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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UAE 왕세제 회담…中東 순방"[국회=열린정책신문] 박병석 국회의장이 10일 오후 (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 (UAE) 왕세제의 사저인 바다궁 (Sea Palace)에서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Mohammed bin Zayed Al Nahyan) 왕세제와 면담을 하였다. 중동 순방길에 나선 박병석 국회의장은 10일 오후(현지시각) 아랍에미리트(UAE) 왕세제의 사저인 바다궁(Sea Palace)에서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Mohammed bin Zayed Al Nahyan) 왕세제와의 면담을 시작으로 공식방문 일정에 들어갔다. 코로나19가 유행한 이후 외국 국회의장이 UAE를 방문한 것은 박 의장이 처음이다. 모하메드 왕세제는 UAE를 건국한 고(故) 자이드 대통령의 둘째 아들로, 현재 와병 중인 칼리파 UAE 대통령(모하메드 왕세제의 형)을 대신해 실질적으로 국정 전반을 운영하고 있는 차기 UAE 대통령 계승자다. 박 의장은 이날 모하메드 왕세제를 만난 자리에서 “UAE의 화성탐사선 ‘아말’의 성공적인 화성 궤도 진입을 축하한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며 “작년 한해는 양국 수교 40주년을 맞이한 뜻깊은 해였고 올해는 아크부대 파병 10주년이 되는해이다. UAE와 한국은 특별 전략적 동반자관계”라고 양국의 우호 관계에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한국형 원자력 발전소(바라카 원전) 1호기 상업운전이 임박했고 2, 3, 4호기도 성공적으로 건설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앞으로 5, 6, 7호기도 계속되기를 기대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국이 공동으로 제3국에 진출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원자력 분야의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이어 “농업 분야에서도 사막 벼재배, 스마트 팜 프로젝트 등을 통해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 “UAE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최고의 접종률을 달성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는 국제적 협력과 연대가 필요하고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한 협력을 강화해야한다”며 “UAE의 쉐이크 칼리파 병원과 한국의 서울대 병원 간 긴밀한 협력이 이뤄지고 있는데, 백신 개발 등 보건 분야에서도 양국이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보건 분야의 협력도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UAE가 수소 생산을 선도하기 위해 추진 중인 ‘에너지 계획 2050(Energy plan for 2050)’을 언급하며 “UAE의 산업 다각화, 하이테크 발전 전략은 한국의 디지털뉴딜, 그린뉴딜과 공통점이 많아 협력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한국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완성하고 수소차, 수소충전소, 수소전지 등을 개발중이다. 이 분야에서의 양국 협력을 기대한다”고 양국 간 경제 파트너십 강화를 주문했다. 이에 대해 모하메드 왕세제는 “의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양국 관계는 매우 특별하고 돈독하다. 많은 나라들이 양국 관계를 질투하고 아크부대 주둔을 부러워하고 있다”며 “양국 관계 발전에는 한계가 없다. 무한하다. 지난 5년간 여러 협력 프로젝트의 많은 진전이 있었고,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면 더 큰 진전을 이룰 것이다. 양국의 신뢰 관계는 굳건하고 미래를 공동 설계할 준비가 되어 있다. 검체키트 지원에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박 의장은 “다음에 한국에 방문하면 의장 공관에 꼭 초청하고 싶다. 과거 아라비아 상인이 고려와 무역을 하는 등 우리는 오래 전부터 활발히 교류했다. 이번 왕세제와의 면담을 통해서 양국이 형제의 나라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고, 모하메드 왕세제는 “이번 의장님과의 만남을 공식적인 장소가 아니라 집에서 모시고 싶었다. 외교적인 수사차원이 아니라 진심으로 한국과의 관계는 매우 각별하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다섯 차례 한국을 방문했는데 다음번엔 온 가족을 함께 데리고 가고 싶다”고 한국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다. 이날 공식면담은 현지시간으로 오후 4시 30분에 시작해 20분 동안 열릴 예정이었지만 회담이 오후 5시 15분까지 이어졌다. 모하메드 왕세제는 박 의장과의 면담 후 사저 정문 앞에서 차에 오르는 박 의장을 배웅하는 등 각별한 예우를 보였다. 박 의장은 모하메드 왕세제에게 ‘황진단’을 선물했다. 국산 약재로 만들어진 ‘황진단’은 최고로 좋은 보약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날 면담에는 칼돈 아부다비 행정청장, 무하마드 알 마즈루이 왕세제실 비서실장(장관급)이 참석했고, 방문단에서는 이명수 한‐UAE 의원친선협회 회장(국민의힘), 권용우 주UAE대사가 함께 했다. 이에 앞서 박병석 의장은 10일 새벽에 아부다비 공항에 도착해 UAE와 바레인을 방문하는 6박9일의 중동순방 일정에 돌입했다. 우리나라는 2009년 UAE의 원자력 발전 건설사업 수주를 계기로 중동국가 중에서 처음으로 UAE와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맺었고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의 UAE 방문을 계기로 ‘특별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두 나라의 외교 관계가 격상됐다. UAE·바레인 방문에는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김병주·김영배 의원, 국민의힘 이명수·김형동 의원, 무소속 이용호 의원과 한민수 국회의장 공보수석비서관, 김형길 외교특임대사, 곽현준 국제국장 등이 함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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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그린뉴딜 신재생에너지 보급, 에너지 효율사업" 추진[예산=열린정책신문] 충남 예산군은 그린뉴딜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지역주민의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해 2021년 에너지 관련 주요사업비 43억원을 확보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그린뉴딜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총사업비 24억6500만원으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22억4100만원 △주택지원사업 1억2600만원 △경로당태양광설치사업 6000만원 △신활력창작소 태양광설치사업 3800만원이며, 에너지 효율을 위한 사업비는 총18억7700만원으로 △도시가스보급지원 15억5000만원 △LPG소형저장탱크보급 3억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2700만원이 각각 투입된다. 군은 2018년부터 4년 연속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720개소에 태양광 및 지열설비를 설치했으며, 올해는 예산읍, 고덕면, 봉산면 일원 178개소(공공시설 72개소, 주택 106개소)에 태양광설비 691㎾ 144개소, 지열설비 595㎾ 34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주택지원 사업으로 관내 주택 100가구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시 일부 비용을 지원한다. 도시가스 보급 지원 사업은 지난해 말 기준 1만7704세대, 157㎞를 보급 완료했으며, 2021년에는 예산읍 5개소, 덕산면 1개소 455세대를 대상으로 5.4㎞ 배관망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밖에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을 신암면 계촌리 일원 30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며, 110가구에 대해 가정의 LP가스 고무호스를 안전한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군 관계자는 “정부 그린뉴딜 2050 탄소중립 정책에 발맞춰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사업을 적극 보급하고 안전까지 생각하는 행정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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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미하엘 라이펜슈툴 주한독일대사' 예방 받아[국회=열린정책신문] 박병석 국회의장은 26일(화)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미하엘 라이펜슈툴 주한독일대사의 예방을 받고 “우리는 한국규격 KF94 마스크로 코로나19를 방역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면서 “독일이 최근 대중교통 및 상점 이용 시 유럽 규격 의료용 마스크(FFF2) 착용을 의무화한 것으로 아는데, KF94 마스크도 인정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의장은 또 “독일은 탄소중립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앞선 나라”라면서 “한국도 그린뉴딜 정책을 통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고 밝힌 만큼 글로벌 이슈에 대한 많은 경험을 공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라이펜슈툴 대사는 “한국과 독일은 경제구조가 유사하고 고도의 산업화를 달성한 나라로 양국 모두 탄소중립 목표를 세우는 것은 도전과제”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탄소중립 정책을 공표한 만큼 한국과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또 라이펜슈툴 대사는 “KF94 마스크를 독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는 제안도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아울러“한국과 독일은 분단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나라라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작년 제헌절 경축사에서조건 없는 남북국회회담 개최를 제안한 만큼 독일도 지속적으로 지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라이펜슈툴 대사는 “북한에서 반응을 보이지 않음에도 한국이 계속해 한반도의 평화를 포기하지 않는 점에 매우 높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다”면서 “끊임없는 노력이 중요한 만큼 독일도 지속해서 한국의 정책을 지지할 것”이라 말했다. 예방에 독일 측에서는 하나 베커 서기관이 참석했고, 국회 측에서는 한민수 공보수석비서관, 김형길 외교특임대사, 곽현준 국제국장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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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실리외교 펴며...충남형 그린뉴딜' 박차[충남=열린정책신문]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지난 25일(월) “바이든 정부의 다자주의 기반 협력 강화에 발맞춰 실리외교를 펴고, 녹색전환 기조에 대응해서는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이날 도청 대회의실에서 ‘바이든 정부 출범에 따른 지역 외교통상 및 산업 육성 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미국 바이든 정부의 외교·경제정책 변화에 대한 도 차원의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해 연 이번 토론회에는 양 지사와 안장헌 도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윤황 충남연구원장 등 도 관련 공공기관장, 외부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미 외교통상 정책 변화에 따른 지역 외교통상 전략 △에너지·기후 등 산업환경 변화에 맞춘 충남 전략산업 육성 협력 방안을 주제로, 홍석우 전 지식경제부 장관 기조연설, 정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문종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주제발표,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바이든 정부 경제 정책의 핵심은 다자주의 기반 협력 강화와 저탄소 강화”라며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 보호주의가 쇠퇴하면서 우리나라의 대외 통상 여건은 전보다 호전될 것으로 전망되나, 위협요인도 많아 철저한 대응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 지사는 이어 “다자주의 국제환경 조성 흐름에 발맞춰 국제기구 협력 및 지역 실리외교를 펴겠다”라며 △RCEP 출범에 맞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지방정부와 협력 강화 △도내 중소기업 아세안 진출 확대 모색 △신남방, 신북방 국가와 협력 관계 구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정부의 저탄소 경제 강화와 관련해서는 “충남의 탄소중립 목표 및 충남형 그린뉴딜 정책과 일치해 협력의 여지가 매우 크다”며 언더투연합·탈석탄동맹 가입, 기후비상상황 선포, 탈석탄 금고 선언, 도지사 언더투연합 공동의장 선출 등 기후변화 리더십을 바탕으로 기업의 친환경 전환과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양 지사는 올해 △충남 2050 탄소중립 전략 수립 △정의로운 전환 기금 조성 △도내 기업 R&D 역량 강화 △당진 RE100(기업 사용 전력 100% 신재생에너지 대체) 산업단지 및 전력자유거래 규제자유특구 조성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양 지사는 “지난해 11월 기준 수출 715억 달러로 전국 2위, 무역수지 475억 달러로 전국 1위를 차지한 충남은 경제구조상 세계 경제의 변화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충남도가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맞춰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 지사는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통상 정책과 에너지 정책 상당 부분이 충남의 전략산업 및 기후환경 정책과 연관이 있으나, 잠재적 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 외교통상 전략과 전략산업 육성 방안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홍석우 전 장관은 ‘팬데믹 시대와 바이든’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안보와 대북, 산업통상, 환경 정책 등 많은 분야에서 대응과 협력이 필요하다”며 충남의 경제위기 대응 및 발전 전략 방안으로 △글로벌 가치사슬 조정 △환경인프라 투자 확대 △지역무역협정 입장 정립 △미·중 마찰 대비 등을 제시했다. 정철 선임연구위원은 ‘바이든 정부 출범에 따른 외교통상 환경 변화와 지역 외교통상 전략’을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외교통상 정책에서는 코로나19 보건위험 대응, 디지털 가속화와 기술 혁신, 기후변화와 에너지 등이 핵심이 될 것이며, 가치사슬 지역화 및 그린뉴딜 등 신산업으로의 전환 가속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충남에 대해서는 △미·중 경쟁과 협력 구분 대응 △새롭게 부상하는 산업 선제적 투자 및 신산업 대응 △통상 압박 강화 및 수출 품목 가격 상승 대비 등을 조언했다. ‘바이든 정부의 출범이 우리 산업에 미칠 영향’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문종철 연구위원은 “바이든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부자증세, 완화적 통화정책 등 기본방향과 환경·그린뉴딜 정책에 맞게 핵심 주력산업 발전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문 연구위원은 “중국의 부상, 미·중 마찰, 코로나19 사태, 자국 산업 보호 육성 등으로 글로벌 가치사슬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지역에서도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주요 산업 부문에서 새로운 플랫폼 진출, 신산업 분야로의 진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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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사회적 거리두기, 과학적 원칙과 근거 마련하라"[국회=열린정책신문]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비례대표),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 김은혜 의원(성남·분당갑)은 함께 15일(금),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녁 영업시간 연장과 5인 미만 집합금지 완화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과학적 원칙과 근거 마련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전문) 지난 월요일 경북 안동에서는 한 소상공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더 두려운 사실은 이번 사건이 한 개인의 일로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 전체에서 ‘폭탄 돌리기’처럼 비극의 악순환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들은 사안의 심각성을 더이상 두고 볼 수 없어 급박하게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정부여당은 코로나방역의 실패와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극에 달하면서 민심마저 폭발하자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한다는 민심달래기 연막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은 이미 국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무슨 근거로 9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는지 코미디가 아닐 수 없습니다. 9시까지 제한하면 저녁장사를 하는 가게는 사실상 문을 닫으라는 얘기고, 5명 이상 동행인들도 띄어 앉기 등 철저한 방역수칙을 지키면 되는 일인데 말입니다. 이에 저녁영업을 9시이후 최대한 연장해 줄 것과 5인 이상 동행인도 띄어 앉기를 통해 식사모임이 가능하도록 허용해야 할 것을 주장합니다. 정부는 자신들이 만들어놓은 거리두기 방침 메뉴얼조차 믿지 못하고 과학적 근거도, 원칙도 없이 그때 그때마다 메뉴얼을 누더기로 바꾸어놓았습니다. 정부 스스로 자신들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인지, 국민과 소상공인들을 믿지 못하는 것인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스스로 방역수칙을 지킬 합리적 이성과 판단력을 지녔습니다. 더구나 벼랑 끝에 내몰린 생계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정부에서 지키지 말라고 해도 엄격하게 지킬 분들입니다. 소상공인은 이미 한계에 달해 있습니다. 하루 숨 쉬는 만큼 임대료와 각종 제세공과금이 줄줄 세어나가는 현실을 목도하면서 그 누가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법률적 근거 없는 위로금으로 전 국민을 기만하고 호도하는 일을 멈춰주기 바랍니다. 그동안의 피해와 손실을 실질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서 내놓기 바랍니다. 당장 4대보험을 포함한 제세공과금의 감면 또는 면제를 촉구합니다. 영업손실 보상금도 법률적 근거에 의해 원칙과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2019년 또는 월 단위 매출 감소분을 보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린 뉴딜과 단기 알바와 같은 소모적이고 반미래지향적인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 예산은 충분히 마련할 수 있습니다. 현재 소상공인에게 발생하고 있는 피해와 손실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입니다. 정부는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이거 하지마라, 저거 하지마라’ 마치 말썽꾸러기 아이를 다루듯 하면서 푼돈 몇 푼 쥐어주고는 얌전히 있으라고 윽박지릅니다. 소상공인들이 처한 절박한 사태는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슬픈 자화상입니다. 현재가 없으면 미래도 없다는 진리 앞에 정부여당은 현실인식을 제대로 하기 바랍니다. 오늘의 중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무너지면 내일의 그린뉴딜도 없다는 점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를 걱정하는 의원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서 정교하고 세밀한 정책을 펼쳐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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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뉴딜기본법' 입법공청회, “2050 탄소중립 달성 의무 법제화해야”[국회=열린정책신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 약칭 「그린뉴딜기본법」의 필요성과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입법공청회가 22일(화) 온라인으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가 주최한 입법공청회에는 위원장인 김성환 의원과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소영 의원, 학계·산업계·시민사회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온라인으로 참석했다. 김성환 의원은 “대한민국이 (탄소중립) 선언으로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가름하는 중요한 바로미터가 바로 오늘 토론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이라며, “새로운 녹색혁명의 시대에는 대한민국이 가장 모범적인 국가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법안의 대표발의자로서 발제를 맡은 이소영 의원은 “(그린뉴딜)기본법의 첫 시작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법제화하는 것”임을 밝히며, “향후 30년의 도전적인 프로젝트를 이끌고 갈 국가기후위기위원회(2050 탄소중립위원회)와 감축 및 전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기금을 설치하고, 이행을 보장할 체계적이고 구속력 있는 이행 체계를 담았다”고 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뒤이어 산업계 종사자와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 활동가 등이 해당 법안의 필요성과 개선방향 제안을 주제로 토론을 이어갔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다양한 측면에서 「그린뉴딜기본법」을 분석하는 한편, “「그린뉴딜기본법」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의 달성 의무를 담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기령 한국법제연구원 기후변화법제팀장은 법학적 측면에서 “기존의 「녹색성장법」이 아우르지 못한 제도들의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기존의 원칙들은 발전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면서 “거버넌스의 위상에 따라 기금의 운용주체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승완 충남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는 정권의 변화와 관계없이 30년간 지속 가능한 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탄소중립 목표의 법제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함과 동시에, “노력하겠다”는 여지를 남겨두는 문구보다는 “달성해야 한다”고 명확히 성문화되어야 정책 시그널이 민간에 정확히 전달될 수 있을 것이라 지적했다. 또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 탄소중립위원회에 2050년에도 활동하고 있을 젊은 세대 전문가들의 적극 영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안했다. 강해나 주한영국대사관 기후변화·에너지담당관은 영국의 탄소예산 보고서를 언급하며, “최근 발표된 6차 탄소예산 보고서에서는 2030년까지 신형자동차와 가정 보일러가 전기로 대체되어야 하며, 2035년까지 전력·에너지 부문에서 탄소를 배출해선 안 된다고 권고하고 있다. 탄소예산 보고서가 한국에서도 2050년 탄소중립 달성에 단계적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규창 한화큐셀 산업정책팀 파트장은 “탈탄소 경영의 친환경 재화를 소비자에게 팔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라며 “올해 「그린뉴딜기본법」을 기반으로 2021년에는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기준을 마련하여 기업들이 확신을 가지고 친환경 의사결정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정연 기후위기에너지전환지방정부협의회 국장은 탄소중립 목표가 지역과 지역 산업에 미칠 영창 및 제도적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박정연 국장은 “지역에서의 산업전환이 지역 중소기업과 일자리 등 지역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법안에 따르면 지방정부도 기후위기위원회를 설치하고 탈탄소사회 이행을 위한 지방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지난 7월 광역시·도와 63개 기초지자체가 선언한 2050년 탄소중립의 후속 조치들이 「그린뉴딜기본법」에 기반해 이루어진다면 이상적인 그림이 될 것”이라 평했다. 여형범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해당 법안은 보다 적극적인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으나, 집행과 평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소극적 원칙에서 나아가 지역 노동자의 실질적인 참여를 강조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사회구조를 실현하도록 지원한다는 적극적 원칙을 담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지언 기후위기비상행동 집행위원장은 법안의 국가기후위기위원회가 부처간 조정과 혁신을 이끌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위상을 부여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안의 ‘오염자 부담 원칙’을 비롯해 온실가스 배출 책임이 더 큰 부문과 주체에 더 큰 책임과 부담을 부여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기후정의의 원칙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린뉴딜기본법 입법공청회를 주관한 이소영 의원은 “탈탄소사회로 전환은 우리사회의 경제사회구조의 대전환이기 때문에 매우 다양한 의견이 있다”면서 “앞으로 국회 상임위의 공청회를 비롯한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시민의 의견이 법안 심사 및 조정 과정에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린뉴딜기본법」은 내년 2월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법이 통과될 경우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탄소중립을 법제화한 국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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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 쇼크 막는다”…청년진흥펀드 제시[충남=열린정책신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고용 쇼크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가 청년층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청년정책 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도는 8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양승조 충남지사, 김용찬·이우성 행정·문화체육부지사, 실국장, 경제관련 공공기관, 전문가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스트코로나 대응 비상경제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성과 및 2021년 경제정책방향,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에 따른 그린뉴딜, 기후변화, 녹색전환 등 분야별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코로나19 위기 취약계층인 도내 청년층의 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향후 청년 일자리&주거&부채 등 경제 문제를 진단하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보고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충남 전체인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청년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다. 문제는 청년인구 감소와 발맞춰 청년고용상황 역시 악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2019년 기준 충남 청년 고용률은 45.1%로, 충남전체 고용률 63.7%보다 18.6%p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같은 해 충남 청년 실업률은 8.2%로, 충남전체 실업률(2.9%)보다 5.3%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3분기 기준 25~29세 청년실업률은 8.7%로 나타났으며, 코로나19 영향으로 증가폭이 더욱 큰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 간 충남의 연령별 고용구조의 특징을 살펴보면 20~29세의 청년층 고용비율은 0.3%p 감소하고 있는 반면, 64세와 65세 이상 모두 2017년 대비 2.5% 상승했다. 2020년 상반기 충남청년구직인원은 3만 4000명으로 지난해 동기대비 9.8% 감소해 코로나19로 인한 구직을 포기하고 NEET의 증가로 충남 청년 일자리 미스매칭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충남연구원 경제동향분석센터는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위기 취약계층 충남 청년정책 진단과 정책제안’에 대해 설명했다. 방만기 센터장은 “코로나19로 경제위기 상황에서 충남 청년 인구가 감소하고 고용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청년정책으로서 세대융합 모델 개발 및 주거, 생활, 일자리, 창업 등 청년층에 맞는 맞춤형 정책개발 시행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도는 이날 제시된 시책을 검토해 청년 정책으로 구체화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시책으로는 △민&관협력형 중간지원조직 신설방안 마련 등 거버넌스 개선 △충남주도의 지자체 간 협력모델 구상 △충남청년진흥펀드 설립운영 △충남형 청년수당 검토 △충남형 부채탕감 프로젝트 도입 △충남형 JUMP 프로그램 개발 등이 제시됐다. 구체적으로 충남청년진흥펀드는 청년들의 문화, 능력개발, 주거&복지&금융 지원 등에 필요한 사업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도는 ‘충남형 청년수당’과 청년들의 부채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양승조 지사는 이 자리에서 “저출산고령화시대에서 청년층은 문제해결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경제 위기시마다 청년층이 가장 큰 고통을 겪는 계층으로 파악되고 있고,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청년층이 일자리 등 고용충격과 주거, 부채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고용, 경제적 문제에 대한 정책 지원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문화, 건강, 주거 등 관련 인프라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이어 “청년정책 추진의 최우선 원칙은 당사자인 청년이어야 한다며 충남도의 앞으로의 청년정책은 중앙정부가 접근하지 못하는 사각지대 해소, 전달체계 개선, 지원 대상 선정 등을 통해 청년대책의 실효성을 높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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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그린뉴딜 실현 위한 에너지분권화 4법” 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문재인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을 완성하기 위한 ‘에너지 분권’개혁입법이 적극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정훈 의원(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은 30일(월) 기초지방자치단체에도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 권한을 부여하고, 지역에너지전환센터 설립 및 기금 마련을 지원하며, 국가 에너지정책을 심의하는 에너지위원회에 지자체협의회의 추천인사를 포함시키고, 정책 결정과정에서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내용의 ‘에너지 분권화 4법’(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전기사업법, 에너지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간 재생에너지, 분산형 에너지의 확대에 따라 기존의 중앙집중형 에너지체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지역 현장에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나 정작 필요한 권한을 부여받지 못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고, 에너지기본계획 등 중앙정부의 에너지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지역에서 사업을 관리해야하는 지자체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발의된 4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지역 현장에서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지원창구가 지역재생에너지전환지원센터로 일원화되고 실질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지자체의 권한 또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중앙정부의 에너지정책 결정과정에서 지자체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 지역 특성을 고려한 에너지 정책, 전략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정훈 의원은 “재생에너지 보급이 빠르게 확대되며 우리나라 에너지체계의 하드웨어는 이미 크게 변화했는데 소프트웨어라 할 수 있는 에너지정책 거버넌스는 여전히 석탄시대의 중앙집중형 구조에 머물러 있다.”며 “다수의 참여자가 참여하고 지역현장에서의 정책조정기능이 중요한 재생에너지의 특성을 감안하면, 지방자치단체에 보다 큰 역할과 권한을 부여하는 에너지 분권 개혁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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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새만금 도약의 신호탄 올랐다”[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시)이 새만금의 도약을 위한 각오를 밝혔다. 신 의원은 11월24일(화)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열린 SK 투자협약식에 참석했다. 이날 협약은 SK컨소시엄이 수상태양광 200MW 사업권을 받는 대신 새만금산업단지에 창업클러스터와 데이터센터를 구축을 위한 2조 1천억 원 규모의 직접투자 및 투자유치를 추진하는 내용으로 정세균 국무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도 자리를 함께했다. 이처럼 새만금 지역의 재생에너지 사업의 급부로 지역에 대한 투자를 병행하는 투자형 사업은 신 의원이 줄곧 주장해온 방식으로, 투자형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은 이번 투자유치형에 이어 향후 개발투자형도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신 의원은 해당 사업의 기획단계부터 사업추진을 담보하고 실행력을 높이는 방안들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이에 따라 이번 SK의 경우 이행담보증권 제출 및 수상태양광 착공·창업클러스터 착공·데이터센터용지 계약착수의 동시 진행 등 투자를 담보하는 조치들이 협약 내용에 반영되었다.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해당 사업을 통해 새만금 지역에 370여 개의 기업 유치와 2만여 명의 누적 고용 창출 및 20년간 약 8조 원 이상의 경제 파급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역점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지역에 RE100 산단 조성 및 대규모 기업 투자를 유치하는 등 새만금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신 의원의 주장이다. 한편 신 의원은 협약식에 앞서 열린 동서도로 개통식에도 참석해 “동서도로가 2023년 완공될 남북도로와 함께 새만금 개발의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새만금 지역 중심부를 동서 방향으로 가로지르는 동서도로는 새만금 방조제 완공 후 새만금 지역에 최초로 완성되는 기반시설로 새만금 신항만에서 서해안-전주 고속도로 시작점까지 20.3km를 연결하는 구간에 국비 3,637억원을 투입하여 왕복 4차로로 건설되었다. 신영대 의원은 “새만금 동서도로 개통, 약 2조원 규모 투자협약 등으로 새만금 도약의 발판이 마련되었다”면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새만금이 그린뉴딜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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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기후위기 대응 위한 그린뉴딜기본법" 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기후위기 시대, 2050년 탄소중립 달성과 탈탄소사회 이행을 위한 그린뉴딜기본법이 발의된다. 정부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지 13일만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왕·과천)은 11월11일(수)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최근 선언한 2050년 탄소중립 달성과 탈탄소사회 이행을 위한 ‘국가기후위기위원회’를 설치하는 그린뉴딜기본법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이소영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 일명 ‘그린뉴딜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①2050년 탄소중립 달성 목표 법제화, ②탈탄소 사회 이행을 위한 국가비전과 정책목표·추진전략·중점추진과제를 포함하는 국가전략, ③‘국가기후위기위원회’의 컨트롤타워 설치, ④기후위기대응기금 설치, ⑤탈탄소 산업과 기술 육성 및 녹색금융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탈탄소경제 구현, ⑥기후위기영향평가, 에너지 전환 정책 등 탈탄소사회 이행 추진제도 법적 근거 마련, ⑦기후위기 사회안전망 확충과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정의로운전환지원센터’ 설립 등이다. 이로써 정부가 지난 7월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와 기후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기 위한 발표한 그린뉴딜(Green New Deal) 정책과 지난 10월 28일 ‘2050년 탄소중립’선언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EU는 2019년 말 2050년 탄소중립경제와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을 발표했으며, 최근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민주당 조 바이든 당선자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향후 10년간 1,900조원(1.7조달러)의 연방정부 예산을 투입하고 민간과 주정부에서 5,600조원(5조달러)를 투입하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이소영 의원은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과 조 바이든 당선인이 밝힌 고탄소제품에 대한 탄소국경세는 앞으로 글로벌 무역경쟁에서 온실가스 감축이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며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산업구조에서 탈탄소로의 전환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그린뉴딜은 기후위기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전략이자 국가전략”이라며 “그린뉴딜은 온실가스 배출 7위 국가인 우리나라가 탈탄소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소영 의원이 발의한 그린뉴딜기본법이 통과될 경우 우리나라는 스웨덴, 영국, 프랑스, 덴마크, 뉴질랜드, 헝가리에 이어 7번째로 ‘2050년 탄소중립’을 법제화한 나라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