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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지역균형뉴딜로 지역경제 혁신 실현”[충남=열린정책신문] 충남도가 지역균형뉴딜 성과 제고, 국가균형발전, 지역경제 혁신 실현 등을 위해 정부,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등과 손을 맞잡았다. 양승조 지사는 23일 세종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17주년 기념식에 참석, 정세균 국무총리, 16개 시도지사 또는 부시장·부지사, 황명선 전국시군구청장협의회 회장 등과 지역균형뉴딜 상생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르면, 정부와 각 광역·기초자치단체는 지역균형뉴딜 성과를 제고하고, 이를 통한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혁신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또 정부는 시도, 시군구 주도 지역균형뉴딜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다. 시도와 시군구는 국민 삶의 질 개선,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혁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균형뉴딜을 적극 추진한다.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역균형뉴딜이 국가균형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와 각 지자체는 지역균형뉴딜과 국가균형발전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 및 제도 마련을 위해 상호 노력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세종시, 노무현재단 등이 공동으로 마련한 이날 기념식에는 양 지사와 정 총리, 광역자치단체장, 관계 부처 장차관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균형발전 정책 추진 경과보고, 국가균형발전 대상 시상, 상생 협력 협약, 국가균형발전의 날 지정 염원 퍼포먼스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도는 정부의 지난해 10월 지역균형 뉴딜 발표와 탄소중립 등 국내외 정책 여건 변화를 반영해 충남형 그린뉴딜을 수립했다. 충남형 그린뉴딜은 ‘그린사회를 선도하는 새로운 희망의 땅’을 비전으로 3대 전략 및 8대 핵심과제에 31조 2277억 원을 투자, 일자리 23만 6284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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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5년 31조 투입 ‘대한민국 탄소중립’ 이끈다[충남=열린정책신문] 충남도가 보령에 세계 최대 블루수소 플랜트를 구축하고, 부남호 역간척과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등을 통해 대한민국 탄소중립을 견인한다. 2025년까지 충남형 그린뉴딜에 31조 2300억 원을 투입, 23만 62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양승조 지사는 지난 19일(금) 보령화력발전소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균형뉴딜투어 충남 행사에 참석,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충남 에너지 전환, 그린뉴딜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양 지사와 문 대통령,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도의 에너지 전환·그린뉴딜 전략 발표, 수소에너지 전시관 시찰, 문 대통령 인사말, 서산 대산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시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온실가스 배출량 전국 1위인 충남도가 그린 신산업 육성과 생태계 회복을 통해 지속가능한 그린사회를 구현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양 지사는 먼저 ‘탈탄소 사회로의 대전환’을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도내에서는 지난해 보령화력 1·2호기 조기 폐쇄에 이어 2032년까지 총 14기의 화력발전이 단계적으로 폐쇄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게 될 지역경제 침체와 일자리 감소 등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양 지사는 “수소생산 플랜트와 풍력·태양광 발전소를 집중 조성하고, RE100 산업단지를 구축하며,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기금’ 조성 등 지원 체계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석유화학·철강 등 고탄소 산업과 관련해서는 △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 확대·적용 △저탄소 제철 기법 구축 지원 △스마트 기술 활용 제조공정 효율화 등을 통해 혁신적으로 저감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신성장 그린산업 육성을 통해 혁신성장도 선도한다. 전국 3위 부생수소 생산단지라는 여건을 살려 “보령에 세계 최대 ‘블루수소 플랜트’를 구축, 연간 25만 톤의 블루수소를 생산하고, 그린수소 생산에도 앞장서겠다”는 것이 양 지사의 구상이다. 양 지사는 이와 함께 지난해 수소 에너지 전환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받으며 확보한 수소 에너지 생태계의 제도적 기반에 더해 수도권-충남-새만금을 잇는 ‘광역 수소 파이프라인’을 구축, “수소에너지 산업의 허브로 도약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미래 모빌리티산업과 첨단 생명산업 육성에도 행정력을 집중한다. 양 지사는 “도내에는 591개 자동차 부품업체와 자동차 연구기관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 발전 기반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를 활용해 미래 그린 자동차 부품산업을 키우고,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 지구를 조성하며, 도심 항공 모빌리티 테스트베드도 만들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생명산업은 △스마트 팜, 스마트 축사, 스마트 양식장 조성 확대 △휴먼마이크로바이옴, 해양바이오 클러스터 구축 등을 통해 육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양 지사는 또 “서천 브라운필드 전국 최초 국제환경 테마특구 조성, 부남호 역간척 및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등 생태계 회복을 통해 새로운 그린가치를 창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양 지사는 “충남도는 2025년까지 충남형 그린뉴딜에 31조 2300억 원을 투자해 23만 6284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1억 7700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해 2050년 대한민국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한편, 271.3㎢의 생태를 복원해 그린가치 창출에 앞장서겠다”며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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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미국 재무장관 간 통화 결과[세종=열린정책신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7일(수) 오전 8시(한국시간) 재닛 옐런(Janet Yellen) 미국 재무장관과 통화하여, 한미 양국간 경제ㆍ금융 현안 및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통화는 지난 1월 취임한 옐런 장관과의 양자간 첫 대화로서, 양측은 한미 동맹의 중요성과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한 양국간 경제·금융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먼저, 홍 부총리는 제78대 미국 재무장관으로 취임한 옐런 장관에게 축하인사를 전하고, 글로벌 경제·보건위기를 극복하는데 옐런 장관의 큰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駐美대사관 근무 당시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였던 옐런 장관의 명성을 언급했고, 옐런 장관은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방문과 위기 극복에 있어서 한미 통화스와프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이어 홍 부총리는 바이든 정부의 핵심 경제의제와 한국 정부의 정책기조는 공통분모가 많아서 협력의 여지가 크다고 언급하였고, 특히, 양국이 기후변화대응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주재하는 4월 기후정상회의와 5월 한국에서 열리는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를 통해 양국이 기후변화 대응 관련 국제사회 협력에 있어서 선도 역할을 수행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와 함께 ①보건ㆍ바이오 ②기후변화대응 ③그린ㆍ디지털경제 전환, ④첨단기술, ⑤다자주의 복원 등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해나갈 것을 제안하였고, 옐런 장관도 한국경제의 역동성(dynamism)과 회복력(resilience)을 높이 평가하며, 양국간 경제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특히, 한국의 그린뉴딜 정책 등 기후변화 대응노력을 환영한다고 언급하였다. 홍 부총리는 바이든 행정부의 다자주의 재건 노력을 지지하며 미국의 적극적 리더십을 기대한다고 밝혔고, 특히 다자협력 차원에서 백신의 공평한 보급을 위한 미국의 선도적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G20, OECD 등을 통해 글로벌 경제·금융협력 강화 및 디지털세·기후변화대응 등 분야에서 실질적 성과도출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옐런 장관은 G20, 국제통화기금(IMF) 등에서 양국이 유사한 목표를 공유하고 있어 앞으로도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이와 함께 양측은 앞으로도 이란 관련 이슈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 수시로 소통하며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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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사고 10주기, '태양을 덮다' 상영회 및 한일좌담회 성료[국회=열린정책신문] 후쿠시마 원전사고 10주기를 맞아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위원장 국회의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노후원전안전조사TF’(위원장 국회의원 전혜숙), ‘국회기후위기그린뉴딜연구회’(대표의원 우원식, 김성환)가 공동으로 주최한 「태양을 덮다」 상영회와 한일좌담회가 11일(목) 오후 여의도 IFC몰 CGV에서 개최됐다. 영화 「후쿠시마 10주기 <태양을 덮다>」는 지난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발생했던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주제로 한 영화로, 지진이 일어난 후 원전 사고가 발생하기까지 5일간의 긴박한 상황을 정부, 기자, 주민들의 입장에서 각각 보여주며 사고의 심각성을 잘 표현했다. 영화에 등장하는 정치인들의 이름을 실존 인물의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사실성과 완성도를 높였다. 영화 상영전에는 참석한 인원이 모두 각자 자리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 현재진행형!”, “지구 살리는 에너지 전환!” 이라는 구호가 적힌 피켓을 격줄로 드는 행사를 진행해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의미를 되새겼으며, 연이어 총 45명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3.11 후쿠시마, 우리의 교훈은>이라는 주제로 각자 코멘트를 달아 촬영한 특별영상물을 상영했다. 본 행사에 앞서 진행된 개회사에서 우원식 의원은 “후쿠시마 사고에서 알 수 있듯이 원전은 안전하지도 경제적이지도 않다.”며, “RE100은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가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전혜숙 의원은 “노후원전 안전 문제로 국민들의 불안과 불신은 깊어지고 있다.”며, “노후원전 안전조사 T/F 위원장으로서 국회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노후원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겠다.”고 다짐했다. 김성환 의원은, “원전을 사용하는 것은 후손들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며, “그린에너지로 에너지 정책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축사에서 이학영 산중위 위원장은 “원전없이 전기를 쓸 수 있는 세상을 만들도록 산중위 차원에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윤호중 법사위 위원장은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아직도 진행 중이며, 전세계적인 문제이므로 우리도 원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각각 밝혔다. 영화상영을 마친 후 이어진 ‘한일좌담회’에는 한국측 패널로 우원식의원, 김성환의원이 일본측 패널로 칸 나오토 전 총리, 타치바나 타미요시 제작자, 도쿄도 무사시노시 마쓰시타 레이코 시장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칸 나오토 전 일본 총리는 “지난 2.13 지진으로 큰 피해는 없었지만, 지진에 대한 대책을 아무리 잘 세우더라도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원전안전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칸 나오토 총리의 “한국의 정권이 바뀌면서 원전에 대한 상황이 바뀔까 생각했는데 큰 변화가 없는 것 같다”라며 한국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의문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에 우원식 의원은 “여당의 입장은 분명하다. 야당에서 탈원전을 뒤집으려 시도하고 있지만,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하루빨리 한국과 일본의 원전제로를 위해 함께 노력해보자”고 제안했다. 마쓰시타 레이코 시장은 “10년전 후쿠시마 원전 폭발의 영향으로 로 도쿄도의 상수도가 오염되 영유아는 먹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라며, “원전이 안전하다고 생각했으나 후쿠시마 사고로 생각이 바뀌었다”고 했다. 좌담회 참석한 인사들은 한국과 일본 양국이 원전안전 분야에서 경험을 공유해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자는 것에 뜻을 모았다. 한편, 이번 행사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강득구 고영인 김성환 김영배 김정호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서영석 설훈 안호영 양경숙 우원식 윤미향 윤준병 윤호중 이동주 이수진(비례) 이학영 전혜숙 정필모 한준호 허영 황운하 등 2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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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전국 최초 지역경제외교전략위원회' 발족[충남=열린정책신문] 충남도가 민간 역량을 활용한 공공외교를 통해 국제 교류 활성화 및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에 나선다. 도는 4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양승조 지사와 김명선 도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최초로 ‘충청남도 지역경제외교전략위원회’를 발족했다. ‘충청남도 지역경제외교전략위원회’는 코로나19 이후 선도적인 국제 협력 방안과 지속가능한 교류 프로그램에 대한 자문 등을 목적으로 출범했다. 위원회는 △지역경제외교 △보건헬스케어 △그린뉴딜 △한류 외교 △전략연구 등 5개 분야 분과위원회로 구성했다. 이날 도는 분과별 위원으로 기업인·의사·학교장·교수 등 분야별 전문가 총 50명을 위촉하고, 박우성 전 단국대병원 의료원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분야별 국제 협력 방안 제시 및 프로그램 개발, 신규 교류지역 발굴 등 지역 외교 전반에 대한 자문기구 역할을 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디지털 뉴딜 포함 교류 통상 확대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프로그램 △케이(K)-방역의 세계적 위상 제고, 의료시스템·기기 수출 등 교류 통상 양면(Two-track) 전략 △한국판 뉴딜 및 도 선진 환경정책을 매개로 개도국 대상 환경산업 확대 방안 △한류 문화 확산 프로그램 △신규 콘텐츠 발굴을 위한 학술 연구 등에 대한 개발 및 자문 역할을 맡는다. 이번에 위촉한 위원들의 임기는 내년 연말까지 2년이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국가와 중앙정부가 하지 못하는 일을 지역 외교가 담당하고 있다”며 “우리 도는 도민과 함께하는 민간외교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지역 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면서 “코로나19 등 시대적 전환의 시기에 지역 외교의 역할과 우리 도의 소명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며 “지역경제외교전략위원회가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홍만표 도 국제통상과장은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으로 국제 협력이 위축되고 있지만, 도는 행정력과 위원회의 민간 역량을 하나로 모아 우리나라 지역 외교를 선도하고,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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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세계가 주목한 충남도 탈석탄" 정책[충남=열린정책신문] 충남 충남도의 탈석탄 에너지 전환 정책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덴마크 정부와 블룸버그자선단체가 공동 주최한 탈석탄 동맹(PPCA) 정상회의에 양승조 지사가 아시아 지방정부 대표로 초청받아 도의 탈석탄 정책을 소개했다. 양 지사는 4일(목) 탈석탄 동맹 정상회의 ‘탄소중립 레이스 기회-유럽과 아시아 관점’ 세션에 아시아 대표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번 토론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정보 공유를 위해 지난 2일부터 개최 중인 탈석탄 동맹 정상회의의 일환으로 열렸다. 도청과 덴마크 코펜하겐, 미국 뉴욕,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등을 온라인으로 연결해 개최한 토론에는 양 지사와 캐놀라 밴 린소우에버 네덜란드 외교부 지속가능발전대사, 일본 최대 전력회사인 JERA 헨드릭 고르덴 커 국장, 덴마크 최대 전력회사인 외르스테드의 울린 스트리드백 인허가부서 총괄자 등이 참여했다. 사회는 단 야르겐센 덴마크 기후·에너지 전력 장관, 앤서 윌리엄스 블룸버그 환경전문자문관이 맡았다. 토론은 유럽연합 에너지집행관인 카드리 심슨이 기조연설을 가진 뒤, 양 지사를 비롯한 패널 4명이 공통 질문에 대해 답변하고, 토론을 진행하는 순으로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도의 선도적인 탈석탄 정책 추진에 대해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60기 중 절반이 위치해 있고, 이 화력발전에서 생산한 전기의 60% 이상을 타 지역으로 보내며, 전국 온실가스 배출량의 22%를 차지하고 있는 충남의 지역적 여건에서 비롯됐다”고 소개했다. 양 지사는 또 탈석탄 목표 달성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일자리 감소 및 관련 종사자의 직업 전환 문제 △지역 핵심산업 위기에 따른 경제 침체 △화력발전을 대체할 친환경발전소 건설 필요성 대두 등을 꼽았다. 이 과제 중 일자리 문제는 대규모 재생에너지산업 육성, 공공기관 유치, 지역 미래 산업 개발 계획 수립을 통한 종사자 직업 전환 및 창업 지원, 일자리 승계 프로그램 제시 등을 추진해 풀겠다는 뜻을 밝혔다. 해당 지역 경제 침체 문제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고,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기금 조성 등 지역경제 발전 동력 마련을 통해 해결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탈석탄 목표 달성을 위한 전력회사, 중앙정부와의 협력 체계 구축과 관련해서는 “도가 탄소중립 정책을 선도하거나, 정부에 사업을 제안하는 등 정부와 지속적인 공조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보다 충남이 1년 앞서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그린뉴딜 추진계획을 먼저 수립해 정부에 제안했으며, 도의 앞선 노력이 ‘탈 탄소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그린 뉴딜정책 특별법안’, ‘지자체 착한 금고 선정법’으로 속속 발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 지사는 이와 함께 “탄소중립은 전 세계적으로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 어려운 과제이자 시대적 사명”이라며 “국제적 공조를 바탕으로 지역 주민과 의회, 시민단체 등과 긴밀히 협조해 2050년 탄소중립을 완성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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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탈탄소 중립 위한 자전거도시의 메카로 광산구 육성해야”[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K-뉴딜위원회 소속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은 탈탄소 중립과 지역 그린뉴딜의 핵심과제로서, 자전거타기 좋은 도시 만들기를 위한 첫 걸음으로 지난 27일(토) ‘자전거정책 현장 돌아보기’를 진행했다. 민주당 광산갑지역위원회 자전거특위 위원장인 박경신 구의원이 제안해 마련된 톺아보기는 국회의원과 시·구의원, 광역·기초지자체 관계부서가 함께 해 실행력을 담보했다.이날 정무창 시의회 운영위원장, 박현석 구의회 부의장과 공병철 조영임 이귀순 등 구의원이 함께 했고, 광산구 이돈국 부구청장과 안전도시국장, 건설과, 생활체육과 등 관계부서, 광주시 김광훈 자전거정책자문관과 광주광역시 도로과장이 참석했다. 이용빈 의원은 황룡강 송산유원지에서 영산강 덕흥대교까지 20여 ㎞ 구간을 함께 자전거를 타면서 지난번 수재로 유실된 자전거도로 등 이용도로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자전거인프라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덕흥대교~풍영정천 합류부, 송정2교~도시철도 1호선 등의 단절된 자전거도로 ▴극락교~송정2교, 송산교~송산유원지, 청등보교~선동 구간에 기준보다 폭이 좁은 자전거도로, ▴자전거 도로 곳곳에 소규모 하천을 건너는 다리가 있는 등 자전거와 보행자에게 위험 요소가 되는 난간 문제 ▴이동형 화장실 문제 등 자전거인프라 현황을 점검했다. 또한 자전거 이용자가 많은 극락교 1.5km구간에 전용차로 개설과 덕흥대교~어등대교 사이 제방 자동차 도로가 끊기는 지점을 연결하는 다리 설치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이를 중심으로 자전거도로를 연결하는 구상이 논의됐다. 평동산단 인근 생활형 자전거전용도로 2.8㎞ 구간과 주변 정비 사업을 통해 지하철과 근무지를 연결하자는 현장 제안도 나왔다. 특히, 영산강, 광주천, 풍영정천이 합수되는 지점에 전국 최초로 자전거 전용 다리가 만들어진 것을 기회로 이 지역이 앞으로 광주 시민들의 자전거 여가활동과 교통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의견에 공감하며 자전거 활성화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용빈 의원은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시대적·사회구조적 전환 과정에서 자전거정책은 시민들이 기후문제에 참여하면서 생활체육 수단으로 일석이조 효과를 낼 수 있어 정부의 과감한 인식 전환과 투자가 요구된다”면서 “황룡강과 영산강을 보유한 광산구는 생태자원이 풍부해 자전거를 타면서 즐길거리가 많고, 자전거 이용자 수도 많기 때문에 자전거친화도시 광주의 우수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자전거를 매개로 영산강과 황룡강이 이어진 광주와 나주, 장성, 담양과 화순에 그린뉴딜을 선도하는 자전거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지자체가 과감하게 자전거인프라 강화와 대중교통 연결망 구축에 투자하고, 의회, 지자체와 시민이 함께 노력하면 앞으로 광산구와 광주시, 전남이 대한민국 자전거정책에서 선도적인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시민 참여와 협치에 기반한 변화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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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내년도 정부예산 ‘8조 원 시대’ 연다[충남=열린정책신문] 충남도가 내년도 정부예산 ‘8조원 시대’ 개막을 위한 닻을 올리고 항해를 시작했다. 도는 23일(화) 도청에서 양승조 지사, 이우성 문화체육부지사, 실-국-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정부예산 확보 추진 전략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추진전략 보고회는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 기본 방향 논의, 주요사업 예산 확보추진계획 보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도는 내년도 8조 900억 원의 정부예산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이는 올해 확보한 7조 8065억 원 대비 2835억 원이 증가한 수치다. 도는 이를 위해 △충남형 뉴딜사업의 적극 발굴·반영 △시군과의 예산 확보 협력체계 강화 △민선 7기 주요사업의 안정적 성과 창출 등을 기본 추진방향으로 설정했다. 구체적으로 ‘충남형 그린뉴딜 추진 및 친환경 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해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91억), △휴먼마이크로바이옴 상용화 제품 기술 개발(120억) △충남 수소에너지 전환 규제자유특구 조성(82억) 등을 반영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충남형 디지털뉴딜 추진 및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서는 △미래차 디지털 융합 고감성시스템 개발(53억) △미래모빌리티 혁신 플랫폼 사업(초광역&220억) △충남 지식산업센터 건립(31억)을 주요 사업으로 발굴하였다. 균형 발전 및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서산공군비행장 민항 건설(15억) △금강권역 스마트 역사문화 재생 플랫폼 구축(10억) △서해선 복선전철(5507억) 등의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사회안전망 구축 및 복지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80억) △소방헬기 보강(34억)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257억) 등의 사업에 대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확보한다. 양승조 지사는 “내년도 정부예산 8조 원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신규 사업 발굴 노력과 함께 예산 단계별 섬세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정부예산 확보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는 이달 말부터 시군을 직접 방문해 정부 예산 확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하는 등 시군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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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첫 온라인 의정보고로 시민과 소통'[국회=열린정책신문] 민형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구을) 20일(토), 의정활동 슬로건인 ‘시민 뜻대로’를 주제로 온라인 의정보고회를 열어 시민과 소통했다. 줌(ZOOM)과 유튜브 채널(민형배TV)로 생중계된 보고회는 누구나 자유롭게 대화에 참여하는 쌍방향 진행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민 의원은 ▲시민 뜻대로 ▲자치분권 ▲그린뉴딜 등 3가지 키워드로 의정활동의 기준과 철학을 설명했다. 입법과 예산, 국정감사 결과는 팩트체크 형식으로 진행됐다. ‘출석률 100%’, ‘초선의원 중 입법 1위’,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등 구체적 성과보고에 참여자들은 뜨거운 박수갈채로 화답했다. 민 의원은 인사말에서 “단번에 잘 할 수 있는 일은 없지만, 이런저런 밥상을 잘 차리려고 애를 써봤다”고 몸을 한껏 낮췄다. ‘법안 발의 1등의 비결’에 대한 참여자 질문에 “사법은 과거를 심판하고, 행정은 현재를 집행하고, 입법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라며, “시대의 흐름과 시민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다보니 바꿔야 할 것들이 많았으며, 통과와 시민에게 더 이로운 법을 만드는 데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복합문화공간 확충 요구에는 “하남시립도서관을 차질없이 건립하고, 신창동 KBS송신소 부지개발 과정에서 복합문화시설 부지를 기부채납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수완지구와 첨단 응암공원에도 복합SOC사업을 통해 도서관과 복합문화공간을 늘려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해 지역예산 확보 성과로는 △신가·신창 방음터널 설치 △첨단둘레길 개선 △한국수영진흥센터 설립 △인공지능 산업융합단지 조성 등을 뽑았다. 민 의원은 마무리 인사에서 “처음 시작할 때의 마음을 놓치지 않겠다는 다짐을 다시 하는 시간이었다. 소중한 주말에 시간을 할애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 뜻대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 우원식 의원, 이재명 지사 등이 동영상 축사를 통해 민 의원의 입법성과와 다선의원 못지않은 역량 등을 치켜세우고,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 의원의 의정활동이 아주 빛났다. 작년에 83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초선 의원 중에서 1등이다”고 말했다. 우원식 의원도 “민 의원은 초선이면서도 다선의원 못지않은 역량을 보여주고 있다. 초선 중에서 단연 으뜸”이라며 입법성과들을 소개했다. 이재명 지사는 “민 의원께서는 정치란 늘 시민의 명령이 최우선이라고 하십니다. 저도 민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 의원의 온라인 의정보고회는 유튜브 채널 ‘민형배TV’에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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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UAE·바레인 공식 순방 일정 마치고 귀국[국회=열린정책신문] 박병석 국회의장이 6박9일간의 아랍에미리트(UAE)와 바레인 공식 순방 일정을 모두 마치고 2월17일(수) 오후 귀국한다. 박 의장은 이번 중동 순방에서 우호증진 외교를 뛰어 넘어 ▲건설 프로젝트 등 경제협력 ▲군사와 방위산업 ▲K방역을 중심으로 한 보건 분야의 협력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등 ‘실사구시, 국익중심’이라는 의회외교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 의장은 특히 UAE, 바레인 정부와 의회 지도자들을 만날 때마다 구체적인 협력 의제를 내놓아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내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이뤄내는데 주력했다. UAE와 바레인이 걸프협력회의(GCC) 핵심 회원국인 만큼 이번 순방이 아랍권과의 협력 관계를 다지는데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UAE에선 K방역 공유와 병원 간 협력은 물론 차세대 에너지 시업 제휴, 원전 기술의 제3국 공동 진출 등에 대해 의견 접근을 보았다. 지난 10일 UAE 국정을 총괄하고 있는 모하메드 UAE 왕세제와 만난 박 의장은 수소 중심의 UAE ‘에너지 계획 2050’이 우리나라 뉴딜 정책과 유사한 만큼 협력 분야를 넓히자고 제안했고, 모하메드 왕세제는 “양국 관계 발전에는 한계가 없다. 무한하다”며 “UAE는 한국과 미래를 공동 설계할 준비가 돼있다”고 화답했다. 모하메드 왕세제는 현재 와병중인 칼리파 UAE 대통령을 대신해 실질적으로 국정 전반을 운영하는 차기 UAE 대통령 계승자다. 박 의장은 모하메드 왕세제에게 “작년은 양국 수교 4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였고, 올해는 아크부대 파병 10주년이다. UAE와 한국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고 강조했다. 모하메드 왕세제는 “의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양국 관계는 매우 특별하고 돈독하다. 많은 나라들이 양국 관계를 질투하고 아크부대 주둔을 부러워하고 있다”고 공감을 표시했다. 한국과 UAE는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의 UAE 방문을 계기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외교 관계를 격상한 바 있다. 박 의장은 이어 “한국형 원자력 발전소 1호기 상업운전이 임박했고, 2·3·4호기도 성공적으로 건설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앞으로 5·6·7호기도 계속 건설되길 바라며, 이를 바탕으로 양국이 공동으로 제3국에 진출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원자력 분야의 지속적 협력을 요청했다. 모하메드 왕세제는 “의장님을 정중히 제 집으로 모시고 싶었다”며 사저로 박 의장을 초대한 배경을 설명하며 한국과의 ‘무한 협력’ 의지를 내비쳐 주목을 끌었다. 공식면담은 당초 예정시간을 넘어 45분 간 이어졌으며, 회담이 끝난 뒤 박 의장은 모하메드 왕세제에게 국산 한약재 ‘황진단’을 선물했다. 박 의장은 11일 오전 아부다비 연방평의회 회의실에서 사끄르 고바쉬 사이드 알 마리 (Saqr Ghobash Saeed Al Marri) 아랍에미리트 연방평의회(Federal National Council, FNC)의장 등과 회담을 가졌다. 박 의장은 고바쉬 의장에게 “2020 두바이엑스포 성공을 위해 한국도 도울 것”이라면서 ‘2030 부산엑스포’ 추진에 대한 UAE의 지지와 성원을 요청했다. 고바쉬 FNC 의장은 “UAE와 한국은 아주 돈독한 관계”라며 “2020 두바이엑스포가 개최되면 한국이 큰 역할을 해줄 것이라 생각한다”며 박 의장을 두바이엑스포에 초대했다. 이어 고바쉬 FNC 의장은 “의장님의 방문으로 양국의 의회외교가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한국에는 어려울 때 돕는 친구가 좋은 친구라는 말이 있다. 한국과 UAE가 이런 친구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박 의장은 방명록에 “건국 50주년을 축하드리며 새로운 50년은 더 큰 도약을 기대합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의 미래를 열어갑시다”라고 적었다. 박 의장은 12일 오전 아부다비 애미리츠 팰리스 호텔에서 UAE 동포·기업 대표 초청 간담회를 갖고 이야기를 나눴다. 박 의장은 이 자리에서“항상 사람의 발길이 닿는 곳에 한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750만에 달하는 한인들이 세계 곳곳에 뿌리 내리고 정착해 사는 것에 커다란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에 장광덕 UAE 한인회 부회장은 “의장님 말씀대로 UAE에는 1만3천명 교민이 살고 있고, 중동 전체에 총 2만5천명 교민이 살고 있다. UAE에 사는 교민이 중동 전체 교민의 반 이상을 차지한다. 그만큼 중요한 나라다. 방문해줘서 대단히 감사하다”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권용우 주UAE 대사, 장광덕 UAE 한인회 부회장, 이동재 민주평통 아부다비 분회장, 최성환 한국전력공사 UAE원전 본부장, 김요한 한국석유공사 아부다비 유전개발 법인장, 권용진 서울대병원 중동사업 추진단장 등이 함께했다. UAE 공식 순방 일정을 마무리한 박 의장은 14일 오전 바레인 마나마에서 바레인 상·하원의장과 연쇄회담을 시작으로 바레인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론 처음 바레인을 공식 방문한 박 의장은 국산 태양광 기술 공유와 바레인-사우디 간 연륙교 건설 등 바레인 인프라 프로젝트에 한국기업 참여 등을 요청했다. 박 의장은 마나마 소재 바레인 하원에서 열린 파우지아 빈트 압둘라 자이날(Fawzia bint Abdulla Zainal) 하원의장과의 회담에서 “바레인-사우디 연륙교 건설 사업, 경전철 사업, 국영석유회사의 에너지 플랜트 사업 등 기존의 협력 분야에 대해서는 관계를 심화·확대하고, 보건의료·방산·금융 분야는 새롭게 협력을 넓히길 희망한다. 의회도 이를 뒷받침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바레인의 ‘경제 비전 2030’ 계획에서 산업 다각화, 지식경제 분야의 발전내용을담고 있는 것으로 안다. 한국의 그린 뉴딜 및 디지털 뉴딜과 협력할 분야가 아주 넓다고 생각한다”면서 양국의 교류·협력의 확대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파우지아 하원의장은 “한국의 산업과 경제, 특히 기술적인 측면에서 많은 발전이 있는 것으로 안다.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더 많은 협력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하원 방명록에 “바레인 국민행동헌장 제정 20주년, 한·바레인 수교 45주년에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 첫 공식 방문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바레인 하원과 한국 국회의 관계발전을 기원합니다”라는 문구를 남겼다. 파우지아 하원의장과 회담을 마친 후 박 의장은 곧바로 상원에서 알리 빈 살레 알 살레(Ali bin Saleh Al Saleh) 상원의장과 만났다. 박 의장은 “최근 보건 분야에서 여러 MOU가 체결됐는데 실질적인 계약과 실행으로 이어가도록 양국 의회가 더 관심을 갖길 바란다”면서 “바레인이 추구하는 ‘경제 비전 2030’과 우리의 그린뉴딜, 디지털뉴딜은 접합점이 많으므로 서로의 협력 분야를 더욱 적극적으로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알리 의장은 “상원을 방문해준 오늘이 바로 20년 전 바레인의 국민행동헌장이 선포된 기념일이다. 이날 의장님이 방문해주신 것은 경사스러운 일이라 생각한다”며 “한국은 매우 짧은 기간에 커다란 업적을 성취했다. 더 많은 협상과 MOU가 체결돼 양국 간 협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상원 방명록에 “한·바레인 수교 45주년, 지금까지의 45년보다 더 깊고 넓은 양국 협력을 기대합니다”라고적었다. 다음날 박 의장을 바레인 왕궁에서 만난 하마드 국왕은 “한국 기업이 건설한 40년 된 인프라가 아직도 새것처럼 쓰고 있다”며 “한국기업이 바레인과 사우디를 잇는 연륙교도 지었으면 좋겠다”며 한국기업의 능력을 높이 샀다. 이 연륙교 건설 수주액은 4조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마드 바레인 국왕은 “우리의 미래는한국에 있다”며 K방역, 방위산업, 건설프로젝트 등 다방면에서 적극 협력할 뜻이 있음을 내비쳤다. 국왕은 또 “K방역은 세계의 모델이다. 나는 한국산 마스크를 쓰고 한국 역사드라마를 즐겨본다”며 한국에 대한 친근감을 표시했다. 박 의장은 15일 오전 바레인 동포 대표들을 만나 “국익을 위해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곽선규 바레인 한인회장은 “이번 방문으로 바레인과 한국이 더 가까워지고 교류가 활성화되길 바란다”며 “이번 방문을 성공적으로 마치면 우리 국민의 지위도 한층 업그레이드되기를 바란다”고 환영인사를 했다. 동포 간담회를 마친 박 의장은 곧이어 바레인 국영방송과 인터뷰를 했다. 국영방송 기자는 박 의장의 이번 방문이 양국 관계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보였다. 박 의장은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서는 양국수교 45주년 만에 최초의 공식 방문”이라며 “국왕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바레인의 발전 지역의 평화를 위하여 애쓰시는 모습에 감명 받았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지금까지가 건설과 인프라 중심의 협력이었다면 앞으로는 바레인의 2030 경제비전과 한국의 디지털뉴딜 그린뉴딜등서로 하이테크 분야에서 협력할 가능성이 높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15일 오후 마나마 사프리아 왕궁에서 살만 빈 하마드 빈 이사 알 칼리파(Salman bin Hamad bin Isa Al Khalifa) 총리 겸 왕세자를 만났다. 박 의장이 방위산업과 관련해 국산 무기의 우수성을 소개하자 하마드 국왕은 즉석에서 내각을 총괄하는 왕세자(총리)를 만나 구체적으로 협의해달라고 제안해 박 의장은 바레인 방문 사흘 동안 바레인 국가서열 1·2·3위를 모두 만났다. 박 의장과 살만 왕세자는 코로나 방역과 감염병 대응, 건설 인프라, 방위산업 등에 대한 구체적인 상호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박 의장이 “우리는 적층형 태양광 기술을 GCC(Gulf Cooperation Council : 걸프협력회의)에 특허출원하고 기다리는 중인데 이 기술이 바레인에서도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자, 살만 왕세자는 “적층형 기술에 큰 관심이 있다. 담수화에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데 태양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전기가 담수화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박 의장은 또 “현재 양국이 국방협력 MOU(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 협의가 조속히 마무리되고 이를 기초로 본격적인 방산 협력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살만 왕세자는 “오늘 만남은 양국의 정치·사회·경제 분야에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방문이 바레인으로서는 매우 고무적이고 격려가 된다”는 말로 화답했다. 살만 왕세자는대화중 한국에 대한 애정도 숨김없이 나타냈다. 살만 왕세자는 “코로나 상황이 끝나고 가장 빨리 방문하고 싶은 나라가 한국”이라며 “한국과 UAE가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협력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바레인과 한국은 가치관과 비전을 공유한다고 생각한다. 지리적으로는 멀지만 협력의 여지가 많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이번 중동 순방기간 중 파병 10주년을 맞은 특전 아크부대를 설날인 지난 12일에 찾아 장병들을 격려했다. 박 의장은 장병들에게 “여러분들이 쌓아온 노력과 땀이 한국과 UAE의 형제애를 돈독하게 할 것”이라며 “임무를 완수하고 귀국할 때 까지 건강에 유의하라”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군사 외교관이라는 자세로 귀국하는 그날까지 군사협력과 신뢰·우정을 쌓는데 헌신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아크부대 장병들에게 격려금과 격려품을 선물했다. 또 자신이 차고 있던 손목시계를 풀어 여성 부대원에게 선물로 주기도 했다. 아크부대는 답례로 박 의장의 얼굴을 부대 훈련사진으로 모자이크한 사진 액자 등을 선물했다. 박 의장은 방명록에 “한-UAE 군사협력의 상징, 군사외교관 아크부대원. 사랑하고 자랑스럽습니다”라는 문구를 남겼다. 박 의장은 바레인에선 청해부대 소속으로 연합해군사령부에 파견된 김소운 중령과 나눈 화상 통화에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가를 위해 봉사해주셔서 든든하다. 코로나 상황으로 외출도 못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무엇보다 건강을 챙겨 달라”고 격려했다. 박 의장의 이번 UAE·바레인 순방에는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김병주·김영배 의원, 국민의힘 이명수·김형동 의원, 무소속 이용호 의원과 한민수 국회의장 공보수석비서관, 김형길 외교특임대사, 곽현준 국제국장 등이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