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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를 '이순신해'로 함께 표기하는 이순신특별법 발의[입법=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6월 27일(화) 남해를 이순신해로 병행 표기하고 이순신 기념사업을 국가 차원의 사업으로 지원하는 ‘남해의 이순신해 병행 표기 및 기념사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순신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 김승남 의원은 이날 특별법 발의에 앞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해를 이순신해로 병행 표기한다면, 23전 23승 승리의 역사를 바탕으로 애민사상과 자기희생으로 빛나는 이순신정신을 계승하는 매우 뜻깊은 일이 될 것”이라며 “이순신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는 김영진, 민병덕, 이용빈, 양정숙 의원이 참석했으며, 더불어민주당 65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2명 등 총 69명이 공동발의에 함께 했다. 이순신특별법은 남해를 이순신해로 병행 표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각종 사업에서 이순신해라는 명칭을 법적 근거를 갖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순신특별법은 현재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이순신기념사업을 국가 차원의 사업으로 격상하기 위한 내용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가 이순신기념사업추진단을 만들고, 기본계획을 세워 예산 지원을 가능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지자체에 흩어진 이순신기념사업이 체계적으로 지원될 수 있게 된다. 이순신특별법은 김승남 의원을 비롯해 이순신정신 계승 준비위원 12명이 준비해왔다. 준비위원은 강훈식, 김승남, 김영진, 김영호, 민병덕, 민형배, 박성준, 박영순, 윤재갑, 이용빈, 위성곤, 허종식 의원 등이다. 김승남 의원은 “이순신특별법이 통과되면 남해를 이순신해로 병행 표기함으로써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일본에 맞서 대한민국 영해의 역사적 정통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순신특별법 공동발의 참여의원 명단(총 69명) 김승남ㆍ강준현ㆍ강훈식ㆍ김경만ㆍ김민기ㆍ김병욱ㆍ김병주ㆍ김성환ㆍ김영진ㆍ김영호ㆍ김원이ㆍ김윤덕ㆍ김정호ㆍ김종민ㆍ김주영ㆍ김태년ㆍ김홍걸ㆍ김회재ㆍ남인순ㆍ도종환ㆍ문진석ㆍ민병덕ㆍ민형배ㆍ박병석ㆍ박성준ㆍ박영순ㆍ박홍근ㆍ서동용ㆍ서영교ㆍ서영석ㆍ설훈ㆍ소병철ㆍ소병훈ㆍ송갑석ㆍ송옥주ㆍ신정훈ㆍ신현영ㆍ안민석ㆍ양정숙ㆍ어기구ㆍ오영환ㆍ위성곤ㆍ유기홍ㆍ윤건영ㆍ윤재갑ㆍ이달곤ㆍ이명수ㆍ이병훈ㆍ이용빈ㆍ이원욱ㆍ이인영ㆍ이해식ㆍ인재근ㆍ장경태ㆍ전용기ㆍ전재수ㆍ정춘숙ㆍ정태호ㆍ조오섭ㆍ주철현ㆍ천준호ㆍ최강욱ㆍ최인호ㆍ최종윤ㆍ한준호ㆍ허영ㆍ허종식ㆍ홍성국ㆍ홍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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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감사원의 국민감사청구 악용금지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서울은평갑) 국회의원이 감사원의 국민감사청구의 경우에도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치고,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의 회의록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국민감사청구 악용금지법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감사원의 국민감사청구제도는 18세 이상의 국민이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이다 . 하지만 다른 감사 계획과 달리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고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어 국민감사청구제도가 감사원 사무처의 의도에 따라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특히, 위원회 외부 위원 구성, 회의록, 합의 내용 등을 비공개하고 있어 그 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또한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박주민 의원은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을 통해 국민감사청구의 경우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감사실시 여부를 감사원 최고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또한,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의 참석자, 회의록, 의결 및 합의 내용을 공개하도록하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주민 의원은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는 국민감사청구제도의 허점을 악용하여 감사원 사무처가 자의적으로 감사를 골라 착수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국민감사청구에 따른 감사실시 여부 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 및 공익 침해 구제라는 본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 정치감사 대응 TF’를 꾸리고 감사원의 무리한 ‘정치감사’ 에 대한 국정조사, 고발 추진 등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했다. ‘감사원 정치감사 대응 TF’ 에는 최강욱 (단장), 김병주, 김종민, 김한규, 박주민, 신정훈, 양이원영, 이수진 (비), 이탄희, 주철현, 정태호, 정필모의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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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 “학생 학습권 지키고, 학교 신뢰 높여야”[법안=열린정책뉴스]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은 학생들의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각급 학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유해정보가 유통될 경우 즉시 조치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일부 초등학교 및 중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의 학습 배너가 정상적인 페이지로 연결이 되지 않고, 청소년에게 유해한 성인 사이트로 연결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배너는 약 2주 간 학생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되었고, 학교는 이 문제를 자체적인 운영시스템이 아닌 외부의 신고로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의 홈페이지 운영상 미흡한 부분이 드러난 셈이다. 이 의원은 학교가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학습권을 보장하고, 철저한 학습환경 관리로 신뢰를 형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개정안은 학교의 장이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점검 결과 인터넷 홈페이지가 훼손되거나 이를 통해 청소년 유해정보가 유통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수하거나 차단하는 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원욱 의원은 “학교의 학습환경 관리는 온·오프라인 모두 철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사전적·사후적 대책 마련으로 학생의 학습권을 지키고, 학교의 신뢰를 높이고자 한다”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강득구, 김영주, 김종민, 김철민, 김홍걸, 박광온, 박정, 서영교, 송옥주, 오영환, 이동주, 장철민, 정춘숙, 조승래, 최혜영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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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국무회의 실시간 공개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지난 4월 21일(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갑)은 국무회의를 全 국민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행정부 최고의 의사결정기구인 ‘국무회의’는 헌법 제88조에 따라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로써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 문화, 안보, 외교 등 전반이 논의되는 회의이다. 그러나 국정 전반이 결정되는 가장 중요한 회의임에도 어떤 내용이 논의되는지, 대통령은 안건에 대해 어떤 의견을 내었는지 등을 전혀 알 수 없는 깜깜이 진행으로 국민의 입장에서는 과정을 이해 못한 채 결과만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 태반이었다. 그나마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국무회의의 회의록을 작성·공개하고 있으나, 국회의 회의록과는 달리 전체 대화 내용을 자세히 알기 어려우며 적시성도 매우 떨어지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김영배 의원은 국무회의도 국회의 회의와 동일하게 국민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국무회의 실시간 공개법’을 발의했다. 김영배 의원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강조하며, “국무회의의 실시간 공개는 최소한의 ‘국민 알 권리’를 위한 당연한 조치”라며 “국무회의를 국민께 공개함으로써 정부의 정책에 대한 국민 수용성 또한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개정안의 기대효과를 전했다. 김영배 의원 대표발의 ‘국무회의 실시간 공개법’에 공동발의한 의원은 총 10명으로, 김종민, 민형배, 박광온, 송갑석, 이장섭, 윤호중, 최기상, 한병도, 홍익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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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입법=열린정책뉴스] 3월 27일(월)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 행정안전위원회)이 대법원장 임명절차에 대법원장 후보를 추천하는 추천위원회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추천위원회란 임명권자가 공직후보자를 결정하기 전에 여러 추천위원이 논의와 의결을 거쳐 다수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임명권자인 대통령 등이 추천위원회 의결을 존중하여 임명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현재 대법관, 검찰총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 임명절차에는 각각 후보추천위원회 제도를 두고 있지만, 대법원장 임명절차에는 후보추천위원회 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 대법원장은 6년의 임기 동안 ‘대법관’ 제청권, ‘대법관이 아닌 법관’ 임명권 및 각급 법원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 등 막중한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대법원장 임명 시 대통령 1인의 의중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장 후보 지명 단계부터 우리 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현행 헌법은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연혁적으로 살펴보면, 1949년 「법원조직법」 시행 이후 1972년 유신헌법 전까지 대법원장 임명은 법관회의 또는 법관추천회의의 제청이나 법관의 자격있는 자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선거를 거쳤다. 그 시기의 사법부는 권력을 불편하게 하였다고 평가받는다. 하지만 유신헌법에서 국회 동의 외에는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는 방식으로 변경되었고 1987년 민주화 이후에도 회복되지 못했다. 대법관은 2011년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법원조직법」 제41조의2). 언론보도에 따르면 2021년 12월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 캠프에서 구성된 사법개혁위원회에서도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선거대책본부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회는 대법원장 후보자의 업무적격성 등을 인사청문회 제도를 통해 검증하고 있지만,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후보자를 선정한 후 국회가 동의권 행사 등을 위해 사후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로, 임명권자가 낙점한 코드인사에 대해 인사청문회 제도가 실질적으로 제 기능을 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다.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법원에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하여 대법원장의 임명절차에 있어서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임명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며 사법부의 독립성 및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사회 각계 각층의 인사로 구성된 후보추천위원들이 대법원장으로 적합한 3명 이상의 후보를 선정하고 대통령이 이를 존중하여 후보자를 지명한 후 국회 동의를 얻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한 것이다. 참고로, 대법관의 경우 헌법에서 규정하지 않지만 2011년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10여 년간 후보추천위원회 제도를 운영해왔고, 제1공화국 때 당시 「법원조직법」에서 대법원장에 대한 법관회의 제청제도를 두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법 개정을 통한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 신설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기초로 하되, 추천위원 11인 중 5인을 비법조인으로 구성하여 사회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고, 법무부가 인사검증권한과 추천권한을 동시에 행사하는 경우 권력분산을 통한 견제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 법무부장관은 추천위원에 포함하지 않았다. 또한 기관장 임명에 있어서 소속 직원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대법관이 아닌 법관’뿐만 아니라 법관이 아닌 법원공무원도 추천위원으로 포함하고, 추천위원 중 소수의 의견도 반영되도록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 의결정족수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 의결정족수와 동일한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하여 가중된 정족수 요건을 규정하였다. 최기상 의원은 “유신헌법 이후 회복되지 못한 대법원장 임명제도 개혁 논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과거 20년간 판사로 재직하며 ‘사법부의 구성과 사법작용은 국민의 참여와 감시 아래 있어야 한다’는 신념이 더 강해졌다. 대법원장 임명 과정에 대통령과 국회 이외에도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헌법상 공화주의 정신에 부합하고, 견제와 균형의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대법원장을 지명하는 현행 임명 절차는 대통령의 코드인사라는 비판이 계속 제기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책임을 나누고 국가 역량을 높이려는 것이다. 현재 대법관 임명도 추천위원회 제도를 거치는데, 대법관보다 더 권한과 책임이 막중한 대법원장 임명은 추천위원회 제도를 거칠 필요성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의원은 “현 대법원장의 임기가 올해 9월이면 만료된다. 현 제도에서는 대법원장 임명이 소모적인 정쟁의 소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은 대법원장 임명에 정치적 부담이 커지게 되고, 국회의 동의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이 충돌하는 경우 사법부 수장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점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과거 국회에서 노태우 당시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켰던 선례도 있다. 최 의원은 “가장 우려되는 점은 대법원장 임명이 정쟁화되면 임명된 대법원장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부분이다.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 제도 도입을 통해 대법원장 임명을 둘러싼 소모적인 정쟁을 방지하고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최 의원은 “유사한 취지에서 헌법재판소장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하는 개정안도 준비 중이다”라고 밝혔다.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기동민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이동주·윤영덕·민병덕·신정훈·김성주·박찬대·김두관·김용민·정성호·신현영·이형석·윤후덕·허종식·강득구·홍정민·김종민·오기형·이용우·주철현·유정주·임호선·강민정·이해식·김수흥·강준현·천준호·김의겸·조오섭·장경태·송재호·이용빈·홍기원·최강욱·김성환·김영배·이성만·윤재갑·고영인·김민철·윤건영 의원 등 총 4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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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사라진‘5·18 민주화운동’ 지적[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과 강민정, 강은미, 김경만, 김민석, 김영호, 김홍걸, 서영석 의원은 4일(수) 오전9시,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22 개정 사회 교과 교육과정에서 사라진 ‘5·18 민주화운동’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2월 22일, 교육부는 2022 개정 초·중등학교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을 확정 및 발표했다. 하지만, 2022 개정 교육과정 초·중·고 전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이 통째로 삭제됐다. 대한민국 교육과정과 교과서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서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까지 서술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5·18 민주화운동’만 초·중·고 사회과 교육과정 어디에도 담기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2개정 중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성취기준에서 ‘민주주의 발전 과정은 국내외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라고만 서술되어 있고,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사항에는4·19혁명과 6월 민주항쟁만 명시되어 있다. 또한, 과거에 ‘성취기준’에서 제시한 것을 그보다 낮은 ‘성취기준 적용시 고려사항’에 명시되었다. 현재 교육부가 발표한 2022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은 2015년 개정과 비교했을 때에도 심각하게 후퇴한 것이다. 현재 교육계는 물론 광주·호남 시민사회에서는 우리나라 시민이 주도했던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 학습이 축소·퇴행되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나아가, 5·18 민주화운동이 교과서 서술에서도 제외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목소리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2022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원과 함께 참석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고, ‘5·18은 피로 지켜낸 오월 정신이자 국민통합의 주춧돌’이라고 말했다”고 강변했다. 나아가, 강득구 의원은 “이미 5.18 민주화운동은 아시아 민주주의의 상징이자 한국의 민주화 과정을 탐구하는 중요한 사건이자 교육과정”임을 밝히며, “2004년 7차 교육과정에 내용요소로 처음 포함되면서 2015 개정 초등사회과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왔던 5·18 민주화운동이 이번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삭제된 것은 역사 퇴행이자, 교육 퇴행”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기자회견 연명에는 강득구, 강민정, 강은미, 강준현, 권칠승, 김경만, 김두관, 김민석, 김민철, 김병욱, 김상희, 김수흥, 김승원, 김종민, 김영배, 김영주, 김영호, 김철민, 김홍걸, 김회재, 도종환, 류호정, 문정복, 민병덕, 민형배, 박광온, 박주민, 박찬대, 배진교, 서동용, 서영석, 송갑석, 신동근, 신정훈, 용혜인, 안민석, 안호영, 유기홍, 윤영덕, 이병훈, 이성만, 이용빈, 이수진(비), 이정문, 이재정, 이탄희, 이학영, 이해식, 임오경, 전재수, 정춘숙, 조오섭, 주철현, 진성준, 최강욱, 한병도, 한준호, 허종식 의원 58명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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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초당적 집담회 개최[국회=열린정책뉴스] ‘정치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2차 국회의원 집담회’가 12월 2일(금) 오전 7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집담회는 여야 국회의원 6인(김종민, 김영배, 이명수, 최형두, 이은주, 조정훈)의 공동제안에 따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과제로 진행 중인 ‘정치양극화 시대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 방안’ 연구의 일환이다. 지난 9월 16일(금)에 개최된 제1차 집담회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는 이번 집담회에는 특별히 김진표 국회의장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참석해 정치양극화 해결과 정치개혁을 위한 초당적인 의지를 보여줄 예정이다. 또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정당학회 등의 연구자들과 정치개혁에 관심 있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함께 방안을 논의하고 모색하는 자리로 현장성이 반영된 실효성 있는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집담회에 참석하는 국회의원들은 여야를 떠나 집담회 이후에도 정치양극화 해결을 위한 제도적 대안을 탐색하고 실천할 예정이며, 여야 국회의원과 국책연구기관, 학계와 함께 내년 2월 말 최종보고회 겸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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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만 영광군수, 2023년도 국고예산 확보에 온힘[영광=열린정책뉴스]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지난 11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국회를 방문하여 여야 국회의원들을 면담하고 현안사업의 당위성 설명과 협조 요청 등 내년도 국고예산 확보에 온 힘을 쏟았다. 강종만 군수는 첫날인 지난 2일 지역구 이개호 국회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서삼석 의원, 김종민 의원, 윤영덕 의원, 김정호 의원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이용호 의원, 윤증현 전 기재부장관을 만나 면담 시간을 갖고, 다음날 3일에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을 찾아가 기추진 중인 지역현안 사업 중 국비가 반영되지 않은 계속사업과 2023년도 주요 신규 국고예산이 추가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법성항 해상보행교 설치 공사”사업비 25억 원의 특별교부세 지원도 요청했다. 이번에 국회 추가 건의 사업은 6건 89억 원으로 ▲영광읍 하수관로 정비(42억 원),▲국도77호선 백수 대신지구 위험도로 개선(10억 원), ▲초소형 e-모빌리티부품 시생산 지원기반구축(25억 원), ▲2023 영광 e-모빌리티 엑스포(5억 원), ▲영광굴비 박물관 건립(6억 원), ▲먹거리 통합지원센터건립 (1억 원) 규모다. 또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및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면담하며 한빛원전 3, 4호기 발전소 장기 정지로 인한 군과 군민들의 피해 보상에 관한 지역의견을 전달하고 국회 차원의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강종만 군수는 “열악한 재정여건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바탕으로 살고 싶은 영광, 군민과 함께하는 위대한 영광을 건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국고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 군수는 지난 7월 19일과 10월 24일 두 차례에 걸쳐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를 방문 건의하며 민선8기 시작과 동시에 국고예산 확보에 전념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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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제4차 민주당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개최[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6명의 공동주최로 진행되는‘민주당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시즌1 네 번째 공개토론회가 오늘(9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한국정치의 고질병-적대적 공생정치, 승자독식 기득권 정치’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연속토론회에서는 이상민, 어기구, 강준현, 장철민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이상민 의원은 “최근 정치권 상황은 극단화, 끝없는 소모적 정쟁, 발목잡기, 몰염치와 몰상식으로 그대로 둘 수 없는 지경으로 자정기능을 기대할 수 없다”며 “양당이 혁신을 부르짖지만 상대의 혁신 걸림돌로 견고한 공생의 기득권 카르텔 동맹을 깨뜨리고 경쟁 원리 작동하게 해 유권자 정치적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여야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한국 정치의 혁신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정당의 설립요건인 중앙당과 5개 시도당, 1개 시도당의 1천명 이상 당원 확보와 사무소 의무화 등을 폐지하여 정당의 설립과 활동에 대한 규제를 푸는 정당법 개정안, ▲소선거구제에서 대선거구제로 전환하고 권역별비례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법상 교섭단체 요건상 20석 이상을 5석 이상으로 대폭 완화 하는 국회법 개정안, ▲국고보조금의 정당 배분에 있어 현재의 양대 정당에의 우선 더 배분하는 구조에서 소수당에의 우선 더 배분하는 구조로 바꾸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지위가 정당 소속원으로서의 지위보다 우위를 갖도록 당론 금지하고 독일형 또는 오스트리아형으로의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어기구 의원은 “한국의 거대양당은 민의 왜곡형 승자독식 소선거구제로 기생해 왔다”며, “기득권정치의 양당체제로 정권이 바뀌어도 나라는 변하지 않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어 의원은 민주당이 진보정당인지 우파정당인지 진보인척 하는 보수정당인지 의문을 제시하며 ▲승자독식 정글 자본주의, ▲재벌개혁, ▲자살룰 문제 등 국민의 고통을 덜어줄 중요한 문제를 고민해야한다고 말했다. 장철민 의원은 “다수결 방식의 투표에서 중위투표자들이 원하는 결과가 투표의 결과를 결정한다”며 “정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집토끼 전략은 유효한지 제고해야하고 민주당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정치 약관심층 대상의 정책방향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늘 토론회에는 김종민, 어기구, 오기형, 이상민, 이소영, 이원욱, 장철민, 조응천, 허영, 홍기원 의원 의원(가나다 순)이 참석했다. 시즌1 마지막으로 열리는 연속토론회는 다음 주 화요일인 8월 16일 의원회관에서 개최되며, ‘민주당의 뿌리, 민주당 정신-김대중, 노무현, 촛불’을 주제로 김영배, 양기대, 홍익표 의원이 발제한다. ‘민주당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 공동주최 의원은 △강준현, △고영인, △권인숙, △김성주, △김영배, △김종민, △서동용, △송갑석, △송기헌, △송옥주, △양기대, △어기구, △오기형, △이상민, △이소영, △이원욱, △장철민, △전용기, △정춘숙, △조응천, △최종윤, △허영, △홍기원, △홍성국, △홍익표, △홍정민(가나다 순, 2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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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민주당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 개최[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6명의 공동주최로 진행되는‘민주당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시즌1 세 번째 공개토론회가 8월 2일(화)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대선과 지방선거 반성과 교훈 – 정권교체 민심, 이재명의 민주당’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연속토론회에서는 이원욱, 권인숙 의원과 김봉신 조원씨앤아이 부대표가 발제자로 나섰다. 이원욱 의원은 사회도 함께 맡아 토론회를 진행했다. 김봉신 조원씨앤아이 부대표는 정당 지지율 및 호감도를 기반으로 대선 및 지방선거 패배 원인을 설명했다. 김 부대표는 “선거 패배의 원인은 문재인정부 국정수행 부정평가 비율에 의한 영향이 크다”고 밝혔다. “문재인정부 시절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등 소모적 논쟁이 많았고 조국 사태와 부동산 실패는 선거 패배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말하며, “민주당이 제1야당으로서 존재가치를 부각하는 방법은 국회 내 민생입법뿐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인숙 의원은 대선과 지방선거에 대해 젠더 의제 중심으로 설명했다. 권 의원은 대선 전략에 대해 “젠더 갈등이 예견되고 본격화된 대선에서 성평등 가치와 젠더갈등 극복에 대한 전략이 실종되었다”고 말하며, “성평등 의제를 뒤늦게 다룬 것이 아쉽다. 민주당은 성평등이라는 의제를 피하지 말고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원욱 의원은 전략공천위원회 활동을 중심으로 지방선거에서 패인이 무엇이었는지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지방선거는 대통령 취임 20일 만에 치러져 지형 자체가 좋지 않았고 대선 직후 ‘졌잘싸’, ‘검수완박’ 등에 매몰되어 더욱 불리한 지형을 형성했다”고 말하며, “전략공천위원회는 총 3차례의 실패를 했다. 부동산실패 책임자 공천, 전략공천위원회를 뒤집고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공천 등”이라고 밝혔다. 또한 “박지현,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의 갈등도 전통 지지층의 실망을 극대화하는 결정적 요인이었다”고 말하며, “민주당이 반성하는 길은 민생을 책임지겠다는 말뿐 아니라 국민의 민생을 위해 싸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제 이후에, 참석한 의원들은 민주당 혁신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홍기원 의원은 “2030 여성의 지지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지만 2030 남성을 현 상태로 두고 가는 것에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홍익표 의원은 “핵심은 일자리 문제, 청년 세대의 불확실성 등 정치권에서 답을 못주는 것이 크다”며, “기성세대가 문제에 대한 답을 주지 못하고 2030 세대의 싸움을 방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권인숙, 김성주, 김종민, 서동용, 송옥주, 양기대, 어기구, 오기형, 이원욱, 전용기, 최종윤, 허영, 홍기원, 홍익표 의원(가나다 순)이 참석했다. 네 번째 연속토론회는 다음 주 화요일인 8월 9일 의원회관에서 개최되며, ‘한국 정치의 고질병 – 적대적 공생 정치, 승자독식 기득권 정치’라는 주제로 이상민, 장철민, 강준현, 어기구 의원이 함께 이끌어 갈 예정이다. ‘민주당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공동주최 의원은 △강준현, △고영인, △권인숙, △김성주, △김영배, △김종민, △서동용, △송갑석, △송기헌, △송옥주, △양기대, △어기구, △오기형, △이상민, △이소영, △이원욱, △장철민, △전용기, △정춘숙, △조응천, △최종윤, △허영, △홍기원, △홍성국, △홍익표, △홍정민(가나다 순, 26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