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 (화)
'기획재정부'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287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화순=열린정책뉴스] 화순군(군수 구복규)이 안도걸(57) 전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제41회 군민의 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군은 지난 4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제41회 군민의 상 심사위원회’를 열고, 지역사회 발전 유공 부문에 안도걸 전 차관을 군민의 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이번 군민의 상에는 지역사회 발전 유공 부문 1명이 추천됐고, 심사위원회에서 과반수 이상 출석해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수상자가 선정됐다. 군민의 상 수상자로 선정된 안도걸 전 차관은 화순읍...
[국감=열린정책뉴스] 최근 각 부처는 공공기관들이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를 투명하게 시행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적 기관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방안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혁신방안을 책임지는 힘 있는 권력기관의 주요 업무를 산하 공공기관에서 처리하고 있어, 혁신방안의 취지와 다른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병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동작구갑)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국회의원(서울 동작구갑)이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
[논평=열린정책뉴스] 지난 8월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의 일부 기능을 조정하고 자산을 민간에 매각하겠다고 나섰다. ‘호화청사’매각에 이어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유휴자산까지 매각을 주문하고 있지만 정확한 매각기준과 자산 가치 분석이 없어 졸속 매각이라는 지적이 있다. 기획재정부가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 기획재정위원회)에게 제출한 재무위험기관 5개년 재정건전화 계획에 따르면 ′22년부터 ′26년간 자산매각 42,756억원을 포함하여 총 34조 규모의 부채감축 및 자본확충을 ...
[화순=열린정책뉴스] 구복규 화순군수가 지난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폐광 이후 대체산업 육성과 정부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대체산업 유치 등 정부지원을 강력 촉구했다. 구 군수는 정책간담회에서 ▲광산 퇴직자 처우 개선을 위한 특별위로금의 정부예산 추가 반영 ▲대한석탄공사 화순광업소 부지 매입비 국비 100% 지원 ▲순직 석탄산업 종사자 추모공원 조성비 국비 10억 지원 ▲폐광 복구계획수립을 위한 광해복구예산 조기 반영 ▲남부권 내국인 카지노업이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 등을 요구했다. 이어...
[법안=열린정책뉴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중장기 재산처분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지난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대전 대덕)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이하 재무관리계획)에 재산의 처분계획을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수립한 재무관리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목) 밝혔다. 박영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 현재 공...
[논평=열린정책뉴스] 창업기업의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 시행 중인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가 정작 공공기관들의 외면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정민의원(경기 고양병)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창업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공공기관은 849곳 중 무려 753곳(88.7%)에 달했다.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 동 제도는 판로개척이 어려운...
[국회=열린정책뉴스] 청와대 이전과 활용이 연일 논란인 가운데, 지난 5월 열린 청와대 개방 특집 ‘KBS 열린음악회’를 위해 문체부가 예산 10억 원을 전용하여 집행한 것이 확인되었다. 5월 22일 개최된 열린음악회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도 참석했고, 이를 두고 지방선거 개입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 주최의 ‘KBS 열린음악회’ 사업 예산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날 교부 신청이 ...
[나주=열린정책뉴스] 윤병태 전남 나주시장이 22일 나주를 방문한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에게 지역 발전 핵심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나주시에 따르면 최상대 2차관은 지역경제 둔화, 인구감소 등 지방도시 현안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지자체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해 이날 나주를 찾았다. 첫 일정으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켄텍)를 찾은 윤 시장과 최 차관은 윤의준 총장, 대학 관계자들과 지난 3월 개교한 켄텍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논의 자리를 가졌다. ...
[전남=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는 2023년 정부예산안에 스마트그린산단 사업 국비 110억 원이 반영돼 ‘서남권 산단대개조’사업을 본격 추진할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스마트그린산단 사업은 서남권 산단대개조 사업 거점지역인 대불산단을 비롯한 서남권 산단을 스마트친환경 산단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것이다.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로 구성됐다. 전남도는 이번 정부안에 반영된 ▲디지털 산재예방 통합관제센터 구축 30억 원 ▲스마트제조 고급인력양성 40억 원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 구축 30억 원 ▲스...
[영광=열린정책뉴스]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지난 16일 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안도걸 前 기획재정부 2차관을 초청하여 강종만 군수를 비롯한 부군수, 실과소장, 읍면장, 국고 보조사업 팀장 및 담당자 등 직원 160여 명을 대상으로 국가재정현황 및 국비 확보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한국 재정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실시된 이날 교육에서 안도걸 전 차관은 재정 제도의 기본 틀, 국가 재정 및 정부예산편성 현황,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역할과 국비확보를 위한 전략 및 노하우를 전달했다. 특히, 직면한 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