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규제'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1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인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단말기유통법의 문제점 및 폐지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세미나를 2월 7일(수)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홍석준 의원은 “단말기 가격 인하를 통한 국민의 통신비 부담 완화라는 중요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선거로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다”면서, “당초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제정된 단말기유통법은 시행 1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는 단말기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 후생이 감소한다는 비판을...
[강진=열린정책뉴스] 강진원 강진군수는 지난 1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을 위해 전라남도청에서 열린 지역 협력체 구성 협약식에 참석했다. 이번 협약식은 교육부 주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공모사업에 대응하기 위한 전남형 지역 협력체 구성을 위한 것으로,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을 필두로 강진, 목포, 나주, 영암, 무안, 신안 등 6개 시군 지자체장 및 교육지원장 그리고 전라남도 내 11개 대학 총장과 관계자가 참석했다. 협약식은 도지사 및 도교육감의 격려사 후 서명과 기념 촬영 순으로 이...
[입법=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발의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월 1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승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은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방식의 규제를 완화하여 향우회·동창회 등 사적 모임을 통한 모금 및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전송매체를 활용한 모금을 허용하게 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기금사업에 기부할 수 있도록 지정기부제의 근거를 담고 있다. 한편, 이번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으로 개인의 연간 기부...
[입법=열린정책뉴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대표발의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안」이 2월 1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승래 국회의원 그동안 메타버스 분야는 다양한 시도와 관심을 받는 잠재성이 큰 시장이지만 관련 법령이 미비하여 시장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었다. 이에 조 의원의 제정법이 대안 반영된 이번 법률안은 가상융합세계와 메타버스 등 관련 부분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가상융합산업의 진흥과 지원 및 규제 개선을 위해 다양한 규정들을 담았다....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윤재갑 해남·완도·진도 국회의원)는 1일(목),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실에서 한국해운협회로부터 업계 현황과 및 주요 정책 건의 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윤재갑 위원장은 세계 경제침체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해운 시황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해운협회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새로운 정책을 논의하고자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윤재갑 국회의원을 비롯해 위성곤 국회의원과 해운업계의 고려해운, HMM, 팬오션 등과 해양산업계의 한국선급, 도선사협회 등...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1월 30일(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조명희 의원(국민의힘) 주최,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뷰티문화예술특별위원회 및 한국반영구화장사중앙회 공동주관으로 반영구 화장․타투․SMP(Scalp Micro Pigmentation 두피 미세 색소술) 합법화를 위한 뷰티산업 발전 정책간담회가 열렸다. (사진제공: 조명희의원실) 조명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개회사에서 조명희 의원은 1,600만 명이 경험하고 200만 명이 종사하는 반영구 화장과 타투는 자유로운 개성 표현과 아...
[강원=열린정책뉴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은 24일(수) 춘천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에서 교육부가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유치 공모사업 선정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오성배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공모 신청 지자체와 함께 ‘교육발전특구 추진단 2차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사진제공: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구현 핵심 정책인 교육발전특구는 주민들이 바라는 교육정책을 각 지역이 자율적으로 마련해 지역 내 합의와 협력을 기반으로 추진하면, 중앙정부가 재정지원과 규제 완화 등 다양한 특례를 ...
[영남=열린정책뉴스] 대구광역시가 지난해 2월 전국 최초로 시행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전환 규제개혁 성공사례가 출발점이 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휴일 규제 시행 10년 만에 드디어 전면 폐지를 이끌어냈다.대구광역시의 프레임을 깬 혁신 사례이자 대표적 성공 사례인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전환은 전통시장, 주요 소매업의 매출액 향상 등 지역상권 전체 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쇼핑 편의성과 만족도를 높였다.또한, 청주시, 서울 서초구 등 전국적인 확산으로 이어졌으며, 최근 한국경제인협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소비자의 76.4%...
[강원=열린정책뉴스] 육동한 춘천시장이 핵심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위해 종횡무진하고 있다. (사진제공: 공창동기자) 고영선KDI부원장과 춘천시장 춘천시에 따르면 지난 23일 육동한 춘천시장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시대위원회를 찾아 조봉업 기획단장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육동한 춘천시장은 2024 지방시대 엑스포와 기회발전특구 및 교육발전특구 선정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요청했다. 지방시대엑스포는 균형발전박람회와 지방자치박람회를 통합 개최하는 대규모 정부 행사로 올 ...
[강원=열린정책뉴스] 옥외광고물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12일부터 춘천 내 읍면동에는 정당 현수막 2개만 허용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당 현수막 난립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해소되고 도시 민관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에 따르면 정부는 ‘2024년 1월 옥외광고물법과 시행령을 개정하여 정당 현수막에 대한 규제를 명문화했다. 개정안을 보면 정당 현수막은 읍면동별 2개 이내, 면적이 100㎢가 넘는 곳은 3개까지 설치할 수 있다. 춘천 내에서 면적 100㎢가 넘는 동면 서면, 사북면, 북산면, 남산면외에는 모두 2개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