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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폐광지역 경제 활력법" 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신정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은 7월 13일(월) 인구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폐광지역의 경제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화순을 비롯한 폐광지역의 대체산업 발굴 및 기업 유치를 위한 동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개정안은 오는 2025년 12월 31일 시효 만료를 앞둔 법의 일몰을 삭제했다. 그동안 10년씩 연장해 온 동법의 시한을 영구히 하여 일몰이 도래할 때마다 야기되던 폐광지역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현행법은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균형발전과 주민 생활향상을 목적으로 대체산업, 탄광 이직 근로자 또는 지역주민을 고용하는 입주기업 우대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카지노사업자인 강원랜드가 부담하는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율도 25%에서 35%로 인상했다. 화순 등 7개 폐광지역에 배부된 기금 총액은 2016년 약 1,665억, 2017년 1,582억, 2018년 1,248억으로 경기침체 장기화로 매년 줄어들고 있고, 특히 코로나로 카지노가 휴장하면서 급격한 기금 감소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2012년 개정 이후 정체된 기금 납부율을 상향하여 폐광지역의 관광진흥, 지역개발 지원 재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생산에서 인간과 환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전환·보급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용도를 확대했다. 또한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폐광지역진흥지구 또는 그 인접지역에서 생산되는 공산품, 농산물·수산물·축산물 등을 구매할 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계약 관련 법령은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 입주기업, 농공단지 입주기업,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등에 대해 계약시 제한입찰경쟁, 수의계약 등이 가능하도록 우대하고 있으나 폐광지역 입주 기업은 경제적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특례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폐광기금의 연도별, 지역별 배분 현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명시했다. 내국인카지노가 폐광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여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동법의 공익성을 제고하고 폐광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 해당 지역의 인구 증감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루 분석하기 위한 목적이다. 신정훈 의원은 “석탄산업 사양화라는 시대적 변화로 폐광, 감산 등 피해를 입은 지역이 많다. 진정한 그린뉴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에너지의 정의로운 전환’과정에서 과거 대한민국 산업 발전의 한 축을 이끌었던 폐광지역이 소외,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정책적 고려가 시급하다. 경기침체와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인구 유출을 막아야 한다. 특별법 시효 연장은 저의 제21대 총선 공약이기도 한 만큼, 국회 산자위에서 활동하며 법안 통과를 주도해 나가겠다. 폐광지역의 자립기반을 강화하고 고용을 창출하여, 지역경제를 회생시키고 정주 기반을 재건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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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뉴딜 밑그림 그린다…광역상수도 스마트관리 본격 구축[서울=열린정책신문]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즉시 착수가 가능한 '광역상수도 스마트관리체계 구축'을 포함했고, 올해 하반기부터 '인공지능 기반 정수처리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도입·추진한다고 밝혔다.도입 대상은 정수장, 조류 발생 위험이 높은 취수원 등 48개 광역 및 공업용수도 시설이다.'인공지능 기반 정수처리 시스템'은 첨단 기술을 활용해 정수처리용 약품 투입을 자동화하고 사고를 조기에 감지하는 스마트 안전관리 등이 가능한 지능형 정수장 구현기술이다. 이를 통해 정수장의 자동화 및 정밀 운전으로 정수장의 최적 운전이 가능하며, 실수로 인한 사고도 최소화할 수 있다.이를 바탕으로 '광역상수도 스마트관리체계'가 도입되면 취수에서 정수생산 및 공급까지 수질 및 누수 관리는 물론, 수도관 파손 또는 수질 오염사고 등에 대한 위기대응 체계가 강화된다.환경부는 그린뉴딜 정책에 포함될 '광역상수도 스마트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해 환경부 차관이 현장 점검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사업 착수에 들어갔다. 홍정기 차관은 6월 12일 오전,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화성정수장(경기 화성시 소재)을 점검했다.이날 홍정기 차관은 '광역상수도 스마트관리체계'의 일환으로 2023년에 완성될 예정인 '인공지능(AI) 기반 정수처리 시스템' 사업추진 계획을 보고받고 해당 시스템이 도입될 시설을 둘러본 뒤에 근무자들을 격려했다.화성정수장은 화성시 및 평택시에 생활용수 17만 8천㎥/일을 공급하는 시설로 지난 2016년 고도정수공정 도입을 끝내고 운영 중이다.홍정기 차관은 "그린뉴딜의 중요한 축을 맡게 될 광역상수도 스마트관리체계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경제에 큰 활력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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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도시재생뉴딜사업 시도 배정 국비 예산 400억, 전국 최대 규모 확보[경남=열린정책신문]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시‧도에서 자율 선정하는 광역 공모사업을 경남 도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올 7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도시재생뉴딜사업 광역 공모는 국토교통부에서 광역시‧도별로 국비를 총괄 배정하고 해당 시‧도에서는 자율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선정한 후 국토교통부가 그 적격성과 타당성을 평가하여 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사업이다. 올해 국토교통부에서 광역 공모를 위해 시‧도에 배정하는 국비 총예산은 총 4천억 원으로 작년 대비 1,500억 원이 감소하였으나 경남도는 작년과 동일한 400억(전국2위)을 배정받았으며 이는 기존 사업의 추진 실적 및 성과 평가에서 최상위권의 성적을 거둔 것에 따른 성과이다. 경남도는 전체 5개 내외의 3가지 사업유형인 △일반근린형(15만㎡내외, 국비 100억원, 사업기간 4년), △주거지지원형(10만㎡내외, 국비 100억원, 사업기간 4년), △우리동네살리기(5만㎡내외, 국비 50억원, 사업기간 3년) 분야에서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도시재생뉴딜사업 광역 선정은, 7월 1일부터 3일까지(3일간) ‘활성화계획(안)’을 접수 받을 예정이며, 7월 6일부터 8월 14일까지 여러 분야의 도시재생 전문가(5~7명)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서면·현장실사·발표 등의 평가를 시행한다. 이후 9월 중에 국토부의 실현가능성·타당성 평가와 적격성 검증을 거쳐, 도시재생 실무위원회와 10월말 도시재생 특별위원회(국무총리 주재)를 통해 최종 선정 될 예정이다. 현재 도내 시‧군에서는 20여 개의 공모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경남도는 이 사업들 중 경남도 뉴딜사업(디지털뉴딜, 사회적 뉴딜, 그린 뉴딜)의 기저역할을 담당할 사업들로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청년특별도와 연계한 청년 일터·삶터·놀터 조성사업과 청년주거·활동 공간 반영을 통한 도시재생 인력공급, 문화관광, 협동조합, 사회적 경제조직 운영 및 효율적 운영 등 ‘지속가능성과 실효성’에 초점을 두고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윤인국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디지털 뉴딜, 사회적 뉴딜, 그린뉴딜 등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사업의 실효성에 무게를 둬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다. 얼어붙은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되고, 도민이 체감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신규 공모 사업과 더불어 기 선정돼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도 지속적인 전문가 컨설팅과 점검·지원 관리를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도민들이 보다 조속히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체감 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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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공유경제로 경남형 뉴딜 추진하다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민간의 공유 활동을 촉진하고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유 단체·기업 지정 및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이번 사업은 공유경제 활동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단체와 기업을 심사해, 경남도 공유단체(기업)로 3년간 지정하여 ‘활성화 지원 사업 신청 자격 부여, 공유경제 사업 홍보, 향후 공유경제 사업 시 인센티브 부여’ 등의 혜택을 지원한다. 특히 도에서 중점 추진하는 그린뉴딜, 사회적 뉴딜 등 경남형 뉴딜사업과 접목하기 위해 환경·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단체와 기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공유 활동을 통해 ▲ 경기침체·청년취업 등 경제 관련 문제 ▲ 장애인·청년주거 등 복지 관련 문제 ▲ 문화소외·관광숙박시설 부족 등 문화 관련 분야 ▲ 환경오염·자원낭비 등 환경 관련 문제 ▲ 교통체증·주차시설 부족 등 교통 관련 문제 ▲ 교육격차·교육시설 부족 등 교육 관련 문제 ▲ 저출산·고령화 등 공동체 관련 문제 등을 해결하는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을 선정한다. 공모에 선정된 단체(기업)에 최대 2천만 원, 총 7천만 원의 홍보·마케팅비, 시제품 개발비, 행사비 등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신청은 공유경제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경남도 내에서 최근 6개월 이상 공유경제 실적을 보유한 단체와 기업이면 할 수 있다. 신청서와 공유경제 활동 실적 자료,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오는 6월 10일까지 경남도 사회적경제추진단으로 제출하면 된다. 장재혁 도 사회적경제추진단장은 “공유경제는 자원 낭비는 줄이고 활용을 극대화해 환경·자원 보존 등의 환경 문제와 커뮤니티 공간 활성화로 지역 공동체를 강화하는 사회 문제 해결에 효과적이다”라며, “특히 그린뉴딜, 사회적 뉴딜 등 경남형 뉴딜사업과 접목할 수 있도록 공유 단체·기업을 발굴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