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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에 3배나 더 부과되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공평하게 개선한다![법안=열린정책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다 공평한 소득중심의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목) 대표발의했다. 현재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소득 및 재산을 등급별로 점수화하여 해마다 정해지는 부과점수당 금액(2022년 205.3원)을 곱하여 건강보험료를 산정·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인 ‘등급별 점수’가 소득에 따라 일정하지 않아 공평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소득등급별로 소득 대비 보험료 비중을 살펴본 결과, 저소득 구간(100만원초과~120만원이하)인 1등급의 연간소득보험료는 202,015원으로 연간100만원 소득자는 20.20%를 부담하지만, 고소득 구간인 97등급(11만4천만원초과)의 연간소득보험료는 79,751,659원으로 11억4천만원이 넘는 고소득자는 7.00%만 부담하게 된다. 공평해야할 건강보험 부과체계에서 저소득층의 부담률이 고소득층보다 약 3배나 많은 역진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현재 월 건강보험료 상한액이 365만원(2022년 상한 보험료: 3,653,550원)임을 고려했을 때 실제 부담률은 이보다 훨씬 역진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최혜영 의원은 저소득층의 소득대비 건강보험료 부담률이 더 높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급별 점수화가 아닌 소득정률방식(소득x보험료율)으로 개선하도록「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6/23) 이에 대해 최혜영 의원은 “보다 공평한 소득중심의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만들기 위해 지난 2017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2018년 7월부터 1단계가 시행중이고 올해 하반기부터 2단계가 시행될지만, 여전히 공평하지 못한 건강보험료 부과가 이뤄지고 있었다. 특히 지역가입자의 소득보험료 부분에 있어서는 저소득층의 부담이 오히려 고소득층에 비해 많은 역진적인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어 소득정률방식으로의 시급한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현재 법문상 12%까지로 되어 있는 연체금 상한선을 경제적 사정으로 어려워하는 국민들을 위해 본래 규정에 맞게 9%로 낮추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하루 빨리 법안이 통과되어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보다 공평한 시스템으로 거듭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민석, 김상희, 김성주, 김종민, 맹성규, 서영석, 신정훈, 윤호중, 이장섭, 임호선, 전용기, 정춘숙, 홍성국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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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대사에게 묻다, “협치의 독일정치 어떻게 가능했나”[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의원과 주한 외교대사가 국내 시사 현안과 해당 국가의 주요 이슈를 소통하는 KOTOK (Korea National Assembly Talk)이 6번째 행사로 주한독일대사 초청 특별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협치의 독일정치 어떻게 가능했나’라는 주제로 6월 21일 12시 국회의원회관 제7 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권명호 의원, 김도읍 의원, 김예지 의원, 김정재 의원, 박수영 의원, 서병수 의원, 서범수 의원, 양금희 의원, 이만희 의원, 조은희 의원, 주호영 의원, 최형두 의원(가나다순) 참석했으며, 민주당 김민석 의원, 김종민 의원, 신현영 의원, 양기대 의원, 양정숙 의원, 이수진 의원(비례), 정필모 의원, 홍익표 의원이 참석했다. 무소속 양향자 의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도 참석해 질의문답을 나누었다. 이날 여야 국회의원들과 주한독일대사는 독일정치의 협치가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 문답을 주고 받았다. 특히 서로 다른 정당과의 연정구성, 연정을 위한 참여 정당간 정책합의서 채택과 효력, 연정 장관의 추천 과정 등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었다. 미하엘 라이펜슈톨 독일대사는 "현재 숄츠 총리가 이끄는 연정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사태에 대한 신속하고 단호한 정책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며 최근의 연정의 주요 현안에 대해 소개했다. 이번 간담회를 주최한 최형두 의원은 "보통 의원내각제나 연정은 국가적 위기대응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왔는데 독일의 사례를 보면 오히려 위기 일수록 연정과 협치가 중요하고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최의원은 "바쁜 시간에 여야의 의원들이 20여명이 참석해서 독일의 협치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여 주셨다"며 "민주당 양기대 의원과 제가 함께 추진 중인 국회내 독일협치연구포럼에서 아데나워 총리에서 숄츠 총리 연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정치 경제 사회 외교안보 현안을 사례연구 형식으로 토론하여 우리나라 문제를 되짚어보고 협치의 가능성을 심화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의원은 "독일의 현대사, 서독정부의 수립과정은 대한민국 정부수립과정과 데칼코마니라고 할 만큼 닮았고 우리의 사드 문제도 서독 내 퍼싱2 미사일 배치 사례에서 참고할 만한 일들이 많다"며 “조만간 더불어 민주당 양기대 의원과 함께 여야 독일협치 연구포럼을 통해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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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수완박 법안, 국민적 우려 커..."[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월 9일(월) 오전, 한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후보자의 모두 발언 이후 정회될 때까지 한 후보자 가족 관련 개인자료 제출 거부와 ‘검수완박’ 법안을 비판한 모두 발언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답변은 듣지 않고 공세만 벌였다.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 역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청문위원 제척을 요구하는 등 맞서 후보자에 대한 질의는 시작도 못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청문위원 자격 문제를 거론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 자리에는 인사청문 위원으로 참석하는 것이 대단히 부적절한 분이 있다. 민주당 소속 의원”이라며 “통칭 채널A 사건을 사실상 만들고 관련 가짜뉴스를 무차별·무분별하게 유포해 피고인이자 피의자가 된 분”이라고 했다. 조 의원은 “인사청문회법상 '후보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에 명백하게 해당하기 때문에 이분은 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며 “자칫 형사 사건의 피고인이 자기변호를 하는 자리로 청문회를 별질시킬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라며 제척을 요구했다. 한 후보자는 모두 발언에서 “최근 소위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어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법안은 부패한 정치인과 공직자의 처벌을 어렵게 한다”며 “그 과정에서 국민이 보게 될 피해는 너무나 명확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후보자가 인사말에서 검수완박이라는 용어를 굳이 쓴 것은 싸우겠다는 거죠?"라며 "인사청문회 인사말을 '한판 붙을래' 식으로 한 후보자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비판했으며, 같은 당 김영배 의원은 한 후보자 모친의 탈세와 아파트 편법 증여 의혹, 한 후보자의 농지법 위반 의혹, 딸의 '부모 찬스'를 이용한 '허위 스펙 쌓기' 의혹 등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이수진 의원도 후보 배우자 국적 변경기록, 후보자 딸의 인턴활동과 봉사활동 내역 일체 등을 요구하면서 "이렇게까지 자료를 내주지 않는 건 국회의원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자료 제출에 대해 황당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적극 방어에 나섰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가족의 동의가 없다고 해서 미제출된 사례는 너무 많다"며 "지난번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당시 458건을 박범계 장관 후보자가 답변거부를 했다"고 방어했으며, 김형동 의원은 "인사청문회법을 보면 자료 요구 대상은 국가기관, 지자체 등일 뿐 후보자가 아니다"라며 "후보자에게 요구한 자료는 대부분 제출이 불가하고, 황당한 자료 요구도 상당수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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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검찰청법 필리버스터 6시간 49분...[국회=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이 지난 27일(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28일(목) 0시를 기해 자동 종료됐다. 전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이 상정돼 무제한토론이 진행됐다. 이른바 필리버스터로 불리는 무제한토론은 이날 본회의에서 임시회 기한을 27일로 제한함에 따라 시작된 지 6시간48분 만에 끝났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본회의에 검찰 수사권·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 개정안을 상정하며 '검수완박' 법안의 강행 처리 절차에 착수하자 국민의힘은 입법 지연을 위해 곧바로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무제한토론에서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웅 국민의힘 의원, 안민석 민주당 의원 순서로 연단에 올랐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김웅 의원은 반대를, 김종민 의원과 안민석 의원은 찬성 입장을 밝혔다. 다만, 무제한 토론이 자정 부로 강제 종료됨에 따라 발언자로 대기하던 국민의힘 김형동,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등은 연단에 오르지 못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정권 인수 시기에 민주당이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대통령 권력으로 간신히 틀어막고 있었던 지난 5년 동안의 부정부패 실체가 국민 앞에 드러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라며 "뭘 잘못했길래 윤석열 정부의 검찰을 두려워하는 건가. 수사 공백 피해를 국민에게 전가하고, 범죄로부터 유유히 빠져나가겠다는 심산이 검수완박법을 탄생시킨 배경"이라고 말했다. 김웅 의원도 "더불어민주당이 왜 마치 군사작전하듯 70년간 유지했던 형사사법 체계를 한꺼번에 무너뜨리고 있을까. 검찰 선진화니, 수사·기소 분리니 모든 것은 다 거짓말이다"라면서 "검찰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산업통상자원부 원전비리 사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같은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검수완박 입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김종민 의원은 "모든 수사는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정치적인 싸움을 그만하고 무엇을 개선할지에 대한 논의를 1년만 하면 민주사법의 길을 반듯하게 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민석 의원은 고(故) 김재윤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겨냥한 검찰의 뇌물 수사를 언급하며 "정치 검찰의 기획 수사"라고 비판한 뒤 "(정치 검찰은) 지금 윤석열 정권의 곳곳에 박혀서 기획수사 정치보복을 준비하고 있다. 이 야만의 시대에 국민들과 함께 맞서겠다"고 말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밤 11시59분에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순서지만 12시에 (임시회가) 종료된다. 1분 (발언) 하실거면 나오시고 아니면 1분 있다가 회의를 마칠 예정이다"라고 했고, 김 의원이 걸어나온 동시에 다음날 자정으로 넘어가면서 "국회법에 따라 임시회가 종료돼 더이상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며 곧장 산회를 선포했다. 국회법은 무제한토론이 회기 종료 등으로 종결됐을 때는 다음 본회의에서 바로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검수완박 법안은 오는 30일 소집되는 본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주말까지 여야의 신경전이 고조되는 한편, 치열한 여론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내주 임시회를 다시 소집해 또다른 '검수완박'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잇달아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의 2차 필리버스터 등을 고려하면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일은 다음달 3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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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서울 성북갑)은 2월 24일(목) 기초의원 선거구 최소 정수를 3인으로 하는 중·대선거구제 강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은 지역구 자치구·시·군의원정수(기초지방의원 정수)를 최소 2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4인 이상을 선출할 때에는 2개 이상의 지역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한 선거구에 2인이 당선되는 구조 속에서 거대 양당을 제외한 정치 신인 및 제3정당의 후보가 당선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김영배 의원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기초지방의원 정수를 3인 또는 4인으로 변경하고(제26조제2항), 4인 이상을 선출할 경우 선거구를 분할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제26조제4항)하고자 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기초지방의원 최소 정수를 3인으로 하는 중선거구제로의 개정을 통해 정치적 다양성이 확보될 것을 기대한다”며 “기득권 정치를 청산하고 생산적이고 협력하는 대한민국 정치교체의 문을 열 적절한 시기”라며 발의 배경을 전했다. 본 법안에 공동발의한 의원은 총 16명으로, 김영배, 김성환, 김원이, 김종민, 백혜련, 신동근, 오기형, 윤호중, 이수진, 이용우, 이정문, 이탄희, 정춘숙, 정필모, 최기상, 허종식 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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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지지했던 의원들, 이재명으로 단합 촉구[대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던 국회의원들이 2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교체와 4기 민주정부 수립을 위해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단결할 것을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승남, 김영배, 김종민, 김주영, 김철민, 박 정, 박광온, 박영순, 서동용, 설 훈, 신동근, 양기대, 어기구, 오영환, 오영훈, 윤영찬, 윤재갑, 이개호, 이병훈, 이장섭, 임호선, 전혜숙, 정태호, 최인호,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홍성국, 홍영표, 홍익표 의원(가나다순)이 참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거대한 전환기”에 맞아“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가느냐, 과거로 되돌아가느냐”를 가름할 것이라고 대통령 선거의 의미를 부여했다. 대한민국이 직면한 과제로는 미중패권경쟁, 북핵개발로 인한 안보 문제, 코로나 위기극복 문제, 에너지 전환 문제, 저성장과 저출생, 고령화 등과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산업전반의 구조조정 문제 등을 들면서 몇 가지 해법을 제시했다. 이들은 이런 문제해결을 위해 국민역량의 결집과 정치교체와 제도교체, 4기 민주정부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전환기라는 비상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검증된 리더십이 필요”하고 “그렇기에 이재명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또한 “4기 민주정부 수립이라는 절대 목표 앞에서 당내 갈등과 앙금을 접어”두고 “서운함과 실망감은 훌훌 털어”버릴 것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 될 것을 촉구했다. 최근 선거상황이 이재명 후보의 우세에서 박빙국면에 접어들면서 더불어민주당 쪽의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성남과 의정부에서 이재명 후보와 동행하는 일정을 연일 소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선 당시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던 의원들의 단합 촉구와 필승 결의는 지지층 결집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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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올해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210억 원 투입[서산=열린정책뉴스] 충남 서산시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탄소중립도시 구현을 위해 올해 총사업비 210억을 투입한다. 지난 20일(목) 시에 따르면 주요사업으로는 ▲전기충전소 설치(5개) ▲전기자동차 지원(381대) ▲전기 화물차 지원(140대) ▲수소자동차 지원(60대) ▲5등급 경유차량 조기폐차 지원(1500대) ▲LPG 1t 화물차 전환지원(250대) ▲어린이통학차량 LPG차량 전환지원(36대) ▲저감장치(DPF) 설치지원(800대) ▲가정용 저녹스(NOx) 보일러 보급(1000대) 등이 있다. 시는 우선 어린이통학차량 LPG차량 전환 지원 사업을 1월 중 시작할 예정으로 신청대상은 어린이통학차량으로 LPG 신차를 구입하는 자며 1대당 700만 원을 지원하게 된다. 3월에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에 대해 조기폐차(160만원/대) 및 저감장치(DPF) 설치(380만원/대) 지원, 가정용 저녹스(NOx) 보일러 보급 지원(10만원/대) 등이 추진된다.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으로는 전기자동차는 지난해보다 51대 늘어난 381대에 1대당 1400만 원 지원하고, 수소자동차는 지난해 대비 2배 증가한 60대에 1대당 3250만 원을 지원한다. 전기화물차 140대도 지원하고 연내 공공 전기충전소 5개소를 추가 설치하며 LPG 1t 화물차 250대 지원사업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후변화 대응책을 다양하게 추진한다. 김종민 환경생태과장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기질 개선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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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추진 중단 촉구[국회=열린정책뉴스] 지난달 28일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니가타현의 사도(佐渡) 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천 후보로 선정했다. 일본 문화심의회는 2023년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위한 후보추천 기간인 다음달 2월 1일까지 추천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한다. 일본의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에 대한 문화유산 등재 시도는 2015년 나가사키현 하시마(일명 군함도)를 비롯한 근대산업시설 등재에 이어 두 번째다. 일본 정부는 2015년 군함도(하시마)를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할 당시 “많은 한국인이 본인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강제로 노역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알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도 이런 약속을 여태껏 지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강제동원의 역사 현장을 문화유산으로 등재하겠다고 하는 건 참으로 후안무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사도 광산은 태평양전쟁 당시 조선인 강제노역의 현장이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2019년에 발간한 자료에는 전시 기간 중 최대 1,200여명의 조선인을 강제 동원한 사실이 기록돼 있으며 이들은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이런 사실을 입증하는 일본 공문서도 최근 공개됐다. 하지만 일본은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천서에 이런 내용은 쏙 빼고 대상기간을 센고쿠시대(1467∼1590년) 말부터 에도시대(1603∼1867년)로 한정했다. 군함도를 등재할 당시에도 조선인 강제노역 기간은 제외하고, 대상기간을 1850∼1910년으로 국한했었다. 군함도를 문화유산으로 등재할 때 일제강점기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과 판박이다. 조선인을 강제동원했다는 사실을 숨기려는 꼼수이자 명백한 역사 왜곡이다. 군함도의 역사 왜곡을 시정하지 않고 있는 일본이 사도광산의 문화유산 등재에 나선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 할 수 있다. 정부와 국회는 이러한 일본의 만행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오는 2월 1일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우리 정부와 국회는 일본 정부의 추천서 제출을 막는 데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과거 일본에 의한 조선인 강제노역의 실상을 국제사회에 폭넓게 알리는 작업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단순히 일제의 식민 피해국가 중 하나로서가 아니라, 선진 민주주의 속에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양심에 동조하는 정상국가로서 일본 정부의 반인륜적 행위에 다음과 같이 촉구 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가 2015년 7월 ‘일본 근대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 결정 당시 UNESCO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와 스스로 약속한 후속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청하며, 강제 노역 희생자를 기리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가 ‘일본 근대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 관련 UNESCO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과 스스로 약속한 후속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기 전까지 사도 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진실된 역사라는 도도한 강물은 은폐라는 도랑으로 막을 수 없다. 아무리 교과서를 고치고, 기록을 조작할지라도 진실이 감추어지지는 않는다는 이야기다. 독일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과거 ‘나치의 만행’에 대해 반성한다. 잘못된 것을 숨기려는 일본과는 판이하다. 역사의 과오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실수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고 교육하는 게 자라나는 일본의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한-일 관계가 가뜩이나 악화된 상황에서 사도광산 등재를 둘러싸고 ‘제2의 군함도 사태’가 벌어진다면 양국 관계 개선은 더욱더 멀어질 것이라는 점을 일본 정부는 명심하기 바란다. 2021년 1월 6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경만, 김남국, 김민기, 김상희, 김승원, 김영배, 김원이,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노웅래, 민병덕, 민형배, 박상혁, 박성준, 박용진, 박정, 박홍근, 서삼석, 서영교, 소병철, 송옥주, 신정훈, 오영환, 윤영덕, 윤재갑, 이개호, 이병훈, 이상헌, 이수진, 이수진, 이용빈, 이용우, 이원택, 임오경, 임종성, 임호선, 장경태, 장철민, 전용기, 정일영, 정춘숙, 정필모, 주철현, 한병도,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홍성국, 홍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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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시간, '2022대선 제3지대 정치'는 어떻게 희망이 될 수 있는가[국회=열린정책뉴스] 2021년 12월 1일(수)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대선 전환 추진위원회가 주최한 토론회 '정치의 시간: 2022 대선, 제3지대는 어떻게 희망이 될 수 있는가'가 진행되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대선 전환 추진위원회 제안자인 김주영 청년 계약직 노동자, 김주희 20대 여성 청년, 신지예 전 젠더폴리틱스연구소장, 김수민 정치평론가, 안병진 경희대 교수, 김종민 정의당 전략기획본부장, 최준원 국민의당 청년 당원, 김윤 국민의당 서울시당 위원장 등이 참석하여 제3지대 후보자들의 공통점과 차이점, 이번 대선의 의미, 후보자들의 공통 공약 마련의 가능성 여부 등에 대해 토론했다. 신지예 전 젠더폴리틱스연구소장은 "진정한 정권교체는 여야를 뒤집는 것이 아니라 판을 뒤집는 것이어야 한다. 87년 민주화 세대가 만든 6공화국 체제를 정면으로 개혁하는 일은 바로 다당제-책임총리제 등의 정치개혁일 것이다."라고 발제를 시작했다. 신지예 전 소장은 "제도의 변화가 정치판의 변화를 이끈다기 보다는 정치판이 만든 변화의 결과가 제도로서 더 잘 뒷받침 될 수 있었다."고 주장하며 "다당제 연정이 제도화 되기 전 이를 꿈꾸는 정당과 정치인들이 먼저 연정을 시도하며 성공해야 제도화된다"고 덧붙었다. 김수민 평론가는 '원전과 외교안보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정의당과 국민의당, 새로운 물결이 차이를 보이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나 '복지나 공공부문 개혁 등의 분야에 관해서는 세 후보 간 큰 차이는 없다'며 '안철수, 심상정, 김동연 후보 간의 차이가 거대 양당과의 차이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주영 계약직 노동자는 "기존에는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는 표가 그저 각자도생하는 후보들을 지지하는 표로 기능하는 데 머물렀다."고 말하며 사표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그러나 그는 "하지만 이번 대선과 같은 환경이라면 충분히 캐스팅 보트의 역할, 나아가 당선 유효표의 역할까지도 할 수 있다. 심상정, 안철수, 김동연과 같은 주요 제3지대 후보들이 한 자리에 모여 정책을 논의하고 이번 대선에 공동 대응할 경우 최소 캐스팅 보트, 최대 당선이라고 생각한다"고 기대감을 높였다. 더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최고의 시너지를 위해 단일화까지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단일화에 대한 희망을 내비췄다. "물론 단순한 승자독식의 단일화는 안 된다. 한국정치의 체질을 바꾸기 위해 이번 기회에 연정의 원리를 도입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토론에서 안병진 경희대 교수는 "청년세대에게서 제3지대 지지율이 높다는 것이 매우 흥미로운 것이다.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한 이 3명의 후보, 그 이상의 후보들이 제3지대에서 강력한 아젠다를 들고나왔으면 좋겠다. 공통의 아젠다. 심블리, 안철수 청년과 함께. 홍준표 의원조차도 탐낼 만한 아래로부터의 운동을 펼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여기서 변수는 안철수 대표다. 고독스러운 제3지대 다운 민주주의를 지켜오셨는데 방송이라서 명확한 이야기를 안 하겠지만 많은 분들이 국민의힘 단일화를 원한다. 그분들에게 경고한다. 안철수 대표가 그 길로 가면 안철수대표가 걸어온 길에 크나큰 훼손이 될 것이다. 그 점에서 안철수 대표에게 조언하시겠다는 분들 셔럽(Shut-up)하셔라."라고 말하며 국민의당에게 끝까지 완주할 것을 촉구했다. 자신을 20대 여성 청년이라고 밝힌 김주희씨는 "국민이 바보인가. 여성들은 아직도 두 눈으로 대한민국의 성차별과 성폭력이 여전히 만연한 현실을 본다. 여성들은 아직도 두 귀로 정치인들의 여성혐오적인 망발을 듣는다. 그런데 누구 마음대로 ‘이미 차별은 없다‘라고 하는 것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그는 "2021년의 가장 뜨거운 이슈가 '젠더갈등'이었다면 2022년의 대선에서의 핵심은 '성평등'이 되어야만 한다. 제 3지대에서 대안으로서 나서주기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종민 정의당 전략기획본부장은 "결국 양당체제 종식이라는 것이 국민들에게 어떤 정치적 효능감을 줄 것인가(인데)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각자가 가진 정책적 스탠스는 다르겠으나, 그것이 중간으로 통합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삶에서 정치적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방향으로 통합되어 나가는 변화가 창출되고 제안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지예 전 소장의 '국민의당과 후보자는 양당체제를 종식시킬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김윤 국민의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우리의 입장은 분명하다. 분명히 완주를 할 것'이며 "이건 정치이고 선거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안철수 대표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는 게 가장 좋다는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고 못을 박았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의당, 국민의당, 신자민련당 등의 당원, 당직자들과 당적이 없는 일반 시민 등이 참여하여 제3지대가 이번 대선에서 어떻게 국민들에게 희망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지 논의했다. 대선 전환 추진위원회는 토론회 이후 제3지대 후보자들의 빠른 만남을 촉구하고 시민들과 함께 거대양당 중심의 대선 구도를 전환시키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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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사주 재산공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발의[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의겸의원(열린민주당, 비례대표)이 주요 언론사들의 사주와 임원의 재산을 등록하고 공개하는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 기사는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고 언론사는 연 1조원이 넘는 정부 광고료를 받는 등 사실상 공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며 “언론사의 재산 등록과 공개를 통해 부동산, 조세정책에 대한 공정하고 균형 있는 보도를 하게끔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부 언론인들이 막대한 수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난 대장동 사례와 같은 언론의 부동산 투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재산을 등록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언론사의 국장급 이상 임직원과 최대주주를 포함하고, 이중 대표이사와 최대주주의 재산은 공개하도록 했다. 법인이 최대주주일 경우, 법인의 최대주주가 공개대상이다. 현행「공직자윤리법」은 재산등록은 4급이상, 공개는 1급이상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최근 LH공사 직원들의 투기 사태로 인해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9급 공무원들도 재산을 등록하도록 제도가 강화됐다.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민간협회 등 공직유관단체도 재산등록 대상이다. 그러나 이들보다 부동산 정책과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언론사의 경우, 1994년 제도 도입당시 대상자로 논의되었으나 반발이 심해 도입하지 못했다. 김의원은 지난 9월 대정부질문에서 언론사 재산공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최초로 조선일보와 방상훈 사장 일가의 재산 세부내역을 공개한 바 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조선일보와 그 사주일가가 보유한 부동산은 방상훈 사장이 보유한 32만평 비롯해 전국 145개 필지, 38만평으로 공시지가만 4,800억원, 시가 2조 5천억원 규모로 여의도 면적의 1/3에 달한다. 과거에는 언론사가 부동산 광고라는 간접적 방식으로 이익을 취했다면, 이제는 직접 부동산 시장의 플레이어가 됐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서울 요지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언론사들은 개발이득과 임대수익 등을 취하고 있으며, 일부 언론사들은 사주일가의 보유세와 증여세 반발을 대변하는 듯한 보도를 일삼고 있다. 언론사와 그 사주가 막대한 부동산을 가졌을 경우 부동산 정책, 조세 정책에 대한 공정하고 균형 있는 보도를 할 수 있는지, 국가와 국민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움직일 위험은 없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대장동 사태에서 머니투데이 법조팀장인 김만배 기자는 의혹의 중심에 있으며, 언론사 사주 홍모씨의 경우 50억 클럽의 멤버로 공개되기도 했다. 김의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언론사와 교원을 공적 업무 종사자로 법 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는 등 언론사 대표이사 등을 공직자윤리법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정책적 판단에 따라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언론사의 신고가·호가 띄우기 보도로 다급한 심리를 부추기고 부동산 과열 바람을 불게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며 “언론사 사주 등에 대한 재산공개를 통해 언론의 균형 있는 부동산 보도를 하게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의겸 의원을 포함해 강민정, 최강욱(열린민주당), 권인숙, 김용민, 김종민, 김승원, 민형배, 안민석, 유정주, 윤영덕, 이수진, 장경태, 정태호, 정필모(더불어민주당)의원 등 15인이 공동발의로 함께했다. 끝. ※첨부:「공직자윤리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