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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기후위기 대응 위한 그린뉴딜기본법" 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기후위기 시대, 2050년 탄소중립 달성과 탈탄소사회 이행을 위한 그린뉴딜기본법이 발의된다. 정부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지 13일만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왕·과천)은 11월11일(수)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최근 선언한 2050년 탄소중립 달성과 탈탄소사회 이행을 위한 ‘국가기후위기위원회’를 설치하는 그린뉴딜기본법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이소영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 일명 ‘그린뉴딜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①2050년 탄소중립 달성 목표 법제화, ②탈탄소 사회 이행을 위한 국가비전과 정책목표·추진전략·중점추진과제를 포함하는 국가전략, ③‘국가기후위기위원회’의 컨트롤타워 설치, ④기후위기대응기금 설치, ⑤탈탄소 산업과 기술 육성 및 녹색금융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탈탄소경제 구현, ⑥기후위기영향평가, 에너지 전환 정책 등 탈탄소사회 이행 추진제도 법적 근거 마련, ⑦기후위기 사회안전망 확충과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정의로운전환지원센터’ 설립 등이다. 이로써 정부가 지난 7월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와 기후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기 위한 발표한 그린뉴딜(Green New Deal) 정책과 지난 10월 28일 ‘2050년 탄소중립’선언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EU는 2019년 말 2050년 탄소중립경제와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을 발표했으며, 최근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민주당 조 바이든 당선자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향후 10년간 1,900조원(1.7조달러)의 연방정부 예산을 투입하고 민간과 주정부에서 5,600조원(5조달러)를 투입하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이소영 의원은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과 조 바이든 당선인이 밝힌 고탄소제품에 대한 탄소국경세는 앞으로 글로벌 무역경쟁에서 온실가스 감축이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며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산업구조에서 탈탄소로의 전환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그린뉴딜은 기후위기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전략이자 국가전략”이라며 “그린뉴딜은 온실가스 배출 7위 국가인 우리나라가 탈탄소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소영 의원이 발의한 그린뉴딜기본법이 통과될 경우 우리나라는 스웨덴, 영국, 프랑스, 덴마크, 뉴질랜드, 헝가리에 이어 7번째로 ‘2050년 탄소중립’을 법제화한 나라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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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미국 대선 후 미국의 기후변화 정책과 대한민국" 세미나 주최[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연구책임위원으로 있는 “기후 변화와 그린뉴딜을 연구하는 의원모임”은 11월 10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미국 대선 후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정책과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긴급세미나를 주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미 대선의 윤곽이 조 바이든으로 기울어지는 시점에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변화와 그린 뉴딜 정책을 분석하여 향후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심도있는 분석과 대안을 모색할 전망이다. 세미나에는 임소영 산업연구원 연구위원과 오기출 푸른아시아 상임이사가 “미국과 중국의 그린 뉴딜 정책”와, “미국 대선 후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정책과 대한민국 – (부제)바이든 승리후 대한민국의 기후대응 전략은 있는가?”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하고 전문가들의 토론으로 진행된다. 김병욱 의원은 개회사에서“지난 7월 13일 기후변화와 그린 뉴딜정책을 연구하는 의원모임 발족식에서 창립선언문을 통해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이행계획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1.5°C 낮추기 운동’의 결성을 제창했었음을 상기하며, 대한민국은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노력과 관련해서는 낮은 평가를 받아왔다”고 말했다 일례로 올해 초 독일 민간기후연구소 ‘저먼워치'(Germanwatch)와 국제환경단체연합체 기후행동네트워크(CAN)가 발표한 우리나라의‘기후변화대응 평가지수’(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는 100점 기준으로 26.75를 기록하여 61개 나라 중 58위 차지한 사례와 지난 5월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에너지전환지수(ETI)에서 우리나라가 32개 선진국 중 31위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사례를 언급했다. 이어 “하지만 이번 미 대선의 결과와 함께 미국의 기후변화정책의 변화가 세계적으로 매우 중요한 터닝 포인트로 작용하며 우리나라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병욱의원은 “기후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순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탄소중립을 이루지 못할 경우,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더 이상 리더쉽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김병욱의원, 송영길의원(더불어민주당), 최형두의원(국민의힘), 배진교의원(정의당)과 (사)푸른아시아가 공동으로 주최하며, 임소영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오기출 푸른아시아 상임이사, 손병호 푸른아시아 이사장, 민정희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 송진호 한국국제협력단(KOICA) 상임이사, 유병국 인천대학교 교수, 이종연 한국환경공단 처장 등 전문가 및 관계자가 참석한다. 또한 프랭크 라이스베르만(Frank Rijsberman)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사무총장이 축사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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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승리 후 우리나라의 기후대응 전략은 있는가?[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 기후변화와 그린뉴딜을 연구하는 의원모임(대표의원 송영길, 이하 의원모임)이 오는 11월 10일(화) 오전 10시에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미국 대선 후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정책과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긴급 세미나를 개최한다.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변화와 그린뉴딜 정책을 분석하여 향후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에 관해 심도 있는 분석과 대안을 모색할 전망이다. 그간 우리나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반 기후변화 정책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정책을 시행해 왔다는 평가를 국제사회에서 받고 있다. 올해 초 독일 민간기후연구소 ‘저먼워치'(Germanwatch)와 국제환경단체연합체 기후행동네트워크(CAN)가 발표한 우리나라의‘기후변화대응 평가지수’(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는 100점 기준으로 26.75를 기록(스웨덴은 75.77), 61개 나라 중 58위 차지하였다. 그러나 이번 미 대선의 결과 바이든의 승리가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정책이 급속도로 선회할 것이 예상된다. 급변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은 우리나라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해 보인다. 특히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시정연설에서 2050년도까지 탄소 중립(NET-ZERO) 사회로 가겠다고 밝힌 이후 이달 3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의지를 밝혔다. 미대선 이후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이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문재인 정부가 탄소중립에 대한 정책 목표를 재차 강조한 현시점에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정책 당국에게도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세미나는 의원모임 소속 송영길, 김병욱, 최형두, 배진교 의원과 (사)푸른아시아가 공동으로 주최하며, 임소영 산업연구원 연구위원과 오기출 푸른아시아 상임이사가 각각 <미국과 중국의 그린뉴딜정책>, <바이든 승리 후 대한민국의 기후대응 전략은 있는가>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토론자로는 민정희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 송진호 코이카 상임이사, 유병국 인천대 교수, 이종연 한국환경공단 처장이 참여한다. 한편 프랑크 리즈버만(Frank Rijsberman) 국제녹색성장기구 사무총장이 참석하여 축하 인사를 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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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 촉진 법안"표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온실가스 감축 및 미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내용을 담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안」이 11월9일(월) 발의됐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켜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기정통부장관)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과기정통부장관이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계획을 세우고, 관련 기술개발 업무를 전문적으로 전담할 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조승래 의원은 “미래 세대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지구를 물려주기 위해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응하고 적응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힘써야 한다”며,“문재인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을 뒷받침하는 법안인 만큼 해당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관련 정책들이 더욱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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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의원, "국민의힘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주환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연제구)이 지난 6일(금0, 국민의힘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상했다. 국민의힘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구체적 자료와 근거를 통한 대안 제시, ▲여당 정책에 대한 대응 논리 개발, ▲언론보도 등 이슈화 정도, ▲국감 기간 중 정책 자료 배포 등 엄정한 평가기준에 입각해 총 37명의 당내 국감 우수의원을 선정했다. 이주환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 에너지 정책의 실정을 짚어내고, 중소·소상공인을 비롯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민생우선(民生優先) 정책국감'을 이끈 공로를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4년 차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신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의 폐해를 집중 지적하며 주목을 받았다. 환경보호지역과 산사태 1·2등급 지역에 태양광 시설이 무분별하게 조성되어 올여름 산사태 피해를 키운 점을 부각시켰을 뿐 아니라 문 정부가 중점 추진 중인 그린뉴딜 가운데 하나인 ‘해상풍력’ 개발사업이 현저히 낮은 경제성에도 불구하고 53조가 넘은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고 있는 문제를 질타했다. 또, 文 정부 임기 동안 2배 이상 폭증한 신재생에너지 보조금으로 인해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며 언론의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정책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노력했다. 실제 이 의원은 등원 이후부터 꾸준히 부산 연제구 지역 內 시장 상인들과 수시로 소통하며 현장에서 청취한 어려움을 바탕으로 중기부의 소상공인 관련 데이터 수집 필요성과 청년몰 폐업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하게 제기하며 이목을 끌었다. 이 의원은 “첫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입법 및 제도개선으로 연결시키기 위해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주환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문제점의 재발 방지를 위해 ▲산지태양광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면안전성검토 의무화법안, ▲금품·향응수수로 해임된 공공기관 임직원 퇴직금 감액 법안 등 ‘국감 후속조치 5법’을 조속한 시일 내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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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규 수은 행장, "한국판 뉴딜 강소기업 현장 방문"[전북=열린정책신문] 방문규 수출입은행장이 한국판 뉴딜 사업을 영위하는 강소기업을 찾아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약속했다. 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방문규)은 방 행장이 10월28일(수) "전북 전주에 소재한 비나텍을 방문해 관련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비나텍은 에너지 저장장치의 일종인 중형 슈퍼 커패시터(Super Capacitor)*를 생산하는 업체로, 이 부문에서 약 20%의 세계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수소를 연료로 공급해 대기 중 산소와 전기화학반응에 의해 직접 변환 발전하는 수소연료전지 소재와 부품 사업도 영위 중이다. 성도경 비나텍 대표이사는 이날 면담 자리에서 “한국판 뉴딜의 주요 구성요소인 슈퍼 커패시터와 함께 수소연료전지의 핵심소재인 지지체·촉매·MEA**의 글로벌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시장 선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끊임없는 기술개발 및 설비투자를 하기 위해선 수은의 적극적인 금융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 행장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통한 뉴딜 산업 글로벌화 촉진을 위해 연구개발(R&D), 시설투자자금, 수출에 필요한 운영자금, 해외시장 개척에 필요한 해외투자자금 등 기업이 필요한 자금이 제때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방 행장은 이날 오후 탄소섬유를 제조하는 전주의 효성첨단소재를 찾아 그린뉴딜산업 성장동력을 위한 금융부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경영 행보를 이어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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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유명희, WTO 사무총장 적격자”[국회=열린정책신문] 박병석 국회의장이 9월28일(수) 오후 (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 쉐라톤 호텔에서 안나 할베리 스웨덴 통상장관을 접견하고 세계무역기구 (WTO) 사무총장 선거에 출마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 대한 지지를 당부하는 한편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한·스웨덴 간 경제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박 의장은 유명희 WTO 사무총장 후보자에 대해 “통상분야 전문가이며 전문성과 정치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하고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까지 협상을 직접 해 본 경험의 소유자로 사무총장 적격자”라며 지지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할베리 장관은“유럽연합이 하나의 후보를 지지하는 게 스웨덴의 입장”이라면서“유명희 후보자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또한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을 소개하면서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 분야에서 한국과 스웨덴의 협력이 넓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히고 “양국이 함께 협력 분야를 찾아가길 바라며 필요하다면 양국 경제인들이 만나서 협력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할베리 장관은 “한국의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은완벽한 매치이자 성공 스토리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의장님을 예방하는 기회에 이와 관련해 아이디어를 교류하자”며 적극 호응했다. 이와 함께 박 의장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양국 교역이 영향받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해야한다”면서 “아스트라제네카의 한국에 대한 투자가 양국 모두 윈윈할 수 있도록 우리도 관심갖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백신을 개발 중인 글로벌 제약회사 아스트라제네카는 지난해 6월 약 6.3억불 규모의 한국투자를 발표한 바 있다. 할베리 장관도 “코로나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여러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으로 교역 투자가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할베리 통상장관 접견을 마치고 이어 켄트 해쉬테트 한반도특사,요아킴 베뤼스트룀 주북한스웨덴 대사와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박 의장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해준 두 분의 노력은 한국 국민에게 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의장과 한반도특사, 주북한스웨덴 대사의 이후 회동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오찬간담회를 마친 박 의장은 웁살라 대성당과 대학 등을 시찰하고 마지막으로 요란 에난데르 웁살라 주지사가 주최하는 만찬에 참석했다. 웁살라주는 지역혁신의 모범으로 평가받는 곳으로 특히 인구 23만 명의 웁살라시에 22000개의 기업이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박의장은 만찬사에서“이곳에서 미래를 창조하는 스웨덴을 다시 봤다. 대한민국과 스웨덴이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바이오 혁명을 함께 이뤄가는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만 외교적 거리는 더 좁혀야 하고 마음은 더욱 가까워져야 한다”며 양국의 우호 증진을 강조했다. 박 의장은 또 “작년 수교 60주년을 맞아 양국 정상이 두터운 신뢰를 쌓았다”며 “수교 61년을 맞은 올해 국회의장의 첫 방문이 새로운 한·스웨덴 60년을 만드는 도약이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만찬에는 스웨덴 측에선 에난데르 웁살라 주지사 내외와 오사 린데스탐 스웨덴의회 제1부의장 내외 등이 참석했고 방문단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조응천 의원,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 김병관 국회의장 디지털혁신자문관, 이용수 정책수석비서관, 한민수 공보수석비서관, 김형길 외교특임대사, 곽현준 국제국장 등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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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영배 의원, '그린 뉴딜 지원법안' 대표 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성북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그린뉴딜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출자출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월11일(금) 밝혔다. 김영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두 법안은 문재인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 중 그린뉴딜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으로,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등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감면률을 높여 그린 리모델링을 확산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할 수 있는 기관 대상에 사회적협동조합을 추가함으로써, 지방정부가 주민들과 함께 지역 에너지전환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해 주고 있으나, 인증을 받기 위한 추가적인 공사비 및 인증비용에 비해 감면률이 높지 않아 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취득세 감면률을 현행 100분의 3부터 10까지의 범위에서 100분의 10부터 20까지 범위로 상향하고,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률은 100분의 15부터 20까지의 범위에서 100분의 15부터 30까지의 범위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녹색건축,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로서 일정 기준 이상의 경우 현행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산세를 100분의 3부터 15까지의 범위에서 경감해 온 것을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재산세의 100분의 15부터 30까지 범위에서 경감하며,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다. 「지방출자출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민 복리 증진, 지역주민 소득 증대 등을 위해 지자체가 직접 출자, 출연하거나 민간과 공동으로 설립할 수 있는 기관 범위에 기존 주식회사, 재단법인 이외에 사회적협동조합도 새로 포함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린뉴딜 사업은 녹색친화적인 일상생활 환경 조성, 신재생에너지 확대, 녹색 인프라 확충 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발굴과 실행, 주민들의 참여 확대가 관건이다.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에너지 전환 등을 위한 출자, 출연 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데, 「지방출자출연법」을 개정하여 주민참여가 활발한 사회적협동조합의 형태로도 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김영배 의원은 법안 대표 발의와 관련하여 “그린뉴딜을 포함한 한국판 뉴딜은 포스트 코로나 대한민국 대전환을 준비하는 중요한 프로젝트이며, 성공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주도적인 역할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 밝히며, “녹색건축,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건축물 지원 확대, 지방정부의 출자·출연 기관 대상에 사회적협동조합 포함 등의 법제화를 통해 이를 적극 뒷받침 할 것이며, 앞으로도 한국판 뉴딜이 지역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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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기후위기 대비 재난대응시스템 새로운 설정 필요”[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인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은 이번 집중폭우로 재난이 발생한 것에 대해 “앞으로도 국지성 호우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인데, 현재 우리나라의 인프라는 기후위기에 대비한 인프라가 아니다”면서 “도로, 철도, 댐, 저수지, 해안선, 하수도, 건물 등은 기후변화 앞에서 너무 취약하다”고 밝혔다. 이용빈 의원은 “기후위기는 전형적인 지구온난화가 만들어낸 현상으로 향후 그린뉴딜은 온실가스를 줄이면서 기후위기에 대비한 인프라 전환에도 함께 투자가 필요하다”며 “그린뉴딜의 개념을 기후위기 탈탄소 전략을 넘어서 재난에 대응하는 인프라 리셋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용빈 의원은 또“이번 재난은 시작에 불과하며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방, 배수관문, 옹벽 등 재난대응시설의 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인프라 구축에 집중해야 한다”며 “광주의 경우, 영산강과 황룡강의 치수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재난대응 시스템에 완전히 새로운 설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용빈 의원은 “이번 침수피해를 입은 지역들의 특징은 전반적으로 상시적인 배수관문 조절 관리실태가 열악했고 관리를 잘못한 부분이 있다”며 “그에 대한 점검과 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연일 지역에 머물면서 재난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복구활동을 벌이고 있는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은 11일에도 당원들로 구성된 ‘피해복구 긴급지원단’과 함께 광산구 신야촌마을, 신창마을, 우산동 도로침수지역, 운남동 풍영체육시설단지 등을 돌며 지원활동을 이어갔다. 또 산업단지 내 피해기업을 방문해 침수로 인해 공장 가동이 중단되거나 설비 및 완제품 침수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재활용수집품이 침수되어 악취가 발생하는 폐기물을 긴급 처리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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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군산시, 친환경 전기차 부품소재 특화로 그린뉴딜 핵심 지역 될 것[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전북 군산시) 7월 27일(월) 군산시가 과기정통부가 지정하는 강소특구에 지정되었으며, 입주기업들이 5년간 약 500억 원의 R&D 예산 지원 및 각종 세제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군산강소특구는 군산대학교가 기술핵심기관으로 참여하고 군산국가산업단지 및 새만금산업단지 1공구 등 총 1.84㎢ 가 배후단지로 지정되었으며, 친환경 전기차 부품소재가 특화분야로 결정되었다. 과기정통부가 지정하는 강소특구는 우수한 역량을 갖춘 기술핵심기관 중심으로 소규모·고밀도 집약공간을 R&D특구로 육성하는 연구개발특구 모델이다. 강소특구로 지정되면 5년간 약 500원의 R&D 예산 지원 및 입주기업의 법인세·소득세 등 감면, 인허가 절차 간소화, 각종 개발 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9월 강소특구 지정을 위한 신청 접수 이후 약 8개월간의 심사를 거쳐 오늘 6곳의(군산-전북, 울주-울산, 구미-경북, 홍릉-서울, 나주-전남, 천안·아산-충남) 강소특구지정을 최종 의결했다. 한때 전북도 수출의 40%를 담당했던 군산시는 현대중공업 가동중단 및 GM대우 공장 폐쇄로 산업·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지역 경제가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군산시 신영대 의원, 강임준 시장, 새만금개발청 등 관련 기관이 힘을 모아 강소특구 지정을 이끌어냄으로서 지역경제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신영대 의원은 “전기차 부품소재 산업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뉴딜에서 미래자동차 분야의 핵심 산업이며, 강소특구지정을 계기로 군산시를 미래 전기차 클러스터로 조기육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각오를 밝혔다. 또한 강임준 시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경제가 도약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하며 “과학기술기반의 혁신성장을 통해 탄탄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