 출입국 절차, 터미널 혼잡문제 등을 토대로 국민이 느끼는 공항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20.2월) > • (조사대상) 일반국민 1,000명(지역, 성별, 연령대별 구분) • (조사결과) 공항의 접근성, 편리성을 최우선 가치로 고려 - 불만족한 부분 : ①접근성 → ②출입국절차 → ③항공기지연 → ④터미널혼잡 순 - 만족한 부분 : ①넓은 터미널 → ②스마트기술 → ③상업시설 → ④많은 항공편 순 - 공항주변 필요시설 : ①복합환승시설 → ②쇼핑·숙박시설 → ③비즈니스 단지 순 - 첨단기술 필요분야 : ①출입국수속 → ②보안검색 → ③접근교통 → ④체크인 순 2차 회의에서는 기술발달에 따른 항공기 소형화·개인화,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등의 스마트기술 도입, 기후변화 대응 등 여건변화를 반영한 미래 공항의 모습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래 공항개발을 위한 향후 30년간 비전(vision 2050)을 대표할 수 있는 표어에 대한 아이디어도 제안받는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공항항행정책관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온라인 회의로 개최하게 되었다”면서 “국민참여단께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좋은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향후 권역별 지자체 설명회, 공청회 등 지속적으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의 편의증진과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공항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참여단을 통해 수렴된 의견은 향후 공항인프라 확충방안과 미래 공항 비전을 마련하는데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참여단 참가안내 등 세부내용은 국토교통(www.molit.go.kr) 및 한국교통연구원(www.koti.re.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2021년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준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서울=열린정책신문] 2021년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2021.4.8.(목)-4.9.(금), 서울)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2021년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준비위원회」 제1차 회의가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정경두 국방부장관의 공동주재로 5.22.(금) 11:00-12:00간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되었다. 외교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8개 관계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합동참모본부, 경찰청) 차관·차관보급 인사로 구성된 동 위원회는 1차 회의를 통해 회의 준비현황 및 계획, 부처간 협업방안 등에 대해 협의하였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유엔 평화유지활동은 국제평화를 위한 유엔의 핵심활동이라고 하면서, 우리나라는 주요 재정·병력공여국으로서 내년도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를 성공적으로 주최하여 국제평화·안보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는 한편, 행사 주최 계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고자 한다고 언급하였다. 2021년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는 2016. 9월 영국, 2017. 11월 캐나다, 2019. 3월 유엔 본부 개최에 이어 제4차 회의로서, 150여개 재정·병력공여국 외교·국방장관이 모두 참석하는 유엔 평화·안보 분야의 최대·최고위급 회의이다. 특히 강 장관은 최근 우리의 코로나 19 대응에 대해 국제사회가 높이 평가하고 있는 모멘텀을 살려, 기술강국이자 K-방역 등 의료강국으로서의 위상을 토대로, 우리의 강점과 경험이 국제평화·안보 증진을 위해서도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남수단 한빛부대, 레바논 동명부대 등 우리 군이 모범적인 평화유지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 최초로 평화유지 장관회의를 개최함으로써, 과거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국제평화를 선도하는 국가로 성장하였음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정 장관은 전 세계 외교·국방장관 등 주요인사가 참가하는 행사인 만큼 동 회의를 통해 코로나19 등 비전통 안보위협 상황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제 평화유지활동 방안에 대해 논의함과 동시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의 비전과 노력을 소개하여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언급하였다. 동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주최 계기 150여 개국 외교·국방장관, 국제기구 주요인사 등 1,300여 명을 초청하여 평화유지활동 분야 기술·의료역량 강화를 위한 논의를 주도키로 하였다. 더불어 행사 계기 다양한 양자·소다자 협의 개최를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등 우리측 관심의제를 제기하고 인식 제고를 도모하는 한편, 특히 기술 시연회 등으로 우리 기업들을 홍보하고 유엔 조달시장 진출 등 수출지원 효과도 모색키로 하였다. 끝으로 회의 참석자들은 2021년이 우리나라의 유엔 가입 30주년인만큼,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주최를 통해 유엔 주도 국제평화·안전유지 활동의 발전을 이끄는 선도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와 공약사업 발굴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
-
도시재생에 생활밀착형 스마트기술을 접목할 16곳 선정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역의 지역 여건과 주민의견을 고려한 스마트서비스를 구축하여 정주 여건을 회복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16곳을 선정하였다. 이 사업은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으로,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역에 주민체감도가 높고 상용화가 쉬운 스마트기술을 적용하는 사업이다. * 사업지당 최대 5억 원의 국비가 지원되며, 지자체는 도시재생사업의 매칭 비율에 따라 사업비의 40∼60% 부담 공모를 통해 총 39곳이 신청하였고, 평가과정을 거쳐 총 16곳이 선정되었는데, 거버넌스 등 주민 의견수렴, 필요성 및 타당성, 실현가능성 및 효과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사업지가 선정되었다. * 서울(금천구, 양천구), 부산(수영구), 인천(강화군), 광주(광산구, 동구, 북구), 울산(울주군), 경기(안양), 충북(청주), 전북(고창, 부안), 전남(광양), 경북(구미), 경남(김해, 남해) 이번에 선정된 사업지는 안전·소방, 교통, 에너지·환경, 생활·복지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4대 핵심 분야에 대한 스마트서비스를 활용해 지역 내 현안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스마트서비스 분야별 주요 사례 > ① 안전·소방 : 스마트 화재감지 (울산 울주군 일반근린형) 언양시장 내 알프스 전통시장은 소매점이 밀집되어 있어, 화재 발생 시 인접 상가로 번질 우려가 크다. 스마트 화재감지 서비스는 점포에 연기·열을 감지할 수 있는 무선감지센서를 설치하여, 화재 발생 시 119 소방관서에 화재 발화점, 점포 현황정보, 현장 상황 등을 신속하게 통보하여 화재 조기진압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주변 상인들에게도 문자·음성으로 상황이 즉각 통보된다. 이를 통해 화재로 인한 상인의 재산과 인명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② 에너지·환경 : 스마트 빗물받이 (서울 금천구 중심시가지형) 금천구 독산동 우시장 일대는 기존 빗물받이로 유입된 하수 및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한 악취로 주민과 보행시민의 불편이 크다. 스마트 빗물받이는 사물·빗물·악취감지센서를 부착하여 배수가 필요한 시점에 덮개를 자동으로 개폐하여 주변 생활하수 악취 및 낙엽 등의 유입물로 인한 막힘 현상을 방지한다. 더불어 실시간 상태정보 수집 및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도로 침수피해를 예방하는 등 스마트한 하수도관리가 가능하다. ③ 생활·복지 : 스마트 고령자 안심 서비스 (경기 안양시 주거지형) 안양시는 스마트기술로 기존 독거노인 안전서비스를 확장할 계획이다. 기존 단순 실내 SOS 버튼 방식에 음성인식 알람 및 움직임 센서를 추가한다. “도와주세요” 등의 구조 음성 및 활동을 체크하여 버튼을 누를 수 없는 긴급상황에도 자동으로 위급상황을 인식해 보호자 및 유관기관에 연락과 출동대응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휴대용 SOS 버튼에도 동일 시스템을 적용하여 실·내외 상시 안심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④ 교통 : 스마트 공유주차 (광주 북구 중심시가지형) 광주 북구의 전남대 인근은 주차공간이 부족해 불법주차 및 소방차 진입 문제 등이 심각하다. 이를 해결하고자 원룸이 많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스마트 공유주차 서비스를 도입한다. 이용자는 앱을 통해 지도 위 주변 주차가능 공유주차면 검색은 물론, 결제도 가능하다. 또한, 자신의 원룸 유휴주차면을 공유주차면으로 제공하여 포인트 수익을 얻을 수도 있다. 이용자는 저렴한 요금으로 원하는 곳 인근에 주차가 가능하며, 불법주차 감소 등으로 가로환경 개선 등의 효과도 기대된다. 최종 선정된 16곳의 사업지에는 6월부터 국비를 교부하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 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니 만큼 주민들이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을 통해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도심재생과 박상민 과장은 “도시재생 사업지역에 주민체감도가 높은 스마트솔루션을 접목함으로써 지역 내 문제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선정 이후에도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자료제공 :(www.korea.kr)]
-
이용호 의원, "남원·임실·순창,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 박차[남원임실순창=글로벌뉴스통신]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지역구 국도·국지도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의원은 5월13일(수) 전북지역에서 이뤄진 국도·국지도 일괄 예비타당성 현장조사에 참석해 남원·임실·순창 구간 사업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토부 사업계획에 꼭 포함돼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KDI 관계자와 서울시립대 교수, 익산국토관리청, 전라북도청, 남원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일괄 예타 현장조사 대상구간은 △동부내륙권 (정읍~임실 덕치~순창 동계~남원 주천) 2차로 개량 (총 5,938억원) △순창~구림(강천산 도로) 4차로 확장 (총 863억원) △남원 주천~고기 2차로 개량 (총 1,089억원) △임실 신덕~신평 2차로 개량 (총 551억원) △임실 성수~진안 백운 2차로 개량 (총 548억원) 등이다. 이번 현장조사는 지난 1월 국토교통부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2021~2025)’ 1차 대상지로 압축 선정된 사업을 두고 이뤄진 것이다. 1차 대상지로 전북지역에서 총 20개 구간이 선정됐는데, 이중 절반인 10개가 남원·임실·순창 구간이다. 일괄 예타 현장조사 대상이 되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규모의 사업은 남원·임실·순창에서 총 5개로, 이날 모두 진행됐다. 이에 대해 이용호 의원은 “5개년 계획에 선정되어야 사업이 착수되고, 국가 예산도 확보할 수 있어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가장 역점을 둔 일”이라고 밝혔다. 또 이 의원은 “주민 교통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할 중요한 사업들인 만큼,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국토부, 기재부 등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며, “이제 기획재정부 일괄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최종 대상지를 정하고 올해 하반기 확정 고시될 예정인데, 우리 지역 사업들이 빠짐없이 추진되도록 끝까지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
3기 신도시 본격화,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수립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는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등의 ‘3기 신도시 기본구상 및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공모’ 선정 결과를 3.30일 발표했다. * 도시 기획단계에서부터 건축, 시설물 등을 아우르는 입체적(3D)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도시계획·건축계획을 수립하는 방식 이번 공모는 친환경·일자리·교통친화 등 3기 신도시 개발컨셉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하였으며, 평면적 도시계획만을 수립하는 기존 방식에서 더 나아가 신도시 내 특화구역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입체적 도시공간계획(3D)도 수립하였다. 공모에는 도시·건축분야 전문기업 11곳이 참가했고, 도시, 건축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1차 서류심사(기술검토), 2차 본심사(토론·발표) 등을 거쳐 최우수 당선작을 선정했다. 지구별 최우수작은 남양주왕숙 지구에는 ‘共生都市(공생도시)’(디에이그룹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 하남교산 지구는 ’더불어 발전하는 공존과 상생의 공생도시, CO-LIVING PLATFORM‘(경간도시디자인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 인천계양 지구는 ’2030 계양, 마음을 연결하는 초시대의 신도시 HYPER TERRA CITY‘(싸이트플래닝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 당선작들은 도보로 10분 이내 지하철, S-BRT 등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도록 단지를 배치하였다. 특히, GTX-B 및 S-BRT 정류장 등 교통 핵심거점 등을 특화구역으로 설정하여 교통 + 자족 + 주거 + 공원 등 휴식공간이 어우러지는 특화설계와 랜드마크 건물 등을 입체적(3D)으로 제안하였다. 또한, 앵커기업 유치 등 미래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도록 용도가 고정되지 않고 토지용도, 건축계획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복합용지(White Zone)를 계획하였으며, 자율주행도로, S-BRT 등 도로 위를 활용한 드론 길 등 미래교통 인프라, 무인택배시스템 등 첨단 물류유통, 제로 에너지 타운, 건물 일체형 태양광발전시스템 등 에너지 절감 시스템, 도시 전체를 3D 공간으로 옮긴 도시 생애주기별 스마트 관리 시스템 등 미래 도시의 모습을 반영한 다양한 특화요소들도 제안되었다. 당선된 업체에는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용역 수행권과 도시설계분야 총괄계획가(Master Planner) 지위를 부여하여 교통·환경 등 타 분야 총괄계획가와 함께 3기 신도시 지구계획을 연내 수립할 것이다. 현재, ‘수도권 30만호 계획’ 중 20만호를 공급할 수 있는 18곳의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지구지정이 완료(신도시 5곳 중 4곳 완료)되었으며, 부천대장, 안산장상 등 5만여호를 공급하는 나머지 지구는 올해 상반기 지구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도시기본구상이 마련된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과천 등은 공동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함께 연내 지구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 (수립절차) 지구지정 → 도시 기본구상(입체적 마스터플랜 등) → 도시건축 통합 지구계획 지난 3.6일 지구지정 된 고양창릉은 상반기 중 도시 기본구상 마련을 위한 국제 지명초청 설계공모를 진행하고, 부천 대장 등 상반기에 지구지정이 완료되는 곳은 하반기에 설계공모 등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도시설계와 함께 기본조사 등 주민들과 원만한 보상절차가 이루어진 곳을 중심으로 토지보상이 올해부터 진행될 예정이며, 그간 100회 이상 진행된 주민간담회 등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주민 재정착 지원방안’ 등도 마련 중이다. 지구지정이 완료된 곳 중 사업 속도가 빠르고 입지가 우수한 곳은 ’21년 말부터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서울 도심 4만호는 4천호 이상 사업승인(지구지정)이 완료되었으며, ’20년까지 1만 6천호 사업승인(지구지정)을 완료하고 이 중 1천호는 연내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 기본구상 최우수 당선작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남양주 왕숙 지구 : 공생도시(共生都市) 왕숙 지구 당선작은 완전한 도시 기능을 갖추고 주변도시와 교류하며 상호보완·성장하는 공생도시(共生都市)를 비전으로 경제·생태·초연결·행복도시 4가지의 개발방향을 제시하였다. 친환경문화복합, 사회경제복합, 비즈니스복합 등 3개 중심생활권과 주거지 반경 500m 이내 공원ㆍ학교 등 공공시설이 포함된 9개 근린생활권으로 구분하고 모든 생활권을 공원·녹지로 연결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집에서 도보로 10분 이내에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도록 GTX-B역, S-BRT 등을 신설하고 퍼스널모빌리티 등과 연계하여 지구 내 첨단업단지, 벤처타운 등 직장과의 출퇴근 시간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또한, 신도시의 관문이 되는 GTX-B / 경춘선 / S-BRT 통합 플랫폼을 랜드마크로 조성하고, 주변 건축물, 공원 등을 보행데크로 연결하는 등 교통·문화·상업 기능이 어우러지는 도시계획을 제안하였다. ② 하남 교산 지구 : CO-LIVING PLATFORM 교산 지구 당선작은 ‘공존·상생의 CO-LIVING PLATFORM’을 비전으로 ‘친환경’, ‘교통친화’, ‘친육아환경’, ‘일자리·자족’, ‘다양한 거주환경’을 도시의 개발방향으로 제안하였다. 교산신도시를 크게 자족중심 생활권과 주거중심 생활권으로 구분하고 보행중심의 12개 소생활권으로 세분화하였다. 자족중심 생활권은 도로망을 따라 4곳으로 구분했고, 주거중심 생활권은 학교 및 대중교통역 등 교통 결절점을 중심으로 하여 8곳으로 세분화 된다. 또한, 지하철 신설역을 중심으로 3곳을 상업ㆍ문화ㆍ생활SOC가 집적된 역세권복합용지로 계획하였다. 중부고속도로로 단절된 자족중심 생활권 북쪽과 남쪽을 연결하기 위해 해당 지역을 특화구역으로 설정하고 단절된 생활권을 연결하는 인공 도시고원(Urban Plateau)을 설치하며 이를 바탕으로 상업ㆍ업무·주거·문화가 어우러지는 미래형 복합용지(Urban Hybrid)를 계획했다. 특화구역 지하층(level -1)은 BRT, 지하도로, 공유주차장 등 첨단 교통물류 기능을 담고 지상층(level 0)은 덕풍천, 공원 등 자연네트워크를 구성하며, 상부층(level +1/n+1)은 인공데크공원으로 도로단절을 극복하면서 랜드마크건물 등 다채로운 도시경관을 제안하였다. 또한, 덕풍천 수변공원 조성, 역사문화자원 보전계획 등 자연ㆍ역사와 공존하는 도시를 제안하였다. ③ 인천 계양 지구 : Hyper Terra City 계양 지구 당선작은 ‘마음을 연결하는 초(超)시대의 신도시’라는 비전으로 ‘포용’, ‘연결’, ‘융합·공유’를 통한 Hyper Terra City의 구현을 도시 개발방향으로 제시하였다. 계양신도시에서 김포공항역(9ㆍ5호선), 부천종합운동장역(GTX-B, 7호선, 대곡소사선)을 이어주는 S-BRT가 교차로 등에서 막힘 없이 운행되도록 입체노선을 제안하고, 주거단지 등에서 도보로 8분(600m)이내 S-BRT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역사계획을 마련하였다. 또한, 자동차 도로 지하화 등을 통해 보행 중심의 교통망 체계 구축도 제안되었다. 지구 서측의 계양산에서 동측 굴포천 동서방향을 사선으로 연결하는 녹지축을 설정하고 모든 생활권에서 200m 이내 공원·녹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단지를 배치하고 굴포천을 중심으로 생태습지, 수변산책로 등도 제시하였다. 남북의 S-BRT 노선과 동서의 계양산과 굴포천을 잇는 녹지축의 교차점을 특화구역으로 설정하고 복합환승센터, 기업·상업용지, 스타트업캠퍼스 등이 어우러지는 첨단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한다. 각 지구별 최우수 당선작은 4월1일부터 공모전 수상작 온라인 전시관(www.lhurbandesign.org)을 통해 직접 만나볼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공공주택추진단장은 “30만호 중 20만호지구지정이 완료되었고, 3기 신도시 기본구상이 마련되는 등 사업이 본격화 되고 있으며, 원주민들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원주민들이 신도시에 최대한 정착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