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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의원 "메타버스 산업, 대한민국 다시 뛴다" 세미나, 메타버스서 열린다![국회=열린정책신문]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오는 17일(화) 오후 4시 메타버스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김범수, 이재용을 뛰어넘는 대한민국 아웃라이어! 메타버스 산업, 대한민국 다시 뛴다!!> 국회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히, 조명희 의원이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국회 최초로 메타버스 플랫폼 ‘인게이지(Engage)’를 활용하여 가상공간에서 진행된다. 동시에 ‘조명희TV’ 유튜브 채널에서도 생중계될 예정이다. 조명희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비대면 온라인 수요 증가와 ICT융합기술의 발전으로 메타버스 산업이 ‘새로운 문명’을 창조하고 있다”며, “향후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시장 선점을 위해 초기 단계인 국내 메타버스 산업의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 논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의원은 “국내 메타버스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학·관·연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꾸준히 이어가며, 국회에서 필요한 법·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 PwC는 2019년 50조원이던 메타버스 경제가 2025년에는 540조원, 2030년에는 1700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세미나는 최인호 디캐릭 대표와 장윤열 위너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의 메타버스 인게이지 투어로 시작, ▲위정현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한국게임학회장), ▲이승환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팀장(기획재정부 메타버스 TF 자문위원) 등 국내 최고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로 메타버스 산업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조망한다. 이어 토론에서는 ▲이준우 정보통신기획평가원 PM(과학기술정보통신부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자문위원), ▲주강진 창조경제연구회(KCERN) 이사, ▲김영광 오케스트로 대표(메타버스 프로젝트 리더), ▲김정삼 과학기술정통부 국장(소프트웨어정책관), 참석 국회의원들이 메타버스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 함께 의견을 나눈다. 한편, 조명희 의원은 메타버스 기술산업의 필수요소인 공간정보 분야 전문가로서, 제21대 국회의 유일한 과학기술인 출신 국회의원이다. 국회 ICT융합포럼·국토공간정보정책포럼 대표의원, 국민의힘 미래산업일자리특별위원회 위원장,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 한국공간정보총연합회 명예회장 등 주요 직책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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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공항건설’ 등 균형발전사업 국비 요청[충남=열린정책신문] 충남도가 기획재정부에 ‘충남공항 건설’ 등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이필영 행정부지사는 9일 도청에서 기획재정부 안도걸 2차관 주재로 연 ‘충청권 예산협의회’에서 5개 충남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 편성을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는 안도걸 2차관 등 기재부 관계자와 이용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단장, 충청권 시&도 부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 정부예산 편성에 앞서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다. 충남도가 건의한 주요 사업은 △충남 공항 건설 △가로림만 해양정원 등 국가균형발전 사업 2건과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 설치’ △가로림만 국도 38호선 해상교량 건설 △보령화력발전 조기 폐쇄 피해 지원 등 지역발전&활성화 사업 3건 등 총 5건이다. 이 부지사는 충남 공항건설 사업과 관련, 기존 군비행장의 활주로를 활용해 적은 비용으로 공항 설치가 가능한 점과 사전 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이 높게 나온 점을 부각했다. 이 부지사는 내년도 기본계획수립비 15억 원을 반영하거나, 올해 3분기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선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도 해양생태 보존, 지역 갈등 해소, 탄소중립 실현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강조하고, 현재 진행 중인 예타 통과와 내년도 설계비 91억 원 반영을 건의했다.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 설치’ 사업에 대해서는 충남혁신도시 지정과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경부고속철도(KTX)와 서해선 직결’ 반영 등 여건 변화로 인해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충남혁신도시 기반 시설 우선 지원 등의 정책적 측면을 고려하여 삽교역 설치를 신설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가로림만 국도38호선 해상교량 건설 사업은 태안 이원면과 서산 대산읍 독곳리까지 국도 38호선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이 부지사는 국가균형발전과 낙후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을 고려해 현재 진행 중인 예타 통과와 내년도 설계비 10억 원을 건의했다. 보령화력발전 조기폐쇄 피해 지원 사업은 탈석탄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보령 석탄화력발전소 1,2호기를 조기 폐쇄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역 고용위기 및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사업이다. ‘LNG냉열 활용 냉매물류단지 기반구축’,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산업기반 구축 사업’에 대해 각각 30억 원, 50억 원의 지원을 건의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앞서 안도걸 2차관과의 별도 간담회 자리에서 “도에서 건의한 5개 주요 사업은 충남 발전뿐만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기재부가 적극 지원해 달라”고 강조했다. 도는 이날 협의회를 통해 건의한 사업들은 내년도 정부예산에 포함될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주요현안 사업 논의에 앞서 국가균형위에서도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기재부에서는 ‘지역균형 뉴딜사업’, ‘균특회계 예산 현황’, ‘2단계 재정분권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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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에서 한국판 뉴딜을 말하다!메타버스에서 한국판 뉴딜을 말하다! | 기획재정부 관련 동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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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추경이 소상공인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세부대책 마련 주문[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는 지난 7월 24일 새벽, 소상공인 지원예산 1.4조원 증액 등 총 2.6조원을 증액한 추경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특히, 국회는 기존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던 ‘경영위기업종 △10%∼△20%’ 구간 신설과 법인택시·전세버스 기사 등을 위한 민생지원자금 80만원 지원 등의 방안을 추가했다. 그러나, 국회 추경안 통과 후 경영위기업종 △10%∼△20% 구간의 소상공인희망회복자금 지원액이 ‘평균 50만원’으로 발표됨에 따라 경영위기업종 세부지원방안 및 운수업계 지원금액 관련 논란 등이 제기된 바 있다. 맹성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구갑)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간사 맹성규)들은 소상공인의 어려움 및 관련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영하도록 요청해왔다. 첫째, 경영위기업종 △10%∼△20% 구간의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최대 100만원 지원해야 한다. 둘째,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개인택시기사와 법인택시기사 간의 지원금액에 있어 실질적인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셋째,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는 소상공인과 법인택시기사 등은 폭 넓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재난지원금 중복지급을 허용해야 한다. 넷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소상공인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절차 간소화 등 조속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세부적인 방안을 추가로 마련하여 이번 주 중에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예결위원들은 "앞으로도 국민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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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4년, 공공 인력의 폭발적 증가②[논평=열린정책신문]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공공기관 알리오, 공무원연금공단, 금융감독원(DART), 한국상장사협의회(KOCOINFO), 한국경제연구원의 자료들을 종합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4년간 증가한 공공부문 인력(공무원 재직자+공공기관 임직원 정원)은 22만605명으로, 같은 기간 500대 민간기업의 직원 증가분 3만4,886명의 6.3배, 30대 민간그룹의 직원 증가분 4만8,685명의 4.5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文정부 4년간의 공공부문 인건비 증가액은 18조1천억원으로, 같은 기간 500대 민간기업의 증가액 10조6천억원보다 무려 7조5천억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송언석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인력은 165만7,056명으로 문재인 정부 기간(2017~2020년) 동안에만 22만605명(11.5%)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지난해 500대 민간기업과 30대 민간그룹의 직원 수는 각각 113만3,764명과 131만2,804명으로, 文정부 기간동안 3만4,886명(3.2%), 4만8,685명(3.9%) 증가에 그쳤다. 또한, 지난해 공공부문 인건비는 89조5천억원으로 文정부 기간(2017~2020년) 동안 18조1천억원(25.4%) 증가하여, 같은 기간 500대 민간기업의 인건비 증가액 10.6조원(14.1%)을 크게 웃돌았다. 눈 여겨 볼 점은, 지난해 공공부문의 인건비 규모가 500대 민간기업을 추월했다는 점이다. 이는 코로나 사태의 여파 등으로 500대 민간기업은 직원 수가 감소하여 예년보다 총 인건비 상승폭이 둔화된 반면, 공공부문은 인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예년과 유사하게 총 인건비가 상승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한국은행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개선추세를 보이던 공공부문의 총수입과 총지출의 격차(수지 차)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을 기점으로는 흑자 폭이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의 수지 차는 2009년 58조1천억원 적자에서 2017년 54조원 흑자로 크게 개선되었으나, 2019년에는 14조2천억 흑자로 수지 차가 상당 부분 줄어들었다. 송언석 의원은 “정부의 무분별한 공공부문 인력 확대는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미래 세대의 동의를 받지않고 가불하는 행위와 같다”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 주체는 정부가 아닌 시장임을 인식하고, 규제 축소 등 시장 여건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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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4년, 공공 인력의 폭발적 증가①[논평=열린정책신문]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통계청, 공무원연금공단의 자료들을 종합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만 공무원 재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 정원이 22만605명 늘어나, 이에 따라 인건비가 18조1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난해 공무원연금의 수지차 보전을 위한 보전금이 2조5,644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언석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 재직자는 122만1,322명으로 문재인 정부 기간(2017~2020년) 동안에만 11만3,350명(10.2%)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노무현 정부 기간 동안 늘어난 공무원 재직자 90,936명(9.8%)은 물론, 이명박 정부(42,701명, 4.2%)와 박근혜 정부(4만3,500명, 4.1%)를 합친 기간 동안의 공무원 수 증가 인원보다도 2만7,149명 많은 숫자이다. 공공기관의 임직원 정원 역시 크게 늘어났다. 지난해 공공기관 임직원 정원은 43만5,734명으로 文정부에서만 10만7,255명(32.7%) 늘어났다. 이명박 정부 1만4,431명(5.8%)와 박근혜 정부 6만4,685명(24.5%)에서 늘어난 공공기관 임직원 정원을 합친 수보다도 무려 2만8,139명이나 많다. 이같은 공무원 재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 정원의 급격한 증가는 인건비의 증가로 이어졌다. 지난해 공무원(국가+지방) 인건비는 59조5천억원, 공공기관 인건비는 30조원으로, 모두 합쳐 90조원에 육박한다. 지난해 정부 본예산(512.3조원) 대비 17.5%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이다. 특히, 文정부 기간 동안 늘어난 인건비는 18조1천억원(공무원 11조원, 공공기관 7조1천억원)에 달하는데, 이는 박근혜 정부 13조원(공무원 8조4천억원, 공공기관 4조6천억원)보다 5조원 이상 많은 금액이다. 한편, 지난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연금 보전금은 2조5,644억원을 기록했다. 보전금은 공무원연금의 수지 적자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하는 돈으로써 2001년부터 도입됐다. 공무원연금 수지차 보전금은, 공무원연금 개혁 직후인 2010년과 2016년에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나,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여왔다. 지난해 보전금(2조5,644억원)은 도입 당시인 2001년 599억원의 48.2배에 달한다. 송언석 의원은 “급격히 늘어난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수는 인건비 급증 문제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국민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라며 “대선공약 이행과 일자리 통계 왜곡을 위해 공적 영역의 인력을 무리하게 증가시키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양질의 민간 일자리 확대를 위한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에 보다 집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차기정부는 비대해진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높이고,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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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연장' '청년 감면확대' 법안 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서민층의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이 연장되고 청년에 대한 감면비율이 확대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국회의원(수원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7월27일(화) 가구소득 7천만원 이하 사람이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할 시 취득세 감면 규정을 3년 연장하고, 청년의 경우 취득세를 최대 70%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을 개정하는 해당 법안은 △서민 전연령층에 대해 주택 취득가액이 1.5억원 이하면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1.5억원 초과인 경우 만34세 이하 청년이면 70%, 만34세 초과 연령층은 기존대로 50% 면제하는 규정을 올해 일몰에서 2024년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조항은 2020년 8월에 신설됐는데, 행정안전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총 66,856건의 주택 취득에 대해 총 836억원의 세액이 감면됐다. 1건당(1인당) 평균 감면액은 125만원이다. 주택 가액별 감면세액은 1.5억원 이하 주택 226억원, 1.5∼3억원 주택 451억원, 3억원 초과 주택 159억원이다. 연령별로 보면, 20대 8,031건 115억원, 30대 27,100건 357억원, 40대 17,610건 211억원, 50대 9,292건 103억원, 60대 이상 4,823건 50억원으로 생애최초 구입에 대한 감면임에 따라 40대 이하 저연령층 국민이 주로 혜택을 많이 받았다. (자료제공: 백혜련의원실) 2020년 감면자료를 기준으로 볼 때, 만34세 이하 청년층에게 취득세 감면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하면 주택거래량에 따라 변동이 발생하겠지만 지방세 감면액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추계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1년 5월 기준 전년대비 국세가 43.6조원 증가하는 등 최근 국세(지방교부세) 및 지방세 세입 증가 추세로 볼 때, 생애최초 주택구입 일몰 연장 및 청년 감면 확대에 따른 감면액은 지방재정에 큰 영향을 주는 수준은 아니다. 이에 백혜련 의원은 “청년을 비롯한 집 없는 서민층은 주거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주택 구입에 대한 부담도 큰 상황”이라며 “서민층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을 처음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을 연장 적용해주고, 특히 청년층에게는 감면 비율을 더 높혀줄 필요가 있다”며 법안 개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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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사랑의 PC 나눔 행사 참석[김포=열린정책신문] 김주영 김포시갑 국회의원이 7월22일(목), 취약계층을 위한 컴퓨터 기증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한국노동복지센터가 김포 관내 취약계층 아이들과 그룹홈 가정에 재생노트북 20대와 일체형 PC 4대를 기증했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원격교육이 다시 시작된 가운데, 취약계층의 원격교육 인프라 부족 문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사)한국노동복지센터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아이들의 교육 소외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김포시 관내 지역아동센터에 원격교육용 PC를 여러 차례 기증한 바 있다. 원격수업 시작 초기에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여분의 PC가 없어 직원용 PC를 아이들이 원격수업에 사용했으며, 그것마저 여의치 않은 센터에서는 아이들이 휴대전화로 수업을 듣기도 했다. 이에, 이번 기증이 더 뜻깊은 이유이다. 기증식에 함께한 김포시갑 김주영 국회의원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취약계층 아이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며 “이번 PC 나눔 행사를 통해 취약계층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 소외 문제를 다소 해소할 수 있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그간 예산 부족으로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며 “아동그룹홈의 경우 재원은 기획재정부 소관 복권기금이고, 운영은 보건복지부가 하다 보니, 늘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이러한 구조적 문제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황원래 한국노동복지센터 이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약계층 아이들의 교육 소외가 심해지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며 “앞으로도 컴퓨터 나눔을 비롯한 여러 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번 사랑의 PC나눔 행사를 주도적으로 추진한 이종은 한국노동복지센터 김포시지부 지부장은 “온라인 수업이 일상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작은 휴대전화 화면으로 공부를 하는 아이들을 보면 마음이 늘 무거웠다”며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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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웅상선과 동남권 순환선 착공까지 최선 다할 것”[경남=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을⋅국회 기획재정위원)이 7월15일(목) 경남 양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남권 광역철도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두관 의원은 “21대 총선 출마 당시 양산 주민의 숙원사업인 광역철도 건설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약속한만큼 최선을 다했다.”며 소감을 밝혔다. 실제로 김두관 의원은 21대 국회 개원 이후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 여러 차례 걸쳐 양산과 부⋅울⋅경 광역철도 구축을 건의하는 등 광역철도 건설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왔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웅상선은 타 노선보다 사업성이 좋고 예타의 BC평가도 충분해 우선적으로 추진될 확률이 높다”면서, “기획재정위원으로서 양산과 부⋅울⋅경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지난 6월 29일 발표된 ‘제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는 부산과 양산을 거쳐 울산으로 향하는 웅상선(50km)과 양산 일대를 포함한 동남권순환선(51.4km)이 확정⋅반영됐다. 사업비는 각각 1조 631억 원, 1조 9,354억 원으로 국비 70%, 지방비 30%가 투입될 예정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대선 본경선에 진출한 김두관 의원은 이날 양산시청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오후 1시 30분에는 경남도의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경선에 임하는 각오와 소감을 밝힐 예정이다. 이어 김 의원은 경남과 양산 시⋅도의원, 상설위원장 간담회를 통해 경남 지역의 민심을 청취하고 영남 유일 대선 주자로서의 행보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기자회견 전문) 교통 인프라 구축은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첫 단추이기도 합니다. 우리 양산지역은 교통 소외 지역으로 오랜 시간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어 왔습니다. 부⋅울⋅경 광역철도 건설은 20여 년이 넘도록 양산 주민의 숙원이었지만 번번이 무산되어 왔습니다. 저는 지난 21대 총선 출마를 결심하면서 광역철도 건설 통해 양산 주민들의 교통복지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그리고 21대 국회 개원 이후 국회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하며, 기획재정부와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여러 차례에 걸쳐 적극적으로 건의해 왔습니다. 또한 여야를 넘어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협의를 통해 부⋅울⋅경 광역철도 건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실로‘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부산에서 양산을 거쳐 울산으로 향하는 웅상선과 양산 일대를 포함한 동남권 순환선이 광역전철로 확정⋅반영됐습니다. 각각 사업비 1조 631억 원, 1조 9천 354억 원으로 국비 70%, 지방비 30%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특히 웅상선은 소외된 웅상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부산~양산 웅상~울산을 잇는 웅상선은 논의된지가 20년을 훌쩍 넘었습니다. 웅상선은 타 노선보다 사업성이 좋고 예타의 BC 평가도 충분해서, 우선적으로 추진될 확률이 높습니다. 적극적인 예산 반영과 조속한 착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산 주민 여러분의 교통 복지 실현, 그리고 더 큰 양산을 위한 발걸음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광역철도 건설은 동남권 메가시티를 위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국회 기획재정위원으로서 양산과 부⋅울⋅경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큰 양산, 부⋅울⋅경 메가시티, 국가 균형 발전. 저 김두관이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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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 종식을 위한 백신 생산과 공급, 국제협력 강화![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강병원 의원(보건복지위, 서울은평을)은 14일(수) 오전 빌&멜린다게이츠재단(민주당 이상민 의원, 국민의 힘 최형두 의원)과 공동으로 <대한민국 글로벌 백신 허브 도약을 위한 국제보건협력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 팬데믹 종식을 위한 국제사회의 대응 현황을 살펴보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백신 허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점검하고 정책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세미나를 공동주최한 빌&멜린다게이츠재단의 조 세렐(Joe Cerrell) 대외협력 총괄이사는 환영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지원 덕분에 COVAX가 더욱 많은 백신을 조달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 한국이 글로벌 백신허브로서 리더십을 확대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백신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 한국의 CEPI에 대한 공여가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SK바이오사이언스의 백신 후보물질 GBP510가 반드시 성공하도록 재단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백신 개발 및 비축을 담당하는 전염병대비혁신연합(CEPI)의 리차드 햇체트(Richard Hatchett) 대표는 기조연설을 통해 “작년 한국이 CEPI의 공식 공여국이 된 이래 명실상부 글로벌 보건 리더로 부상하고 있다”며, “이러한 한국의 역할에 부응하기 위해 CEPI도 SK바이오사이언스 등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햇체트 대표는 “코로나19와의 전쟁을 계속해 나가면서도 다음 전염병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차원에서도 보건의료 선진국인 한국의 도움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토론을 맡은 송지선 이화여대 국제개발협력연구원 연구교수는 국제질병퇴치기금에 대한 인식 제고와 재원 확대 필요성을 제시했고,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대표는 국내 백신 개발 현황에 대한 상세한 현황을 발표했다. 이강호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송혜령 외교부 다자협력인도지원과장 및 윤정인 기획재정부 국제기구과장은 정부의 글로벌 백신 허브 준비상황과 향후 과제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특히 송 과장은 “개발도상국 감염병 퇴치활동 지원을 위해 항공권연대기금을 운용해온 바, 항공 수요 급감으로 재원 조달에 어려움이 있다”며, “추후 재원 확대 등 질병퇴치기금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해 팬데믹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글로벌 보건협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리나라에 대한 기대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음을 이번 세미나를 통해 확인했고, 이에 부응하기 위해 CEPI, GAVI를 비롯한 보건전문기구들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세미나를 공동 주최한 강병원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국경이 없는 전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협력의 수준을 더 높여야 한다”면서 “우리 나라가 보유한 세계 최고의 바이오의약품 생산력을 바탕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글로벌 협력을 선도하고, 인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당초 오프라인 행사로 계획됐던 이번 세미나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침에 맞춰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줌(Zoom) 프로그램을 통한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강병원 의원 유튜브 공식 채널(강병원TV)을 통해 생중계되었으며, 다시보기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