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근로복지공단'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24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국회=열린정책신문] 지난 17일 백혈병에 걸려 숨진 대한항공 전직 승무원A씨가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재발되지 않도록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박상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을)은 산업재해 인정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이와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피폭방사선량 평가(예측)프로그램 표준화와 피폭방사선량에 대한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 판정서’에서 “누적 방사선량은 보수적 관점에서 산출된 수치”이고 “우주방사선의 측정 장비와 피폭량의 예측 모...
[칼럼=열린정책신문] 문재인 정부의 지난 4년간 재정성적표가 공개되었다. 한마디로 국가채무가 증가하고 공공기관의 적자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국내 전문가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외국의 신용평가사도 경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의하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1,985조 3,000억을 기록해 1년 새 231조 6,000억으로 13.9% 급증했다. 이 금액은 우리나라 1년 GDP 규모가 된다. 국가채무 중 중앙과 지방정부가 갚아야 할 금액이 846조 9,000억이고 연금충당부채가 1,044조 7,000억 원으로 총부채의 ...
[울산=열린정책신문] 울산시는 4월 8일부터 5월 26일까지 지역학생들에게 이전공공기관의 채용관련 정책을 소개하기 위해 ‘2021년 온라인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채용설명회는 국토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최하고 지역인재에게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채용정보와 지역교육과정(오픈캠퍼스), 채용 관련 제도 홍보를 통해 지역인재들의 취업률 향상과 공공기관 채용기회 확대를 위해 마련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대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설명회 기간을 늘여 7주간...
[국회=열린정책신문] 쿠팡풀필먼트서비스가 산재신청 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의견을 낸 비율이 28.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업장의 평균인 8.5%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의 경우 쿠팡풀필먼트서비스에서 총 239건의 산업재해 신청이 있었고, 이 중 사측은 68건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산재신청을 한 239건 중 실...
[국회=열린정책신문] 모두가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를 외쳐왔지만, 정작 기업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는 최근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 근절’이 공염불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민의힘 김웅 국회의원(서울 송파구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산업재해 신청·승인 현황’자료에 따르면, 오는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릴 예정인 산업재해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하는 9개기업 (GS건설·포스코건설·현대건설·포스코·L...
[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비례)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이 재해급여 등 모든 급여를 청구할 때 기관장의 확인을 거치지 않고 인사혁신처장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무원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1일(목)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무원이 장해급여 등의 급여를 청구할 때에는 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하여야 하되, 예외적으로 요양급여의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청구를 받은 후에 그 청구인을 대신하여 직접 기관장의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급여...
[국회=열린정책신문] 최근 택배노동자 사망사건 등 과로사로 추정되는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과로사에 대한 예방과 대책 수립을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은 지난 4일(금),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발생하는 근로자의 사망·자살·질병 등을 예방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과로사등 예방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과로사를 정의하고 있지 않아, 업무상 재해자 중 뇌심혈관계질병으로 인한 사망자를 과로사로 추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 따르...
[국회=열린정책신문] 소상공인 출신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입법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경제적 약자에 대한 정책 드라이브가 본격화되고 있다. 11월19일(목), 국회 본회의에서는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소상공인 가족종사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 사업장에서 일을 돕다가 사고를 당한 가족들에 대한 보상이 가능해졌다. 또한 풍수재해 등의 재난이 발생할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해 소상공인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과 함께 상권에 대한 자세한...
[국회=열린정책신문]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11월13일(금)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산재통계 지표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박대수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산업재해 통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경영계, 노동계, 정부 및 학계 전문가들이 정확한 산재통계지표 마련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토론회에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부의장,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국회=열린정책신문]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11월13일(금)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산재통계 지표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박대수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산업재해 통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경영계, 노동계, 정부 및 학계 전문가들이 정확한 산재통계지표 마련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토론회에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부의장,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