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규제'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1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광양=열린정책뉴스] 정인화 광양시장은 지난 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어 민선 8기 1년의 성과와 남은 3년간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정 시장은 “지난 1년간을 ‘숨가쁘게 달려온 1년’이었다”고 자평하며 “시민의 안녕과 행복, 광양시의 번영과 발전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줄곧 달려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원하는 열매를 따기 위해서 씨를 뿌리고 가꾸며 꽃을 피우는 노력을 기울인 결과, 최선을 다한 흔적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예비문화도시 지정’과 ‘수소도시...
[구례=열린정책뉴스] 전남 구례군이 국토부가 지정한 ‘드론특별자유화구역’으로 선정됐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드론활용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드론 전용 규제 특구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 내에서는 드론 기체의 안전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특별감항증명과 안전성 인증, 비가시권 드론 비행 시 적용되는 특별비행 승인 등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이번에 선정된 구역은 구례읍 섬진강 일원(구례읍, 문척면), 지리산 일대(토지면) 등 3구역이다. 군은 민간기업과 협업해 섬...
[고흥=열린정책뉴스]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2년마다 지정하는 드론특별자유화구역 공모에 1차에 이어 2차에도 선정됨에 따라 드론중심도시 고흥으로써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는 물론, 입지 또한 더욱 탄탄하게 구축하게 됐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이란 드론 개발 및 비행과 관련한 각종 규제를 면제 또는 간소화해 새로운 드론 개발과 상용화를 촉진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선정된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총 3개 구역, 245.22㎢로 7월부터 앞으로 2년간 각종 실증을 비롯해 다양한 드론 비행을 활용한 실증사업들이 이뤄질 계획이다. ...
[성남=열린정책뉴스] 김병욱 국회의원(성남분당을, 국토교통위원회)은 HD현대 권오갑 회장과 환담을 갖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제안을 했다. 김 의원은 7월 4일(월) 오전, HD현대 사옥을 방문하여 권오갑 HD현대 회장과 현대에너지솔루션 박종환 대표이사와 환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병욱 의원은 “분당사옥에 5천명 이상의 직원이 근무하고 성남시에 연간 2백억원 이상의 세수를 기여하는 HD현대에 대해 감사한다”라며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는 HD현대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규제개혁 및 기업 지원방안을...
[영암=열린정책뉴스] 전남 영암군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지역 소멸, 기후 변화, 4차 산업혁명 등 직면한 위기에 혁신으로 대응하며 지역사회에 활력과 희망을 불어넣고 있다. 민선 8기 영암군의 국립 마한역사문화센터와 월출산국립공원 생태탐방원 유치는 민선 시대 최대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월출산과 영산강의 가치를 높이고, 서남해안 생태힐링 문화도시로 나아가는 미래 발전동력을 확보했다는 것이 지역사회의 중론이다. 지난 1년 동안 영암군은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분야별 마스터플랜을 마련해 미래 영암의 단단한 밑그림...
[서산=열린정책뉴스] 충남 서산시는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드론 특별 자유화구역 2차 지정’에서 충남도 내 지자체 중 유일하게 신청한 3개 구역이 모두 선정됐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서산시, 고정식 유선 드론) 시에 따르면 드론 특별 자유화구역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드론활용 서비스 산업(드론택시‧배송 등)을 육성하기 위한 드론전용 규제특구다. 드론 특별 자유화구역 내에서는 드론 기체의 안전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특별감항증명과 안전성 인...
[여수=열린정책뉴스]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28일 ㈜한화 글로벌부문, GS바이오㈜와 국가산단 내 약 1조 2400억 규모의 생산시설 투자를 위한 2건의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28일 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웨스턴 조선 서울 호텔에서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정기명 여수시장, ㈜한화 글로벌부문 양기원 대표, GS바이오㈜ 김수은 대표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도권 투자유치 설명회에서 투자협약식이 열렸다. 협약에 따르면 ㈜한화 글로벌부문은 오는 2030년까지 국가산단 내 질산공장 건설 및 관련사업 확장 등 1조2천...
[정책포럼=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6월 26일(월)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제2회 국회 섬유산업 혁신포럼」을 개최했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회장 이상운)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포럼은 섬유산업이 미래 성장잠재력이 높은 첨단 산업임을 널리 알리고, 대한민국 섬유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국회섬유산업혁신포럼」은 고부가가치 첨단 미래산업인 섬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국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자 지...
[법안=열린정책뉴스]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구 갑)은 6월 22일(목) 주유소를 비롯한 인화성물질을 취급하는 각종 시설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고, 시설 관계자가 금연표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는 '주유소 흡연금지법(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현재 우리 법률체계상 건강상 위해 방지를 위한 금연구역의 설정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그 외에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상 손실을 막기 위한 흡연 금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LPG사업법)」을 비롯한 각종 개별법에서 규...
[강원=열린정책뉴스] 강원특별자치도는 6월 21일 「국민통합위원회 강원지역협의회 출범식」을 도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하고, 지역협의회 위원(23명) 위촉, 지역협의회 1차 회의 등이 이루어졌다. (사진제공 : 강원특별자치도청) 국민통합위원회는 사회갈등 치유와 국민통합 증진을 목적으로한 대통력 직속 위원회로, 출범식에는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권혁열 강원특별자치도의장,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국민통합위원회 및 강원지역협의회 위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