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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서해대교’ 최적 노선·건설 방식 찾았다[당진=열린정책뉴스] 최근 개통한 보령해저터널처럼 충남 서해안의 새로운 대역사로, 지역 산업·관광 활성화의 또 다른 대동맥이 될 ‘제2서해대교’의 최적 노선과 건설 방식이 제시됐다. 당진 안섬포구에서 경기 화성 남양호까지 8.4㎞ 구간을 해저터널과 접속 도로로 잇는 방안이다.도는 국가사업 선제 발굴과 미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준비를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한 ‘제2서해대교 건설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최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11일 발표했다.용역은 2020년 충남연구원의 ‘제2서해대교 필요성과 추진 방안 검토’ 연구와 ‘제4차 충청남도 종합계획(2021~2040)’ 반영에 이은 것으로, 기초자료 조사 결과, 교통 수요 및 경제성 분석 등을 담고 있다.제2서해대교는 서해안을 따라 이어지는 국도 77호선 거리 단축과 도로 연계성 향상, 충남 서북부 산업단지 물류비 절감 및 신규 산단 유치 등을 위해 건립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또 지난해 말 개통한 보령해저터널, 앞으로 건설하게 될 가로림만 해상교량과 연계한 서해안 국가해안관광산업 도로망 완성 등도 제2서해대교 건설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특히 서해대교의 경우 상습적으로 정체가 발생하고 있고, 강풍이나 낙뢰 등 자연재해, 대규모 교통사고 등 재난 발생 시 차량을 전면 통제, 우회 대체 도로가 필요한 상황이다.현재 서해대교 1일 평균 통행 차량은 8만 9329대로 이미 포화상태이며, 주말·피서철에는 교통 체증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향후 통행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서해대교 확장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형편이다.서해대교 차량 전면 통제는 2000년 11월 개통 이후 두 차례에 달한다.2015년 12일 교량 케이블 화재 발생으로 16일 동안, 2006년 10월 3일 29중 추돌사고 발생으로 1일 동안 통제됐다.2019년 9월에는 태풍 링링 발생에 따라 차량 통행 속도를 50㎞/h로 제한했다.10분 간 평균 초속 25m의 강풍이 불면 전면 통제된다.이번 용역에서는 △당진 석문국가산단∼화성 궁평항 18.9㎞(1안) △당진 성구미포구∼화성 봉화교차로 16.2㎞(2안) △당진 안섬포구∼화성 남양호 8.4㎞(3안) △당진 한진포구∼서평택IC 사거리 10.6㎞(4안) 등 해상교량·해저터널 4개 노선을 비교 검토했다.비교 검토는 해양수산청, 해양경찰청, 군부대 등 관계기관과 도 자문위원 의견 수렴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3안이 경제성·교통성·시공성·안전성 등에서 가장 유리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이 노선은 총연장 8.4㎞ 중 7.48㎞를 해저터널로, 나머지는 접속도로로 연결한다.평택당진항 내 대형선박의 잦은 입출항과 해군 군사작전 수행, 교량으로 건설했을 경우 기상악화 발생 시 서해대교와 동시에 통제받을 수 있는 상황 등을 감안했다.사업비는 4개 안 중 가장 적은 7458억 원, 1일 통행 예상 차량은 2만 9436대로 가장 많았다.경제성 분석(B/C) 결과는 0.87로,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 일괄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사업의 평균 B/C값 0.76보다 높은 수준이다.정책성 평가 및 지역 균형발전 평가를 고려하면 사업 시행 타당성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도는 3안으로 해저터널을 건설하면 국도77호선 당진 송악 고대리에서 화성 우정 이화리까지 이동 거리는 46.4㎞에서 8.4㎞로 38㎞가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서해대교 통제 시 우회 경로로 이용되는 서평택IC→아산호방조제→삽교호방조제→송악IC 35.5㎞는 서평택IC→해저터널→송악IC 25.2㎞로 단축되고, 이동시간은 45분에서 20분으로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서해대교 통행량은 2050년 기준 1일 평균 9만 8420대에서 8만 5325대로 줄어들어 교통정체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이와 함께 보령해저터널의 국내 최장(6927m) 기록도 새롭게 작성하게 된다.도 관계자는 “‘제2서해대교’ 건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선 오랜 기간 노력이 필요하지만, 25년 전 충남도가 그린 산업관광도로망 밑그림에서부터 시작한 보령해저터널과 같이, 220만 도민의 역량이 결집하면 조속한 시일 내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도는 앞으로 국도77호 노선 지정 및 국도·국지도 건설 국가계획 반영과 민자 유치 등 제2서해대교 사업 본격 추진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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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청주국제공항 연결도로 정시성 (定時性) 확보[충북=열린정책뉴스] 충청북도(도지사 이시종)는 충청권 광역생활권 실현과 청주국제공항활성화를 위한 ‘행복도시~청주국제공항 연결도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지난 12월 28일(화) 열린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돼 사업 추진이 최종 확정됐음을 밝혔다. ‘행복도시~청주국제공항 연결도로’사업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와 중부권 거점공항인 청주국제공항과의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800억원을 투입해 청주시 옥산면 신촌리(옥산교차로)와 청주국제공항(공항교차로) 사이의 14.3km 구간 중 3.9km를 확장(2→4차로)하고, 교차로 5개소를 입체화하는 계획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행복도시에서 청주국제공항까지 28km 구간이 Non-Stop으로 연결돼 공항이용객들의 접근성과 정시성이 대폭 향상된다. 그간, 행복도시와 KTX 오송역, 청주국제공항과의 연결을 위해 행복도시~오송역 연결도로(’12년 개통) 및 오송~청주공항 연결도로(’19년 개통) 등 단계적으로 광역도로 건설사업이 완료됐으며, 이 도로에 연계된 마지막 구간이 이번 사업을 통해 완성될 계획이다. 이 구간의 경우 신호교차로(10개소)가 많고 오창읍과 옥산면의 주거·산업 밀집지역 통과로 많은 통행시간이 소요됐으며, 출퇴근 시간의 극심한 교통체증과 주변에 청주 농수산물 도매시장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향후 도로 이용객들과 주민들의 불편이 크게 가중될 예정이었다. 충북도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과 긴밀히 협의해 설계발주를 위한 조속한 사전절차 진행으로 2028년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청주국제공항 이용객과 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가 대폭 향상될 뿐만 아니라, 행복도시와 공항과의 접근성이 강화돼 중부권 거점공항이자 행정수도 관문공항인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오송 제3국가산업단지 등 사업노선 인근 개발사업과 연계되는 광역도로 구축으로 충청권 상생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충북도 이정기 균형건설국장은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로 충청권 메가시티 건설과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의 초석을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행복청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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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1월중 20만톤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당정 합의...[당정=열린정책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에 따르면, 오늘 쌀시장 격리 관련 당정협의를 통해 소비량 대비 과잉 생산된 쌀 27만톤 시장격리를 원칙으로 정하고, 우선 1월 중에 20만톤을 시장에서 매입하여 격리하며, 잔여 물량 7만톤은 시장상황, 재고상황 등을 고려하여 매입 시기 등을 결정하기로 하였다. 위성곤 의원에 따르면, 올해 산지 쌀값은 10월 이후 계속 하락하였다. 10월 5일 22만 7,212원(80kg)이던 쌀값은 계속 하락해 12월 25일에는 20만 5,016원으로 2만원 이상 떨어졌고, 전라남북도와 충청도는 19만원대로 떨어져 농민들의 속을 태우고 있다. 이에 위성곤 의원은 국회 농해수위 여당 간사이자 더불어민주당 제5정책조정위원장(국토, 농림 총괄)으로 당정협의, 당정책위원회를 가동하여 정부와 협의해왔다. 그동안 기획재정부는 현재 산지 쌀값이 작년에 비해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며 시장격리에 사실상 반대해왔다. 하지만 위성곤 의원은 “쌀값은 농업인 스스로 ‘농민 값’이라고 부를 정도로 대표적인 농산물 가격이고, 밥 한 공기의 쌀값은 고작 300원 수준으로 커피값의 10분의 1에 불과해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다. 오히려 줄줄이 인상된 인건비, 자재비로 어려운 쌀 농가의 경영 여건을 고려했을 때 더 이상 떨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해왔다. 위성곤 의원은 “늦었지만 당정이 연내에 농업인 여러분에게 작은 선물을 드리게 되어 다행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가 쌀 수급 조절을 통해 쌀값 하락세를 좌시하지 않고, 문재인 정부가 어렵게 이루어 놓은 쌀값 정상화의 성과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작지만 큰 성과라고 밝혔다. 아울러 위성곤 의원은 “오늘 당정이 발표한 데로 우선 20만톤을 시장에서 격리하고 쌀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타날 경우 즉각 추가 시장격리를 시행하여 농업인이 걱정 없이 농사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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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의원,“경남 경제 성장 전략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토론=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이 오는 17일(금) 오후 3시부터, 경남 창원에 위치한 한국재료연구원 대강당에서 ‘2022 경남, 팬데믹을 딛고 미래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박완수 의원이 주최하고 경남신문, 한국재료연구원, 창원상공회의소, 창원대학교, 한국은행 경남본부, 경남테크노파크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시대의 경남 경제산업 전반을 전망하고 각 분야별 성장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완수 의원은 “최근 들어 경남의 수출 등 일부 경제 지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표상의 성장이 소상공인, 서민들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없다”라면서 “정부의 급격한 탈원전 정책, 코로나19의 여파에 더해 이미 십수 년 전부터 진행되어온 경남 경제 기반의 침체를 극복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 지역의 경제를 이끄는 주체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경남 발전을 위한 좋은 해법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한국재료연구원 이정환 원장이 좌장을 맡고, 박재완 前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제발표를 맡는다. 또한 경남연구원 김진근 연구원, 한국은행 경남본부 진귀한 본부장, 경남테크노파크 노충식 원장, 창원상공회의소 이년호 부회장, 창원대학교 인재개발원 박영호 원장이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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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혁신도시 관문 ‘삽교역’ 2025년 문연다[충남=열린정책뉴스] 충남도가 충남혁신도시 완성을 위한 또 하나의 발판을 마련했다. 내포신도시와 국가대동맥인 서해선 복선전철(이하 서해선)을 잇는 관문이 될 예산 ‘삽교역’ 신설 결정을 마침내 이끌어냈다.양승조 지사와 황선봉 예산군수는 12월16일(목)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획재정부가 총사업비심의위원회를 통해 삽교역 설치비를 반영한 서해선 총사업비 변경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정부는 지난 2010년 기본계획 수립 당시 서해선 기점을 홍성군 금마면 장항선 화양역에서 홍성역으로 변경하고, 삽교읍 지역은 주민 의견을 반영해 ‘장래역’으로 고시했다.장래역은 역사 부지를 우선 확보하고 선형을 직선화 한 후 장래 주변 환경 변화에 따른 여객 수요 증가 시 설치하는 정거장을 의미한다. 장래역 지정 이후 삽교읍 지역은 △인근 내포신도시 충남혁신도시 지정(2020년 10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서해 KTX’ 반영(2021년 7월) 등 여객 수요 증가 요인이 꾸준히 발생했다.국토교통부가 2018년 실시한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도 삽교역 이용 여객은 2030년 기준 1일 8505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이에 따라 도와 예산군은 삽교역 신설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으며, 신설 역사 사업비에 대한 지방예산 투자 계획을 제출해 기재부의 승인을 받아냈다.양 지사는 “서해선 KTX 직결 사업 선정에 이어 삽교역 신설을 본궤도에 올렸다”라며 “홍문표 의원과 황선봉 군수, 지난 1년 간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힘을 보태주신 예산군민 여러분, 관심을 갖고 성원해주신 220만 도민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서해선 총사업비 변경 승인으로 삽교역은 내년부터 2년 동안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한 뒤, 2년 동안의 공사를 거쳐 2025년 완공될 예정이다.서해선 개통(2023년) 이후 경부고속철도까지 연결되면, 삽교역은 서해선을 운행하는 KTX 열차 정차도 기대할 수 있게 된다.도는 삽교역 설치가 마무리되면, 서해선이 놓이는 도내 모든 시군에 정차역이 건설돼 도민 삶의 질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또 수도권 접근성 향상과 충남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이를 통한 공공기관 및 기업 유치 활성화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했다.이와 함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추가 검토 사업으로 포함된 ‘내포-태안 연결 철도’의 차기 국가계획 신규 반영 가능성도 높여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내포-태안 연결 철도는 삽교역에서 태안 안흥항까지 57.6㎞ 규모로, 예상 사업비는 1조 5537억 원이다.양 지사는 “국토부, 국가철도공단, 예산군과 긴밀히 협조해 삽교역이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예산과 홍성, 내포신도시가 상생발전 할 수 있는 후속 조치 발굴·추진에도 만전을 기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양 지사는 이어 “삽교역 신설 결정으로 충남혁신도시의 더 큰 완성을 향한 마중물이 마련됐다”라며 “앞으로는 KBS 충남방송을 비롯한 주요 공공기관 유치, 충남스포츠센터와 도립미술관 건립 등 충남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삽교역이 설치되는 서해선은 홍성에서 경기 화성 송산까지 총연장 90.01㎞ 규모로, 4조 95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023년 개통한다.현재는 궤도와 전기 등 마무리 공사를 진행 중으로, 11월 말 기준 공정률은 81%에 달하고 있다.서해선-경부고속철도 연결 사업은 서해선과 연결되는 신안산선이 민자 사업으로 바뀌며 직결에서 환승 방식으로 변경되고, 이동 시간이 기존 57분에서 1시간 40분으로 늘어남에 따라 도가 제시한 대안이다.사업 구간은 경기 화성 향남에서 평택 청북까지 7.1㎞이며, 사업비는 5491억 원이다. 두 노선이 연결되면 서해선에도 KTX 열차가 운행하며 홍성에서 서울까지 이동시간은 2시간에서 45분으로 대폭 단축된다.이 사업은 현재 ‘광명-평택 2복선화’와 함께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이 발주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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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호선 4단계 연내 착공 확정[서울=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 정무위원회)은 서울도시철도 9호선 4단계 1, 3공구 공사계약이 체결되어 30일부터 착공된다고 밝혔다.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사업은 강동구 중앙보훈병원역을 시작으로 길동생태공원, 한영고, 5호선 고덕역을 경유해 고덕강일1지구까지 4.12㎞ 구간에 4개 역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3개 공사구역(이하 공구)으로 나누어 진행되고 있다. 그동안 강동구는 대단위 아파트단지의 재건축과 공공주택지구 조성으로 신규입주 인구가 대폭 늘어나며, 교통대란이 우려되어 왔다. 이에 진선미 의원은 9호선 4단계 연장사업을 대표공약 중 하나로 내세우며 조기착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진 의원은 2018년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된 뒤 서울시장, 국토교통부 장관과 수차례 면담을 통해 턴키방식(일괄입찰 방식) 추진의 필요성을 끊임없이 설명해왔고 강동구청과 구의회, 직능단체, 지역주민단체와 함께 ‘9호선 4단계 조기착공을 위한 연대회의’를 구축하여 서명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그 결과, 9호선 4단계의 모든 공구는 턴키방식으로 진행되며 2022년 착공시점(`19 서울시 기본계획)을 2021년으로 단축시킬 수 있게 되었다. 8월 31일 2공구 착공에 이어 이번 계약으로 12월 30일 1, 3공구 조기착공이 최종 확정되었고, 2028년 준공될 계획이다. 진선미 의원은 “2018년 예비타당성 통과에서부터 기본계획 수립,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6,408억원) 확정,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 승인, 그리고 드디어 턴키방식을 통한 조기착공이 확정될 때까지 수많은 장애물이 있었지만 강동주민 여러분께서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준 덕분”이라며 “9호선 4단계 사업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완공되어 강동주민 여러분의 염원이 완성되는 그 날까지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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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세제 개선방안 세미나 개최[세미나=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오는 12월15일(수) 오전 9시 여의도 전경련회관 루비홀에서‘신탁 활성화 및 신탁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세미나를 개최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신탁의 다양한 활용 방안들을 제안하고 있다. 앞서 2011년 신탁법 개정으로 신탁법에 새로운 유형의 앞서 2011년 신탁법 개정으로 신탁법에 새로운 유형의 신탁이 도입됐고, 2020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신탁과세와 관련한 대폭적인 개정도 이뤄진 바 있다. 하지만 법적‧제도적 한계로 국내 신탁시장 활성화가 지연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여전한 상태다. 게다가 새로운 유형의 신탁이 계속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그 내용과 특성 등을 토대로 신탁법과 신탁과세에 대한 체계적 검토와 정비가 지속돼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신탁산업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 법적‧세제적 측면에서 필요한 개선방안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세미나의 발제는 오영표 변호사(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 본부장)가 법제를,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대표변호사와 안경봉 국민대학교 법과대 교수가 세제를 각각 맡는다. 좌장은 이중교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맡고 패널 토론은 박민정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임수혁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이승민 변호사(신한은행 신탁부), 송동진 변호사(법무법인 위즈), 이동식 교수(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구상수 회계사(법무법인 지평), 정영규 소득세제과장(기획재정부 세제실)이 참여한다. 김병욱 의원은 “신탁제도가 가지는 장점인 유연한 확장성이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세제상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필요가 있는데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자본시장법에서는 아직 수익자 과세, 분배 시 과세, 신탁에 대한 법인세 과세 등의 상황에 대해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규정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국가 인구구조가 초고령화 사회로 급속히 이전해감에 따라 신탁의 활용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만큼, 신탁 활성화 및 신탁산업 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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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분노 이용한 ‘소송장사’만연...[논평=열린정책뉴스] 최근 역대급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든 납세자들의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여러 단체에서 종부세 위헌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다수 언론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심지어 일부 단체는 “종부세 위헌결정이 나더라도 위헌청구를 신청하지 않으면 납부한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의 신문광고까지 진행하며 20~350만원의 위헌청구 착수금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다. 과연 “위헌소송에 참여하지 않으면 위헌 결정이 나도 종부세를 환급받지 못한다”는 단체의 주장이 사실일까?지난 종부세 일부 위헌판결 당시 환급된 내용을 살펴보면, 소송참여자 이외에도 해당되는 모든 국민에게 종부세가 환급되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에서 2008년 종부세 세대합산과 관련해서 위헌 결정을 내렸을 때 종부세 환급은‘위헌소송 참여자’가 아닌 세대별 합산으로 피해를 본‘모든 납세자’를 대상으로 시행됐고, 2006년, 2007년분까지 환급해줬다. 즉,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지고, 소송참여와 관계없이 위헌 결정에 따른 보상이 모든 국민에게 적용된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종부세 위헌결정 바로 다음날인 2008년 11월 14일, 기획재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종부세 환급에 대한 근거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경정청구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과오납세금의 환급청구가 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다. 쉽게 말해서 현행 경정청구 규정을 통해 종부세 환급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이다(종합부동산세 위헌결정에 대한 후속조치/기획재정부/2008.11.14.) 헌법재판소법 제47조(위헌 결정의 효력)에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내년에 종부세 위헌이 결정되면 이전 연도의 종부세는 되돌려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 한마디로 위헌 결정 사항에 대해 소급적용이 불가하지 않냐는 것이다. 하지만, 헌법재판소 판례(93. 5. 13. 92헌가10)에 따르면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구체적 타당성의 요청이 현저한 반면에 소급효를 인정하여도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예외적으로 소급적용을 할 수 있다”고 소급적용을 인정하고 있다.이러한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라 정부는 2008년에도 위헌 요소에 피해를 받은 모든 납세자에게 해당 금액을 환급해주었고, 만약 내년에 헌법재판소에서 종부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다면 위헌소송에 참여하지 않아도 정부와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라 모든 납세자가 이전 납세분까지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급효가 인정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작년 12월 이미 유경준 의원 주도로 지역 주민들이 2020년 종부세 분에 대해 위헌 소송 절차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 이 건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진다면 2020년을 포함해 이후 종부세 납부 세액에 대해서도 환급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유경준 의원은 “현행 종부세 제도는 이중과세 논란을 비롯하여,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 금지원칙 위반 등 위헌소지가 다분하다”“하지만, 금전적 비용을 들여서 소송에 참여한 행위가 문제해결의 유일한 답인 것처럼 호도하는 행위는 분명히 경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06년에도‘종부세 소송마케팅’이 기승을 부려서 사회적 문제가 된 적이 있다. 당시 국세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세법에 따라 자진신고 납부한 납세자들이 불복을 제기한 납세자들보다 어떠한 경우에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행정적 조치를 다하겠다”라고 공개적으로 국민들에게 약속을 한바 있다(종부세 자진납부로 인한 어떤 불이익도 없음/국세청/2006.11.30.) 이에 유경준 의원은 올해의 경우도 이 같은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면서 “과세 당국은 국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위헌결정 이후 환급 시행에 대한 명확한 사실을 국민에게 알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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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그린피 폭등' 편법‧불법영업 해결책 마련한다[토론=열린정책뉴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은 박정 국회의원, 김승원의원,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골프 산업 발전방안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정부는 1999년 국내 골프산업 활성화를 위해‘골프대중화정책’을 시행해 골프장에 각종 세금감면 혜택을 부과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도입 취지와 다르게 일부 대중제 골프장은 세금감면 혜택을 누리며 이용자들의 그린피 폭등, 편법‧불법 운영 등으로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골프시장규모 증가 속 진정한 골프대중화 방안을 실현하기 위해 그 문제점을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골프산업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자로는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김상훈 실장, 서경대 산학협력단 신재광 교수, 한국재정학회 정지운 박사가 각각 ‘한국 골프 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골프 산업 전망 및 골프장 수급 검토’, ‘골프장 분류체계 및 세제개편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토론자는 한국레저산업연구소 서천범 소장, 박노승 골프칼럼니스트, 한국골프장경영협회 김훈환 부회장, 한국대중골프장협회 김태영 부회장, 행복골프훈련소 김헌 대표, 문화체육관광부 조상준 과장, 기획재정부 조용래 환경에너지세제과장, 행정안전부 서정훈 부동산세제과장이 참석할 예정이며, 국민대학교 홍준희 교수가 좌장으로 진행을 이어갈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광명갑)은“국내 골프인구는 800만에 육박하고 MZ세대들도 골프시장에 진입하며 대중화 정책이 결실을 보고 있지만, 일부 대중제 골프장들의 과도한 이용요금 인상, 편법운영 등의 문제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말헀다. 이어“오늘 토론회를 통해 우리나라 골프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진정한 골프대중화와 지속 가능한 골프산업 발전방안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참석자를 최소화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 유튜브 채널을 통한 실시간 생중계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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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2%만 낸다던 종부세, 실제로는 서울 20%가 과세대상![논평=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부동산공시가격검증센터장 유경준 의원 분석에 따르면, 올해 서울 주택 소유자의 약 20%가 종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에는 서울 주택 소유자 중 종부세 납부자는 6% 대에 불과했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의 종부세 납부자 비율이 3배나 증가한 것이다. 전국기준으로도 올해 주택 소유자 중 종부세 납부자 비중은 약 6%로 2016년 수치인 2%보다 3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경준 의원은 “기재부는 ‘국민의 2%만 종부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국민 갈라치기를 시도했지만, 이는 의도적으로 축소한 수치”라며, “종부세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국민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세금인 만큼 영유아와 무주택자까지 포함된 ‘국내 총인구’와 비교할 것이 아니라 ‘주택 소유자’중 종부세 납부 인원이 몇 명인지 비교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11월 기획재정부는 갓난아기까지 포함된 국내 총인구 대비 종부세 고지 인원 비중으로 “국민의 98%는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는다”라고 주장했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수치라 국민의 원성을 산 바 있다. 이에 유경준 의원은 정부와는 달리 ‘종부세 대상 인원’과 ‘주택 소유자’를 비교했고, 특히, ‘법인’을 제외한 ‘개인’만을 수치에 적용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고 피부에 와닿는 통계를 발표한 것이다. 유경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종부세 납부자가 급증한 건 숨길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인데도 이를 숨기기 위해 통계 왜곡을 자행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통계 왜곡을 멈추고 정책 효과가 전혀 없는 종합부동산세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