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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경제정책방향 주요내용을 소개합니다2023 경제정책방향 주요내용을 소개합니다 | 기획재정부 관련 동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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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률 시장, 예산 확보 총력...국비 117건 6,711억원 반영[목포=열린정책뉴스] 목포시가 전방위적 국비확보 활동을 펼친 끝에 내년도 국비예산을 117건 6,711억원을 확보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정부 부처와 국회를 수차례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예산결산위원장,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김원이 국회의원, 조수진 국회의원 에게 현안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초당적 차원의 협조를 건의하는 등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국회 심의과정에서 4건에 52억원을 추가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결과는 최근 몇 년 동안 국회 증액이 1~2개 사업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특별하다. 국회 예결위 과정에서 증액된 주요 4개 현안사업은 ▲임성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 41억원 ▲청해사 역사문화공간 조성 14억원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전시온실 14억원 ▲경동성당 종탑원형복원 등이다.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된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대형 SOC사업 분야에는 ▲목포~송정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 3,046억원(철도공단기금포함) ▲남해안철도(보성~목포) 고속화사업 354억원 ▲국도77호선(압해~화원)연결도로 개설 708억원 등이 포함돼 교통·물류․관광 활성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항만개발사업 분야는 ▲해양경찰 서부정비창 구축 570억원 ▲목포 내항 여객부두 건설 142억원 ▲북항 어선물양장 확충 100억원 ▲대반동 연안정비사업 57억원 ▲북항 배후단지 진입도로 개설 57억원 ▲서남해권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 35억원 등 목포의 항만기능을 대폭 강화할 예산을 확보했다. 미래성장 동력 사업으로는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 100억원 ▲친환경 선박 전주기 혁신기술 개발 113억원 ▲ 친환경선박 혼합연료 기술개발 및 실증 93억원 등 수산식품․친환경선박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을 확보했다. 이 밖에 도서민 정주여건 개선 사업으로 ▲달리도~외달도 간 해상보행 연도교 37억원 ▲어촌뉴딜300사업 35억원 ▲노후 상수관망 정비 39억원 등이, 지역개발 사업으로 ▲호남권 생물자원관 에듀센터 건립 등 68억원 ▲세월호 기념관 건립 18억원 ▲ 유달시립 테니스장 정구장 개보수 사업 20억원 ▲관광거점도시 육성 87억원이 반영됐다. 또 균특 지방 전환사업에는 ▲고하도 해안동굴 탐방로 조성사업 15억원 ▲전국체전 대비 실내수영장 개보수 공사 17억원 ▲시민공용주차장 확충 25억원 ▲구목포세관권역 관광활성화 사업 5억원 ▲갓바위 지방정원조성 2억원 등이 반영돼 새로운 관광 자원 개발에 탄력을 얻게 됐다. 박홍률 시장은 “기획재정부와 국회를 수차례 방문하고 열심히 발로 뛴 결과 지역발전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현안사업들이 국회에서 추가 반영됐다. 내년에도 국고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정치권, 전라남도와 긴밀히 협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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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설립 국비 25억 확보”[장성=열린정책뉴스] 장성군이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설립을 위한 정부예산 25억 원을 확보했다. 군에 따르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2023년 정부 예산에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설립을 위한 건설공사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 3억 3000만 원, 기본조사 설계비 21억 원 등이 최종 반영됐다.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설립 사업은 2021년 질병관리청이 자체 추진한 용역 결과 사업 규모가 490억 원에서 1094억 원으로 확대되면서, 현재 타당성 재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장성군과 전남도, 질병관리청이 차질 없는 연구소 설립을 위해 전담반을 구성하는 등 적극 대응 중이다. 2021년 통계에 따르면 심뇌혈관질환은 암에 이어 국내 사망원인 2위에 올라 있다. 서구화된 식습관 등으로 인해 발병 연령대가 낮아지는 추세며, 사망률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심뇌혈관질환 연구가 시급한 상황이다. 장성군은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조기 설립 추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지난 11월 김한종 장성군수는 지역구 이개호 국회의원, 전남도‧장성군 관계자와 함께 KDI(케이디아이, 한국개발연구원), 기획재정부 관계자를 만나 연구소 설립을 청원하는 장성군민 서명부를 전달하고 타당성 재조사의 조기 통과와 정부예산 반영을 요청한 바 있다. 앞선 10월에도 이틀간 여야 핵심 국회의원들과 면담을 갖고 신속한 타당성 재조사 진행과 2023년 사업예산 지원을 건의했다. 장성군의회에서도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신속 설립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힘을 모았다. 김한종 군수는 “장성군민과 전남도민의 숙원사업인 국립심뇌혈관연구소가 조속히 장성에 설립될 수 있도록 타당성 재조사 통과를 위해 사활을 걸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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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국동항 건설공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 ‘환영’[여수=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여수시 소재 국동항 건설공사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을 환영했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여수시갑)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7일(화) 2022년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전남 여수시 국동항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지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선정결과에서 “국동항은 국내 최대 어항이면서도 전국 국가어항 115개소 중 접안시설이 가장 부족하여 계류시설‧연결교량 등 확충이 필요”하다면서 “국동항의 항내 어선을 안전하게 수용하고 어항 이용성을 향상시키는 한편, 어업인과 관광객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이라 밝혔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지 선정에 회의적이었으나 국동항 기반 시설 부족의 절실함을 강조한 주철현 의원의 적극적인 설득으로 전향적인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해양수산부가 조사한 ‘남해권 국가어항 접안시설 총소요 대비 부족 현황’을 보면, 국동항은 1,397미터가 부족하여 기반 시설이 부족하여 개선이 시급했다. 국동항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지로 선정됨에 따라, 향후 조사수행기관인 KDI와 조세연구소가 경제성 분석을 수행하고 도로‧건축‧환경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에서 지역균형발전 평가와 정책성 평가를 실시한 후 3개 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종합평가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주철현 의원은 “국동항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지 선정으로 국동항건설공사가 큰 걸음을 내딛었다”고 환영하면서 “국동항의 기반시설 부족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만큼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제대로 평가받아 사업을 완수하겠다”고 역설했다. 특히 “국동항 건설공사가 완성된다면 국동항을 이용하는 어업인의 활동과 안전을 지원하고, 나아가 여수시민과 관광객들의 편의까지 향상시켜 신해양시대 여수를 열어가는 하나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주철현 의원은 지난 10월 국동항을 포함한 여수시 도시권 부두 안전 및 경관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를 대거 확보하고, 최근에는 총 5억원의 국비를 투입하여 조경수와 초화류를 식재하고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생활권역 실외조성사업을 국동어항단지 내에 유치하는 데 기여하는 등 국동항과 그 주변의 개선사업을 위하여 의미 있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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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야당 힘에 밀려 민생예산 퇴색”[민생예산=열린정책뉴스] 대통령실은 12월23일(금) 전날 여야가 합의한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과 관련해 “일자리를 더 만들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투입하려 했으나 힘에 밀려 민생 예산이 퇴색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경제가 어렵고 대외신인도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합의할 수밖에 없었지만 아쉬움이 있다”며 “이대로 경제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지 우려되지만, 윤석열 정부는 묵묵히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전날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최대 쟁점이던 법인세 인하는 현행 과세표준 4개 구간별로 각 1%포인트씩 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안은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3%포인트 낮추는 안이었지만, 민주당이 “재벌 특혜”라며 강하게 반대하면서 절충안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 경비 예산은 정부가 편성한 약 5억1000만원에서 50%를 감액하기로 했다. 야당이 요구한 ‘이재명표 예산’도 상당히 반영돼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3525억원 등을 편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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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에너지국가산단 조성사업 예타 통과[광주=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가 역점 추진해온 나주 에너지국가산업단지가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에너지 신산업 클러스터 육성이 본격 추진된다. 전남도에 따르면 나주 에너지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조사 결과 경제성(B/C 1.47) 등을 확보해 예타 조사를 통과했다. 이는 그동안 전남도와 나주시가 입주 가능 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 신산업 발전 전망, 입주 여건 등을 홍보해 다수의 입주 희망기업을 확보하고,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논리를 개발해 한국개발연구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전남도는 사업 타당성이 확보된 만큼 국토부, LH와 협력해 2023년 말까지 산업단지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4년부터 토지 보상과 조성공사를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나주 에너지국가산업단지는 나주 혁신산업단지 인근에 LH공사와 전남개발공사가 공동으로 2030년까지 3천80억 원을 투입해 120만㎡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에너지밸리산업, 신소재나노융합소재산업 등 에너지 신산업의 성장거점 역할이 기대된다.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에너지 앵커 기업과 연구기관이 집적화되고 연간 2천792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천453명의 고용유발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국가산단이 조성되면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산업인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전남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나주 에너지 국가산업단지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에너지 클러스터로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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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에너지국가산단 ‘예타 통과’ … 에너지신산업 생태계 조성 탄력[나주=열린정책뉴스] 국가 경제를 견인하고 에너지신산업 생태계 거점이 될 ‘나주 에너지 국가산단’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22일(목) 나주 에너지 국가산단 조성사업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나주 에너지 국가산단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비용 대비 편익(B/C) 값이 1.47로 경제성과 타당성을 확보했다. 나주 에너지 국가산단은 혁신산단과 인접해있는 나주시 왕곡면 덕산리 일원 120만㎡(약 36만평)에 총 3080억원을 투입, 오는 2030년까지 조성될 예정이다. 한국전력 등 에너지공기업과 연계한 에너지 밸리, 전력 반도체 등 산업시설 용지 공급을 통해 국가 에너지신산업 경쟁력을 키우는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단이 조성되면 에너지 앵커 기업과 연구기관이 집적화되고 연간 2792억원 규모 생산유발 효과와 1453명의 고용유발 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나주시는 전라남도와 함께 그동안 사업 타당성 제고를 위한 기업 수요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전국 각지의 입주 가능 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신산업 발전 전망, 입주 여건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입주 의향서를 받아내고 투자 협약을 체결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값진 성과를 일궈냈다. 윤병태 나주시장도 취임 후 기재부를 수시로 찾아 에너지 국가산단 예타 통과를 위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어필해왔다. 시는 산단 조성에 필요한 각종 행정 절차, 토지보상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당초 2026년으로 예정된 착공 시기를 앞당겨 2025년 안에 조기 착공 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에너지 국가산단 예타 조사 통과를 위해 애써준 직원들과 함께 노력해준 전라남도, LH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린다”라며 “한전과 한국에너지공대, 에너지신기술연구원, 에너지밸리 기업개발원 등 산·학·연·관이 함께하는 에너지 메가 클러스터를 구축해 국가 경제발전과 에너지신산업 생태계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나주 에너지 국가산단은 지난 2018년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된 이후 2020년 188만㎡(약 57만평) 규모로 예바타당성 조사를 추진했으나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따른 국내·외 경기 위축과 기업 입주수요 부족으로 예타 조사를 철회한 바 있다. 시는 올해 1월 사업 타당성 확보를 위해 사업면적을 120만㎡(36만평)로 축소하는 한편 입주 의향 기업 확보를 통해 예타 조사를 재신청했으며 지난 4월 KDI의 현장 방문이 이뤄진 바 있다고 전했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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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의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까요? | 청소년을 위한 재정교육 대국민 콘텐츠나라살림의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까요? | 청소년을 위한 재정교육 대국민 콘텐츠 | 기획재정부 관련 동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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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한반도의 미래 진단하는 정책세미나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대표: 이원욱 국회의원)’은 12월 13일(화) 오전, 여의도 글래드호텔 블룸 A홀에서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12월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미중관계와 한반도의 미래, 2030년 세계한인경제인의 역할은 ’을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깊어지는 미중 경쟁과 세계 경제 위기를 진단하고 대한민국의 국가미래전략 방향을 찾기 위해 마련되었다. 박명림 연세대학교 교수가 ‘미중시대의 한반도 항구평화 – 철학과 비전, 전략과 해법의 대전환’에 대해 발표했으며, 이어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최근 경제상황과 대내외 정책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원욱 대표는 “복잡한 대내외 환경에서 국익에 최선이 되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750만 재외동포와 세계 각지에서 활약하는 세계한인경제인들의 권익 및 역할 증대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성과 역시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이원욱 대표, 강득구(공동운영위원장), 박병석 의원, 최승재 의원이 참석했으며, 운영위원으로는 윤원석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공동운영위원장, 농촌진흥청 권택윤 국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전춘우 본부장, 재외동포재단 정광일 이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전준수 본부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안정곤 본부장, 한국무역보험공사 윤종배 본부장,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이찬영 부원장,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이재호 본부장,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손승우 원장, 세계한인무역협회 안경률 연구원장, 중견기업연합회 이호준 상근부회장, 한국무역협회 김현철 본부장, 한국FTA산업협회 이창우 회장, K글로벌타임스 이금룡 대표이사가 함께했다.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은 이원욱 대표, 김석기 부대표, 김병욱 연구책임의원, 강득구 공동운영위원장, 윤원석 공동운영위원장을 중심으로 46명의 국회의원과 35명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된 국회 연구단체이다. 전세계 750 재외동포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경제인들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개발연구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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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한 일자리, 취업 준비 중이시라면 시청 필수!지속 가능한 일자리, 취업 준비 중이시라면 시청 필수! | 언박싱하는 재미, 정책 풀어보기 Ep. 6 | 기획재정부 관련 동영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