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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민 고흥군수 후보, “고향사랑 기부금 전국 1등 달성할 것”[고흥=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공영민 고흥군수 후보는 5월 16일(뤌)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선제적으로 준비해서 고흥군이 전국 1위의 기부금 모집 지자체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거주 지역을 제외하고 고향을 포함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해당 지자체는 기부금을 모아 그 지역의 주민 복리 증진 등을 위해 사용하는 제도다.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 대표발의로 국회를 통과했고,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되면 고흥 지역 주민이 아닌 전국의 모든 국민이 고흥군에 연간 500만원 이내에서 기부가 가능하다.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 제공이 가능하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기부금 한도와 답례품 제공액은 추후 법 개정에 따라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재정이 열악한 지역의 재정 확충을 위한 새로운 기회인만큼 모금한 고향사랑기부금을 농업인 복리증진, 농촌 공동체 활성화,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등에 중점적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이 공 후보의 포부다. 이를 위해 공영민 고흥군수 후보는 당선 즉시 △전담부서 설치 및 안정적 기금 운용방안 마련 △지역 생산 농축수임산물 중심 답례품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 △국회 및 민간단체 협력을 통한 다양한 사회서비스 답례품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공영민 후보는 고향사랑 기부제의 답례품이 지역 특산물뿐만 아니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회서비스에도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공 후보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답례품으로 <고향사랑 부모님 안부 확인 서비스>와 <어르신 침구류 공공 세탁 서비스> 등이 당장 도입이 가능한 제도”라고 밝혔다. ‘고향사랑 부모님 안부 확인 서비스’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납부한 고흥군 출향민이 원하는 경우, 우체국 집배원을 통해 고흥군에 거주하는 부모님의 안부를 대신 확인해주는 사회서비스다. 실제 일본 토치기현과 후쿠시마현에서는 야쿠르트 배달원이 노인 안부 확인 서비스를 답례품으로 제공하고 있다. 야쿠르트 배달원이 정기적으로 대면 확인 뒤 제품 전달하고, 고령자의 건강 상태 등을 확인해 서비스 신청 자녀 등에 현황보고 메일을 전송하는 방식이다. ‘어르신 침구류 공공 세탁 서비스’도 고향사랑 기부금 답례품으로 도입이 가능한 제도다. 농어촌의 노인들은 부피가 크고 무거운 이불빨래 등을 제 때 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런데 출향한 자녀가 이른바 ‘효도세탁’ 답례품에 동의하면 ‘찾아가는 침구류 세탁물 수거 및 배달’ 서비스를 고향에 계신 어르신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공영민 고흥군수 후보는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따르면 고흥군 출생이 아닌 다른 지역주민도 고흥군에 고향사랑기부금을 낼 수 있다”며 “이런 사회서비스가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게 된다면 고흥군의 재정 확대와 주민복지 증진이라는 성과도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 후보는 “고흥군수에 당선된다면 23년간 기획재정부 근무 경험과 예산 전문가로서의 유능함을 바탕으로 군민 복지 증진과 직결되는 고향사랑 기부제의 성공적인 운영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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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청문보고서 채택[국회=열린정책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5월 3일(화) 채택됐다. 이로써 추 후보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두 번째로 인사검증을 넘어선 윤석열 정부의 '1기 내각 인사'가 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이날 적격 의견으로 보고서 채택에 합의했다. 기재위는 "추 후보자가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기재부 1차관, 국무조정실장, 국회 기재위·예결위 간사를 역임해 정무적 경험과 경제정책 추진 역량을 두루 갖췄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인사청문 과정에서 경제정책 방향이 명확하지 않은 가운데, 추가경정예산 준비가 모호하고 외환은행 매각 '론스타 사건'과 관련해 책임을 가질 필요가 있고 일부 정책에서 후보자로서 국회의원 시절과 다소 입장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했으나 기재위는 그러면서도 "민생 안정과 대내외 리스크 관리 등 우리 경제 난제를 우선 해결해야 하는 상황과 후보자의 정책 의지, 소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경제부총리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는 소수 위원의 판단이 있었으나 대체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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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의원, 인수위 전북 패씽에 제동 “전북 현안사업 반영하라”[인사청문=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전북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이 2일(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추경호) 인사청문회에서 전북 지역의 숙원 사업인 남원 공공의대, 서부내륙고속도록 2단계 조기착공을 윤석열 정부의 지역공약 및 국정과제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지난 4월 27일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에서 발표한 균형발전 비전 대국민 발표회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지역 공약은 영남‧충청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산업은행 부산 이전, 가덕도신공항 조기 건설, 대통령 세종 제2집무실, 항공우주청 설립 등이 있다. 반면 호남지역 특히 전북의 지역 공약은 기존 새만금, 전북금융중심지 지정 등 기존 현안 사업의 ‘재탕’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시급한 현안사업조차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수흥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며 영남‧충청권에만 주요 사업들을 배치한데 반해 전북권 공약은 매우 미흡하다”고 진단하며 “차기정부의 균형발전이 이대로 간다면 지역 간 불균형만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수흥 의원은 추경호 후보자에게 “전북의 숙원 사업인 남원공공의대나 서부내륙고속도로 2단계 조기착공과 같은 인프라 사업들을 지역공약으로 반드시 반영해야 할 것”이라며 “향후 경제수장인 경제부총리로서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 의지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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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6명 청문회 시작[국회=열린정책뉴스]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장관 후보자 5명의 인사청문회가 5월 2일(월) 동시에 열린다. 국회에서 오늘 오전 10시부터 국회 본청에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박진(외교부), 원희룡(국토교통부), 한화진(환경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등 6명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된다. 여야 간에 치열한 '창과 방패'의 공방이 예상된다. 한 총리 후보자의 청문회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이어지며, 공직에서 물러난 뒤 김앤장 고문을 지내며 받은 고액 보수 등의 이해충돌 의혹과 재산형성 과정, 부인의 그림 판매 등 개인 신상 문제와 함께 검찰개혁, 재정건전성, 최저임금 등 현안 관련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 후보자는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이미 국무총리를 지낸 바 있어 무난한 청문회 통과가 예상됐으나, 고액 연봉과 부동산 문제 등의 의혹이 불거지면서 민주당의 청문회 통과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추경호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는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매각 과정 논란, 자녀의 공공기관 취업, 재산 증식 등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이며, 박진 후보자의 경우 아들이 캐나다 소재 도박 관련 회사의 설립자와 이사를 맡은 것 등과 관련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원희룡 후보자의 경우는 새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질문과 함께 '제주 오등봉 개발사업' 특혜 논란, 제주 집 '셀프 용도변경' 의혹 등 민주당이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한 질의가 예상되며, 박보균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는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에 대한 전문성 논란, '전두환 리더십은 의리' 등 과거 칼럼에 작성했던 내용 등이 문제 될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화진 후보자는 다른 후보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상 관련 의혹 제기가 적은 편인 가운데, 정책 질의가 주를 이룰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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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이상헌 의원, '여야 협치정치' 몸소 실천[정책세미나=열린정책뉴스]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과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는 4월 26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글로벌 OTT의 진입 대응과 국내 미디어산업 발전을 위한 방송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 정책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방송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 제도의 현황을 점검하고, K-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는 오픈루트 김용희 연구위원이 맡아 ‘방송콘텐츠 세제지원 정책의 사회 경제적 가치’를 주제로 발표한다. 종합토론은 한국세무학회 박종수 회장의 사회로 윤정인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장, 이동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기획과장, 강지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영상광고과장, 이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기획과장, 최진응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정현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 김찬혁 스튜디오드래곤 전략커뮤니케이션팀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진행된다. 본 세미나는 유튜브 채널 ‘시사포커스TV'를 통해서도 생중계되며, 국회방송에서도 녹화를 통해 방송할 예정이다. 홍석준 의원은 “글로벌 OTT들은 k-콘텐츠 투자·구매시 국내 제작사에게 소폭 높은 수준의 마진을 보장하지만 이용률에 기반한 추가 수익은 지급하지 않는다.”라며 “사실상 k-콘텐츠의 해외 인기 수혜는 글로벌 OTT가 독점한 반면 수출을 통한 역량 증대 기회는 상실돼 현 구조가 장기 고착될 경우 제작 하청화가 우려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어서 “이러한 상황에서 글로벌 OTT에 대한 대응과 대한민국 방송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논의는 국내미디어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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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협력기금-관세청, 개도국 관세행정 현대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관세청=열린정책뉴스]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과 관세청이 ‘한국형 전자정부 수출 및 관세행정 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해 손을 잡았다. 한국수출입은행(EDCF 위탁 수행기관, ‘수은’) 방문규 행장과 임재현 관세청장은 4월 18일(월) 오전 여의도 수은 본점에서 만나 사업 발굴, 실행, 사후관리 전 과정에 걸친 협력체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기획재정부가 추진 중인 유‧무상 ODA 연계 강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수은은 기획재정부로부터 EDCF를 위탁받아 운용‧관리하는 우리나라의 ODA 차관 시행기관이자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대표 수출신용기관이며, 관세청은 개도국의 세관현대화를 위한 업무재설계*와 전자통관시스템을 구축하는 무상원조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개도국에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을 보급해 우리나라 전자정부 수출을 선도하고 있다. 세관현대화 업무재설계 : 개도국의 관세행정 현황분석 및 미래모형 설계를 통해 해당 국가의 전자통관시스템 구축 방안 제시 (매년 3~4개국 선정하여 수행) 이 날 체결한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 EDCF 차관사업화 가능성을 고려한 관세청의 무상원조 대상국 발굴, △ 무상원조 결과 수원국이 EDCF 지원을 요청한 후속사업의 추진 협력, △ 양 기관 간 ODA 사업 연계를 통한 원조사업의 효과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 등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관세청의 개도국 업무재설계 결과와 연계하여 EDCF 사업을 발굴하게 됨으로써 사업 기간이 최대 2년 단축되는 등 개도국의 전자통관시스템 구축에 신속한 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한, 관세청의 교육훈련, 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을 연계해 EDCF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방문규 수은 행장은 이날 업무협약서에 서명한 뒤 “EDCF와 관세청의 전방위적인 협력 아래 개발도상국에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이 보다 많이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재현 관세청 청장은 “EDCF와 협력을 계기로 관세청의 업무재설계 사업이 실제 전자통관시스템 구축으로 이어지는 한국형 전자정부 수출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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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인, 8개 부처 인선[인수위=열린정책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4월 10일(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8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여 발표했다.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국방부 장관에는 이종섭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육사 40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박보균 전 중앙일보 편집인, 보건복지부 장관에 정호영 전 경북대 병원장, 여성가족부 장관에 김현숙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이창양 카이스트 교수, 국토교통부 장관에는 원희룡 전 제주지사 인수위 기획위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는 이종호 서울대 반도체 공동연구소장 등을 각각 내정했다. 윤 당선인은 후보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장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에 김현숙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이창양 카이스트 교수, 국토교통부 장관에는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는 이종호 서울대 반도체 공동연구소장을 일일히 지명하며 인사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인선 기준에 대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해당 분야를 가장 잘 맡아 이끌어줄 분인가에 기준을 두고 선정해 검증했다"며 "저는 선거 운동 과정에서부터 할당이나 안배를 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다"며 "어차피 지명해야 할 공직이 많고 대한민국 인재가 어느 한쪽에 쏠려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지역, 세대, 남녀라든가 균형이 잡힐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 발탁 배경과 관련해선 "추 의원은 정통 경제관료 출신으로 기획재정부 1차관,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했고 국정 현안에 대한 기획조정 능력을 높이 평가받아온 분"이라며 "국회에서도 기획재정위 간사,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아 당의 전략 기획과 원내 협상을 주도했다"며 "공직에서의 전문성, 의정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한 토대를 닦고 의회와 소통도 원만히 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이라고 설명했다. 이종섭 국방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군사 작전과 국방 정책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온 분"이라며 "튼튼한 안보와 강력한 국방력을 구축하면서 동맹국과도 긴밀한 공조를 이뤄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40년 가까이 언론인으로 활동하면서 문화와 역사에 관심을 갖고 열정을 쏟은 분"이라며 "미국 워싱턴 DC에 있던 19세기 말 (주미)대한제국공사관의 문화적 가치와 외교·역사적 의미를 발굴해 재조명하고 공사관이 국가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기여한 분"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언론과 소통이 원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대구 코로나 창궐 당시 코로나 생활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중증 환자와 일반 중증 응급환자의 진료가 공백 없이 이뤄지도록 운영체계 틀을 잡은 분"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이번 선거과정에서 영유아 보육 초등 돌봄 등 사각지대 없는 수요 맞춤형 육아지원정책 가족정책 설계해왔다"며, "처음부터 저와함께 공약 밑그림 그려온 만큼 공약 충실 이행하며 인구대책과 가족정책을 중점으로 다뤄나갈 것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하여는 "기술혁신·경제 전문가로 첨단산업에 대한 안목과 식견이 풍부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며 "우리 경제 저성장 극복을 위한 산업 구조 고도화의 밑그림을 그려낼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3선 국회의원 지냈고 두차례 제주지사를 지내며 제주형 스마트시티, 스마트 그린도시등 혁신행정을 펼친 분"이라며 "공정과 상식이 회복돼야 할 민생 핵심 분야인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해가 높은 분"이라며 "수요가 있는 곳에 충분히 주택을 공급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균형 발전의 핵심인 지역의 공정한 접근성과 광역 교통 체계를 설계해나갈 적임자"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종호 과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세계적 반도체 기술 권위자"라며 "국내 연구 오랜 경험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혁신성장 토대인 첨단 과학기술 발전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3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에 이날 8명의 후보자가 발표됨에 따라 18개 부처 중 절반 정도가 윤곽을 드러냈고, 나머지 장관 인선도 이번 주 중에 모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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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용산 이전 예비비 내일 처리될 것”[인수위=열린정책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4월 5일(화)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예비비에 대해 “내일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처리하는 것으로 전해들었다”고 밝혔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에서 “(정부와) 협조가 잘 이뤄질 거라 믿는다. 실무적으로 (예비비 편성 작업에) 시간이 걸렸다고 들었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 만찬 이후 청와대와 큰 틀에서 협조는 제대로 이뤄지고 있다고 믿고 있다. 큰 우려는 안해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임시 국무회의를 연다고 통보가 왔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한 것 같다”며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 용산 이전 관련 예비비가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이다”며 “(예비비) 액수에 따라 저희와 청와대의 불필요한 긴장 관계는 전혀 없다”며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 큰 틀에서 협조가 이뤄졌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에서 결정되는 대로 자연스럽게 따라가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통의동 인수위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진행된 것 만큼은 실무적인 절차를 밟아서 내일 국무회의를 열어서 (처리)하고, 나머지 금액도 빠른 시간 내에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협조하겠다고 어제 통보가 왔다”며 “집무실 이전 관련해 청와대와 당선인 사이에 잘 협조해보겠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윤 당선인이 취임하면 일단 통의동 집무실을 쓰는 건가’라는 질문엔 “일단 일정이 나와야 할 것”이라며 “집무실 이전 속도가 어느정도 될 것이냐에 대한 전문적인 과정이 저희에게 알려져야 하는데 아직까지 보고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장 실장은 예비비 규모와 관련해 “496억원이라는 건 처음에 나온 거고, 실제로 그 안에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봐야 금액이 다시 만들어지는 것 아닌가”라며 “잘 협조해 진행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 측은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352억3100만원)과 국방부의 합동참모본부 청사 등으로 이전(118억3500만원), 한남동 대통령 공관 리모델링(25억원) 등 총 496억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신속한 집무실 이전과 안보 문제 등을 고려해 우선 310억원 가량의 예비비를 처리한다는 방침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청사 리모델링 비용과 한남동 대통령 공관 리모델링 비용 등을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전날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집무실 이전 예비비 관련 정부부처 회의를 개최한 뒤 “인수위 측이 요구한 예비비 소요액을 기관별로 검토한 결과 큰 틀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다만 안보와 관련된 위기관리시스템 등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추가 검토와 확인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며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예비비를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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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銀, 중남미 현지서 전방위 금융협력 네트워크 구축[금융=열린정책뉴스] 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방문규)이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중남미지역에서 우리 기업의 해외수주 지원을 위한 전방위 금융네트워크 구축에 나섰다. 방문규 수은 행장은 콜롬비아 대통령과 도미니카공화국 대통령,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총재와 차례대로 만나 중남미 인프라‧에너지 사업에 한국 기업 진출을 위한 포괄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방 행장은 22일(이하 현지시간) 콜롬비아 보고타 대통령궁에서 이반 두케(Ivan Duque) 콜롬비아 대통령과 만나 기후변화 대응과 디지털 전환, 전기차 사업 등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1987년 우리 정부가 설립한 對개도국 경제원조 기금으로 수은이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용‧관리 중임. 장기 저리의 차관자금을 제공하여 개발도상국의 산업발전 및 경제안정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와의 경제교류 증진을 추구 ) 지원방안을 협의했다. 방 행장은 같은 날 추종연 주콜롬비아 대사, 마리아 롬바나 콜롬비아 상공관광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은 보고타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했다. 개소식 직후 수은은 보고타사무소에서 리스금융 등에 특화된 콜롬비아 방코 데 옥시덴테(Banco de Occidente)은행과 1억달러 규모의 전대금융계약도 체결했다. 방 행장은 24일(현지 시간)엔 도미니카공화국 산토도밍고에서 루이스 아비나데르(Luis Abinader) 도미니카공화국 대통령, 단테 모씨(Dante Mossi)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 Central American Bank for Economic Integration, 1960년 중미지역의 균형개발 및 경제통합에 기여하는 공공 및 민간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다자개발은행으로,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등 역내 8개국 및 한국, 대만, 멕시코 등 역외 7개국을 포함한 총 15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 총재와 연이어 면담을 갖고 도미니카공화국 정부가 추진하는 LNG 발전사업과 메트로·철도 등 교통 인프라 사업에 대한 한국 기업의 참여와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앞서 23일(현지 시간) 방 행장은 도미니카공화국 수출신용기관(ECA)인 BANDEX 은행과 한국 기업의 현지 LNG 터미널, 항만 등 인프라사업, 신재생에너지, ICT 사업 등 수출지원을 위한 1억달러 규모의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중남미는 전통적으로 스페인, 미국, 중국 등이 주요 인프라사업을 수주해왔으나, 최근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각국 정부의 재정악화 등으로 대형 인프라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맞춰 수은은 이번에 CABEI, BANDEX 등과 선제적으로 구축한 금융협력체계를 바탕으로 향후 중남미에서 한국 기업이 대형 민간협력(PPP) 사업이나 인프라사업에 참여할 때 보다 적극적인 금융제공에 나설 수 있을 전망이다. 방 행장은 “2022년은 우리나라가 콜롬비아, 도미니카공화국과 수교를 맺은 지 60주년이 되는 해이다”라며 “중남미는 기존에 중동, 아시아에 집중된 해외수주를 다변화할 수 있는 시장으로 수은은 이번 금융세일즈 출장과 보고타사무소 개소를 통해 우리 기업의 중남미 인프라, 에너지사업 수주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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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인수위, ‘경륜과 실력’ 우선[인수위=열린정책뉴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3월 17일(목)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체 인수위원 선정이 끝났다”며 “명단 보면 아시겠지만 해당 분야 전문성 위주로 해서 인선을 했다”고 밝혔다. 윤석열정부 5년의 국정운영 밑그림을 그릴 인수위는 모두 27명으로 구성됐다. 인수위원 24인은 정치인과 전직 관료·교수 등을 비롯해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인사들로 선정했으며, 지도부에는 안철수 위원장과 권영세 부위원장, 원희룡 기획위원장을 포함했다. 윤 당선인의 인사 기조는 ‘전문성’과 ‘통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교수·관료·기업인 출신의 전문가가 대거 기용됐으며, 또 이명박·박근혜 정부 출신 인사와 안철수 인수위원장 측근이 다수 포함됐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당사 브리핑에서 인수위 구성에 대해 “‘아마추어 정부가 아니다’, 실수하지 않고 오로지 철저한 프로로 임하겠다는 각오”라고 밝혔다. 과거 보수 정권 인사가 포함됐다는 지적엔 “이른바 광폭 통합 정부”라고 말했다.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통합과 포용의 정부를 구성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명박(MB) 정부’에서 활동했던 경력을 가진 인사 9명이 ‘윤석열 인수위’에 이름을 올렸으며, 외교안보 분과는 이명박정부 출신들로 채워졌다. 간사인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MB정부 외교통상부 2차관 출신이다. 또한 김태효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MB정부 청와대에서 대외전략기획관을 맡아 외교안보 정책을 주도한 바 있다. 이종섭 전 합동참모본부 중장도 MB정부 청와대에서 안보정책담당관을 지냈다. 경제1분과 간사인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차관은 이명박정부 인수위 경제1분과 실무위원 출신이며, 과학기술교육 분과에 김창경 한양대 창의융합교육원 교수는 MB정부 청와대 과학기술비서관·교육과학기술부 2차관 등을 역임했다. 사회복지문화 분과에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MB정부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의 경력이 있다. 이명박 정부와 인연이 있는 정치인들도 ‘윤석열 인수위’에 합류하였는데 원희룡 기획위원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 집권 당시 여당이었던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사무총장과 최고위원을 지냈으며, 기획조정 분과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명박정부 청와대에서 경제금융비서관을 지냈다. 같은 분과에 속한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 경력을 갖고 있다. 이명박정부 인사들은 인수위 특별고문에도 포함되었으며, 임태희 특별고문은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실장·고용노동부 장관 등을 지낸바 있고, 이동관 특별고문은 청와대 대변인·홍보수석을 역임하면서 ‘MB의 입’으로 불렸다. 윤진식 특별고문도 이 전 대통령의 각별한 신임을 받으면서 청와대 경제수석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인수위원 중 교수 출신은 12명으로 전체 인원의 절반에 달한다. 기획조정분과 최종학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회계 전문가로,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 수사에 대해 비판한 바 있어 “실력만 본다”는 윤 당선인 철학을 보여 준다. 경제1분과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윤 당선인의 경제 공약을 설계한 경제 책사로 금융위원장 후보로 거론된다. 사회복지문화분과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정농단 특검으로 구속됐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사위로 알려졌다. 같은 분과 백경란 성균관대 의대 교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체계를 전담할 것으로 보인다. 관료 출신으로는 외교·안보분과 간사인 김성한 전 외교통상부 2차관은 윤 당선인의 대광국민학교 동창으로 50년 지기로 알려졌고, 선거 기간 윤 당선인 외교 과외를 맡았다. 기획조정분과 간사를 맡은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기획재정부 출신의 경제 전문가다. 새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로 거론된다. 경제2분과 간사인 이창양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도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부처에서 오랜 공직 생활을 거친바 있다. 기업인 출신으로는 경제2분과 유웅환 전 SK 혁신그룹장, 한국인 최초 우주인에 도전했던 고산 에이팀벤처스 대표 등이 포함됐으며, 경제2분과 구성원의 일부는 SK그룹과 직간접적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그룹장을 비롯해 간사인 이창양 교수는 SK하이닉스 사외이사를 지냈고, 왕윤종 동덕여대 교수는 SK경영경제연구소 경제연구실장 등을 맡은 바 있다. 또한, 안철수 위원장의 인사들로 균형을 맞췄다. 기획조정분과 위원으로 합류한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이번 대선에서 단일화 실무 협상에 나선바 있고. 사회복지문화분과 위원의 김도식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2012년 대선부터 꾸준히 안 위원장을 보좌한 복심으로 알려져있며, 안 위원장의 카이스트 재직 시절 인연을 맺은 경제2분과 간사 이창양 교수를 비롯해 경제2분과 고산 대표, 과학기술교육분과 위원 남기태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도 안 위원장이 추천했다. 사회복지문화분과 백경란 교수는 안 위원장의 부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와 서울대 의대 동기로 알려져 있다. 인수위 대변인으로는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지낸 신용현 전 의원이 발탁됐다. 호남 출신 인사로는 국민의힘 내 유일한 호남 지역구를 가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 이용호 의원이 있다. 전문가 그룹에 윤 당선인 정책 핵심인 부동산·원자력과 관련한 인사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선 예상 밖이라는 평가가 나왔으며, 인수위에서는 “부처 전·현직 공직자 등 현업에 밝은 전문가들이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인수위 구성 과정에서 윤 당선인의 대선 후보 시절 선거대책본부에서 대거 기용했던 청년들은 눈에 띄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인수위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논란이 된 ‘낙하산 청년 인사’ 논란을 피하기 위해 추후 실무 인력으로 기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