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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 성과와 과제 연속토론회 10월27일 첫 개최[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정부 5년을 생각하는 국회의원 모임(이하 모임)’이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평가하고 과제를 발굴하는 연속토론회의 개최 계획을 확정했다. 모임과 연속토론회의 공동제안자인 기동민, 김민석, 김성주, 김종민, 도종환, 박정, 소병훈, 신정훈, 위성곤, 윤건영, 윤후덕, 이용선, 진성준, 한병도, 홍익표 의원은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체 의원에게 첫 제안서를 보냈고 이후 총 73명의 의원이 모임에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후 모임은 두 차례 회의를 통해 ‘문제인 정부 5년, 성과와 과제’라는 이름으로 연속토론회를 10월 27일부터 12월 8일까지 진행하기로 정했다. 토론은 7개 주제로 진행되는데,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더불어 잘 사는 경제’, ‘국민이 주인인 정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등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의 5대 국정 목표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이어 일본의 수출규제와 당면한 코로나 위기에서 발견한 ‘위기의 강한 나라’와 앞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이정표를 제시하기 위한 ‘선진국 대한민국, 무엇을 해야하나’를 통해 대단원의 막을 내릴 계획이다. 토론회는 주제별로 책임의원이 선정돼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책임의원 :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전혜숙 의원, 더불어 잘 사는 경제-진성준 의원, 국민이 주인인 정부-김종민 의원,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민홍철 의원,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위성곤 의원, 위기의 강한 나라-도종환 의원, 선진국 대한민국, 무엇을 해야하나-김영배 의원 처음 다뤄질 주제는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이며 준비팀은 전혜숙·김민석·남인순·도종환·김성주·정춘숙·어기구·강득구·고영인·김주영·박영순·서영석·이병훈·이용빈·최혜영 의원으로 구성됐다. 토론회는 1, 2차로 나눠 이틀간 진행될 예정이다. 1차 토론회는 10월 27일(수요일) 오전 10시부터 민주당 서울시당 강당에서 개최되며 ‘소득보장과 복지전달(김성주 의원)’, ‘보건의료(서영석 의원)’, ‘문화예술(이병훈 의원)’, ‘노동존중(어기구 의원)’ 등 4개 세션으로 나눠 마련됐다. 소득보장과 복지전달 분야는 김연명 前 청와대 사회수석, 보건의료 분야는 김윤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문화예술 분야는 양현미 상명대 교수, 노동존중 분야는 배규식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이 각각 발제를 맡는다.※괄호 안은 세션별 준비 의원, 상세 내용은 첨부한 기획안 참조 2차 토론회는 11월 1일(월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교육시설안전원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며 ‘교육(강득구 의원)’, ‘주거복지(박영순 의원)’, ‘성평등(정춘숙 의원)’ 등 3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된다. 교육 분야는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 주거복지 분야는 서종균 주택관리공단 사장, 성평등 분야는 이숙진 인천대 교수(前 여성가족부 차관)이 각각 발제를 맡는다. ※괄호 안은 세션별 준비 의원, 상세 내용은 첨부한 기획안 참조 이어 두 번째 주제는 ‘더불어 잘사는 경제’로 오는 11월 3일 토론회가 개최되며 경제·금융 분야 전문가들이 발제자로 나설 계획이다. 후속 주제인 ‘국민이 주인인 정부(11월 10일)’,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11월 17일)’,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11월 24일)’‘위기의 강한 나라(12월 1일)’, ‘선진국 대한민국, 무엇을 해야하나(12월 8일)’는 매주 수요일마다 일주일의 간격을 두고 토론 개최 일정이 예정돼 있다.※괄호 안은 개최 예정 일시 공동제안자 중 한 사람인 윤건영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많은 구성원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준 덕분에 연속토론회 개최 계획을 신속히 확정할 수 있게 됐다”라며,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토론회가 차질 없이 개최될 수 있도록 꾸준히 협의하고, 향후 세부 논의에서도 빈틈없이 준비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할 예정이며,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유튜브 채널은 차후 공지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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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은 재앙’, 당론에 맞는 보편적 복지 해법 찾아야[서울=열린정책신문] 이낙연 후보의 유튜브 방송인 ‘이낙연TV’에서 열린 복지국가 토론에서 참석자들이 기본소득은 재앙이 될 수 있다며 당론인 ‘보편적 복지국가'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13일(월) 밤 9시부터 50여 분간 진행된 복지국가 토론은 신동진 아나운서 진행으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과 이날 이낙연 캠프 복지국가비전위 위원장으로 위촉받은 제주대 이상이 교수가 같이했다. 이날 토론에서 김종민 의원은 실질복지 예산이 50~60조 원인데 전 국민에게 같은 돈을 나눠 줄 경우‘기본소득은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상이 교수는 기본소득이 더불어민주당 당론에도 배치되는 정책이라고 경고하고 공약 철회를 요구했다. 이날 두 토론자는 복지가 최상위의 정치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기 기틀을 놓은 복지국가로의 전환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멈췄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동력을 잃었다고 말했다. 김종민 의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10년 후면 제로성장으로 가는 만큼 앞으로 10년 안에 아동기 수준인 복지국가 도약의 기틀을 만들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이 교수 역시 “전 국민에게 같은 금액의 재난지원금을 주는 국가는 한미일 등이었다. 북유럽 등 복지국가는 실업이나 질병자들에 대한 복지지원이 있는 만큼 재난지원금이 필요치 않았다”며 “이것 역시 우리 복지정책의 수준이 낮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였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해법으로 기본소득 대신 보다 촘촘한 보편적 복지의 보강을 거론했다. 김종민 의원은 “우리나라가 소득의 양극화, 노후 소득의 양극화, 교육의 양극화가 심각한 만큼 이를 위한 분야별 재분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이 교수도 "한정된 세원을 가진 만큼 정부가 주거, 교육, 복지, 일자리 등에서 자원을 적재적소에 사용해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일반적 지원이 아닌 공정한 교육을 통해 능력을 키우면 이를 바탕으로 기업, 농업, 창업, 해외 진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는 이낙연 후보의 신복지 정책과 궤를 같이 한다. 두 사람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예비경선 과정에서 복지에 대한 정책토론보다는 일방적인 주장이 앞섰다고 평가했다. 특히 당론인 ‘보편적 복지국가'를 위해서는 재원 마련이 필요하며, 작동원리가 다른 ‘기본소득’에 대한 평가와 해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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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논산 돈암서원서‘충청 인재 양성’의지 다져[충남=열린정책신문] 민주당 대선 첫 경선지인 충청지역의 민심 다잡기에 나선 이낙연 후보는 지난 29일 충남 논산 소재 돈암서원(遯巖書院)을 방문해 유교문화 보존과 지역인재 양성 의지를 다졌다. 이 후보는 총리 재임 시절 매년 여름 휴가지로 서원을 찾았다. 2017년에는 안동 도산서원, 2018년 충남 논산 돈암서원, 2019년에는 경북 영주 소수서원을 찾았다. 돈암서원은 3년 만에 다시 찾은 셈이다. 돈암서원은 충청 유림의 상징과도 같은 유서 깊은 곳으로, 흔히 경북 안동의 도산서원에 비견되기도 한다. 2019년 7월 ‘한국의 서원’이라는 명칭으로 도산서원 등 다른 8곳의 서원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 사적 제383호인 돈암서원은 1634년(인조 12) 사계 김장생(金長生·1548~1631)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됐다. 김장생 사후 그의 아들 신독재 김집(金集)을 비롯해 동춘당 송준길(宋浚吉), 우암 송시열(宋時烈) 등이 추가로 배향되었다. 이날 오후 돈암서원을 방문한 이 후보는 전통 예복으로 갈아입고 알묘(謁廟·사당에 참배함)의 예를 갖췄다. 이후 서원 관계자들과 만나 이곳에 배향된 네 분의 인품과 학문적 업적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이들은 충청 출신 기호학파 유학자들의 상징적인 인물들로 꼽힌다. 지난 27일(금)부터 충청권 민심잡기에 나선 이 후보는 충청권 균형발전전략으로 행정수도와 과학수도를 겸하는 메가시티 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충청권이 백제문화, 유교문화 등 역사자원을 잘 지키고 가꿔 충청권을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꿈의 고장’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후보는 충청지역의 인재 육성을 위해 충청권 거점 국립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 투자를 1,700만원에서 연고대 수준인 2,700만원까지 늘리고 2025년까지 ‘등록금 없는 대학’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당초 이날 행사는 공개리에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논산지역에 코로나 집단감염 발생으로 참석 인원을 제한하고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 후보의 이날 방문에는 민주당 김종민 의원(논산·계룡·금산), 황명선 논산시장 등이 동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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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힘없는 사람들의 대통령 되겠다”[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7월1일(목) “특권과 차별 없는 나라”를 슬로건으로, “힘없는 사람들의 대통령”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제20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후보는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출마선언식에서 “과감한 자치분권과 급진적 균형 발전으로 모든 지역이 골고루 잘 사는 나라, 힘없는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고 출마 이유를 밝혔다. 김 후보는 선언문에서 “전국을 다섯 개의 초광역 지방정부와 제주 환경특별자치도, 강원 평화특별자치도로 개편, 현재의 수도권 일극 체제를 5극 2특별도 체제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중앙과 지방이 권력을 공유하는 선진국형 연방제 지방분권을 펼치며, 지방세 과세권도 지방주민에게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김 후보는 “의회에 상정되는 1%의 중대 쟁점 안건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1% 법안 국민투표제’를 실시하고, 우선 차별금지법, 언론개혁법, 토지공개념, 지방분권법, 정치개혁법안을 국민이 직접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직접민주주의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자산 불평등을 없애는 것이 이 시대의 정의”라고 규정한 김 후보는, “1가구 1주택 국가책임제를 시작, 국책모기지를 만들어 모두가 내 집을 갖도록 하겠다”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김 후보의 대표공약인 국민기본자산제에 대해서는 “청년들의 출발점을 맞춰주는 것이 공정이며, 취임 즉시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편 김 후보는 “우리나라는 OECD 40개 국가 중 삶의 질 순위가 29위에 불과하다”면서, “특히 공동체, 삶의 만족도, 환경, 일과 삶의 조화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대한민국을 삶의 질 10위 국가로 대전환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 밖에도 김 후보는 △문재인 케어를 계승한 국민주치의제 실시와 간병보험 확대 △평균 수명 100세 국가 준비를 위한 100세 인생위원회 설치 △동북아 평화를 위한 G20 상설사무국 접경 지역 유치 등을 선언문에 담았다. 김 후보는 “이장부터 장관과 도지사까지, 마을 행정부터 중앙정부 사무까지, 풀뿌리 현장에서 국회 본회의장까지 걸어온 모든 곳에 변화를 만들어 왔다”면서 “이제 대한민국을 바꾸는 대통령이 되어 모두가 꿈꾸는 미래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축사를 맡은 이해찬 전 대표는 “김두관 후보는 저는 재야 시절부터 40년 넘게 함께 해온 인연”이고 소개한 뒤, “어느 나라보다 정치가 중요한 나라에서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실력을 다져온 김두관 동지가 국민의 평가를 받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축하했다. 한편 이날 선언식에는 전혜숙 최고위원, 김주영 최고위원과, 정성호, 신동근, 박정, 서삼석, 위성곤, 김종민, 허영, 민병덕, 정일영, 소병철, 김영배, 김회재, 백혜련, 홍영표, 이원욱, 신정훈, 이용선, 양기대, 양경숙, 신현영, 이해식, 고영인, 이용선, 박영순, 이규민 의원 등 국회의원 20여 명이 함께 했다. 또한 염태영 수원시장, 황명선 논산시장, 홍성열 증평군수, 곽도영 강원도의원, 박종길 대구 달서구의회 의원 등, 홍난이 경북 구미시의원, 이신자 대구 달서구의원, 남상규 강원도의원, 송창권 제주도의원, 김평남 서울시의원, 김창관 대전 서구의원, 성연석 경남도의원, 곽도영 강원도의원, 김종대 창원시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14명이 특별히 내빈으로 초대되어 ‘자치분권 세력의 대표주자’라는 김 후보의 독보적 위치를 빛내기도 했다. 김 후보는 전날 추첨을 통해 기호9번을 배정받았으며, 출마선언 이후 첫 번째 공식 일정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부지를 방문, 이춘희 세종시 시장과 국회 및 청와대 이전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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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주자 양승조, 충청권 본격 세몰이[천안=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27일(일) 천안서 열리는 출판기념회를 시작으로 충청권 본격 세몰이에 나선다. 앞서 23일 정세균, 이낙연, 김두관, 박용진 등 민주당 대선주자들과 민주당 지도부 및 국회의원 4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룬 서울 출판기념회에 이어 두번째 개최되는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해 충청권 인사들이 분산 개최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개그맨 김학도 씨의 사회로 천안 단국대 학생회관에서 개최되는 출판기념회에는 강훈식, 김종민, 박영순, 어기구, 정정순 의원 등 충청권 국회의원과 가세로 태안군수, 김돈곤 청양군수, 김정섭 공주시장, 김홍장 당진시장, 맹정호 서산시장, 문정우 금산군수, 박정현 부여군수, 오세현 아산시장, 최홍묵 계룡시장, 황명선 논산시장 등 기초단체장이 대거 참석했다. 한편 양 지사는 28일 오전 충북 충주 소재 기업 (주)에네스티를 방문한다. 이 기업은 2010년부터 양 지사가 대선공약으로 발표한 주4일 근무제를 시행해오고 있으며,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도 방문했었다. 양 지사는 지난 6월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제3차 정책공약발표회에서 주4일 근무제를 공약한 바 있어 이날 방문은 제도 도입을 위한 여론조성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양 지사는 충북도청을 방문해 이시종 지사와 면담하고 기자간담회를 갖는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충청북도의 주요현안인 청주 도심통과 광역철도에 대한 협력을 약속하고, 충청권 공통 현안인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와 충청남도가 추진 중인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에 대한 공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민주당이 28일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대선경선 일정에 돌입하는 가운데, 양 지사는 전략적 요충지인 충청권 지지결집을 통해 지지율 반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양 지사는 앞서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의 대선승리는 DJP연합과 신행정수도 등 중원전략이 절대적 요인이었다”며, “중원에서 민주당의 깃발을 든 유일한 장수”인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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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교통지도’ 확 바뀐다[충남=열린정책신문] 충남도의 ‘교통지도 업그레이드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민선 7기 출범 이후 철도·도로 관련 각종 현안 과제를 풀어내며, 환황해 시대 중심 도약을 뒷받침할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다. 지난 21일(월) 도에 따르면, 도가 민선 7기 이후 거둔 철도 분야 최고 성과로는 경부고속철도(KTX)∼서해선 연결 사업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안) 신규 반영이 꼽힌다. 당초 서해선 복선전철이 완공되면 신안선과 연계, 홍성에서 여의도까지 57분대 이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신안산선이 민자 사업으로 결정되며 환승 방식으로 변경, 이동시간이 1시간 40분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도는 경부고속철도와 서해선을 연결하는 서해선KTX 고속철도망 구축 사업 계획을 대안으로 수립해 제시하고, 대정부 건의 등 다양한 활동을 펴왔다. 이달 말 국가계획이 최종 고시되면 서해안도 KTX 시대를 개막할 수 있게 됐다. 홍성에서 서울까지 2시간 이상 걸리던 이동시간은 45분으로 대폭 단축된다. 경부고속철도와 서해선 연결 노선은 경기 화성 향남에서 평택 청북까지 7.1㎞이며 사업비는 5491억 원이다. 도는 서해선·장항선 KTX 고속열차 조기 도입을 위해 예타 등 남은 행정 절차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4조 947억 원을 투입해 홍성에서 경기 송산까지 90.01㎞를 연결하는 서해선 복선전철은 내년 개통 예정이다. 현재 공정률은 73%를 기록 중이다. 평택∼오송 2복선 천안아산 정차역 설치 역시 도가 오랜 기간 공을 들여 결실을 맺은 사업이다. 평택∼오송 2복선화는 경부고속철도와 수서고속선(SRT) 합류에 따라 해당 구간 선로 용량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추진됐으나, 천안아산역이 제외됐다. 도는 KTX와 SRT 첫 합류점이자 비수도권 관문인 천안아산에 정차역이 설치되지 않는다면 철도망 활용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 15㎞ 이상 터널에 구난승강장 설치를 규정한 고속철도 방재설계기준을 근거로 구난역·구난승강장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평택∼오송 2복선 천안아산역 하부에 구난역을 설치하되, 장래 여객 수요 증가에 대비해 부본선로, 비상계단, 환기시설, 승강기 등 역사 기능 수행 필수 요소를 반영, 언제든 역사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석문국가산업단지 인입철도는 2019년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며, 2025년 개통을 목표로 현재 기본설계를 추진 중이다. 석문산단선은 서해선 복선전철 101호 정거장(합덕)에서 아산국가산단과 송산지방산단을 거쳐 당진 석문산단까지 충남 서북부 산업지대를 관통할 국가 대동맥으로, 9830억 원을 투입해 31㎞를 연결한다. 이밖에 장항선 개량 2단계는 신성∼주포와 남포∼간치 2개 구간 32.4㎞에 8823억 원을 투입하고, 장항선 복선전철화는 아산 신창∼전북 익산 대야 118.6㎞ 구간에 8219억 원을 투입해 각각 2026년에 사업을 완료한다. 도는 향후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대산항 인입철도 △충청산업문화철도(보령선) △내포∼태안 연결철도 △수도권전철 독립기념관 연장 등을 중점 추진 과제로 설정,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도로 분야 성과로는 가로림만 국도38호선 노선 지정이 국토교통부 제2차 국가도로종합계획(2021∼2030)에 신규 반영된 점이 가장 눈길을 끌고 있다. 신규 반영은 국도38호선의 기점을 서산시 대산읍 독곶리에서 태안군 이원면 내리로 변경, 5.6㎞ 구간을 국도로 승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가로림만 입구 도로가 끊긴 바다까지 국도로 지정한 것으로, 해상교량을 전액 국비로 건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해상교량은 가로림만 초입 태안 만대항에서 독곶리까지 2.5㎞ 규모로, 총 사업비는 2983억 원이다. 2019년 개통한 원산안면대교와 연결되며 서해의 지도를 바꾸게 될 보령 해저터널은 오는 11월 개통할 예정이다. 4853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이 해저터널은 대천항에서 원산도까지 6.9㎞로, 국내에서 가장 길고, 세계에서는 다섯 번째로 길다. 해저터널까지 개통을 완료하면, 대천항에서 태안 안면도 영목항까지 자동차를 통한 이동시간이 1시간 50분에서 10분대로 대폭 단축되며, 서해안 관광의 새로운 대동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당진∼천안 고속도로는 수도권과 충남 서북부 산업지대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 2조 4813억 원을 투입한다. 현재 6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아산∼천안 구간은 내년 준공하고, 당진∼아산 구간은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인 대산석유화학단지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해 추진 중인 대산∼당진 고속도로는 670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내년 공사 착수를 목표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이다. 서부내륙고속도로는 서해안과 경부고속도로 교통정체 해소와 수도권∼충청권∼호남권 연결을 통한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민간 투자 사업이다. 총 사업비 2조 6694억 원을 투입하며, 준공 목표는 2024년이다. 이밖에 태안군 고남면 고남리∼안면읍 창기리(국도77호)와 천안시 동면 구도리∼충북 진천군 진천읍(국도21호) 국도 확장 사업은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따라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됐다. 향후 중점 추진 사업은 태안, 서산 등 서해안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태안~세종 고속도로와 동서 고속도로망 확충을 위한 보령~대전~보은 고속도로 등으로, 국가계획 반영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최종 평가를 남겨 둔 도내 23개 사업은 다음 달 말 확정될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철도와 도로 등 교통 인프라는 환황해 중심 도약을 위한 필수 요소”라며 “그동안 올린 성과를 바탕으로 각종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는 한편, 새로운 사업을 발굴·추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김상희 국회부의장,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이상민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이명수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을 비롯한 2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했다.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강훈식 의원, 허종식 의원 등 국회의원 8명이 참여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논의를 이어갔고, 토론에서는 한양대학교 이삼식 교수가 ‘저출산대책 현주소와 발전방향’을 주제로 기조 발제했다. 토론은 최진호 아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한국노동연구원 박성재 고용영향평가센터팀장, 충북대학교 최은영 아동복지학과 교수, 육아정책연구소 양미선 연구위원, SH서울주택도시공사 천현숙 도시연구원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병목 조세정책연구본부장, 보건복지부 김충환 인구정책총괄과장 등이 저출산의 현상 및 원인, 그리고 이를 위한 중장과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도는 이날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선도적인 충남형 저출산 극복 정책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의 정책화는 물론 국회를 통한 법률 개정 및 법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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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저출산 극복 범정부 컨트롤 타워 구축해야”[충남=열린정책신문] 양승조 충남지사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를 구축, 국정 제1과제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사상 첫 ‘인구 데드크로스 (Dead cross: 사망자 수가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지면서 인구가 자연감 소하는 현상)’가 시작되면서 자칫 국가의 존망을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양 지사는 지난 21일(월)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저출산 극복 논의를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해 인구 통계 현황에 따르면 출산율이 0.84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 해 태어난 출생아 수가 27만 2400명으로, 1년 전보다 3만 300명 감소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2002년 출산율 1.17명으로 초저출산국가에 진입한 이래, OECD국가 중 출산율이 19년째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지방으로 내려올수록 인구감소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해 충남 청양군에서 태어난 출생아 수는 97명에 불과한 수준이다. 부여군 174명, 서천군 182명으로 뒤를 이었다. 충남 전체로 보면 1만 2123명이 태어났는데, 사망자 수가 1만 6102명으로 한해 4000명의 자연감소가 일어났다. 양승조 지사는 “역사적으로 인구감소는 국가의 멸망을 불러왔다”며 “일부 역사학자들은 로마 멸망의 가장 큰 원인으로 인구감소를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 지사는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 일자리, 주택, 양육비와 사교육비 그리고 독박육아문화를 꼽았다. 먼저 지난해 실업률이 4%인데 반해 청년실업률은 9%로, 2배가 넘는 통계를 주목했다. 양 지사는 “대한민국 110만 명의 실업자 중 청년이 32%를 차지하고 있다”며“ 그나마 일자리를 구한 청년도 비정규직과 임시직 등 고용불안과 열악한 근무환경에 힘들어 한다”고 진단했다. 양 지사는 주거문제와 관련해서도 “자가 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은 5.4배에 이르고, 생애 최초 주택마련 소요연수는 6.9년이 걸린다”며 “이러한 형편에서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계획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육비와 사교육비 문제에 대해서는 “2018년 기준 자녀 1인당 고교 졸업까지 1억 6000만 원의 양육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고등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38만 8000원(2020년 기준)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지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교육&주거&복지&경제 등 인구정책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와 고민을 가진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고용 문제와 사회주택과 공공주택을 확대, 주거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밖에 △현금보조 확대 △국공립 보육기관 이용률 제고 △일&가정 양립문화 정착 △양성평등 문화 확산 등을 꼽았다. 양 지사는 “저출산 극복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다”며 “3대 무상교육, 임산부 119전문 구급대 신설 등 충남의 모범 사례를 범국민 캠페인으로 확대하고, 저출산 극복을 국가 핵심 아젠다로 삼아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김상희 국회부의장,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이상민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이명수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을 비롯한 2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했다.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강훈식 의원, 허종식 의원 등 국회의원 8명이 참여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논의를 이어갔고, 토론에서는 한양대학교 이삼식 교수가 ‘저출산대책 현주소와 발전방향’을 주제로 기조 발제했다. 토론은 최진호 아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한국노동연구원 박성재 고용영향평가센터팀장, 충북대학교 최은영 아동복지학과 교수, 육아정책연구소 양미선 연구위원, SH서울주택도시공사 천현숙 도시연구원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병목 조세정책연구본부장, 보건복지부 김충환 인구정책총괄과장 등이 저출산의 현상 및 원인, 그리고 이를 위한 중장과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도는 이날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선도적인 충남형 저출산 극복 정책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의 정책화는 물론 국회를 통한 법률 개정 및 법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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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위원회 출범[국회=열린정책신문] 노웅래의원이 이끌었던 ‘미디어・언론상생TF’를 계승해 언론・미디어의 개혁과제들을 논의, 추진하는 여당의 특별위원회가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이하 미디어혁신특위)’ 라는 이름으로 5월 31일(월) 출범했다. 미디어혁신특위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전체 1위로 최고위원에 당선된 김용민 최고위원이 위원장을, 김승원 원내대표 비서실장이 부위원장 겸 간사를 맡아 초선의 두 의원이 주역으로 특위를 이끌게 됐다. 이날 오후 3시 1차 회의에서 미디어혁신특위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인 도종환 의원이 고문, 재선의 김종민, 박정, 조승래의원과 초선인 김남국, 민형배, 유정주, 윤영찬, 정필모, 최혜영, 한준호 의원이 위원으로 합류했다. 또 외부위원으로 최지은 민주당 국제대변인과 황희두 민주연구원 이사가 선임됐으며 자문위원으로 대한변협 저작권 분야 전문변호사인 김필성 변호사가 합류한다. 오늘 출범식에서 김용민 특위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언론자유도’와 ‘언론신뢰도’는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며 “‘언론자유도’는 3년 연속 아시아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언론신뢰도’는 세계 주요 40개국 중 5년째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며 언론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부위원장 겸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는 최대화하고 규제와 간섭은 최소화하며 미디어의 공익성은 최대화하고 가짜뉴스와 불공정 보도로 인한 국민의 피해는 최소화하겠다”며 미디어혁신특위에 임하는 소감을 피력했다. 오늘 미디어혁신특위는 1차 회의에 앞서 언론노조의 김동원 정책협력실장으로부터 언론노조의 미디어혁신과 관련한 정책 브리핑을 청취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미디어혁신특위는 6월 한달간 언론・미디어 관련 외부 전문가 그룹과 수차례 정책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후 미디어혁신특위는 예정보다 1시간여 시간을 연장해 미디어혁신과 관련된 중점과제들을 검토하고 이후 특위 활동 일정에 대해 논의를 진행한 후 1차 회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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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사무처장도 헌법재판관 된다[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보하게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장의 지휘를 받아 헌법재판소의 사무를 관장하며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을 하고 있지만 헌법재판관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관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재판관회의에서는 헌재 규칙의 제‧개정, 예산 요구, 예비금 지출, 결산 등 헌법재판소의 중요 사무를 결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헌재 사무처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책임있는 답변을 내놓기 어렵고 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재판관회의에 개진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소 의원도 작년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때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재판에의 민의 수렴 전달통로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 질의한 바 있다. 소 의원은 단순히 지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안 마련을 위해 헌법재판소 측과 소통하며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처장이 대법관을 겸임하는 대법원의 경우를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행정처장이 대법관 회의에서 의결권을 가지지 못해 사법행정을 주도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지난 2007년「법원조직법」을 개정해 장관급 정무직이었던 법원행정처장을 대법관으로 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보하도록 하고 재판관을 겸하는 사무처장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무처장 업무의 일부를 차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소 의원은“법원행정처장과 헌재 사무처장은 공히 재판에는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국회에서 수렴한 민의가 재판을 하는 대법관이나 재판관들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는다”며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민의를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전달통로가 되어줄 헌재 사무처장이 재판관 회의에 참여해야 한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문진석, 임호선, 송기헌, 김종민, 이장섭, 양정숙, 조응천, 김정호, 장철민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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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충남지역 지지모임 ‘신복지 충남포럼’ 성황[충남=열린정책신문] 차기 대통령 선거 유력 주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전국을 순회하며 지지모임을 출범시키고 있는 가운데, 5월22일(토) 충남 지역에서 신복지충남포럼(상임대표 어기구 의원)이 결성식을 갖고 본격적인 세확산에 나섰다. 이낙연 전 대표를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한 충남지역 지지모임인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 신복지 충남포럼’은 22일(토) 충남 예산군 덕산면 스플라스리솜에서 창립총회를 열었다. 신복지 충남포럼은 지난 8일 열린 광주광역시 ‘신복지 광주포럼’을 시작으로, 부산, 춘천에 이어 4번째로 창립총회를 가진 지방 조직이다. 이날 행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지역을 감안해 참석 인원을 제한한 가운데 이뤄졌으며, 행사장 안팎에 지금까지 창립총회에서 가장 많은 300여명의 인원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행사에는 박완주(천안시을), 어기구(당진시), 김종민(논산시계룡시금산군) 의원 등 충남지역 현역 의원 이외에도 이 전 대표를 지지하는 국회의원 10여명이 참석했다. 또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충남도의회 김명선 의장, 송한준 도의원(전 전국의장협의회 회장) 등 다수 도의원들과 각 시‧군 기초의원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낙연 전 대표 지지 모임인 신복지 포럼은 전국 17개 광역시도별로 출범할 예정이어서 전국 발기인 수는 수십만 명에 달할 전망이다. 이날 창립 총회에 참석한 이낙연 전 대표는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 포용적 책임정부와 혁신적 선도국가의 비전’이라는 주제의 특강을 통해 “2030년까지 소득, 주거, 노동, 교육, 의료, 돌봄. 문화, 환경 등 8대 생활영역에서 최저 기준을 보장하고 적정기준을 지향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