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규제'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1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강원=열린정책뉴스]강원특별자치도는 8. 28.(월) 14시에 도청 별관 4층 회의실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생활공감정책참여단, 도 및 시군 민원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원처리 우수사례 발표 경진대회인 「2023 공감콘서트」를 개최하였다. (사진제공: 강원특별자치도청) 이번 공감콘서트는 올해 8회째로, 도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규제를 혁파하고 법과 제도의 기존 관행을 탈피한 민원처리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경진대회이다. 지난 7월, 도와 시군에서 발굴한 민원처리 우수사리 56건 중 전문가 참여 서면 심사...
[법안=열린정책뉴스]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은 28일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의 수입금지 조치를 계속 유지하도록 하고, 오염수 해양 방류로 인한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일본 전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개정안은 원전 중대사고가 발생한 국가 또는 지역의 식품등이 방사성물질등에 오염·노출되...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8월 23일(수)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도시계획 혁신방안 무엇이 문제인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토론회는 윤석열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도시계획 혁신방안의 핵심 내용인 ‘도시혁신구역’ 등이 현행 도시계획 체계를 무력화하고 민간 개입 대규모 개발을 용이하게 하는 ‘도시규제 치외법권 지역’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지적 등을 살펴보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인사말을 통해 “인구 1...
[영광=열린정책뉴스]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지난 18일 오전 영광문화예술의전당 소공연장에서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을 초청하여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대통령 직속인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 7월 10일 출범했으며, 종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분권위원회가 통합된 조직이다. 영광군 직원을 대상으로 한 이번 강연은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맞아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을 이해하고 지역 성장을 위한 군정의 방향과 공무원의 역할에 대해 새롭게 ...
[전남=열린정책뉴스]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학생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담당)교사와 교육지원청 보건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열고, 학교 흡연 예방 및 응급상황에 대비한 전문성 강화를 꾀했다. 교원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연수는 8월 7일(월) 나주 동신대학교 나래관과 8월 18일(금) 여수 전라남도교육청 학생교육문화회관 대강당에서 두 차례에 걸쳐 운영됐다. 이번 연수에서는 △ 서울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 강사의‘청소년 신종담배 사용·신종마약 노출’△ 의정부 성모병원 응급의학과 진료 교수의 ‘보...
[충남=열린정책뉴스] 충남도는 다음달부터 ‘탈 플라스틱 전환’ 정책이 15개 시군으로 확대되고, 도 산하 공공기관에서도 적극 동참키로 했다고 14일(월) 밝혔다. (사진제공: 충남도) 지난 7월 31일 공공기관 탈 플라스틱 전환 및 범도민 확산을 위한 도와 시군 업무협약식 이는 지난 7월 31일 공공기관 탈 플라스틱 전환 및 범도민 확산을 위해 도와 시군이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른 것으로, 도청 중심의 1단계에 이어 시군까지 확대하는 2단계를 본격 추진한다. 시군은 다음달...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충남 당진시)이 지난 8일(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K-푸드 수출 One-Team 지원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류 확산과 더불어 유럽, 중남미, 중동에서 K-푸드 인지도와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농식품 수출액은 88억달러, 수산식품 수출은 31.5억달러 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K-푸드가 대표 콘텐츠로 자리매김했으나 세계 경기침체로 수출 여건이 녹록지 않다. 미국과 일본, 중국 중심의 수출시장...
[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시가 정부의 새 균형발전 정책인 ‘기회발전특구’ 유치에 본격 나섰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 주도의 특구 개발을 통해 개인과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민간자본을 활용한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는 정책이다. 현 정부가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정책의 핵심과제로 추진 중이다. 광주광역시는 지난 8일 광주테크노파크에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사전 준비로, 특구추진단 첫 기획회의(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광주시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관련 실국장 및 유관기관 전문가 등이 참석, 정부 동...
[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강기정 시장은 생체흡수성 의료기기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치과 생체흡수성 소재부품 중소파트너 지원사업’이 산업통상자원부 최종평가 결과 ‘우수’ 등급을 획득,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8월 6일(일) 밝혔다. ‘치과 생체흡수성 소재부품 중소파트너 지원사업’은 광주시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018년부터 5년간 총 사업비 145억원을 투입, 중소기업의 의료기기 개발부터 시제품 제작 및 고도화, 인허가 획득, 임상 마케팅, 해외전시회 지원까지 통합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수출 주도형...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경제정책위원회(위원장 이지현)가 2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국가균형발전의 길: 지역청년 비전과 그 전략’ 주제로 위기 속 대한민국의 지역 혁신, 청년인재 정책과 국가균형발전 로드맵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제2회 청년경제정책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김성주·어기구·임종성·문진석·박영순·이정문·홍성국 국회의원과 전국청년위원회 경제정책위원회가 공동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시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