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1 (토)
'기획재정부'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287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나주=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 나주시와 광주광역시, 전국 유일의 공동 혁신도시를 잇는 서남권 최초 광역철도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광주-나주 광역철도 건설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불필요한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 정부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의 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평가하는 제도다. 광주-나주 광역철도사업은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2021~2025)에 반영된 국책사업으로 총 사업비 1조5192억원이 투입된다. 광...
[여수=열린정책뉴스] 내년도 예산 확보에 힘쓰고 있는 정기명 여수시장이 지난 24일(월) 김영록 전남도지사에게 국도비 주요 사업을 건의했다. 지난 13일 기획재정부 방문에 이어 두 번째 행보다. 이날 정 시장은 전남도청에서 김영록 도지사와 면담을 갖고 ‘사도~낭도 생태탐방 관광자원 개발’과 ‘여수세계섬박람회 주행사장 기반조성’, ‘여수시립박물관 건립’ 등의 현안사업 지원을 건의했다. 특히 ‘사도~낭도 생태탐방 관광자원 개발사업’은 사도와 낭도를 연결하는 인도교와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6여수세계섬박...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김영호)은 지난 21일(금)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2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좌초위기! 서울시 경전철 재정사업 극복방안은?”을 주제로 강북횡단선, 목동선, 면목선, 난곡선, 우이신설연장선 재정사업 조속 추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좌장인 김동선 대진대 스마트건설·환경공학과 교수의 진행으로 조도형 서울시당 정책국장과 장재민 한국도시정책연구소장의 주제 발표에 이어 고준호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최현주 인천대학교 도시공학과 겸임교수, 이준 한국철도기술...
[법안=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은 지난 4월 21일(금) 과학의 날을 맞이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예산을 배분‧조정할 때 과학기술 연구현장의 목소리가 담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밝힌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 자율적인 연구 환경 확립’ 공약과 맥을 같이 한다. 먼저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화순=열린정책뉴스] 봄꽃과 함께 하는 『2023화순고인돌축제』 개막식이 21일 오후, 화순하니움 공설운동장에서 성대하게 치러졌다. 4만여 명(경찰 추산 3만여 명) 인파 속에 군민화합페스티벌 형식으로 열린 『2023화순고인돌축제』 개막식 행사에는 신정훈 국회의원, 구복규 화순군수, 김석봉 화순군의회부의장, 임지락·유기준 도의원을 비롯한 군의원들과 이병노 담양군수, 김한종 장성군수, 이상철 곡성군수, 강종만 영광군수, 김성 장흥군수, 김병내 남구청장, 배복환 동구 부구청장 등 광주·전남 자치단체장, 조재윤 축제추진위원장 등 기...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오는 4월 25일(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홍영표, 송옥주, 양기대, 홍기원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국내 자동차산업의 전기차 생산 전환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 보조금 대상에서 국내 자동차기업 일부가 배제된 상황에서 26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 개최되는 토론회로서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동향을 점검하고, 국내 완성차 기업의 전기차 생산설비 확충 및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마...
[법안=열린정책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20일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노후 산림 헬기 추락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노후 헬기 교체 지원법(산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이 산림청이 제출한 ‘산림 헬기 보유현황’을 분석한 결과 산림청이 보유한 헬기 48대 중 제작된 지 20년이 경과한 노후 헬기가 무려 33대로 약 69%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처럼 헬기 등 항공기를 20년 이상 사용하면, 사고 위험도 증...
[여수=열린정책뉴스]정기명 여수시장이 지난 13일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선제적 활동을 펼쳤다. 시에 따르면 이번 방문은 내년도 정부 예산심사를 앞두고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 준비 및 여수만 르네상스 실현을 위해 지역현안 사업을 정부예산에 최대한 반영코자 함이다.
[전남=열린정책뉴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지난 6일(목) 부산광역시 벡스코에서 열린 제4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전남이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회의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총리, 기획재정부교육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관련 국무위원, 17개 시·도지사 등이 참석해 박람회 유치 지원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협력회의 종료 후 윤석열 대통령과 김영록 지사를 비롯한 참석자 전원은 현지 실사 중인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
[대통령실=열린정책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29일(수) "그간 정부의 '민생 안정'과 '수출 확대' 노력에 더해 이제 '내수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며 "다양한 문화, 관광 상품과 골목상권, 지역시장의 생산품, 특산품에 대한 소비와 판매가 원활히 연계되도록 해서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매진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