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규제'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1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광양=열린정책뉴스] 광양시는 지난 20일 그랜드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열린 ‘수도권 투자유치 설명회’에서 ㈜포스코퓨처엠, ㈜카보, 월드콥터 코리아㈜와 대규모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박창환 정무부지사, 주순선 광양 부시장을 비롯한 우승희 영암군수, 김종기 여수 부시장, 수도권 기업·협회 대표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7개 기업과 1조 490억 원 규모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는 투자협약과 퍼포먼스, 투자설명회 순으로 진행됐다. 투자협약에는 ㈜포스코퓨처엠과 ㈜카보, 월드콥터...
[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2억원을 받게 됐다. 이번 성과는 전국 광역·기초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중앙규제 및 그림자․행태규제 발굴․개선 노력, 자치법규 규제입증책임제 및 지방규제혁신 TF 운영실적, 규제혁신 확산․기여도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다. 서구는 올 한 해 동안 중앙규제 건의과제와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규제 개선과제를 적극 발굴해왔다. 그중 건설업체 구인난 심화에 따...
[도서=열린정책뉴스] 경제경영 일반(초판·전자책) 서적으로 시계제로 상황에 처한 중소기업, 가계 및 정부를 향한 직격탄인 '스타트업·중소기업 경영은 형극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항상 억울하고 불안하고 아쉬움 많은 중소기업인' 저자 문종건에 의해 출간 되었다. 이번에 발간된 책에서 "미래의 불확실성이 증폭되면서 막연한 불안감, 좌절 및 낙담으로 무기력에 빠진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은퇴를 앞둔 세대들은 노후 걱정에 장기적인 내핍 생활을 각오하고 있고, 젊은 세대들은 구직난으로 자신감을 상실하여 생기가 부족하고 마음이 피폐해져 ...
[입법=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일산 신도시 주민의 재건축 열망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1월 대표발의한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이 다른 12건의 법안들과 함께 논의된 결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8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주택공급지역이 조성된 지 20년 이상 경과했을 때 빠른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가능, ▲특별정비구역 내 재건축은 통합심의하고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과 같은 건축규제 완화 등...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김병욱 의원이 주식보상제도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한국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 중 하나로 주식보상제도를 우리나라에 접목시킬 방법과 이를 위한 법제도적 보완책을 논의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5일(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분당을, 글로벌경쟁력 강화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모임 공동대표)은 한국기업 글로벌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식보상제도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여, 주식보상제도의 현황과 쟁점 및 활성화 방안을 실용적으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토론회는 김병욱 의원이 공...
[충남=열린정책뉴스] 충청권 4개 시도는 11. 13.(월)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준비된 메가시티, 충청시대 선포식’을 개최했다. (사진제공: 충청남도) 이 자리에서는 충청권 메가시티를 위한 4개 시도의 공동 노력 약속과 국가적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충청권은 2015년부터 4개 시도의 원활한 광역행정 협력과 상생발전 논의를 위해 충청권 상생협력기획단을 운영해 왔으며, 2020년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형성 논의를 거쳐 2022년에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를 진행, 올해 1월에는 이...
[강원=열린정책뉴스]강원특별자치도는 10. 31.(목) 「2023년 강원특별자치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도내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최종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강원특별자치도청) 이번 행사는 ’23. 10. 31.(목) 16:00, 도청 제2별관 대회의실(6층), 규제혁신 담당공무원 40여명이 참석하였다. 최종심사 결과, 최우수상은 삼척시 민원과에서 제출한 “면적은 늘리고. 조정금은 줄이고 ” 가 선정되었으며, 우수상에는 양구군 민원서비스과(주...
[강원=열린정책뉴스]춘천시가 오는 29일 열리는 2023 춘천마라톤 대회에 다회용컵 1만 개를 지원한다. 1만 명 이상 참여하는 마라톤 대회에서 다회용컵을 사용하는 것은 전국 최초다. 카페 다회용 컵 지원사업으로 제작한 다회용컵인 춘천e컵을 마라톤 당일 제공하고, 마라톤이 끝난 후 춘천지역자활센터에서 수거․세척해 재사용한다. 마라톤 참가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다회용 컵 분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풀코스(42.195km) 골인 지점 급수대에서만 다회용 컵을 운영한다. 또한, 다회용 컵 원활한 반납을 위해 시는 반납함 12...
[강원=열린정책뉴스]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글로벌 혁신 특구 지정과 중기부에서 추진하는 2024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 유치를 위해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소벤처기업부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사진제공: 강원특별자치도청) 먼저, 김 지사는 이영 장관에게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의 우수특구 선정과 기간 연장에 대해 감사”하다면서, 중기부의 관심과 지원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했고, 글로벌 혁신특구에 강원특별자치도가 선정되어야...
[국감=열린정책뉴스] 방통위가 매년 실시하는 전기통신사업자 대상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제도가 플랫폼 기업 개선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0월 20일(금)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결과에 따르면, ‘애플’은 5년 연속, ‘메타(페이스북)’는 4년 연속 최하위 등급인 ‘미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에 비해 SKT,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