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김예지'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87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2월1일(화) 대학 내 학교운동부 운영 및 학교운동부지도자 임용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선수의 기본적 학습권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학교체육 진흥법」은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 두는 학교운동부의 운영 및 학생선수·학교운동부지도자 등에 관한 각종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및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학 내 학교운동부는 관련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운동...
[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학생운동선수의 최저학력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가 최저학력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최저학력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경기대회의 출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학생선수들이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채 경기대회 출전 위주로 훈련을 받고 있어 학생선수들이 졸업 후 운동...
[국회=열린정책신문]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과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해경 이사장)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사)한국장애예술인협회가 주관한 국회정책세미나 ‘2020 장애예술인 세미나’가 11월 20일(금)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오늘 세미나는 20대 국회 마지막에 통과돼, 오는 12월 10일 시행되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세미나는 (사)한국장애예술인협회...
[국회=열린정책신문]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시각장애인들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점자법 개정안」이 대안으로 반영돼 11월1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동 개정안은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가운데 첫 번째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점자법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 일반 활자 문서를 동일한 내용의 점자 문서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도 장애인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수단 중 ...
[국회=열린정책신문] 양금희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북구갑)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근절 및 부정이익의 환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재정환수법’ 개정안을 11월19일(목)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공공재정 수요가 높아졌음에도 허위 혹은 부정한 방법을 이용한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이 쉽지 않아 사실상 국민의 신고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권익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 9월까지 ‘연도별 복지·보조금 부정수급’신고 건은 2,397건, 환수결정액은 약 663억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1월12일(목) "선수들의 경기력 분석에 네트워크 촬영장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스포츠 분야에서 네트워크 촬영장비를 이용하여 선수들의 움직임을 세밀하게 분석할 뿐만 아니라 득점, 실점, 공의 위치 등 경기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경기전략에 활용하는 등 스포츠 분야에서 네트워크 기술 도입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통합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의 사업에 네트워크 촬영장비를 이용한 선...
[국회=열린정책신문] 양금희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북구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11월2일(월), "심판-조정연계제도 도입하여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는 △발명진흥법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개정안을 2일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산업재산권 분쟁 시 심판 또는 소송을 통해 해결하려면 그 과정이 복잡하고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해 개인 발명가, 영세기업 및 중소기업 등은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허청이 실시한 지식재산권 분쟁 실태조사와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특허 소송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회=열린정책신문] 체육계 인권과 비리 문제를 전담하는 독립기구로 지난 8월 5일 공식 출범한 스포츠윤리센터는 지난 6월 16일부터 시작된 채용절차(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전형으로 구성)를 통해 24명의 직원을 채용했다. 스포츠윤리센터 초대 이사장인 이숙진 前 여가부 차관이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추가 직원 채용의 필요성을 강조했을 정도로 이번 채용은 ‘부족한 인력, 방대한 업무량’을 소화할 수 있는 우수 인력을 선별하는 절차였다. 그리고 그 과정과 절차는 당연히 공정하고 투명해야 했다. 하지만 면접질문지를 만든 설립지원반...
[국회=열린정책신문] 정부,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아 지난 3년간 납부한 고용부담금이 93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8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정부부문,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어겨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이 2017년 226억원에서 2018년 289억 원, 2019년 415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2019년 부담금은 전년 대비 4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부부문(국가와및 자치단체)의 경우 공무원, ...
[국회=열린정책신문] 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은 8월14일(금) "청각장애인의 콘텐츠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청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의 저작물에 포함된 음성과 음향 등을 자막 등 청각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환하고 복제배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의 경우 음성 및 음향에 한정되어 있어 동화나 소설 등의 어문저작물을 바탕으로 한‘수어영상도서’를 만들 때 원문을 그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각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