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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내 “광주~나주 광역철도, 효천지구 경유 환영”[전남=열린정책뉴스]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은 지난 13일 “광주~나주간 광역철도 노선에 효천지구를 경유하는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노선 변경을 위한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도 효천지구가 반드시 경유하도록 광주시와 협력해 남구 주민들의 응집력 있는 의견를 모으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남구에 따르면 광주시는 최근 나주간 광역철도 노선으로 상무역~서광주역~효천지구~도시첨단산단(대촌)~혁신도시~나주역으로 변경하는 안을 내놨다. 이전 계획안에는 인구 3만명이 거주하는 효천지구가 빠진 상태였다. 남구는 광주시의 이번 변경안에 대해 효율성 및 교통 이용자 편익 극대화를 위한 탁월한 결정이었다고 평가했다. 신도심인 효천지구가 변경 노선안에 포함되면서 광역철도 이용률을 높일 수 있고, 효천지구를 통과하는 광역철도를 이용해 도시철도 1‧2선이 동시 통과하는 광주의 심장부인 상무지구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어서다. 이와 함께 광주시의 이번 결정으로 백운광장에서 효천지구를 연결하는 도시철도 2호선 3단계 사업 추진도 용이한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이다. 남구는 도시철도 2호선 3단계 사업과 관련, 올해 2월부터 광주시에 백운광장에서 효천지구를 지나 대촌까지 연장해 줄 것을 여러차례 요청했으며, 강기정 광주시장과 광주시는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광주~나주간 광역철도 노선안 변경을 검토해 효천지구를 경유하기로 결정했다. 김병내 구청장은 “나주간 광역철도 노선 변경은 효천지구 주민들 뿐만 아니라 나주시민에게도 도움이 되는 결정이다. 특히 노선 변경으로 나주시민들이 남구를 포함한 광주 지역의 주요 인프라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광역철도가 효천지구를 경유하고, 도시철도 2호선 3단계 구간과 연결되면 남구 관내 대중교통 인프라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며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남구 지역민들의 의견을 한데 모으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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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국회 예산 심의에 ‘올인’[여수=열린정책뉴스] 2026여수세계섬박람회가 3년 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관련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삭감된 것으로 전해져 여수시민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실제로 여수시에는 이를 항의하는 전화가 빗발치는 등 정부의 긴축예산 원칙을 고려하더라도 섬박람회 준비에 필요한 2024년도 국비 8억6천만 원 삭감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21일 여수시(시장 정기명)에 따르면 시는 최근 내년도 주요 지역 핵심사업을 비롯해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회장 조성과 전시시설 설계 등 섬박람회 개최 준비에 필요한 ‘24년도 국비 8억6천만 원을 행안부와 기재부에 추가 반영을 요청했다. 정기명 여수시장이 배수의 진을 치는 심정으로 국회와 기재부를 방문하는 등 국비 확보를 위해 사력을 다했지만 섬박람회 관련 예산은 배제됐다. 정 시장은 그간 서삼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강병원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행정안전위원회 최기상 의원실 등을 찾아 상임위별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건의 자료를 전달하고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특히,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와 관련해서는 “섬 가치 제고에 기반한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는 핵심사업인 만큼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개최 준비를 위해 국비 확보가 시급하다”며 그 당위성을 강력 어필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심사에서는 내년도 세계섬박람회 예산은 끝내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시는 앞으로 다가오는 국회 예산심의를 겨냥해 지역 국회의원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 협력해 2024년도 섬박람회 국비 예산 확정에 올인할 예정이다.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범시민준비위원회(위원장 안규철)도 지역민들의 의견을 모아 지역 국회의원과 해당 상임위에 전달하는 등 관련 예산 확보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는 기획재정부 국제행사심사위원회 심의·의결로 사업이 확정된 국제행사”라면서 “박람회 사전 준비단계에 필요한 ‘24년도 국비가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는 2026년 7월 17일부터 8월 16까지 여수시 돌산진모지구와 도서 일원에서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다만, 올해 개최된 2023새만금잼버리 행사를 타산지석 삼아 섬박람회의 개최 시기와 기간 등의 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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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철의 실크로드 르네상스 꽃 피운다[전남=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는 지난 7일(목) 정부의 긴축재정 여건 속에서도 주요 철도 건설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돼 전남의 철의 실크로드 르네상스시대 꽃을 피우게 됐다고 밝혔다. 전남지역 철도 건설사업 정부 예산안은 3천92억 원이 반영돼 전년보다 73억 원(2.4%)이 늘었다. 당초 부처(안)으로 2천596억 원이 편성됐으나, 전남도가 사업의 당위성 등을 기획재정부 등에 지속 건의해 496억 원(19.1%)이 증액됐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은 광주송정에서 무안국제공항을 거쳐 목포까지 총연장 78.3㎞로 2024년 2천420억 원이 반영돼 2025년 완공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됐다. 경전선 전철화사업은 광주송정에서 보성, 순천까지 총연장 121.5㎞에 최고속도 250㎞/h의 준고속열차가 운행되는 사업이다. 382억 원이 확보돼 올해 6월 발주된 기본 및 실시설계의 속도감 있는 추진 발판이 마련됐다. 보성~목포 임성리 간 남해선 철도건설사업에 289억 원이 반영돼 2024년 차질없는 개통이 예상된다. 영·호남 간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져 동·서 화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목포역 노후역사 개량사업은 2004년 리모델링 후 20년 만에 개량하는 사업이다. 실시설계비 1억 원이 반영돼 사업 추진 동력을 마련하게 됐다. 유호규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정부의 긴축재정 등 어려운 여건에도 많은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 확보된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돼 전남지역 철도망 구축사업의 신속한 추진으로 전남 대도약을 이끌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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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공영주차장·주민지원시설 동시 확보[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시(시장 조용익)는 심곡본동의 주차난 해소와 주민지원시설 확보를 위해 추진되는 ‘심곡본동 어울림복합센터’ 조성 공사가 오는 9월 초 착공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심곡본동 어울림복합센터 조성사업’은 2019년 하반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심곡본동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노후화로 인해 안전성이 크게 저하된 심곡본동 철골 공영주차장의 재건축과 주민지원시설을 복합·조성하는 사업이다. 기존의 심곡본동 철골 공영주차장 부지(심곡본동 656 일원)를 활용해 건축물식 지하3층~지상4층 규모로 공영주차장(272면)을 조성하며, 가장 접근성이 좋은 1층에 주민지원시설이 들어선다. 공사 준공은 오는 2025년 4월로 예정돼 있다. ‘심곡본동 어울림복합센터’는 기존 철골 공작물 주차장의 취약점인 차량의 소음과 배기가스 등을 고려해 차폐·환기 시설을 갖춘 건축물로 건립될 계획이다. 또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우수등급) 등을 통한 이용자의 편의성 향상과 랜드마크 기능을 갖춘 디자인을 적용해 지역 경관 향상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기존 철골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던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탁·운영기관인 부천도시공사와 연계해 (구)소사구청 및 부천역 남부 제2호 등 공영주차장의 승계 이용이 가능함을 기존 정기권 사용자들에게 안내했다. 특히 (구)소사경찰서 부지 등을 활용해 조기에 규모 있는 대체 주차장을 마련하기 위해 해당 부지의 협의권자인 기획재정부와 재산관리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와의 협의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이번 공영주차장 및 주민지원시설의 복합 건축으로 주차문제 해결과 동시에 주변 상권의 접근성 제고로 지역 경제를 견인하고,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를 통한 구도심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심곡본동 어울림복합센터 사업으로 공영주차장 확충과 주민지원시설이 새롭게 조성되므로 주차난 해소는 물론 주민들의 지역 커뮤니티 활동 향상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주민들의 주차 편의 증진과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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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섭 서산시장,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신속 추진돼야”[서산=열린정책뉴스] 충남도와 도 내 15개 시장‧군수가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 신속 추진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에 한목소리를 냈다. 시에 따르면 이번 공동건의문은 지난 28일 태안군청 중회의실에서 개최된 충청남도시장군수협의회 회의에서 이완섭 서산시장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충남도지사와 15개 시장‧군수는 공동결의문을 통해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은 지역민을 넘어 국민과 세계인의 새로운 휴식처이자 자연과 인간, 바다와 생명이 어우러진 글로벌 한 해양생태의 거점이 될 것”이라며 신속한 사업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가로림만은 국내 최초‧최대의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해양수산부 전국 환경가치평가 1위를 차지한 우리나라 대표 청정갯벌이다. 점박이물범, 흰발농게, 거머리말 등 400여 종이 서식하는 천혜의 자연 보고로 평가받는다. 충남도와 서산시는 환경 가치를 보전하고 지역 발전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해양생태 관광거점으로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하고자 행정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관련법 개정으로 가로림만이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조성될 법적 근거가 마련되며 첫 국가해양생태공원이 될 수 있는 기반을 갖췄다. 대통령 대선공약으로 국가계획까지 반영돼 사업 요건은 충분하다. 시는 하반기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타당성 재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신속한 추진을 촉구하며 공동건의문을 정부, 국회, 관계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시는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 후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 수립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기관에 220만 충청도민의 뜻을 전달할 것”이라며, “해양생태계 보전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신속 추진을 촉구한다”라며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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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선 KTX 조기 연결 ‘청신호’ 켰다[서산=열린정책뉴스] 민선8기 힘쎈충남이 조기 연결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서해선 복선전철-경부고속철도(이하 서해선 KTX) 연결 사업’이 마침내 청신호를 밝혔다. 도는 서해선 KTX 연결 사업이 23일 열린 기획재정부 제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서해선 KTX 연결은 서해선-신안산선 직결 무산에 따라 도가 내놓은 대안으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에 반영된 사업이다. 노선은 경기 평택 청북 서해선에서 화성 향남 경부고속선까지 상하행 7.35㎞로, 총 사업비는 6843억 원이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시행할 예정인 예타에서는 서해선 KTX 연결 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과 정책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이를 통해 타당성이 인정되면 서해선 KTX 연결 사업은 본궤도에 올라 본격 추진된다. 도는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을 거쳐 2026년 공사를 시작하면, 서해선 KTX 연결 사업은 2030년 마침표를 찍으며 ‘서해안 KTX 시대’ 막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해선 KTX를 이용해 홍성역에서 서울 용산역까지 이동할 경우 소요 시간은 48분으로 예상된다. 서해선 경기 안산 초지역에서 신안산선으로 환승해 이동 할 때 걸리는 90분에 비해 42분, 장항선 새마을호 2시간에 비해서는 1시간 12분이 단축된다. 서해선 KTX는 특히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서해안권 주민 교통편의 향상, 서해안 관광 활성화, 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 및 기업 유치 활성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홍순광 도 건설교통국장은 “서해선 KTX는 충남 서해안권과 수도권 간 시간 광역생활권을 구축하게 될 것”이라며 “예타 통과를 위해 총력 대응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민선8기 들어 서해선 KTX 조기 연결을 목표로 설정하고, 도가 실시한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B/C) 등을 국토교통부에 공유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김태흠 지사는 지난해 11월과 올 초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만나 서해선 KTX 조기 추진을 요청하기도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서해선 KTX 연결 사업을 지역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 중 하나로 포함하고, 국토부는 올 초 ‘연내 예타 조사 추진’을 발표한 바 있다. 내년 하반기 개통 예정인 서해선은 홍성에서 경기 화성 송산까지 총 연장 90.01㎞ 규모로, 사업비는 4조 842억 원이며, 지난달 말 기준 93.6%의 공정률을 기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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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자원회수시설에 전망대 조성해 지역 랜드마크로 만든다[서산=열린정책뉴스] 충남 서산시가 양대동 827번지 일원에 조성하고 있는 서산시 자원회수(소각)시설이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전환될 전망이다. 시는 ‘서산시 자원회수(소각)시설’의 굴뚝을 전망대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경관심의가 지난 8일 열린 2023년 제1회 경관위원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경관심의는 공공 건축물의 경관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열리는 것으로, 이번 심의는 자원회수시설의 굴뚝을 전망대로 변경하는 등 주요 건축물에 대한 변경 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진행됐다. 시는 굴뚝을 360도로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로 변경하고, 전망대와 주변이 조화로운 경관을 조성할 수 있도록 소각동 외관을 변경했으며, 전망대 이용을 위한 연계 터널도 설계에 반영했다. 시는 도비산, 가야산, 간월호 철새도래지 등 서산의 주요 관광지와 야경을 볼 수 있도록 기존 굴뚝과 동일한 94m 높이에 전망대를 조성할 예정이며, 관광 활성화를 위해 어드벤처슬라이드, 미디어터널 등 체험관광시설도 설치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말부터 전망대 설치를 위한 내부 협의 등 관련 절차를 밟아왔으며, 3월에는 기획재정부, 환경부와 총사업비 협의를 마쳤다. 지난 6월에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 건축물을 설치하기 위해 공군 제20전투비행단과도 협의를 마쳤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남은 행정절차를 충실히 밟아 자원회수시설이 기피 시설이 아닌 관광이 중심이자 서산의 랜드마크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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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예타 통과 후 기본계획 마련 박차[완도=열린정책뉴스]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사업의 기본계획 용역 착수 보고회가 지난 7일(월) 개최됐다. 착수보고회에는 산림청, 전라남도, 완도군 등 관계기관을 비롯한 용역사, 자문단까지 약 3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형식적인 보고회를 탈피하고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내용들이 논의됐다. 기본계획은 사업 추진의 첫 단추 격인 기본 방침과 콘셉트, 구상, 배치 등 사업 전반에 걸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로, 사업의 성패와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단계다. 국립난대수목원은 지역의 관광과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발판으로 기대되는 만큼 관계기관과 자문단 모두 신중하게 발전 방향 등을 제시하였으며, 용역사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여 기본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산림청의 기조는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국립난대수목원 조성이다”, “지역의 향토 문화가 반영된 특색 있는 국립난대수목원이 조성되면 많은 사람들이 완도군을 찾을 수 있도록 소명 의식을 갖고 사업에 임해 달라”면서, “완도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바란다”라고 밝혔다. 박은재 완도군 산림휴양과장은 “우리 군이 더 멋진 해양관광 거점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사업이 꼭 성공을 거둬야 하므로 군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사업은 도립수목원으로 운영 중인 완도수목원 부지(381ha)에 국비 1,475억 원을 투입하는 대형 국책 사업이다.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단번에 통과한 후 7월부터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수행 중이다. 특히 산림청, 전라남도, 완도군 등 관계기관은 별도의 실무 협의회를 구성하여 현안 사항들을 효율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수목원 개원 시 연간 수십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고 1조 원 이상의 생산 부가가치 유발, 1만여 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로 지역에 상당한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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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100만 주민서명운동 성공적 마무리[무안=열린정책뉴스]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원전 인근지역 23개 지자체와 함께 추진한 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촉구하는 100만 주민서명운동에 군민 17,000여명이 참여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주민서명운동은 전국원전동맹 회원 지자체가 동시다발적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하였으며, 당초 100만명의 목표인원보다 134% 초과한 1,340,519명을 달성하였다. 무안군은 이번 서명운동을 위해 기관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이장회의, 특별반상회, 축제 등에서 참여 홍보와 함께 직접 서명을 받았다. 특히, 무안군 대표축제인 연꽃축제가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축제 관람객에게 군 공항 이전 반대와 함께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군민에게 원전교부세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전국원전동맹에서 지난 5월부터 7월 31일까지 추진한 100만 주민서명운동은 지방교부세 재원 중 내국세 비율을 늘려 원자력안전교부세의 세원을 마련하고, 이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관련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원전 인근 23개 지자체에 균등 지원을 목표로 한다. 100만 주민서명운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은 국회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서명지를 전달하고 불합리한 원전지원정책 개선 및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촉구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원자력안전교부세가 꼭 신설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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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2024년 국비 확보 ‘잰걸음’[함평=열린정책뉴스] 전남 함평군이 주요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2024년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3일 군에 따르면 이상익 함평군수, 함평군 기획예산실장 등 군 관계자들이 내년도 국비 확보와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지난 2일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등 중앙부처를 방문해 관계 부처 공무원과 면담을 가졌다. 이 군수는 기획재정부에 함평군 주요 현안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며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정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이 군수는 ▲함평공공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280억) ▲함평읍 하수도 중점관리 정비사업(314억) ▲교통안전 연수원‧교육센터 건립(450억) ▲신광 자연재해위험 개선 지구 정비사업(250억) 등 총 7개 사업 1,464억 원 중 242억 원의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또한 해양수산부를 방문해 ‘2024년 주포항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에 대한 내용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예산이 최종 확정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중앙부처와 국회, 관계 기관들과 긴밀히 소통하겠다”며 “우리 군에 꼭 필요한 현안사업이 예산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