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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남도지사, “수해복구 절차 복잡, 규제개혁 건의하라”[전남=열린정책뉴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지난 25일(토) 2년 전 호우피해를 입어 복구사업이 한창인 구례 서시천을 찾아 지난 이틀간의 강수에 따른 위험징후 여부를 살피며, “같은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신속히 복구를 마치고, 수해복구사업의 복잡한 행정절차가 개선되도록 정부에 규제개혁을 즉시 건의하라”고 지시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구례 78.5mm, 함평 70.5mm 등 도내 전 시군에 많은 양의 비가 내렸다. 구례는 2020년 8월 5일부터 9일까지 총 554mm를 기록한 집중호우로 주택 712동과 축사 39개소가 파손되고, 가축 2만여 마리가 폐사했다. 또 농작물 388ha의 피해가 신고되는 등 공공시설까지 총 418억 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특히 712세대 1천 518명의 이재민과 2명의 부상자도 발생했다. 이에따라 전남도와 구례군은 피해가 컸던 5개 읍면을 호우피해 지구단위 종합복구사업장으로 지정, 복구예산 2천184억 원을 들여 배수펌프장 7개소를 신설하고, 지방하천 6개소 15.8km, 소하천 5개소 4.9km를 정비하고 있다. 전남도는 풍수해로 최소화를 위해 지난 달 15일부터 오는 10월 15일까지를 여름철 재해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시군 및 유관기관 상황실과 24시간 공조체계를 유지하면서 기상 상황에 따라 탄력적 비상근무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산사태, 급경사지, 저수지 등 인명피해우려지역 371개소와 지하차도, 야영장 등 침수우려지역 48개소, 총 419개소의 재해우려지역에 대한 사전예찰을 강화했다. 도내 도로, 하천, 공사장, 배수펌프장 등 관리가 필요한 150개소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전남도는 풍수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다. 김영록 지사는 현장 관계자에게 “현재까지 응급복구 진행상황을 보니 미흡한 점이 있어 본격적인 장마와 태풍에 대비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며 “과거 집중호우 피해를 본 구례에 똑같은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속히 사업을 완료하고, 응급복구시설은 즉시 보강해 도민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 자리에 동행한 도 및 구례군 재난관리부서장에게 “수해복구사업은 조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나 행정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처리시간이 오래걸린다”며 “절차를 완화해 사업이 제때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에 규제개혁을 즉시 건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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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2022년 재해예방사업 국비 697억원 확보[충북=열린정책뉴스] 충청북도는 2022년 행정안전부 소관 재해예방사업(풍수해 생활권, 재해위험개선지구, 재해위험저수지, 급경사지, 조기경보시스템)과 관련해 총 110지구 국비 697억 원을 포함한 1,39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재해예방사업은 여름철 태풍, 호우로 반복적인 침수피해가 발생되거나 예상되는 지역, 붕괴위험이 있는 급경사지, 노후 저수지를 정비해 자연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 총 110지구 국비 697억 원의 사업별 확보액을 살펴보면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11지구 176억 원 ▲ 재해위험개선지구 42지구 363억 원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30지구 109억 원 ▲재해위험저수지 10지구 21억 원 ▲조기경보시스템 17지구 28억 원이다. 특히,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11지구 사업 중 3개 지구 사업은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신규로 선정돼 연차별 총사업비 1,279억 원이 반영, 전체 사업비의 50%인 국비 640억 원(2022년 국비 확보액 32억)을 확보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에서 연중 실시하는 점검, 평가, 시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2022년 재해위험지역정비사업 국비 153억 원의 인센티브 예산 중 전국에서 제일 많은 33억 원을 확보했다. 충청북도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계, 공사 조기 추진으로 사업비가 신속집행 되도록 하고, 실시설계, 설계검토, 보상, 민원 등 사업별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 점검 등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많은 재해예방사업이 확대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도민이 재해로부터 안전한 충청북도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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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 “고흥‧보성‧장흥‧강진 특별교부세 총 81억원 확보”[전남=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의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한 2021년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81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승남 의원이 확보한 특교세는 지역별로 고흥군 20억원, 보성군 21억원, 장흥군 20억원, 강진군 20억원이다. 세부사업별로는 ▲고흥 도양읍사무소 민원동 신축 5억 ▲고흥만 물양장 긴급 보강 5억 ▲금산 신전4지구 급경사지 정비 10억 ▲보성 득량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조성 7억 ▲보성 회천면 서당리 방조제 축조 3억 ▲보성 도로정비 자재 및 장비 보관창고 신축 7억 ▲보성 동윤천 노후교량(E등급) 재가설 4억 ▲장흥 토요시장 주변 경관시설 설치사업 10억 ▲장흥 해안도로 경관조명 설치사업 2억 ▲장흥 범죄취약지역 보안 및 재난 상황감시 역량강화를 위한 디지털뉴딜형 지능형 CCTV 설치 8억 ▲강진 국도 2호선 / 군도 3호선 남포교차로 정비공사 13억 ▲강진읍 동성리 저지대 배수개선 사업 2억 ▲만덕지구 급경사지 정비공사 5억원까지 총 13건이다. 이번 특교세 확보로 고흥군은 고흥만 물양장 보강 사업을 신속하게 실시할 수 있게 됐다. 1997년 준공된 고흥만 물양장은 도로 침하로 인한 대형사고가 우려됐던 곳이다. 또한 집중호우로 인해 사면하부에 주택건물과 표층 유실이 발생했던 금산 신전4지구 급경사지 정비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 보성군은 겨울철 기습적인 강설 및 도로 결빙에 대비하여 도로의 기능유지 및 민원 최소화를 위해 필요한 도로정비 자재 및 장비 보관창고 신축을 통해 효율적인 도로정비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30년 이상 노후화된 동윤천 내 설치된 교량의 재가설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제공 및 교통안전에 기여할 전망이다. 장흥군은 토요시장 진입부에 경관시설을 설치하여 장흥 대표하는 지역 랜드마크를 조성하여 토요시장 인구유입 확대와 지역 경제활성화를 견인하고 회진면 해안도로 일원에는 경관조명을 설치해 야간 통행 시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범죄취약지역의 보안 및 재난 상황감시 역량강화를 위해 디지털뉴딜형 지능형 CCTV를 설치할 예정이다. 강진군은 가우도 관광객 및 강진역 이용객 급증으로 교통량이 증가한 강진국도 2호선과 군도 3호선 남포교차로 정비공사를 실시하고 매년 도로 및 주택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강진읍 동성리 저지대 부근에 배수관 설치와 만덕지구 급경사지 정비를 통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김승남 의원은 “우리지역의 발전과 현안사업을 챙기기 위해 고흥군, 보성군, 장흥군, 강진군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 있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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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우수기관 선정[충북=열린정책뉴스] 충북도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추진’평가에서 지난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 우수기관 선정에 이어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 충북도는 수해피해가 컸던 경남과 전남을 제외한 비 수해지역에서의 우수기관 선정으로 충북도의 대응능력과 사전대비능력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우수함을 인정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충북도에 대하여 정부 기관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며, 재정적 인센티브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억원을 지원한다. 도는 겨울철 평가 인센티브 3억원을 포함해 금년도에 총 5억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됐다. 충북도는 지난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를 여름철 호우, 태풍 특별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24시간 상황실 운영 등 특보 발효에 따라 선제적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하고, 가용 행정력을 동원해 총력을 기울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를 위해 △산사태, 급경사지, 산지 태양광 등 재해취약지역(3,110개소)에 대한 현장점검 19회, △침수우려 지하차도(26개소) 및 둔치주차장(26개소)에 대한 특별점검, △인명피해 우려지역 확대 지정(143개소→199개소) 등 민관합동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재난 상황에 따른 체계적 대응을 위해 토론훈련, 메시지 전파훈련, 배수펌프장 가동훈련 등 호우, 태풍 상황을 가정한 가상훈련을 총 7회 실시했다. 이와 함께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동안 빈틈없는 상황관리를 위해 단계별 대응체계를 가동해 총 26회에 걸쳐 비상근무를 실시했다.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 청주기상지청, 한국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상황판단회의를 12회에 걸쳐 선제적으로 개최하여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였다. 특히, 지난 8월 23일 제12호 태풍 '오마이스'가 북상시에는 충북도는 풍수해 매뉴얼 상 비상단계가 아님에도 최악의 심각 상황으로 간주하여 이시종 지사가 직접 상황판단회의를 주재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비함으로써 인명, 재산피해를 예방했다. 이상은 충북도 재난안전실장은‘지난 5개월 동안 풍수해 등 여름철 자연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한데 대한 도민들의 큰 선물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더욱더 재난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내년 3월 15일 까지 추진중인 폭설 및 한파 대비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 추진에도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