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규제'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1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국회=열린정책뉴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 보건복지위원회)은 타인의 의사에 반해 마약을 투약 및 제공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마약자금 세탁 등의 범죄 경력이 있는 자가 가상자산사업 신고 시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내용의 마약류 관련 법률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먼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청소년퐁당마약가중처벌법’)은 최근 발생한 대치동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등과 같이 음료 등에 몰래 마약이나 향정신의약품을 탄 뒤 타인에게 섭취하도록 한 경우, 더 강화된...
[법안=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 이 ‘친환경 선박연료산업 성장 디딤돌법’ 개정안을 6월 15일(목),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의 정식 명칭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선박입출항법’) 일부개정안으로 LNG 등 친환경 선박연료 산업의 성장지원을 위해 국내 항만 벙커링 작업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규제 해결책을 담아냈다. ′21년 12월 기준 전 세계에서 운용중인 LNG 추진 선박 수는 654척이었으나, 불과 1년 만에(′22년 12월 기준) 870척(33% ...
[광양=열린정책뉴스] 광양시가 배터리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속도를 낸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2일 시청 상황실에서 「광양만권 이차전지 특화단지(특구) 지정 및 생태계 조성」 기획과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남도와 광양시가 공동 추진하는 이번 용역의 착수보고회는 정인화 광양시장, 전라남도 김종갑 전략산업국장, 전남테크노파크 오익현 원장을 비롯해 관련 기관과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했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한국배터리산업협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더블유피의...
[정책토론=열린청책뉴스] 김병준 전경련(한경협) 회장 직무대행이 국회 토론회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글로벌 가치사슬’의 재편을 지역발전과 결부시켜, 지역이 어떻게 성장 사다리에 올라타고 글로벌기업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지, 지속 가능한 지역의 성장경로를 수립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 속에 지방이 수동적 관성에서 벗어나 ‘글로벌’을 바라보고 전략을 세우는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직무대행은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과 지역 발전’이라는 주제의 제언에서 “반도체, 이차전지, ...
[서울=열린청책뉴스]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빚은 편향성 논란에 대한 반성과 개혁 의지를 담은 ‘공정성 강화를 위한 TBS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혁신안에는 TBS의 현 상황에 대한 진단과 조직 쇄신안, 라디오/TV/유튜브 등 채널별 운영 전략과 서울형 보도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TBS는 ▲ ‘정치 시사’ 프로그램의 장르·예산 편중으로 정치방송 논란이 제기됐고 ▲ 내부의 자율적 상호 견제 시스템과 팩트체크 등 공정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이 부족했으며 ▲ 콘텐츠에 대한 외부 비판을 ...
[전남=열린정책뉴스]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지난31일 화순 백신산업특구를 방문해 전남 바이오산업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대형 국책사업 유치에 총력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전남도는 화순 백산산업특구를 중심으로 백신 연구개발과 생산, 품질관리, 인증, 해외규제교육 등 전주기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있다. 이를 중심으로‘첨단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하고, 세계보건기구(WHO)의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사업인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구축사업’을 유치할 방침이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은 지난해 7월 광주시와 상생협력 과제로 채...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영찬(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성남 중원구)이 5월 31일(수) ‘바람직한 클라우드 생태계 발전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초거대 AI시대를 맞이한 우리나라 관련 산업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데이터 활성화 및 개인정보 활용 등 한국의 AI기술 경쟁력을 글로벌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기술 및 서비스 개발의 주체인 사업자의 관점을 먼저 청취하고, 토론을 통해 학계와 부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법안=열린정책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서울 마포갑)이 5월 31일(수) 국회 중앙홀에서 열린 국회 개원 75주년 기념 제 3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에서 입법활동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분야별 21명의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의정대상 심의위원회’가 △입법활동 △정책연구 △여야협치 △우수위원회 부문별로 평가하고 수상자를 선정한다. 우수 법률안으로 선정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일부개정안」은 동물전시 시설에 대한 엄격한 규제...
[입법=열린정책뉴스] 접경지역 주민들의 오랜 염원인 「평화경제특구법」이 마침내 제정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은 지난 25일, 「평화경제특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안은 박정·윤후덕(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갑)·김성원(국민의힘, 경기 동두천시연천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개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유사 법률안이 2006년 처음 발의된 이후 약 17년 만의 통과다. 평화경제특구법이 통과되기까지 박정 의원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것으로 ...
[입법=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환경, 국방, 산림, 농지 4대 핵심 규제 완화와 강원도의 신성장 동력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구체적으로 도지사가 산림이용지구진흥지구 및 농촌활력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자연경관영향협의, 기후변화 영향평가 검토 등에 대한 환경부 장관의 권한을 도지사로 이양하도록 했다. 다만 농촌활력촉진지구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