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 (화)
'기획재정부'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287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충남=열린정책신문]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태안고속도로가 국가도로 10개년 계획에 반영됐다”고 18일(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15일 도로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도로정책의 중장기 비전과 목표를 담은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21~’30)」을 심의·의결했고, ‘태안고속도로 노선’이 포함된 것이다. 태안고속도로는 성일종 의원의 제21대 총선 공약이자, 태안군민과 서산시민들의 숙원사업이었다. 태안군은 충남에서 유일하게 고속도로가 경유하지 않는 지역으로 수도권 및 전국에서 매년 1천만명 이상의 ...
[서울=열린정책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9월 15일(수) 오후 3시 청년문화공간 JU동교동 니콜라오 홀에서 “아동학대 예산과 인프라 확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수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익산시갑)을 비롯하여 세이브더칠드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아동인권위원회, 한국아동복지학회가 공동주최한다. 그간 아동학대 중상해 및 사망사건이 계속 발생하며 그간 정부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 신고의무자 확대, 가해자 조사 불응에 대한 제재 강화 ...
[경기=열린정책신문] 한국의 교육 컨텐츠 발전과 세계적 확산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힘을 모은다. 더불어민주당 K-뉴딜본부는 외교부, 교육부 등 관련부처와 함께 9월13일(월) 오후 3시, EBS 본사(경기 고양시)를 방문해 한국의 교육 컨텐츠 발전과 확산을 위한 간담회를 갖는다. 이 간담회에서는 한국판 뉴딜 사업으로 추진된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마인즈의 진행상황을 평가ㆍ점검하고, 이를 더욱 발전시켜 해외로 확산시킬 수 있는 전략에 대해 논의한다.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이광재 외교통일위원장(K-뉴...
제2회 청년의 날! 대한민국 청년을 응원합니다! | 기획재정부 관련 동영상입니다.
[제주=열린정책신문] 올해 12월 개원하는 제주국립호국원 직제가 호국원장(4급)을 포함한 총 7명의 직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정무위)은 13일(월) 참전용사·국가유공자 등 나라를 위해 헌신한 영령을 모시는 국립호국원이 제대로 운영되도록 재정 당국과의 긴밀한 협의 끝에 제주국립호국원 직제를 최대로 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제주국립호국원장 직급 상향이 행정안전부 심의를 통과한 이후, 기획재정부 심의가 진행되면서 제주호국원의 규모가 다른 지역의 국립묘지에 비해 협소함을 이유로 정원 ...
[국회=열린정책신문] 최근 정부에서 발표하는 통계치나 추계에 오류가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정부 입맛에 맞게 유리한 발표를 하는 통계 왜곡 행위 등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9일 통계의 변경 등을 목적으로 통계종사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자와 통계 공표 전에 제공,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통계법 ...
[충남=열린정책신문] 충남도가 ‘충남의 하늘길’을 열 수 있는 ‘길’을 마침내 찾아냈다. 국가균형발전, 한국판 뉴딜 등 국가 재정 투자 방향에 맞춘 전략적 국비 확보 활동을 통해 내년 사상 첫 정부예산 ‘8조 원 시대’를 개막한다. 양승조 지사는 지난 31일(화)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달 3일 국회에 제출되는 2022년 정부예산안에 충남 현안 사업 관련 국비 8조 3127억 원을 담아냈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예산 확보액은 2021년 정부예산안 7조 6464억 원보다 6663억 원(8.7%) 많고, ...
[태안=열린정책신문]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해양수산부가 신규 지정한 국가 어항 3개 중 태안 영목항이 포함되었다.”고 9월1일(수) 밝혔다. 전날 해양수산부는 「국가어항 지정기준」에 따라, 어선 이용빈도, 어항 방문객 수, 배후인구 규모 등 이용범위가 전국적인 어항으로 인정되는 3개 항을 국가 어항으로 신규 지정했다. 신규 지정된 3곳은 ▲충남 태안 영목항 ▲전남 영광 향화도항 ▲전남 완도 당목항이다. 태안 영목항은 성일종 의원이 초선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지난 2016년, 태안군 어민들과 ...
[국회=열린정책신문]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이 정부, 국회, 감사원 자료들을 종합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예산이 이전 정부 대비 7819억원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청와대 인건비도 147억9천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언석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국정원 예산은 총 2조1902억원으로 지난 정부(1조9027억원) 대비 2875억원(15.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국정원의 숨겨진 예산이라 불리는 기획재정부 소관 예비비 중 국가안전...
[충남=열린정책신문] 충남도가 도정 핵심 사업 중 하나인 가로림만 해상교량을 내년 대선공약에 포함시켜 조기에 풀어가는 방안을 모색한다. 양승조 지사는 지난 26일(목)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와 코로나19 대응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최근 기획재정부 일괄 예타 통과 8개 사업을 설명하며 “이번 사업 반영은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자, 도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또 “예타 통과 8개 사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