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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장애예술인지원법 시행령 및 장애인 일자리대책관련 추진현황' 점검[국회=열린정책신문] 김예지 국회의원(미래통합당·비례대표)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장애예술인지원법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시행령」 추진 경과 및 「문체부 단기일자리 분야의 장애인 고용확대 계획」을 보고받았다. 「장애예술인지원법 시행령」은 지난달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의원이 박양우 문체부 장관에게 “장애 유형별, 특성별, 생애주기별, 생활환경별 특성과 현장 목소리를 잘 반영한 시행령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요구한 내용이기도 하다. 문체부가 보고한 추진계획에 따르면, 시행령은 장애예술인 세부적인 정의규정(제2조), 기본계획 수립 절차(제3조),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위원회 구성 운영(제4조), 실태조사 세부 내용(제5조), 문화시설 개선비용 지원내용 및 절차(제6조), 전담기관 지정 요건(제7조)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에 더해 문체부는 2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예지 의원이 지적한 ‘장애인이 배제된 단기일자리’와 관련하여, 「장애인 고용기회 확대 강화 추진방안」을 대책으로 마련하여 보고하였다. 문체부는 보고를 통해 향후 국립장애인도서관 대체자료 제작에 40여명,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에 100여명, 지자체단체에서 수행하는 공공미술프로젝트 참여유도 등 최대 730개의 장애인 일자리를 확충하겠다고 밝혔으며, 전문 직업인 양성과 공공일자리 지속 연계를 통해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이어나가겠다고 보고했다. 김 의원은 장애예술인 지원법과 관련하여 ”문체부가 장애예술계 관계자 자문회의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내용에 반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장기 계획 수립, 지원위원회 구성 등 후속조치도 세심하게 마련해 달라“고 말하며, ”특히, 지원위원회 구성 시 장애유형별·예술장르별로 균형있는 인사가 되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단기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유형별, 장애정도별 특성을 반영하여 고용에서 소외되는 장애인이 없도록 계획 단계부터 구체적인 준비를 해달라“고 주문하였다. 김예지 의원은 ”장애예술인지원법 시행령과 장애인 일자리 확보 모두 장애인과 장애예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부터 시행까지 꼼꼼히 챙기겠다”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메신저로써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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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혁신 4.0 연구포럼, '첫 정책간담회' 개최[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 혁신 4.0 연구포럼(대표의원 이종배, 이개호)은 7월 28일(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뉴노멀시대의 기업가적 활동과 좋은 일자리’, ‘벤처기업현황과 벤처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과제’를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포럼 공동대표인 이종배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이개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10여 명 등이 참석해 성황리에 개최됐다. 특강은 고경모 유진투자증권 대표와 안건준 벤처기업협회 회장이 연사로 나섰으며, ‘뉴노멀 시대’, ‘제4차 산업혁명’ 등 경제·산업 전반의 체질 변화에 발맞춰 기업가적 활동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벤처활성화를 위한 방안 등을 주제로 진행했다. 포럼 공동대표의원을 맡은 이종배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뉴노멀 시대, 상생과 새로운 가치가 필요한 시대가 도래했고,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우리 기업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간담회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다. 이어 이개호 공동대표의원은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해 혁신 4.0 포럼에서 토론을 통해 해답을 찾아가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혁신 4.0 연구포럼은 이종배, 이개호, 김승수, 강대식, 김예지, 김희국, 박성민, 배현진 송석준, 엄태영, 이형석, 추경호 의원 등 12인이 정회원으로, 권명호, 김영배, 김웅, 김은혜, 맹성규, 박수영, 배준영, 송언석, 서일준, 양금희, 이명수, 이병훈, 이주환, 임이자, 임호선, 전주혜, 정일영, 정정순, 최승재, 최영두, 하영제 의원 등 21인이 준회원으로 함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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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의원, '청년예술인지원 프로젝트-플라잉 어게인 전시회’ 개막성료[국회=열린정책신문] 미래통합당 김웅 국회의원(서울 송파갑)이 주최한 『‘Flying again – 플라잉 어게인’』 전시회 개막식이 오늘 20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2층 제2로비에서 150명의 참석자가 자리한 가운데 성료 되었다. 전시회 행사를 주최한 김웅 의원은 개회사에서 “미래통합당이 청년 작가들을 위해서 작은 일이라도 해야겠다는 결심을 보여 주고자 오늘 전시회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코로나로 힘든 기간을 보내고 계신 청년작가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 밝혔다. 개막식에 참석한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코로나바이러스로 경제 위기가 심화 되고 있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예술가 여러분들께서 다시 창작활동에 힘을 쏟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이번 전시회를 기획한 한상윤 작가(팝아티스트 / 중앙대학교 서양화과 강사)의 라이브 페인팅 퍼포먼스도 이목을 집중시켰다. 한 작가는 전시회를 개최한 김웅 국회의원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모습을 현장에서 붓글씨로 그려나갔다. 본 개막행사 직후, 이상비 큐레이터 (S&S Art Project)의 작품설명이 진행되었다. ‘중견 여류화가의 미학(美學)’을 주제로 한 세 명의 중견 여류작가(김연화, 김경화, 최유미 작가)의 전시작품과‘청년 화가들의 힘(力)’을 주제로 한 다섯 명의 청년작가(아이라최, 차재영, 창유진, 한상윤, 황정희)의 작품은 21일(화)까지 이틀간 전시될 예정이다. 이날 전시회 개막식에는 김웅 의원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과 김도읍·김예지·박성민·서정숙·송언석·유의동·윤재옥·윤창현·이영·이용·이종성·전주혜·정경희·정동만·최승재·추경호·한무경 의원(이상 미래통합당), 김을동 전 국회의원 등 150여명의 참석자가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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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故 최숙현 선수 사망사건' TF 구성[국회=열린정책신문] 미래통합당 이용 국회의원은 7월2일(목), 국회 소통관에서 "故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 관련 TF 구성한다"고 밝히는 기자회견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 정의 실현의 사명감을 가지고 이번 사건을 국민들께 알려주신 언론인 덕분에 유가족들의 한(恨)을 풀 수 있었다. 이제부터가 시작으로 미래통합당은 이번 사건을 당 차원에서 TF를 구성하여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TF 위원으로는 김석기 의원, 이양수 의원, 김웅 의원, 정희용 의원, 배현진 의원, 김예지 의원, 김승수 의원, 이용 의원이 참여할 예정이며, 그 누구 하나 나서서 바로잡지 않고 쉬쉬거리며, 온갖 방법을 동원해 회유를 시도한 관계기관들에 대해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처벌을 촉구하는 한편 두 번 다시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2명의 추가 피해자들에 대한 진술을 확보한 상황이며, 피해자들은 “1달간 10일 이상 폭행을 당하고, 극한의 상황으로 몰고 가서 스스로 자살하도록 만들겠다”는 폭언을 들었다"고 한다. 이에 "TF팀은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하고 심리적 치료를 지원해 안정적인 훈련이 가능하도록 대책을 수립하겠으며, 유가족이 간곡히 요청해주신 ‘최숙현법’을 조속히 제정하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상 피해자 구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피해사건의 신속처리,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조치 및 피해자 임시보호, ▶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최우선적으로 마련하고 추가적인 법안마련에도 착수하겠다. 더 이상 이번 사태와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다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다시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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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문체위 3차추경 2만3천 일자리 중 장애인 0명"[국회=열린정책신문]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의 단기일자리 사업을 분석한 결과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장애인 일자리 마련의 모범을 보이기는 커녕 최소한의 의무조차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두 기관은 3차 추경을 통해 1,74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3,224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단기일자리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예지 의원실이 기관으로 제출받는 자료를 바탕으로 각 사업담당 부서에 확인한 결과, 12개 사업 23,224개의 일자리 중 장애인이 중심이 된 사업이나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고용하는 사업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통계청의 2019년 고용통계에 따르면 2019년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의 전체 실업률은 3.8%인 반면, 같은 기간 장애인의 실업률은 6.3%로 나타났다. 여러차례 시도 끝에 취업을 포기한 수많은 장애인이 통계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훨씬 어려운 고용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코로나 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한 고용 충격에 대응하고, 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해 마련되었다는 ‘단기일자리’에 가장 취약한 계층인 ‘장애인 일자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에 장애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인터뷰에 응한 장애인 단체 관계자 등에 따르면 “단기일자리 사업 중 ‘공공미술 프로젝트’, ‘온라인 불법 복제물 모니터링’ 등은 관련 능력을 갖춘 장애인들이 참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업들”이라면서, “문체부는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 법정의무고용률등을 고려하여 장애인들의 참여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김예지 의원은 “일자리 위기를 극복하겠다며 제시한 정부의 대책에는 장애인대책이 한 줄도 보이지 않았다” 면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시혜성 특혜가 아닌 국민으로서의 권리”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김 의원은 이어 “단기 일자리에서 조차 배제되는 장애인들의 현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정부의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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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참전유공자 예우법’개정안 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수당을 인상하고, 진료비의 감면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김예지 의원(미래통합당, 비례대표)은 6월24일(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국전쟁 또는 베트남전쟁 참전유공자들은 대부분 70세 이상의 고령으로 생계의 많은 부분을 참전수당에 의존하고 있지만, 최저생계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월 32만원의 금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참전명예수당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하여 금액을 현실화하고, 참전유공자의 진료를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치한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 위탁할 경우 진료비용을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한다면 참전명예수당이 1인 가구 최저생계비(2020년 기준 105만원)의 60프로 수준인 60여 만원으로 인상되는 동시에, 참전유공자의 진료비용 부담이 감면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예지 의원은 “대한민국의 번영은 전쟁터에서 생명을 바치며 자유를 지킨 참전용사들이 있으셨기에 가능했다”며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명예를 높이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의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하였다. 이어 “많은 참전용사분들이 고령인 상황에서 개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입법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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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무경 등, '모든 차별에 반대...묵념 시위'[국회=열린정책신문] 한무경 국회의원(미래통합당, 비례대표)는 6월10일(수) 오전 국회 본청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최근 미국 경찰의 과잉대응으로 사망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를 추모하고 인종 차별 행위를 규탄하며, 인간 존엄의 가치를 되새기는 「‘모든 차별에 반대한다’ 묵념 시위」를 개최했다. 한 의원은 “최근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이후 미국을 비롯하여, 캐나다, 유럽 EPL 선수들까지도 행사에 동참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비단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느꼈다”면서, “우리나라에도 보이지 않는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게 되면서 이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밝혔히며, “조지 플로이드의 경고를 가슴 깊이 새겨 인종에 대한 차별금지 뿐만 아니라, 성(性) 차별, 장애인 차별, 종교적 차별, 그리고 지역 차별 등 모든 차별을 반대하고, ‘인간 존엄’에 대한 가치를 가장 중시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무경 의원을 비롯하여 오늘 행사에 참석한 김예지, 김용판, 윤주경, 이영, 이종성, 전주혜, 조태용, 허은아 의원은 성명서 낭독 후, 모든 차별에 반대한다는 의미를 담아 국회의사당 바닥에 한쪽 무릎을 꿇고‘8분 46초' 동안 침묵의 묵념 시위를 진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