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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순선 광양시 부시장, 2023년 지역 현안사업 중앙부처 방문 건의[광양=열린정책뉴스] 주순선 광양시 부시장이 지난 3일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임기근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을 면담하는 등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주순선 부시장은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에서 요구한 사업에 대한 2차 예산심의가 지난 7월 말에 마무리됨에 따라, 8월 중순까지 이어지는 3·4차 막바지 예산심의에 맞춰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했다. 주요 건의사업으로는 광양항 활성화를 위한 ▲광양항~율촌산단 연결도로 개설(3,118억 원) ▲광양항 항만 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사업(6,915억 원) ▲광양항 항만배후단지 확대 지원(992억 원) ▲광양항 배후도로 확·포장 공사(228억 원) 등이다. 또한 수질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환경부에 ▲봉강, 옥룡 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진월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광양처리구역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3건(152억 원)과 ▲광양국가산단 노후 폐수관로 스마트관망 관리사업(80억 원)도 반영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날로 늘어나는 국세행정 수요와 납세자 불편 해소를 위해 현 순천세무서 광양지소를 ‘광양세무서’로 분리·신설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세무관서 설치는 관할구역의 인구, 국세 실적(광양지역 약 50% 차지), 기업체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해 줄 것을 강조했다. 행정안전부는 신설 당위성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현 정부가 작은 정부를 지향하기 때문에 국세청으로부터 광양지역 세무서 신설의 우선순위 조건이 충족돼야 함을 조언했다. 주순선 부시장은 “민선 8기 광양시의 순조로운 출발과 지역 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이어 국회 방문 등을 이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예산 순기보다 한 발짝 앞서 지역 현안사업의 국비 확보를 위해 막바지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최근에 확정 발표된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를 반영해 ‘혁신성장, 전략산업, 탄소중립, 일자리 창출 등’과 관련한 2024년 주요 사업을 발굴해 2024년 국고 건의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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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남지사, 내년 국고 확보 동분서주[전남-열린정책뉴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지난 27일(수) 기획재정부의 김완섭 예산실장을 비롯한 5명의 예산심의관과 간담회를 열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신규사업 등 지역 현안에 대한 내년도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지난 7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면담과 13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예산정책협의회, 18일 국민의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국비 지원을 건의한데 이어 이날 기재부와 간담회까지 내년 국고 확보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김 지사는 이날 전라선(익산∼여수) 고속철도 예타 면제와 관련해 “신안 천사대교의 경우 B/C=0.39에 불과해 사업을 반대했으나 최근 주말 교통량이 1일 1만 4천여 대까지 늘어 서남해안 관광의 한 축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지역이 스스로 성장동력을 찾도록 새 정부에서도 예타 면제 신규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부권 광역관광개발과 관련해선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신해양·신경제 성장축으로 남해안·남부권을 주목해야 한다”며 “광역관광개발사업이 성장축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기본계획에 3조 원 이상의 규모있는 사업을 수립해달라”고 요구했다. 기후 위기를 대응할 농림 분야 전문 연구기관 건립에 대해선 “농식품 기후변화대응 센터와 국립 난대수목원 조성 사업이 예타 조사 중”이라며 “예타 조기 통과와 함께 이번 정부 예산안의 사업비 반영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건의한 주요 기반시설(SOC) 사업은 ▲호남고속철도 2단계 조기 완공 ▲경전선(광주송정∼순천) 전철화 ▲신안 압해∼해남 화원, 여수 화태∼백야 연결도로 ▲광주∼완도 고속도로 1단계 ▲목포 노후역사 개량사업 등이다. 농림·해양수산 사업은 ▲김 산업 진흥구역 지정·지원 ▲농식품 제조공정 최적화 플랫폼 구축 ▲수산양식 기자재산업 클러스터 조성 ▲케이(K)-천연소재 전주기 표준화 지원 허브 ▲수출용 스마트 첨단 급속동결시스템 구축 ▲어촌 신활력증진(어촌·어항 재생) 사업 등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연구·바이오, 전략·에너지 산업은 ▲국립 심뇌혈관연구소 설립 ▲우주과학 발사체 테마파크 조성 ▲핵융합 실증로 가열 중성입자 빔 음이온원 시험시설 구축 ▲국가 노후화학산단 정밀안전진단 시범사업 ▲차세대 그리드센터 건립 ▲조선·해양 구조물 스마트 운송관리 플랫폼 구축 등을 요청했다. 이밖에 ▲마한 역사문화권 정비 ▲가고 싶은 섬 조성 ▲서남해안 생태정원 도시 조성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통합관리센터 유치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지원 등을 건의했다. 김완섭 예산실장은 “현안사업이 지역의 성장동력에 미치는 효과를 충분히 이해했고, 건의 사업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잘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7월과 8월은 정부예산안을 확정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전남도는 오는 8월 3일 국회정당 지도부를 만나 국비 지원을 요청하는 등 정부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 전방위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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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김포센터 개소![김포=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김포시갑)이 29일(금) 오전 김포 사우동에서 열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김포센터 개소식에 참석했다. 김주영 의원은 현장 축사를 통해 “2만 7천여 소상공인의 염원이었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김포센터 개소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관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효율적 지원을 통해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앞으로 김포센터가 소상공인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김포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가에 활기가 넘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주영 의원은 센터 유치 과정에서 김포센터 설립을 배제한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를 상대로 매우 어려운 협의 과정을 거쳐 5천여 김포 소상공인의 유치 서명을 전달하는 등 각별한 애정을 쏟으며 센터 유치에 전력을 다해왔다. 이번 김포센터 설립으로 그동안 부천센터를 이용해온 김포 소상공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질 높은 서비스 제공으로 관내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김포를 포함해 전국 77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로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 및 성장기반 마련을 도모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소상공인 창업·성장 지원 등 소상공인 관련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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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차관 “빅스텝 조치로 통화 불확실성 해소…금융시장 안정세”[기재부=열린정책뉴스]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금융당국의 기준금리 빅스텝 조치와 관련해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면서 금융시장이 오히려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14일(목)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2차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 발표와 관련해 어느 정도 시장 기대가 선반영 돼 있었고, 금리 인상 폭과 향후 인상 속도 관련 메시지가 시장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이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전날 한국은행이 국내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0.50%p 인상하고, 6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9.1% 상승한데 따른 국내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 차관은 “전날 기준금리 50bp(1bp=0.01%p) 인상과 6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발표라는 국내외 시장 주요 이벤트가 있었다”면서 “어제 (국내) 주가는 중국 증시 하락 전환 등에도 상승 마감했으며,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위험회피 심리가 다소 완화되며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채권시장도 통화정책 불확실성 완화, 회사채 시장·안정조치 발표 등에 힘입어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하락했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정부와 관계기관은 글로벌 리스크가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방 차관은 “민감해진 금융시장 상황을 감안해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중심으로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며 “지나친 시장 쏠림 현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한편, 시장별 컨틴전시 플랜에 따른 추가 조치도 필요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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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보령해양머드박람회 16일, 대단원 막 올라[충남=열린정책뉴스] ‘2022보령해양머드박람회’가 5년간의 준비 끝에 드디어 막을 올린다. 충청남도와 보령시가 공동 주최하고 해양수산부가 후원하는 ‘2022보령해양머드박람회’가 오는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31일간 대천해수욕장 인근 박람회장에서 열린다. ‘해양의 재발견, 머드의 미래 가치’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보령해양머드박람회는 ‘18년 기획재정부로부터 국제행사 개최 승인을 받은 이후 5년 간의 준비 끝에 이번 개막을 계기로 꽃을 피우게 됐다. 보령해양머드박람회는 해양신산업의 발전과 성공 가능성 및 발판 마련을 위해 관련 해양기업과 공공기관 등의 참여를 통해서 다양한 기술과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해양머드의 미래 가치를 예측해 본다는 취지로 기획됐다. 때문에 전시관을 통해 우리나라 미래의 해양신산업을 가름해 볼 수 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조직위는 박람회를 주제, 산업, 체험 등 3가지 테마로 나누고 7만3,430㎡ 부지위에 7개 전시관을 마련했다. 주제전시는 해양머드주제관과 해양머드웰니스관, 산업전시는 해양머드&신산업관과 해양레저 &관광관, 체험전시는 해양머드체험관‧특산품홍보관‧해양머드영상관 등으로 구분된다. 특히 해양‧머드 속에 담긴 인류와 생명의 이야기를 7개의 전시관에 담아내어 머드산업에 스토리텔링을 조합했다. 해양머드주제관은 충남 갯벌에서 서식하는 562종의 생물을 투명 아크릴 큐브 형태로 쌓아올려 생물 다양성의 보고인 갯벌을 상징화했으며, 공간 중앙에 있는 터치스크린을 누르면 보다 자세한 정보를 볼수 있도록 했다. 투명 아크릴 큐브에는 갯벌 생물들의 먹이원이 되는 저서규조류를 비롯하여 멸종위기 21종의 위협종이 서식하는 등 보기 힘든 진귀한 생명체들을 한 곳에서 볼수 있다. ‘바다는 모든 생명을 품어주는 어머니’에 비유해 해양‧머드 속에 담긴 인류와 생명의 이야기를 7개의 전시관에 담아 교육형 체험중심의 박람회가 되도록 기획했다. 조직위는 전시관 내에 박람회와 같은 기간동안 국내외에서 인기가 많은 머드체험존을 운영하고, 박람회 입장권을 구매하면 연계관광지나 숙박시설을 최대 40%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관람객 편의시설도 수요자 입장을 고려해 △만남의 광장 △반려동물 보호소 △해미맘 서비스 △푸드코트 △파고라, 원두막 휴게시설 △물품보관소 등을 설치했다. 풍성한 이벤트도 마련됐다. 사전홍보 이벤트로는 △박람회 테마송 오디션 △박람회 성공다짐 한마당 등이 있으며 특별이벤트는 △전국어린이 사생대회 △청소년 어드댄스 페스티벌 등이 준비되어 있다. 상설 체험 및 공연 이벤트는 △머드 체험존 △K-pop 콘서트 △해양머드 체험관 체험프로그램 △해양머드 웰니스(자연의 숲) 체험프로그램 △상설무대 버스킹 공연 △머드 DIY 체험 △게릴라 노래방 등을 마련했다. 또 산업형 박람회와 축제형 체험 콘텐츠를 아우르는 국내 최초의 하이브리드형 박람회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뒀다. 아울러 해양신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국제포럼을 유치하고 국내외 저명인사와 기업관계자를 초청, 산업발전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충남연구원에 따르면 박람회를 개최함으로써 얻어지는 생산유발효과는 941억4,600만원, 취업 유발효과는 1,462명,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474억 4,700만원으로 추정된다. 조직위 관계자는 “소비형 축제를 벗어나 해양자원의 산업 콘텐츠화를 도모하고 충남의 성장계기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면서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충남과 보령이 글로벌 해양치유 및 해양레저관광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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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의원,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제도개선과 정책대안을 모색해야”[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 익산시갑)은 6월 21일(화)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초과세수 진상규명과 재정개혁추진단(이하‘추진단’)이 주최하는“초과세수 진상규명과 재정개혁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추진단 소속 의원 전원(맹성규, 신정훈, 김수흥, 양경숙, 강득구, 민병덕 의원)과 전문가 자문위원단,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윤후덕 전 국회기획재정위원장, 김경협 전 국회정보위원장 등이 함께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서면 축사를 통해 엉터리 세수추계를 바로잡고 제도화해야 함을 강조하며 원내1당으로 소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추진단의 간사를 맡은 김수흥 의원은 2년 연속 대규모로 발생한 초과세수에 대해 국민의 혈세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재정당국의 무능력과 정략적인 판단에 대한 유감을 표하며 합리적인 정책대안의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전문위원은 초과세수 문제에 대해 예측실패보다 대응실패가 문제임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특히 징수실적을 바탕으로 충분히 초과세수를 예측가능한 시점이 있었음에도 재정당국이 이를 실기했음을 주장하며 투명한 정보공개, 민간전문가 참여, 지속적인 전망치 업데이트를 통한 제도개선방안을 내놓았다. 뒤이은 전문가 패널 토론에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역임한 김유찬 홍익대 교수,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민간위원장을 역임함 강병구 인하대 교수,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실장을 비롯해 김문건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장, 백경엽 국회예산정책처 세제분석2과장, 이세진 국회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장이 함께했다. 향후 추진단은 세수추계와 재정개혁을 주제로 각각 2차례씩 토론을 진행하고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를 방문해 제도개선을 위한 실무적 과제 발굴을 필두로 진상규명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수흥 의원은“기록적인 물가상승에 따른 소비, 투자, 고용위기 등 한국경제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고 하면서“무엇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세수추계의 정확성 제고와 같은 제도개선은 위기 극복을 위한 선결적 과제”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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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임대료 5% 이내 인상하면 2년 거주요건 면제”[정책=열린정책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회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임대료 5% 이내 인상하면 2년 거주요건 면제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1회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 인상하는 임대인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 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완전 면제하고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2%에서 최대 15%로 상향 조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분양가상한제 실거주 의무요건을 기존 최초 입주가능일부터가 아닌 해당 주택의 양도·상속·증여 이전까지 실거주 기간으로 변경해 신축 아파트 전월세공급이 확대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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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초과세수 진상규명과 재정개혁추진단' 공식 출범[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익산시갑)은 6월 10일(금) 더불어민주당 초과세수 진상규명과 재정개혁추진단(이하 추진단)이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맹성규 의원이 단장, 김수흥 의원이 간사를 맡기로 했으며 신정훈, 강득구, 양경숙 의원이 추진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날 국회 본청 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박홍근 원내대표, 김성환 정책위의장,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박찬대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해 맹성규 의원, 김수흥 의원, 양경숙 의원이 자문위원들과 함께 첫 회의를 진행했다. 추진단의 활동계획 보고를 비롯해 전문가 간담회, 현장 방문 등 향후 주요 일정들이 논의되었다. 전문가 자문위원으로는 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을 역임한 김유찬 홍익대 교수를 비롯해 강병구 인하대 교수,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전문위원, 김빛마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이 위촉되었다. 추진단은 6월 21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초과세수 진상규명과 재정개혁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는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의 과장급 담당자들이 함께하는 토론회도 포함되어 있다. 이후 6~7월 중 세수추계와 재정개혁을 주제로 한 2차례의 토론과 함께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 현장 방문, 실무자 협의를 거쳐 7월말 8월초 활동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이다. 김수흥 의원은“2년 연속 60조원 안팎의 과도한 초과세수가 발생한 원인 및 책임 규명과 세입추계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추진단 활동을 통해 세수추계의 오류와 예산 편성과 심의과정에서 제기되어 왔던 여러 문제점들을 포괄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추진단 활동을 통해 밝혀지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국민들께 소상히 보고할 것”이라며 합리적인 재정개혁방안을 모색하여 “세수추계와 재정개혁의 실효적인 제도 개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후속 입법조치까지 이어나갈 것”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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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도 3‧4지구 ‘본궤도’ 내년 3월 첫 삽[충남=열린정책뉴스] 지난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으로 파란불을 켠 안면도 관광지 개발 사업이 ‘본계약’ 체결로 마침내 본궤도에 올라섰다. 내년 3월 첫 삽을 뜨고, 2027년 준공과 함께 문을 열면 서해안 관광지도를 새롭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승조 지사는 9일 도청 상황실에서 안면도 관광지 3‧4지구 조성 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온더웨스트 컨소시엄 서정훈 대표이사와 본계약(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온더웨스트는 메리츠증권과 한국투자증권, 지비에이엑소더스, 마스턴투자운용, 조선호텔앤리조트, 오스모시스홀딩스, 대우건설, 계룡건설산업 등 8개 기업이 참여 중이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당시 참여했던 신세계건설과 신한금융투자, 디엘이앤씨 등 3개 기업 대신 대우건설과 계룡건설산업이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지비에이엑소더스는 미국 투자 전문회사인 브릿지락캐피탈홀딩스가 100% 지분을 출자한 기업이다. 이번 협약은 온더웨스트가 지난 6개월 동안의 협상 과정에서 도의 협약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데다, 협약 전 투자이행보증금 30억 원을 완납함에 따라 맺었다. 협약식 자리에는 윤형철 메리츠증권 상무와 이용진 조선호텔앤리조트 상무, 김문수 대우건설 상무, 박희성 계룡건설산업 부사장, 배진호 오스모시스홀딩스 이사 등이 참석, 사업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협약에 따르면, 온더웨스트는 이날부터 5년 간 안면도 관광지 3‧4지구 214만 484㎡에 1조 3384억 원을 투입, 호텔‧콘도‧골프빌리지 등 1300실 규모의 숙박시설을 짓는다. 또 상가와 18홀 규모 골프장, 전망대, 전시관 등 휴양문화시설, 해양산책로 등도 조성한다. 착공 시기는 내년 3월로 정했다. 사업 이행 보증을 위해 온더웨스트는 앞으로 3개월 안에 70억 원, 1년 이내 100억 원을 납부키로 했다. 협약 전 납부한 30억 원을 포함하면, 투자이행보증금은 총 200억 원이 된다. 도는 온더웨스트가 투자를 예정대로 진행하면, 생산 유발 2조 6167억 원, 고용 유발 1만 4455명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양승조 지사는 “충남의 30년 묵은 숙제인 안면도 관광지 개발 사업이 본계약 체결로 실질적인 첫 걸음을 떼게 됐다”라며 “이제부터 우리가 써 내려갈 미래는 풍요와 번영, 상생과 도약의 시간이 될 것”이라며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도는 온더웨스트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각종 행정 절차 이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나머지 1지구는 지속적인 투자유치 활동 등을 통해 활로를 찾을 계획이다. 2지구는 기획재정부가 ‘나라키움 정책연수원’을 건립하고 있다. 1991년 관광지 지정에 따라 추진 중 안면도 관광지 개발 사업은 태안군 안면읍 승언‧중장‧신야리 일원 294만 1935㎡에 1조 8852억 원의 민간자본을 투입해 세계적인 수준의 명품 휴양 관광지를 조성하는 대규모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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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광주 상무지구 등 ‘노후신도시 재생·개선 특별법’ 처리 촉구[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 갑) 의원은 5월 20일(금)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국회의원, 국민의힘 주호영, 하태경 국회의원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노후신도시 재생 및 개선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노후신도시 특별법)’의 신속한 논의 및 처리를 촉구했다. 광주 상무지구 등 1기 지방거점도시는 국토교통부의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기준’에 따라 1989년 1기 신도시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을 통해 5대 신도시(경기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와 함께 정부 주도로 조성된 1기 계획 신도시들이다. ‘지속가능한 신도시 조성’ 취지로 1기 신도시와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상무지구 등 지방거점도시는 1기 신도시와 똑같은 노후도 문제를 겪고 있다. 그러나 현재 대외적으로 1기 신도시의 개념이 경기지역 5개 도시에 한정돼 알려져 있다 보니, 상무지구 등 지방거점도시 및 택지지구는 노후 신도시 관련 논의 범위에서 다소 배제돼왔다. 특히 30년 전 계획기준으로 조성된 도시 특성상, 교통, 주차, 공원, 교육, 복지 등 기반 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힘들게 쌓아 온 도시 이미지마저 하락하는 상황에 놓여 있어, 기존 1기 신도시 외에 광주 상무지구, 대전 둔산, 인천 연수구, 부산 해운대구, 대구 수성구까지 포함한 노후신도시 재생 및 개선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 목소리가 높다. 이에 지난 4월 민주당 박찬대 국회의원이 발의한 ‘노후신도시 재생 및 개선을 위한 특별법안’은 1기 신도시에 대한 재건축 대상 범위에 광주 상무지구, 인천 연수, 대전 둔산, 부산 해운대, 대구 수성 등 지방거점 신도시와 택지지구를 포함하고, 해당 지역의 용적률·건폐율 기준 대폭 완화, 역세권·특정지구 대상 최대 용적률 부여 등 특례조항을 적용토록 했다. 또한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당 지역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그 대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노후신도시 재생 및 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조세 및 부담금 등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조항도 담겼다. 송갑석 의원은 “광주 상무지구의 경우 전체 17개 아파트의 1만 188세대 중 20년 이상 된 아파트는 9,088세대(14개)로 무려 90%에 달하지만, 1기 신도시 개념이 경기지역 5곳에 한정돼 노후신도시 재생 및 개선사업에서 소외돼왔다”며 “광주 상무지구 등 지방거점도시 및 택지지구가 자족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특별법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