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규제'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1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진도=열린정책뉴스] 진도군은 지난 31일(월)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을 초청해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과 지방자치분권으로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지난 7월 10일 대통령 직속으로 출범했다. 진도군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이번 강의는 정부의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이해하고 새 지방시대를 맞아 군정 역량 강화를 위해 실시했다. 또 과거 ‘중앙집권적 균형발전’에서 ‘지방주도 분권형 균형발...
[강원=열린정책뉴스] 춘천시가 8월 1일부터 ‘카페 다회용 컵 지원 사업’ 지원 서비스를 개시한다. 1회용품 규제 제외 대상인 커피전문점 포장 음료의 일회용 컵을 다회용 컵으로 대체해 폐기물을 감량하는 것이다. 지난 6월부터 사업 지원 카페를 모집한 결과 총 29개소 카페가 참여하기로 했다. 제휴카페에서 다회용 컵을 사용하는 방법은 먼저 휴대전화에 ‘E컵’ 앱을 내려받아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이후 음료를 주문할 때 “춘천 E컵에 주세요”라고 요청하면 된다.(보증금 1잔당 1,000원 차감), 다회용 컵 반납은 제...
[칼럼=열린정책뉴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시점이 코앞에 다가왔다.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문제로 국민 공포와 불안감이 고조되고 국민이 쪼개지고 있다. 그동안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에 대해 정부와 여당, 야당, 시민 단체, 과학자 사이에 공방이 계속되어왔다. 그러던 중 국제원자력기구(IAEA)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이 일본을 방문하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는 평가보고서를 공개했고, 지난 8일 그 평가 결과를 한국에 설명하기 위해 방한함으로써 오염수 논쟁은 한층 가열되었다. 이병종 ...
[여수=열린정책뉴스]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1회용품 사용 규제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에 나섰다. 이는 지난해 강화된 1회용품 규제에 따른 것으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실질적인 감량 성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 올해 11월 23일까지 참여형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강화된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업종은 식품접객업(휴게․일반음식점, 제과점 등)과 종합소매업(편의점, 슈퍼마켓 등), 도․소매업, 대규모점포 등이다. 규제품목은 1회용 컵과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비닐봉투 등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이...
[광양=열린정책뉴스] 광양시는 이차전지 전략산업 생태계 조성 기반을 마련하고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는 오는 20일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전라남도, 광양시, 서동용 국회의원 공동 주관으로 광양만의 특화된 여건을 활용해 이차전지 소재산업 육성을 위한 토론의 장을 연다. 토론회에는 현 국정과제인 균형 발전정책 기회발전특구 초기모델을 구상한 한양여자대학교 오문성 교수와 2011년부터 포스코 그룹에서 이차전지 소재산업 연구 및 전략 수립에 참여해온 POSC...
[나주=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 나주시가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로 꼽히는 ‘드론’(drone) 기술을 규제 없이 자유롭게 실증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특구 기반을 갖추게 됐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최근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이 주관한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 확대 지정’ 공모에 선정됐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은 드론 산업의 실용화, 사업화 촉진을 위해 국토부 장관이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드론법)’에 따라 지정한다. 특구로 지정되면 신규 개발 드론의 시험비행 시 거치...
[영광=열린정책뉴스]영광군은 지난 6일 영광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새롭게 위촉된 위원들의 위촉장 수여식을 가지며 2023년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에 따른 우수과제를 선정하였다. 총 12명으로 구성된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의 정비, 심사 등의 역할을 하며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당연직 위원 5명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7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날 위촉식 이후 김정섭 부군수를 주재로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2023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과제 10건을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은 군민생활과 경제활동에 ...
[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북구가 드론특별자유화구역으로 재지정되면서 드론산업 선도도시로 입지를 굳히고 있다. 북구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드론산업의 실용화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실시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2차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드론 시험 비행 시 거치는 특별감항증명, 비행 허가, 안전성 인증, 전파 적합성 평가 등 각종 규제가 면제 또는 간소화돼 드론 개발 기관․업체들이 자유롭게 실증 사업을 할 수 있는 특구를 말한다. 북구는 지난 2021년 광주에서 유일하게 첨단지구 및 영...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지난 2019년 건축법 개정 이후 서민주택 개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제한없이 계속 부과되고 있어 피해자들이 속출하는 가운데, 여야 국회의원 31명이 한데 모여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윤영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구) 등 31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은 지난 7월5일(수)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서민주택 개조에 따른 영구 벌금제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다양한 피해사례를 직접 확인하고 문제점을 진단한 후, 현행 특정건축물 중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건축물...
[여수=열린정책뉴스]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이 주관한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2차 지정'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난 6일 시에 따르면 이번 공모는 여수시 등 9개 신규 지자체와 1차 지정된 14개 지자체가 서류심사와 발표평가, 평가위원회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7일 서울 LW컨벤션센터에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2차 지정 지자체 설명회 및 사업계획 발표와 안전교육이 실시된다.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은 드론산업의 실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