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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공항 ‘날개’ 달고, 국비 8조시대 개막[충남=열린정책신문] 충남도가 ‘충남의 하늘길’을 열 수 있는 ‘길’을 마침내 찾아냈다. 국가균형발전, 한국판 뉴딜 등 국가 재정 투자 방향에 맞춘 전략적 국비 확보 활동을 통해 내년 사상 첫 정부예산 ‘8조 원 시대’를 개막한다. 양승조 지사는 지난 31일(화)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달 3일 국회에 제출되는 2022년 정부예산안에 충남 현안 사업 관련 국비 8조 3127억 원을 담아냈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예산 확보액은 2021년 정부예산안 7조 6464억 원보다 6663억 원(8.7%) 많고, 국회에서 최종 확정한 7조 8065억 원에 비해서는 5062억 원(6.5%) 많은 규모다. 도는 민선7기 주요 현안 성과 달성을 위해 4대 도정목표별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국비 확보 활동을 펴왔다. 이 결과 ‘고르게 발전하는 터전’ 분야에서는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뒷받침할 국비 확보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 주요 반영 사업으로는 △충남공항 건설 15억 원 △공주∼세종 광역BRT 개발사업 7억 원 △고남∼창기 국도77호 도로 건설 133억 원 △당진항 종합발전전략 수립 5억 원 등이 있다. 도의 20년 넘는 숙원인 충남공항은 서산시 고북·해미면 일원 공군 제20전투비행단 활주로를 활용하고, 터미널과 계류장, 유도로, 진입도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2017년 국토교통부 사전타당성 연구 결과 총 사업비는 약 500억 원으로 비용 대비 편익이 1.32로 타당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도는 △서해 중부권 항공 서비스 소외 지역 교통편의 제공 △충남혁신도시와 해미순교성지 국제성지 지정 등 미래 항공 수요 대응 △환황해권 성장거점 육성 등을 위해 충남공항을 조속히 건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바탕으로, 청와대와 국회, 기획재정부 등을 찾아 지속적으로 지원을 요청해 왔다. 도는 내년 국비에 충남공항 기본계획 수립비 15억 원이 반영됨에 따라 향후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충남공항 기본계획 수립비는 기재부 수시 배정 대상 사업에 해당해 예비타당성조사 등 사전 절차를 완료해야만 예산 집행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도는 향후 국토부, 기재부와 협의를 통해 올해 3분기 내 예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년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양승조 지사는 이번 기본계획 수립비 반영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힌 뒤 “충남공항은 도민 여러분께 하늘길을 열어 드리는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며 “향후 충남공항이 건설되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충남이 환황해권 성장 중심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관광산업 발전과 항공 관련 신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 지사는 이어 “충남공항 건설 사업 조속 추진을 위해 예산 집행에 필요한 사전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주∼세종 광역 BRT 개발은 세종에서 KTX공주역까지 광역 BRT를 도입,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공주에서 세종 어진교차로까지 이동 시간을 1시간에서 30분으로 단축할 수 있으며, 세종시 출범 이후 공동화 위기를 겪고 있는 공주시의 경제 활성화와 충청권 상생 발전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남∼창기 국도 77호선 도로는 안면도를 관통하는 국도 77호선 22.3㎞ 구간을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고, 선형을 개량하는 사업이다. 올해 완공 예정인 보령해저터널과 연결되는 구간을 확장함으로써 서해안 신관광벨트의 중추 역할을 수행토록 하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 주요 계속사업으로는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건설 3195억 원 △장항선(신창∼대야) 복선전철 건설 1196억 원 △장항선 개량 2단계 철도건설 770억 원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 85억 원 △충청국학진흥사업 32억 원 등이 반영됐다. 이 중 특히 장항선 복선전철 건설 사업은 지속적으로 기재부를 설득한 결과, 당초 부처 반영액 564억 원보다 632억 원이 증액된 1196억 원을 확보, 조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풍요롭고 쾌적한 삶 마련’ 분야에서는 탄소중립과 ‘공정한 전환’을 선도하는 전국 모범사례 창출, 충남형 그린뉴딜 및 친환경 경제 전환에 중점을 두고 국비 확보 활동을 펼쳤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LNG 냉열 활용 냉매 물류단지 기반 구축 2억 원 △친환경 선박 엔진 시험평가센터 구축 30억 원, △탄소저감 건설 소재 규제자유특구 33억 원, △서천 갯벌 세계자연유산 방문자센터 건립 6억 원(공모), △그린수소 생산 수전해 부품 개발 지원 플랫폼 구축 20억 원 등을 반영시켰다. 도는 지난해 12월 국내 최대 규모인 보령석탄화력발전소 1·2호기 조기 폐쇄를 이끌며, 대한민국 탄소중립을 선도했다. LNG 냉열 활용 냉매 물류단지 기반 구축과 친환경 선박 엔진 시험평가센터 구축은 지역경제 침체를 최소화하고 친환경 산업 체제로 바꾸는, ‘공정한 전환’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LNG 냉열 활용 냉매 물류단지 기반 구축은 현재 바다로 배출되고 있는 보령 LNG 터미널의 냉열 에너지를 열교환기와 배관을 통해 초저온 냉매 물류단지에 공급하는 사업이다. 도는 이를 통해 냉매 관련 기업을 유치하고, 신산업을 육성하며, 전력 소모량을 줄여 탄소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저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친환경 선박 엔진 시험평가센터 구축은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선박의 엔진을 전기 등 친환경 내연기관으로 전환하기 위한 시험평가센터를 만드는 사업이다. 친환경 선박 내연기관 관련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보령을 친환경 선박 엔진산업의 메카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탄소저감 건설 소재 규제자유특구 사업은 충남에 밀집한 정유사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와 폐기물을 시멘트, 보도블록 등 친환경 건설 소재로 재활용하는 내용으로, 연간 12만 톤의 이산화탄소와 26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계속사업으로는 △충남 수소에너지 전환 규제자유특구 77억 원 △충남 광역형 환경교육연수원 건립 30억 원 △계룡산 국립공원 생태탐방원 건립 110억 원 △태안 해양치유 시범센터 건립 42억 원 등이 반영됐다. 디지털 뉴딜, R&D 등 미래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국비도 대거 확보하며 ‘활력이 넘치는 경제’ 추진 기반을 다진다. 주요 사업으로는 △미래 모빌리티 혁신 플랫폼 구축 사업 227억 원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파마바이오틱스 제품화 기술 개발 10억 원 △해양생물 수장 연구동 건립 2억 원 등이다. 미래 모빌리티 혁신 플랫폼 구축은 충남·대전·세종 지역 24개 대학과 한국자동차연구원 등 63개 기관, 현대자동차 등 81개 기업이 참여, 각 지역 특수성과 장점을 살린 미래형 모빌리티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도는 이 사업을 통해 4년 간 2만 8000여 명의 전문 인재 양성이 가능하고, 양성된 전문 인재들이 지역 내에 정착함으로써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휴먼마이크로바이옴 기반 파마바이오틱스 제품화 기술 개발은 인체에 서식하는 유익균과 유해균이 생성되는 원리와 질병 간 연관성 분석을 통해 면역계 질환, 난치성 감염 질환 등의 치료를 위한 의약품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휴먼마이크로바이옴 상용화 플랫폼을 구축하고, 관련 기업들을 지원함으로써 마이크로바이옴 세계 시장에서 선두 주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해양생물 수장 연구동 건립은 국내 해양생물 자원을 확보하고, 해양생물 소재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관련 기업들을 지원함으로써, 해양바이오 R&D 분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서천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내에 설치할 계획이다. 활력이 넘치는 경제 분야 신규 반영 사업에는 이와 함께 △차량용 반도체 기능안전 및 신뢰성 기반구축 30억 원 △자율셔틀 인포테인먼트 기술개발 78억 원 등이 있다. 주요 계속사업에는 △해양바이오 산업화 인큐베이터 건립 43억 원 △충남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40억 원 △충남 지식산업센터 10억 원 등이 포함됐다. 정부의 디지털 뉴딜 기조에 맞춘 도정 추진과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뜻하고 안전한 공동체’ 추진을 위해서는 사회안전망 구축과 복지체계 강화에 중점을 두고 국비 확보 활동을 추진했다. 이 분야 고용안전 선제 대응 패키지 지원은 고용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이 주도적으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 공모에 선정돼 내년 66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노동자들의 고용 위기 대응을 위한 인력 양성 프로그램, 산업단지 일자리 연계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도내 자동차 부품산업 분야 고용 안정을 위해 친환경 소재 부품 기술 개발 및 상담을 지원한다. 주요 계속사업에는 △충남 장애인가족 힐링센터 49억 원 △충남 병원선 대체 건조 20억 원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270억 원 등이 포함됐다. 도는 국회 심사 단계에서 추가 신규 반영이 필요한 사업으로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91억 원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 설치’ 10억 원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기반 구축 50억 원 등을 꼽았다. 지역 국회의원 등과 유기적인 공조 체계를 구축, 이들 사업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전방위 활동을 펼 계획이다. 이미 국비가 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는 목표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양승조 지사는 “올해 정부예산 확보는 양적으로 8조 원 시대 개막이라는 성과가 있고, 질적인 측면에서는 충남공항 건설, 보령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지원 등 의미 있는 사업이 다수 반영됐다”고 설명하며, 향후 정부안 미 반영 사업들을 재정비해 국회 최종 의결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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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대한민국 정세균 대통령 시대를 열자”[전북=열린정책신문] “전북 출신 대통령 시대를 열자” 8월 31일(화)부터 시작되는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역순회 경선 선거인단 투표를 앞두고 정세균 후보의 미래경제캠프 전북공동본부장인 안호영 의원(완주, 무주, 진안, 장수)이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정세균 후보를 적극 투표 해 전북 출신 대통령 시대를 열어 나가자”고 호소했다. 안 의원은 미래경제캠프 전북공동본부장 자격으로 30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민주당 대선후보 지역경선 관련 간담회를 갖고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경제 대통령 정세균 후보가 돌풍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며 “8월 31일부터 충청지역 투표를 시작으로 26일 전북 경선을 거쳐 10월 10일 개최되는 최종 선출대회에서 정세균 후보가 반드시 선출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적극적인 투표와 응원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역대 경선을 보면 전북이 대선 후보로 선출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전북이 밀면 대통령의 후보가 될 수 있다. 민주당의 대선 후보는 전북이 결정한다.”는 ‘전북 결정론’을 강조했다. 또한 “지금까지 예비경선과 선거활동은 사실상 워밍 업(Warming-up)에 불과하다”며 “지역순회 경선과 함께 31일부터 시작되는 선거인단 투표에서는 풍부한 경륜과 안정감 있는 정 후보가 진짜 대통령 후보로 돌풍을 일으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정 후보는 고(故) 김대중대통령을 비롯한 세 분의 대통령이 중용했던 경륜과 미래 비젼을 갖추고 있어 강한 대한민국과 경제대통령이 돼 달라는 국민 열망과 선거인단의 표심이 9월 4일부터 시작되는 순회경선에서 드러나면서 진짜 대통령 후보로 돌풍을 일으킬 것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후보는 위기와 곤경을 극복하는 강한 돌파력이 있다며 고교시절 눈물 젖은 매점소년이 청년으로 성장하고 학생운동과 대기업 임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성장한 이력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국무총리, 국회의장 등 정치경륜과 리더쉽이 결국 정후보가 돌풍을 일으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또 무주, 진안, 장수, 임실 지역구 국회의원 4선을 역임하는 등 전북출신으로 그 어느 후보보다 지역 실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고, 최근 발표한 전북관련 공약을 완성해 전북발전의 전환을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정후보가 새롭게 제시한 전북을 중심으로 목포와 강릉을 잇는 강호축(강원-호남)고속철도 건설로 경부축에 대응한 X자형 국가균형발전은 전북의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됐던 새로운 비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새만금 그린뉴딜 1번지 구상과 탄소소재 및 수소 자동차 등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고 무주, 진안, 장수, 임실, 남원 등 전북 동부권을 생태관광과 산림뉴딜의 거점으로 삼겠다는 공약을 완성할 후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백만 명이 넘는 선거인단이 참여하는 본 경선은 현재와는 완전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라며 “지금까지 정세균 후보를 키워준 전북도민들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투표와 압도적인 응원으로 전북 출신 대통령 시대를 열자”고 거듭 호소했다. 한편 민주당 대통령후보 선출 지역순회 경선은 8월 31일부터 온라인 사전투표를 시작으로 26일 전북 등 순회 경선을 거쳐 오는 10월 10일 최종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으로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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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2023정원박람회 특별법 통과시킨데 이어 현장 직접 점검[전남=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지난 20일(금)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특별법을 통과시킨데 이어서 정원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핵심 사업 현장을 직접 점검하였다. 현장 간담회를 통해 2022년 예산 확보와 중앙부처 지원 전략도 논의하였다. 이날 현장에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양선길 기획본부장과 순천시 도로과ㆍ공원녹지과ㆍ건설과 등 담당 공무원들이 함께 하였다. 2023 정원박람회에 새롭게 추가될 볼거리 사업은, 순천만 브릿지가든 조성 사업, 죽도봉 문화체험 숲, 한반도 분화구 정원, 실내정원, 동천변 저류지 생활 숲 등 5개를 핵심적으로 계획하고 있다. 또한 순천시 도시 전역의 재생사업, 용계산 휴양ㆍ체육시설까지 연계해서 순천을 생태도시로서 새롭게 재탄생시키려는 것이다. 소병철 의원은 각 현장마다 하나하나 살피면서 박람회 조직위와 순천시공무원들로부터 필요한 예산과 지원 인력에 대한 건의를 경청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교환하였다. 순천만 브릿지가든은 프랑스 파리가 상제리제거리 거대 정원을 계획한 것처럼 국가정원과 순천만 습지를 연결하여 사람과 자연 중심의 생태도로를 만들 예정이다. 연간 1,000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순천 대표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고, 그린뉴딜 및 탄소중립 실현 모델로 육성ㆍ보급할 계획이다. 죽도봉 문화체험 숲 사업은 조곡동ㆍ죽도봉 일대에 국유림과 시유림을 활용하여 미세먼지 걱정없는 청정한 환경에서 문화ㆍ체험ㆍ힐링 등 복합 기능을 가진 도시숲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한반도 분화구 정원은 백두산 천지ㆍ한라산 백록담을 축소 형상화하여 평화와 통일의 메시지를 전세계에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선형 오솔길을 내서 분화구 정상까지 오르고 분화구 안에는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방문객들이 체험을 통해 의미와 재미를 느끼게 하려는 것이다. 실내정원사업은 거대한 유리 온실형 식물원을 신축하여 열대ㆍ아열대까지 아우르는 다양한 식물들을 식재하고, 힐링ㆍ여유ㆍ호기심을 채워주는 생태적ㆍ창의적 디자인을 구현해 실외와는 또다른 정원 문화의 정수를 선보이려는 것이다. 동천변 저류지 생활 숲 사업은 홍수방지 기능은 유지하면서 호수와 수변을 시각적ㆍ조형적으로 응용하려는 것이다. 정원박람회의 개ㆍ폐막식 등의 주무대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며, 국가정원과 도심을 연결하는 산책ㆍ휴식 공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 의원은 이미 전남도와 협의를 마치고 도비로 내실있게 사업을 마무리하기로 하였다. 소병철 의원은 “특별법을 통과시켰으니, 이제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과 중앙부처ㆍ전남도의 지원을 확보하는데 힘쓰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또 “정원박람회를 계기로 순천의 새로운 미래 청사진을 성공적으로 실현하려면 조직위와 순천시가 앞장서서 추진하고 순천시민 모두가 자발적으로 함께 힘을 모아 도시 전체를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문화ㆍ예술ㆍ체육ㆍ관광ㆍ음식ㆍ청결과 친절 등 그야말로 볼거리ㆍ즐길거리ㆍ먹을거리 등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로 채우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잘해 나가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23일 소병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국가와 지자체의 박람회 지원 근거가 체계적으로 갖춰지고 사후활용까지 아우르게 됐다. 또한 특별법 통과로 2033년 A1급 최대 규모 정원박람회 유치의 발판이 됨과 동시에 생태도시 순천의 장기 미래 전략도 함께 고려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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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SK에코플랜트, 신암 조곡지구 산단 조성 위한 양해각서 체결[예산=열린정책신문] 충남 예산군은 지난 5일 군청 상황실에서 SK에코플랜트와 예산군이 함께하는 신암 조곡지구 신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황선봉 예산군수와 SK에코플랜트 이형원 에코비즈니스 부문장이 참석했으며, 협약에 따라 SK에코플랜트는 신암면 조곡리 일원에 140만6000㎡ 규모로 약 2600억원을 투자해 2025년까지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된다. 특히 조곡지구 신규 산단에는 미래 핵심 산업으로 주목받으며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바이오헬스케어, 수소전기차 부품산업과 연관된 첨단기업이 들어설 예정이다.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군은 △특수목적법인 지분 참여 △인·허가 등 행정지원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국·도비 확보 등에 적극 나서게 되며, SK에코플랜트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인·허가 승인 △개발에 필요한 사업비 확보 △단지조성 공사 수행 등 상호 역할에 대해 성실의 원칙으로 협력할 것을 합의했다. 조곡지구 신규 산업단지는 서해선 복선전철, 장항선 수도권 전철,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 등 우수한 광역 교통망과의 접근성으로 뛰어난 입지 여건을 갖췄다. 군과 SK에코플랜트는 2025년까지 산업단지 인·허가 승인, 토지보상, 단지조성, 용지분양을 완료할 예정이며, 산단이 완료되면 5400여개의 직·간접적인 일자리 창출과 3조6000억원 생산유발 및 1조2000억원 부가가치유발 등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는 등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전망이다. 황선봉 군수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신암 조곡지구 신규 산단 조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산업단지 조성으로 지역의 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산업형 관광도시가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형원 SK에코플랜트 에코비즈니스 부문장은 “이번 협약으로 조곡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첫 걸음을 뗐다”며 “SK에코플랜트가 ESG 경영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친환경적이고 지역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산업단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SK에코플랜트는 다수의 사업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 정부가 발표한 그린뉴딜정책 및 자원순환 정책과 부합하는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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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선경선후보, “내연기관차 판매금지·기후에너지부 신설” 제시[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위원장:당대표)는 7월27일(화) 송영길 당대표, 김성환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실행위원장, 청년기후긴급행동 강은빈 공동대표와 함께 유튜브 채널 ‘델리민주’를 통해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및 대선경선후보 탄소중립 공약 발표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는 작년 12월 설치되어 8개월동안 활동하고 있으며, 오늘 행사를 통해 송영길 당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2기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출범을 공식화 하였다. 송영길 당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기후위기는 더 이상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닌 눈앞에 닥친 현실”이라며, “민주당은 대한민국과 전 지구,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달린 기후위기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오늘 여섯 분의 후보님들께서 발표하는 공약이 그 초석이 될 것”이라며 “무거운 책임감으로 공약 실천에 앞장서 달라. 저 또한 당대표이자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첫 번째 순서로 김성환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실행위원장은 ‘탄소중립특별위원회 활동성과 및 향후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탄소중립특별위원회는 8개월간 약칭 ‘탄소중립기본법’을 포함한 70여개의 법안을 발의하고, 직접 PPA(전력구매계약)를 허용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10개 법안이 본회의에 통과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했다. 또한, 앞으로 주요 입법과제를 조속히 추진하고,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강화와 함께 탄소중립 국민 실천과제를 선정하고 실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뒤이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 6명의 탄소중립 공약 발표가 이어졌다. 이재명 후보는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탄소세를 도입하는 등 탄소중립을 총괄하는 조직과 재정을 구체화했다. 석탄발전과 내연기관차 시대를 끝내고 재생에너지·그린수소 중심 에너지체계를 구축하고, 공정한 에너지전환을 위해 그린리모델링, 그린스마트스쿨 프로젝트 등을 통한 에너지복지정책 확대를 약속했다. 김두관 후보는 지역의 탄소중립 권한을 강조하고 수송부문의 탄소중립 정책을 구체적으로 발표했다. 전국 228개 지방정부의 지역특화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실천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하며, 2035년 내연기관 차량 신규 등록 금지, 2050년까지 전기차·수소차 전면 전환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후보는 수소경제를 국가 경제의 새로운 발전 축으로 제시했다. 국제수소거래소를 설립해 국제 수소 관련 표준을 선도하겠다고 밝혔으며, 그린뉴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경제구조를 순환경제, 사용경제로 전환하고, 국민과 함께 탄소발자국 줄이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겠다고 약속했다. 이낙연 후보는 2030년까지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는 현재 대비 2배를 상향한 2018년 대비 45% 감축, 신재생에너지 비중 40%를 제시했으며, 늦어도 2040년을 내연기관차량 판매중단 시기로 제안했다. ESG 제도화,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함께 그린뉴딜 사업의 확대보강, 에너지전환에서의 포용성을 강조했다. 박용진 후보 역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목표시점을 제시했으며, 정의로운 전환을 강조했다.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2040년 석탄발전량 제로사회를 만들기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탄소세를 신설해 정의로운 전환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남북협력도 강조했다. 추미애 후보는 공적 유휴공간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남북간 산림협력사업을 강조했다. 전국 고속도로, 강변, 뚝방길, 농수로 등의 공간을 활용해 해상 및 도로 태양광을 설치하고, 한국형 핵융합 연구 지원, 바이오플라스틱 기술개발을 통한 쓰레기가 덜 나오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마지막으로 청년기후긴급행동 강은빈 공동대표는 ‘위기의 시대, 불평등과 녹색전환의 기로에서’라는 주제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해 법제화하고, 국내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 및 조기 폐쇄 계획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해를 거듭할수록 기후재난의 빈도와 강도가 거세지고 있는 만큼 재생에너지 100% 사회를 위한 탈화석연료-탈핵 원칙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는 송영길 당대표, 김성환 실행위원장, 이소영 실행위 간사위원을 포함하여 김영배 최고위원, 김정호, 박정, 어기구, 김성주, 신정훈, 안호영, 위성곤, 강훈식, 정필모, 윤준병, 민형배, 문진석, 양경숙, 강득구, 이해식, 이용빈, 신영대, 김원이, 윤건영, 이원택, 허영, 천준호, 김남국 의원과 김현권 구미을 지역위원장, 최재관 경기 여주·양평지역위원장이 소속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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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을 위한 토론회 개최[국회=열린정책신문] 허영 의원의 총선 공약 1호인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7월14일(수) 오후 1시 30분 춘천시청 대회의실에서 「물 자원을 이용한 그린환경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력, 춘천호수국가정원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기후위기 시대, 정원 조성을 통한 그린뉴딜 실현과 스마트 정원도시 구축(서울대학교 환경조경학과 이제승 교수),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 당위성 및 향후 추진 방향(강원대학교 윤영조 교수), ▲정원소재실용화센터 설립 등 정원산업 확대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한국수목원정원 관리원 남수환 실장) 3가지 주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이어 순천대학교 산림자원조경학과 김준선 교수, 강원발전연구원 정윤희 책임연구원, 성균관대 건설환경공학부 최혜영 교수, 신구대 환경조경학과 김인호 교수 배재대 정강환 교수는 토론자로 나서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을 비롯한 권역별 정원 조성 필요성과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일자리 창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허영 의원은 춘천호수국가정원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권역별 국가정원 조성을 가능하게 하는 「수목원·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권역별 조성의 실행방안을 담은 연구용역이 국가 차원에서 진행 중인데, 이날 열릴 토론회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조성방안이 깊이 있게 검토될 예정이다. 춘천호수국가정원은 한국판 뉴딜, 탄소절감,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부 핵심 정책에 가장 부합한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춘천의 경우 호수와 산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지만,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각종 환경 규제로 이를 제대로 활용하기 어려웠던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는 것으로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허영 의원은 “춘천호수국가정원은 수도권 집중 개발에 따른 지역 불균형을 개선함은 물론, 기후변화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 구체적 실행방안이 논의된 만큼 향후 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토론회는 춘천시가 공동 주최로 나서고 국토연구원과 강원연구원이 주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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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지방정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 도입법’ 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12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한 ‘지방정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 도입법’(「지방재정법」·「지방회계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지방재정법」·「지방회계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 및 기후 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우리나라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지난해 10월 2050년까지 실질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화하는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또한 기후 위기 문제에 대응하고 경제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그린뉴딜 정책에도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지난 5월 21일 정부의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예산편성과 집행에 온실가스 감축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국가회계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기후 위기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예결산제도를 도입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예산 및 기금이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최근 기후 위기가 우리나라를 넘어 전 세계적인 문제로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총 배출량 기준 세계 11위이자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준 세계 7위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종합적인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이와 관련, 지난 5월 정부의 예산 및 기금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는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하지만 기후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실효성 있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대응의 한 주체로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만큼 오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실현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재정법」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의원 명단 - 대표발의 : 윤준병 의원 - 공동발의 : 오영환·이용우·민형배·안호영·송옥주·양이원영·정일영·이수진(비)·임종성 의원 「지방회계법」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의원 명단 - 대표발의 : 윤준병 의원 - 공동발의 : 오영환·이용우·민형배·안호영·송옥주·양이원영·정일영·이수진(비)·임종성 의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의원 명단 - 대표발의 : 윤준병 의원 - 공동발의 : 오영환·이용우·민형배·안호영·송옥주·양이원영·정일영·이수진(비)·임종성 의원 ※첨부 : 「지방재정법」·「지방회계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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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정부예산 8조 시대, 충남호 순항(順航) 중[충남=열린정책신문] 충남도 내년 정부예산 확보액이 도정 사상 최고액인 ‘8조 시대’를 열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28일(월) 도청 중회의실에서 2022년 정부예산 확보 부처 반영 보고회를 열고,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 상황을 점검했다. 이우성 문화체육부지사, 각 실·국·원·본부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보고회에서, 각 부처가 기재부에 제출한 충남도 관련 예산이 8조 63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도 정부예산 부처 반영액 8조 632억 원은 올해 예산의 부처 반영액 7조 4075억 원과 대비해 6557억 원(8.8%)이 증가했다. 올해 최종예산 7조 8065억 원과 비교해서도 2567억 원(3.3%) 늘어난 규모다. 도가 내년도 각 부처예산안에 반영한 주요 신규 사업은 크게 △그린뉴딜 및 친환경 저탄소 경제 전환 △디지털 뉴딜 및 미래성장동력 확충 △균형발전 및 지역 활력 제고 △사회안전망 구축 및 복지체계 강화 등으로 요약된다. 구체적으로 충남형 그린뉴딜 추진 및 친환경 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해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91억 원 △서천갯벌 해양보호구역 방문자센터 건립 6억 원 △그린수소 생산 수전해부품 개발 지원플랫폼 구축 20억 원 △미세먼지연구 관리센터 지정 5억 원 등의 예산을 확보했다. 충남형 디지털뉴딜 추진 및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해서도 △차량용반도체 기능 안전 및 신뢰성 기반 구축 30억 원 △자율주행 셔틀 인포테인먼트 기술 개발 및 실증 60억 원 △미래모빌리티 혁신 플랫폼 사업 226억 원 △첨단 분말소재 부품개발 기반 구축 11억 원이 반영됐다. 균형 발전 및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고남∼창기 간(국도 77호선) 도로 건설 135억 원 △동아시아역사도시진흥원 건립 13억 원 △당진항 미래발전전략 수립 5억 원 △국도1호선(천안시계∼소정) 도로 확포장 2억 원 등이 투입될 예정이다. 사회안전망 구축 및 복지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고용안전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66억 원 △소방헬기 보강 34억 원 △해저터널 양방향 인명구조장비 보강 10억 원 △지능형 의지보조 및 의료용 이동기기 트랙레코드 구축 20억 원 등의 사업이 부처예산안에 담겼다. 이밖에도 △충남 수소에너지 전환 규제자유특구 82억 원 △충남 지식산업센터 건립 31억 원 △아산∼천안 고속도로 건설 2176억 원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270억 원 등의 도정 핵심 계속사업이 부처 안에 포함됐다. 이우성 문화체육부지사는 “정부예산의 확보 규모는 우리 도 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이끄는 튼실한 다리가 되어 더 행복한 충남의 실현을 앞당길 것”이라며 “아직 정부 예산안이 최종 편성 완료되지 않은 만큼, 충남 민항 건설,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등 주요 역점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2022년 정부예산 확보 목표 달성을 위해 도정 역량을 총결집해 정부와 국회 등을 상대로 전방위적 예산 확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아울러, 도의 선도적 사업들이 국가정책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정치한 사업 필요성 설득 논리 개발과 관련 부처와의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 등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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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지원법 화상토론회 성황리에 개최[서울=열린정책신문] ‘2050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지원법 화상토론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지난 17일(목), 양이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위원회)과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 국회 기후위기그린뉴딜연구회가 공동 주최한 토론회는 양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에너지전환지원법)’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에너지전환지원법은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발전사업을 변경하거나 취소 또는 철회하게 된 경우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원 대상은 발전사업자를 비롯해 발전소 소재 지역 또는 건설 예정 지역, 주민과 노동자를 포함한다. 주요 패널은 좌장 임성진 전주대 행정학과 교수, 발제자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염광희 박사(아고라 에너르기벤데(Agora Energiewende) 소속), 토론자 선정수 뉴스톱 기자, 성원기 삼척석탄화력반대투쟁위원회 공동대표, 윤민지 청년기후긴급행동 활동가, 송민 남부발전 노조위원장이다. 첫 발제를 맡은 양이 의원은 에너지전환지원법으로 지원 가능 예상 지역으로 삼척, 고성, 서천 등을 꼽으며, “온실가스의 대부분은 발전 부문에서 나온다”며“협약을 통해 현재 가동 중인 석탄화력발전소를 조기 폐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에너지전환지원법의 목적, 시행 주체, 지원 대상, 재원 마련 등의 요건을 설명하며“ 국민 누구도 배제 없는 공정한 에너지전환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어른의 책무”라며 “2050탄소배출 중립과 그린뉴딜의 성공, 국민 경제 먹거리 보장을 위해 에너지전환지원법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염광희 박사는 “2020년 현재 독일의 전체 에너지 발전량 중 45%를 재생에너지가 차지하고 있고 온실가스 전체 배출 중 1/3가량을 석탄발전이 차지하고 있다”며 “석탄발전을 이용하는 한 온실가스 감축 달성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염 박사는 “독일은 2038년까지 모든 석탄화력 발전을 폐쇄하기 위해 총 400억 유로를 지원해 탈석탄 영향에 노출되는 피해지역의 경제와 종사 노동자, 기업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우리나라에도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법적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선정수 뉴스톱 기자는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당위성보다 자발성과 참여가 중요하다.”며“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 개인 모두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원기 삼척석탄화력반대투쟁위원회 공동대표는 “석탄화력발전소 7기 중 6기가 신규로 지어지고 있는 이유는 이명박 정부에서 발전사업허가권을 민간기업까지 확대했기 때문”이라며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문재인 정부가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해서 정부 여당이 공사비를 물어주고 민자 석탄화력발전을 중단시킬 수 있는 근거법인 에너지전환지원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삼척시민의 60%가 삼척석탄화력 건설을 반대하고 있다”며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철규 의원에게 에너지전환지원법 통과에 앞장설 것을 촉구했다. 윤민지 청년기후긴급행동 활동가는 “20대인 우리가 2030년에 30대, 2050년도에는 50대의 평범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농산물 생산이 불안정해짐에 따라 등장한 ‘파테크’라는 말은 정말 아찔하다”며 “시간이 더 가버리기 전에, 도래할 세대들에 막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닌, 여기서 안전한 미래로의 전환을 모색하야 한다. 탈석탄은 기후위기 시대에 안전한 사회로 가기 위한 선결과제”라고 의견을 개진했다. 송민 한국남부발전노동조합 위원장은 “탈탄소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에너지전환이 화석연료기반 발전산업 노동자의 해고와 노동조건 악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독일의 탈석탄위원회와 같은 국가적 수준에서 에너지전환 사회적 협의기구를 마련하여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론회에는 산업자원통상부, 환경부, 기획재정부 관계자가 참석하여 패널들과 질의응답을 주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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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제1회 대한민국 의정대상’2개 부문 수상[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국회기획재정위원회, 서울중랑을)이 ‘제1회 대한민국 의정대상’수상 의원으로 선정되었다. 6월 4일(금) <제73주년 국회개원기념식>과 함께 진행된 <대한민국 의정대상시상식>에서 박 의원은 ‘우수 법률’ 부문과 ‘우수 국회의원연구단체’부문 모두에 이름을 올렸다. 우수 법률 부문에서는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일명 택배과로사방지법)이 선정되었고, 우수 국회의원연구단체 부문에서는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정의로운 전환, 그린뉴딜 국회의원모임>이 선정되었다. ‘대한민국 의정대상’은 외부인사 21인으로 구성된‘대한민국국회의정대상심의위원회’에서 엄정한 기준을 바탕으로 심사해 우수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국회의원 30인, 그리고 우수 국회의원연구단체 5개를 각각 선정하였다. 이번에 우수 법률로 선정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은 코로나19와 비대면 문화의 확산으로 배달산업이 크게 성장하면서 늘어나는 택배와 이륜차배송서비스를 하나의 산업으로 규정하여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 택배와 이륜차서비스 산업 종사자들의 안전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이 법을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3차례 발의하면서, 이해관계자들과 끊임없이 만나 소통하고 설득·조정하는 등 각고의 노력 끝에 지난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또한 박 의원이 심상정 의원과 함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정의로운 전환, 그린뉴딜 국회의원모임>은 탈석탄·탈탄소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 산업종사자나 지역이 소외되지 않게 법적·제도적 방안을 모색하는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박홍근 의원은 “국회가 공식 선정하는 첫 번째 의정대상에서 두 개의 부문을 모두 수상하게 되어 큰 영광”이라면서, “앞으로도 민생을 보듬고, 불평등·불공정을 개선하는 의정활동에 더 정진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