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0 (금)
'기획재정부'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287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법안=열린정책뉴스] 정부 부처가 산하 기관을 압박해 국회로의 자료 제출을 방해할 경우, 이를 처벌하는 ‘자료제출 방해 금지법’이 발의됐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2월7일(수)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뿐만 아니라 이를 방해한 자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국회의 자료 제출 및 출석 요구를 거절한 자, ...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28일(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COP27 대통령 특사단과 함께 COP27 성과와 우리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1월 6일부터 18일까지 이집트에서 개최된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과 COP28 준비에 있어 우리의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첫 번째 순서인 COP 27 대한민국 성과에서는 김효은 외교부 ...
2022 세제개편안은 부자감세가 아닙니다. | 사실은 이렇습니다! | 기획재정부 관련 동영상입니다.
[코엑스=열린정책뉴스] 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윤희성)은 11월 25일(금) 국무조정실이 주최하는 ‘2022 개발협력의 날’ 기념식에서 국제개발협력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기념식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희성 수은 행장에게 대통령 표창을 수여하며 수상을 축하했다. 수출입銀은 1987년 기획재정부로부터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업무를 수탁받은 이래, 35년간의 기금 운용ㆍ관리 업무를 수행해왔다. EDCF는 1987년 기금...
[나주=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 나주시가 1조34억원 규모 2023년도 본예산을 편성해 나주시의회로 제출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21일 오전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본예산안 분야별 예산 편성에 대한 시정 연설을 통해 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시에 따르면 내년도 본예산 규모는 올해 대비 1146억원(12.9%)이 증가했으며 일반회계는 9276억, 특별회계는 758억원으로 편성됐다. 윤 시장은 민선 8기 출범 후 첫 본예산 편성을 대비해 적극적인 국·도비 예산 확보에 총력...
[장흥=열린정책뉴스] 장흥군 민선8기가 예산 7000억 원 시대 개막을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김성 장흥군수는 취임과 함께 사회기반시설 투자와 주민 소득기반 마련을 위한 예산 확보를 군정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민선8기 임기 내 예산 7000억 원 달성을 위해서는 매년 국도비 신규·공모 사업을 1천억원 이상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올해 장흥군 본예산 규모는 4930억 원대로 단계적 확대를 통해, 늦어도 2026년까지는 예산 7000억원 시대를 연다는 계획이다. 예산 규모 확대를 위해서는 지방교부세, 국도...
[대통령실=열린정책뉴스] 대통령실이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에 반대하면서 약 10만 명이 종부세를 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 무산됐다”고 밝혔다. (사진: 인수위사진기자단)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11월 8일(화)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정부는 지난 부동산 정책 실패의 부작용으로 종부세 대상자가 대폭 늘어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추진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올해 종부세 대상자...
[영광=열린정책뉴스]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지난 11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국회를 방문하여 여야 국회의원들을 면담하고 현안사업의 당위성 설명과 협조 요청 등 내년도 국고예산 확보에 온 힘을 쏟았다. 강종만 군수는 첫날인 지난 2일 지역구 이개호 국회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서삼석 의원, 김종민 의원, 윤영덕 의원, 김정호 의원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이용호 의원, 윤증현 전 기재부장관을 만나 면담 시간을 갖고, 다음날 3일에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 무소속...
[나주=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지난 2일 고형권 전 OECD대한민국대표부 대사를 초청, 제3회 더 큰 나주 아카데미를 개최했다고 지난 3일(목) 밝혔다. ‘글로벌 경제,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강연에는 윤병태 시장, 박창환 전라남도 정무부지사, 이주희 동신대학교 총장,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시민 200여명이 참석해 시청사 대회의실을 가득 메웠다. 고형권 전 대사는 글로벌 경제 흐름의 중대 요소로 ‘인플레이션’, ‘미-중 대결’, ‘디지...
[전남=열린정책뉴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지난 2일(수) 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을 찾아가 국립갯벌습지정원 조성,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 등 지역 주요 현안사업을 건의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조승환 장관을 면담한 자리에서 국립갯벌습지정원 사업과 완도에 들어설 서남권 해양문화 거점시설인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기획재정부의 2023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반드시 선정되도록 함께 협력해나가자고 요청했다. 또한 여수세계박람회장 공공개발과 관련해 ‘여수박람회법’과 ‘항만공사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