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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전국 최초로 참조기 양식 산업화 도전![영광=열린정책뉴스] 영광군(영광군수 강종만)은 영광지역 특산품 굴비의 원재료인 참조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양식산업 육성과 기술보급, 청․장년 인력 양성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 할 ‘참조기양식 산업화 센터’를 건립한다고 밝혔다. 서남해안의 특산 고급 어종인 참조기는 전남과 제주 해역에서 주로 어획되고 있으며, 이를 원료로 하는 굴비는 영광지역 경제의 근간을 이루었으나, 최근 10년간 어획량이 56% 감소 되고 2020년 일시적 어획량 증가시에도 100g 미만이 전체 생산량의 85%를 차지하여 상품성이 저하되는 등 대형 참조기 생산이 절실한 실정이었다. 그동안 영광군은 2017년 참조기 해상가두리 시범 양식을 시작으로 종자생산 지원, 육상수조식․축제식․해상가두리 양식기술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시범양식 결과 양식산업화 가능성을 확인하고 작년부터 국회, 중앙부처 등을 지속적으로 방문하여‘참조기양식 산업화 센터’ 건립을 건의해 왔다. 참조기는 고수온에(34℃) 강해 아열대 기후변화 대응 대체 품종으로 양식이 가능하고, 양식 기간이 6~7개월로 비교적 짧으며, 선어 및 냉동으로 출하․ 유통되어 수급 조절이 용이하다는 측면에서 차세대 양식산업 전략품종으로 주목을 받아 왔다. 기획재정부에서도 국내 굴비산업 육성을 위해 품질이 우수한 종자확보와 양식생산 기술이 필요하다는 점과 수요의 절반 정도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양식산업 육성 시 수입대체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참조기양식 산업화 센터’ 건립 예산 160억 원을 정부안에 반영하여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다. 이번에 건립될 ‘참조기양식 산업화 센터’는 자원회복을 위한 종자생산, 양식기술 전수, 창업 교육과 가공․유통 지원 등 복합적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며, 최근 늘어나고 있는 굴비 수출산업도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영광군은 전라남도, 민간기업(SPC), 수협 등이 참여하는 ‘참조기 양식 산업화 센터 운영위원회’를 조직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청․장년층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자문단을 구성하여 지역사회 산업화 전파 속도를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지속가능한 굴비산업 육성을 위해 수산분야 최우선 공약으로 참조기 양식산업화센터 건립을 확정했다”며, “이번 기회를 발판삼아 영광 대전환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정적인 참조기 자원량 확보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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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회 동의 없이 국유재산 함부로 매각 못 한다[법안=열린정책뉴스] 기획재정부(기재부)가 지난 8월 8일 <유휴 ‧ 저활용 국유재산 매각 ‧ 활용 활성화> 방안발표를 통해 국유재산 매각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앞으로 국회 동의 없이는 국유재산 매각이 불가능하도록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수진(동작을) 의원실은 오늘 ▲정부의 국유재산 처분에 관한 ‘국유재산종합계획’에 개별 매각 목록을 포함한 국회 동의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한 민간위원 위촉의 국회 동의 절차 ▲심의위의 실질성을 위한 개의 정족수 규정 등을 담은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2011년 법 개정 이래, 기획재정부가 국유재산 중 매각 가능한 일반재산을 총괄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 관리를 하고 있다. 2013년부터 지난 7월까지 총 9조 6,125억 원, 매년 1조 원 가량의 국유재산 매각이 이뤄지지만 2018년 감사원 지적사항이었던 한국석유공사의 사옥 매각 후, 재임차 손실 문제, 수익성이 높은 나라키움 신사빌딩 매각 등재 등 국유재산 매각의 적정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따라서, 기재부가 <유휴 ‧ 저활용 국유재산 매각 ‧ 활용 활성화>를 통해 현재 매각이 불가능한 행정재산을 재조사하여 일반재산으로 전환하고, 16조 원+α 규모의 매각 방침을 발표하자마자 국유재산 관리의 적정성‧공정성‧투명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번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이수진 의원은 “국가 재산을 매각하는데 적정성 심사, 공정성에 대한 감시 장치가 부족하기 때문에 강남의 알짜배기 부동산 건물이 매각 목록에 등재되거나, 수익성이 큰 재산이 민간에 헐값에 매각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현행 「국유재산법」에서 국유재산 매각과 심의위 민간위원 위촉의 국회 동의 절차, 약식으로 진행되던 심의위의 실질성 강화를 위한 개의 정족수 규정 물론, 시행령으로 존재하던 일반재산 목록 공개 의무를 법률로 더 강력하게 상향 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국유재산의 활용과 개발은 필요하지만, 국민의 재산인 국유재산이 무분별하게 헐값에 매각되거나 불투명하게 사유화되는 과정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나서 감시하고, 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민정, 김승원, 김용민, 민형배, 박재호, 양정숙, 위성곤, 유정주, 이수진(비례), 임호선, 정필모 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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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에서 전기차 충전 가능해진다![법안=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은 9월 8일(목) 주유소에서 전기자동차 충전을 가능케 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일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의 규제 완화 발표 내용과 맥을 같이해 이목이 집중된다. 현행법은 전력시장을 통한 전력거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가 태양광‧풍력‧수력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한 경우에 한해, 선택적으로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노 의원의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도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한 전기를 전기차 충전 목적으로 사용 시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유소에서도 전기차 충전 공급이 가능해지며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노용호 의원은 “간헐성이라는 단점을 지닌 재생에너지의 효율적 사용 방안을 고민하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배경을 밝히며, “제도 미비로 에너지 산업 발전이 저해되지 않도록 법안 심사과정부터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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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정무1비서관에 전희경 임명[대통령실=열린정책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9월 7일(수) 대통령실 정무1·2비서관에 전희경 전 국민의힘 의원과 장경상 국가경영연구원 사무국장을 각각 임명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통령비서실 조직개편도 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 개편 일환으로 전임 비서관들이 동시에 사의를 표한 지 8일만이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달 29일 정무수석실 홍지만 정무1비서관과 경윤호 정무2비서관을 동시에 교체하며 정무라인 보강에 나섰다. 이번에 인선된 전 전 의원은 20대 총선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자유한국당과 미래통합당 대변인을 역임했다. 장 국장은 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 전략기획팀장,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 선임행정관,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정책보좌관 등을 역임했다. 김 비서실장은 “시민사회수석실 국민제안비서관은 정용욱 국무총리실 민정민원비서관이 맡게 됐고, 시민사회수석실 시민소통비서관은 직무대리로 김대남 행정관이, 종교다문화비서관은 직무대리로 전선영 선임행정관이 맡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홍보수석실은 강인선 대변인이 해외홍보비서관으로 옮겨 해외 홍보와 외신대변인을 겸직하게 된다”고 밝혔다. 공석이 된 대변인 자리에 대해선 “일단 이번 인사에선 부대변인 체계로 갈 것”이라며 “이재명 부대변인과 함께 천효정 행정관이 신규로 부대변인으로 일하게 될 것 같다. 이후 대변인을 선정할 것”이라고 했다. 김 비서실장은 조직 개편과 관련해 “시민사회수석실에 있던 디지털소통비서관을 홍보수석실로 이관하기로 했고, 종교다문화비서관실은 사회공감비서관으로 명칭만 변경하기로 했다”며 “홍보수석실은 디지털소통비서관과 해외홍보비서관을 신설하기로 했다. 해외 홍보는 외신대변인도 겸직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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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2023년 정부예산안 76건 6,574억원 반영[목포=열린정책뉴스]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목포시 예산이 76건 6,574억원 반영됐다. 목포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심의과정에서 결정된 이번 예산안은 중앙부처(안) 6,483억원 보다 91억원이 증액됐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비를 제외하면 전년 대비 263억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이는 민선8기 출범 이후 박홍률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중앙부처를 수차례 방문해 현안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국비 지원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한편 전라남도, 지역 정치권 등과 함께 전방위적인 노력을 펼친 결과다.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주요사업은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 ▲해양경찰 서부정비창 신설 ▲목포~송정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 ▲친환경선박 관련 사업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관련 사업 등이다.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은 총사업비 1,089억원을 투입해 2025년까지 대양산단에 수산식품 가공 및 유통, 수출, 창업지원 연구개발 등을 집적하는 사업으로 정부안에 공사비 100억원이 반영됐다. 해상치안을 강화하고 최적의 해양경비함정 수리지원을 위한 해양경찰 서부정비창 사업은 순조로운 추진을 위해 정부예산안에 570억원이 편성됐다. 오는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호남고속철도 2단계(광주 송정~목포) 건설(총사업비 2조 5,300억원)은 공사비 3,046억원(철도공단기금 포함)이 포함됐다. 남항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친환경선박산업 육성은 친환경 선박 전주기 혁신기술 개발(113억원), 친환경선박 혼합연료 기술개발 및 실증(93억원) 등 관련 사업 예산이 정부안에 반영됐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친환경적 생태체험공간과 교육시설 보강을 위해 지역거점 에듀센터 건립(54억원), 연구전시 온실 설치(40억원) 등이 정부예산안에 편성됐다. 이 밖에 ▲유달시립 테니스장 정구장 개보수 사업(20억원) ▲남해안철도(보성~목포) 고속화사업(354억원) ▲목포 내항 여객부두 건설(142억원) ▲북항 어선물양장 확충(100억원) ▲대반동 연안정비사업(57억원) ▲관광거점도시 육성(87억원) ▲어촌뉴딜300사업(35억원) ▲국도77호선(압해~화원)연결도로 개설(708억원) 등도 정부예산안에 차질없이 반영됐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은 오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되며, 10~11월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박홍률 시장은 “지역발전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현안사업들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됐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최대한 많은 예산이 반영되도록 우리지역 김원이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권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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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의원,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양경숙 의원(기획재정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6일(금) 대표발의했다. 최근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같이 정치적 결정으로 추진된 사항에 대해 회계연도 내에 편성 및 집행 중인 예비비 내역을 국회가 확인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헌법과 국가재정법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의 설치 근거를 두고 있으며 예비비 지출에 대해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경숙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한 ‘예비비 세부내역 공개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개별 사례에 대한 자의적인 판단으로 관련 예비비 자료를 선택적으로 공개 또는 비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비비 지출 및 차기국회의 승인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개별 사례에 대해 기재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회에서 예산안 심의시 예비비 편성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는 데에 있어 예비비 사용 세부내역 등에 대한 자료가 미리 확보되지 않아 실질적인 심의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 ‘2022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자료에 따르면 헌법 제55조 및 국가재정법 제52조는 정부가 예비비 사용에 대해 차기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지, 당해 연도 예비비 사용의 기밀성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명시했다. 이에 양 의원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예비비 사용 내역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30일 전까지의 예비비 사용 내역을 요구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양 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진행되는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이 제대로 된 예산계획도 없이 깜깜이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예비비는 기밀성이 요구되는 특수활동비와 달리 예측할 수 없는 예산지출로 인한 부족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라며, 세부내역을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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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설립 기재부 예타 통과[해남=열린정책뉴스] 전남 해남군에 들어서게 될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조성 사업이 지난 24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사업추진에 탄력이 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조성사업은 지난해 9월 공모를 통해 해남군으로 대상지를 선정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해 왔다. 특히 당초 일정보다 빠르게 8월에 예타 통과가 확정되면서 사업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내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해 2025년 사업을 적기에 완료하고 센터 운영에 본격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예타 조기 통과를 위해 해남군은 전라남도, 농식품부, 윤재갑 국회의원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1,2차 점검회의와 분과위원회 등을 거쳐 타당성 근거를 면밀히 준비해 왔다. 명현관 군수도 지난 16일 정책성평가 분과위원회에 직접 참석, 기후변화대응센터의 조기 가동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를 강조하기도 했다. 명현관 군수는“전세계적인 기후위기 상황에서 가장 취약한 농업분야의 기후변화대응센터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 적극 설명하고,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력한 결과 예타 조기통과의 성과를 거두었다”며“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가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없이 가동할 수 있도록 향후 사업추진 일정에도 만전을 기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는 우리나라 농업분야 기후변화대응의 본부로서 전국 도 단위 농업기술원을 지역센터로 활용해 기후와 밀접한 농업분야의 기후변화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2025년까지 삼산면 일원 3ha면적에 센터를 신축하고, 국내외 기후변화정책 동향 연구와 연구개발 지원, 데이터 플랫폼 운영, 미래 기후변화 첨단 인프라 구축 등을 실시하게 된다.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건립과 함께 전라남도 과수연구소가 통합 이전하게 되며, 해남군에서도 고구마 연구센터 등 연계·후방시설 을 구축, 농업연구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장기 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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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민생 안정·경제 활성화’ 2293억 증액 추경안 제출[나주=열린정책뉴스]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인 윤병태 나주시장이 민선 8기 첫 추경안을 편성하고 예산 1조 시대에 안착한 나주시 살림살이 운영에 본격 나선다. 전라남도 나주시는 1조1315억원 규모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난 18일 나주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1회 추경 대비 일반회계는 2098억원 증가한 1조505억원, 특별회계는 194억원이 증가한 810억원이다. 추경 예산안 일반회계는 분야별로 ‘일반행정·안전’ 156억원, ‘문화·관광·교육’ 139억, ‘환경’ 117억원 ‘사회복지·보건’ 227억, ‘농림’ 895억, ‘교통․지역개발’ 317억,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63억원 등을 편성했다. 윤병태 시장은 이번 추경예산안에 코로나19 장기화와 고물가·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취약계층, 농·축산농가 등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추진에 역점을 뒀다. 특히 기존 5%였던 나주사랑상품권 구매 할인율을 오는 9월부터 올 연말까지 ‘10%’로 상향 지원하는 예산 57억원을 비롯해 취약계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기초연금,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등 침체된 민생 경제, 상권 활성화를 위해 203억원을 반영했다.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축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직불금, 농작물재해보험, 경영안정대책비, 무기질비료, 농기계면세유, 살처분보상금 지원 등에는 611억원을 책정했다. 윤 시장이 나주 미래성장동력으로 제시한 영산강 관광·문화·스포츠 인프라 구축과 공공체육시설 확충(132억), 일자리창출·투자기업지원·에너지신산업(162억) 등 개발·현안사업들도 예산안에 두루 반영됐다. 복지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전 세대·계층이 골고루 누릴 수 있는 신규 복지현안사업도 눈길을 끈다. ‘소득과 관계없는 나주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경로당·마을회관 입식 테이블 및 의자보급’,‘나주형 발달장애인 일시돌봄’, ‘참전유공자 배우자 유족 수당’ 등이 신규 사업으로 반영됐다. 여기에 재해위험지구 개선 및 소하천 정비사업(140억), 도로개설확포장 (57억), 농촌생활환경 정비(57억), 생활SOC건립(14억) 등 시민 안전과 생활 편의 개선을 위한 재해복구 및 각종 생활SOC사업도 꼼꼼히 챙겼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는 23일부터 각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26일 본회의를 통해 의결·확정될 예정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이번 추경안에 대해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 회복과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 미래 성장동력 육성에 초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며 특히 “시민의 삶의 질 개선, 모두 세대·계층이 행복하고 체감할 수 있는 복지공동체를 위한 효율적 예산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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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더불어민주당 광양시지역위원회와 정책협의회 개최[광양=열린정책뉴스] 광양시가 더불어민주당 광양시지역위원회(위원장 서동용)와 지역 현안사항 및 2023년 국·도비 건의사업을 논의하기 위한 민선 8기 첫 정책협의회를 지난 12일 개최했다. 광양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책협의회는 정인화 광양시장, 서동용 국회의원, 서영배 시의장, 도·시의원, 주요 당직자와 광양시 국·소장 간부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해 주요 현안사항과 국·도비 건의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광양항~율촌산단 연결도로 개설 ▲광양만권 수소산업 융복합 플랫폼 구축 등 국·도비 건의사업 5건과 ▲포스코 상생협의회 구성 운영 관련 ▲전남 공공산후조리원 공모 선정 등 현안사항 4건에 대해 협의했다. 아울러 서동용 국회의원 발제로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 ▲광양항 컨테이너 물동량 확대 방안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주거 안정 보호 등 3건과 관련해 논의했다. 논의에 앞서 정인화 광양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광양시민의 안녕과 행복, 광양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모인 의미가 깊은 자리이다”며, “정기 국회를 앞둔 상황에 대단히 의미 깊은 자리로 기획재정부와 국회 심사과정에 있는 지역 사업들이 최종 예산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동용 국회의원은 “광양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다양한 방안의 협의가 이뤄지는 자리로 기대가 크다”며,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향후 정례적으로 개최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국도비 건의사업과 주요 현안사항 설명이 끝난 후 서영배 시의회 의장은 여순사건과 관련해 광양 또한 다른 지역 못지않게 피해를 많이 받은 곳으로 시의 지속적 관심을 요청했고, 김태균 도의회 부의장은 공공산후조리원뿐만 아니라 인구시책의 일환으로 공공산부인과, 공공아동병원 추진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강정일 도의원은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성립 전 예산 사용 등 예산 집행의 유연성 요청과 도비 확보를 위한 실국간 간담회 개최를 건의했다. 또한 김보라 시의원은 공공산후조리원과 아동병원 건립 추진을 요청했다. 다양한 의견을 나눈 가운데 시와 당은 「여순사건 특별법」과 관련해 여순사건 진상조사 조사요원 인력 충원과, 위령제 개최와 관련해 유가족 측과 소통·협의로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명예 회복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광양항 컨테이너 물동량 확대를 위해 북측 배후부지 조성 등 배후부지 확대를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으며, 물류 확대를 위한 경전선 선로 복선화 사업의 조속한 시행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임대주택 임차인 주거 안정 보호와 관련해 시는 임대아파트 지원조직 개설, 임차인 측과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임대아파트에 대한 불신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계획을 설명했다. 한편, 광양시와 더불어민주당 광양시지역위원회는 시 발전을 위해 앞으로 상호 간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통과 협력을 하기로 하고 정책협의회를 정례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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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기재부 찾아 “광주를 부탁해”[광주=열린정책뉴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내년 주요 현안사업의 국비 확보를 위해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강 시장은 2일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최상대 제2차관과 박금철 사회예산심의관을 면담한데 이어 예산실 주요 부서들을 방문해 내년도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예산이 정부안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강 시장은 앞서 지난 6월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예산정책간담회를 시작으로 7월8일 대통령주재 시도지사 간담회, 7월9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면담, 7월18일 국민의힘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 등에서 국비 지원을 건의한 바 있다. 이날 최상대 제2차관과의 면담에서는 ▲인공지능중심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국산 인공지능(AI) 반도체 실증환경 조성 ▲영산강·황룡강변 Y벨트 익사이팅 ▲상생형 지역일자리 수요맞춤형 지원 ▲아시아문화예술인 교류센터 건립 ▲미래차 부품 메타팩토리 구축 ▲광주천변 미디어아트 친수공간 조성 ▲아시아 설화․신화 킬러콘텐츠 개발 ▲제3순환 고속도로망 도로개설 등의 국비 반영을 적극 건의했다. 강 시장은 면담에서 인공지능 집적단지 조성, 미래모빌리티 육성 사업 등은 새 정부 국정과제와 관련돼 민선8기 시정에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광주시는 3일에는 국민의힘 광주시당에서 찾아가는 정책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며, 정부예산이 확정되기까지 중앙부처, 기재부 뿐 아니라 여야 국회의원과 꾸준히 소통하며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강 시장은 “기획재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구조조정을 시행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우리시 공직자 중심으로 노력한 결과 정부예산 확보에 많은 성과가 있었다”며 “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주요부처의 정책방향을 꼼꼼히 분석해 우리시 현안과 국정과제의 연관성을 설명하고, 주요 사업의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