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강원 2024 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올림픽 선수 응원·직원 격려[강원=열린정책뉴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심오섭)”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에 참가하여 청소년 선수들을 응원하고 관중 방한대책 등을 확인한다.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 특별위원회(이하 ‘강원 2024 대회 지원 특위’)”는 먼저 평창 슬라이딩센터를 방문하여 루지 경기 금메달결정전에 참가한 선수들을 응원하며, 관중 방한대책과 이동동선 및 자원봉사자 운영 상황도 확인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하고, 평창 방면지휘본부에서 근무하는 소방본부 직원들을 격려한다. 이어서 강릉 종합상황실과 총괄지휘본부를 방문하여, 성공적인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한 후, 컬링경기장을 찾은 “강원 2024 대회 지원 특위”는 청소년 대표 선수들을 응원하고 대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꼼꼼히 현장 목소리를 들을 계획이다. 심오섭 위원장은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은 세계적인 청소년 축제로, 국민과 세계인이 즐겁게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이렇게 성공적으로 축제를 위해 노력해 준 특위 위원님들을 비롯한 도의회, 도청, 조직위 관계자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도 마지막까지 안전하고 깨끗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
공공정책평가협회 울산지회, 23년 후반기 사업성과분석 우수상 수상[울산=열린정책뉴스]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울산시지회(강손덕화장)가 2024년 1월 20일 서울 용산구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23년 후반기 사업 성과 분석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울산시지회 손덕화회장은 아름다운 동행 [가족사랑을 키우는 “Family Day”] 사랑잇기 주민참여, 태화산 주변으로 태화산, 모이자 2회기 탄소중립 환경활동 수립, 태화강 국가정원, 아우돌프정원 인근 골목정원 2024년 정원박람회 유치 대비 보식사업 실시, 주민참여 사업인 태화강 국가정원 교통섬 정원관리 자원봉사팀 결성, 협회 및 지역협회 발전을 위한 용역 발굴에 적극적으로 자원연계(구청 관련과 사업지 분석, 시.구 의회 연구과제 방향 제시로 용역 공모 분석)로 지역사회에소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를 알리는데 기여를 하였다. 울산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독거노인 징검다리 사랑잇기]행복이음 선정으로 지역내 전문기술, 재능단체 업무협약, 재정, 기술 재원 활용과 주민참여로 지역사회 삶의 만족도 증대 복지서비스 실현을 위한 사업 성공적으로 추진, 주민참여 태화강 국가정원, 아우돌프정원 인근 골목정원 구근 식재사업 실시 참여(네덜란드형 튜립 50,000개 식재/2024년 5월 개화 예정), 2023년 9월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박성민국회의원의 울산중구당협에 “울산중구당협 직능위원회” 조직구성 활동(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박병식회장외 1명 자문위원 위촉)으로 폭넓은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의 위상 발전에 기여와 지방정부 정책 전문가모니터단 손덕화회장외 11명 지원서 제출로 활동예정 중에 있다. 또한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울산시지회 손덕화회장은 사)대한미용사협회 울산광역시지부 김설옥회장, 사)한국전기기능장협회 울산광역시회 정봉주회장, 울산미래사회봉사단 유정희 부단장, 태화강탄소중립지원센터 한가숙부회장, 심미안포토포럼 최영호회장, 한국요양신문 정욱형회장, 태화동행정복지센터 정성목동장, 태화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손덕화위원장, 휜돌행복한홈스쿨 지역아동센터 최효정시설장, 해누리지역아동센터 신정화센터장, ㈜세일 구경모대표, 아성ACT장상민대표, ㈜윌로펌프울산서비스센터 박기만대표, 한정식전문점 차일품 차민선대표와 업무협약 체결로 지역사회 공공정책평가 및 자원연계 공공정책 수립계기 마련을 하였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는 행정안전부 승인의 사단법인으로, 공공 기관 행정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써 약 4,600여 회원과 활동하고 있다.
-
지방시대 실현, 광주시민 의견을 듣다[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함께 19일 오후 3시 시청 무등홀에서 광주시 지방시대위원, 자치구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시대, 광주시민 의견을 듣다’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해 수립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의 체계적 이행과 관리를 위한 첫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의견수렴은 ▲지방시대위원회의 ‘지방시대 종합계획’ ▲산업통상자원부의 ‘기회발전특구 추진계획’ ▲광주시의 ‘지방시대 계획 및 초광역권 발전계획’과 ‘2024년 광주광역시 시행계획 및 초광역권 발전 시행계획 수립방향’에 대한 발표와 광주지방시대위원들의 광주발전 전략 모색방안 토론, 시민의견 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은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5대 전략과 지방시대위원회의 중점 추진과제를 설명했다. 이 부위원장은 “정부의 속도감 있는 지방시대 실현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기회발전특구·교육발전특구·도심융합특구·문화특구 등 4대특구를 비롯한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이행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합심해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특히 지방시대위원회의 우선과제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처음 반영된 ‘4+3 초광역권발전계획’ ▲‘2024년 경제정책방향’(관계부처 합동, 1월4일 발표)에 명시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생활인구·방문인구·정주인구 확대)’의 본격 이행을 제시했다. 이 부위원장은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 수립이 ‘지방주도 균형발전, 책임있는 지방분권’의 지방시대 개막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모든 지방시대위원과 광주시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박선혜 산업통상자원부 사무관은 ‘기회발전특구 추진계획’을 통해 “지난해 추진방안을 확정한 만큼 올해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라며 “기회발전특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경영하고 있는 기업, 지역에서 살고 있는 시민의 전폭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광주 지방시대계획 주요내용 및 2024년 시행계획 수립방향’을 통해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대한민국 인공지능(AI) 대표도시 조성, 미래모빌리티 선도도시 구축 등 지역 역점과제를 제시했다. 광주·전남의 초광역적 연계 협력을 통한 동북아 성장을 견인하는 초광역 경제권 조성, 생활권 연계를 통한 1인 생활권 구축, 창의적 인재 육성을 통한 특화형 전문인 양성 등 핵심 공동 협력사업도 발표했다. 이어 이병택 광주시지방시대위원장을 좌장으로, ‘광주 지방시대 발전전략 모색’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지역주도 계획 실현을 위한 역할 재설정 및 지방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정부의 지방시대 계획과 비전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진정한 지방시대가 실현될 수 있도록 광주시의 적극 대응과 지방시대위원회와 정부의 전폭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 것을 요청했다. 고광완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균형발전과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과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며 “국가의 생존 여부로 부상한 저출산 문제 극복과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달빛철도특별법 제정’, ‘광주기회발전특구 및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등을 간곡히 요청드린다. 지방시대위원회가 지역발전을 위해 국가와 지방의 오작교 역할을 해줄 것을 적극 기대한다”고 말했다.
-
도민 여론 수렴해 ‘신해양·문화관광·친환경 수도 전남’ 실현[전남=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는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함께 19일 전남연구원에서 ‘지방시대, 전남도민 의견을 듣다’를 개최, ‘신해양·문화관광·친환경 수도, 전남’ 건설을 통한 진정한 균형발전 실현을 다짐했다. 전남도 지방시대위원,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선 지방시대 종합계획(지방시대위원회)과 전남도 지방시대 계획 및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설명했다. 특히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의 체계적 이행을 위한 첫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전남도민의 의견을 듣고 전문가와 의견을 교환했다. 행사는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방시대 종합계획’, 산업통상자원부가 ‘기회발전특구 추진계획’, 전남도가 ‘전라남도 지방시대 계획 및 초광역권발전계획’ 주요 내용 및 시행계획 수립 방향을 설명하고, 전남도 지방시대위원들이 핵심 사안에 대해 토론하면서 도민 의견을 청취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의견수렴회에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5대 전략과 지방시대위원회의 중점 추진과제를 설명했다. 정부의 속도감 있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기회발전특구·교육발전특구·도심융합특구·문화특구, 4대 특구의 성공적 추진과 지방시대 종합계획 이행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합심할 것을 강조했다. 지방시대위원회의 2024년 우선과제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처음 반영된 ‘4+3 초광역권발전계획’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명시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생활인구·방문인구·정주인구 확대)’의 본격 이행을 제시했다. 프로젝트별로 생활인구는 세컨드 홈 활성화, 방문인구는 관광 기반시설 조성, 정주인구는 외국인 유입 지원 및 농어촌 활력 증진 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추진 방안을 확정한 기회발전특구를 본격 추진할 예정임을 밝혔다. 기회발전특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전남 기업과 주민의 전폭적인 관심도 당부했다. 전남도는 오는 2027년까지 ‘세계로 웅비하는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라는 비전을 목표로 5대 추진 전략 132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5대 추진 전략은 ▲전남도민의 삶이 바뀌는 자치분권 실현 ▲지역혁신 거점으로서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및 청년인재 육성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 ▲전남만의 잠재력과 가능성에 기반한 글로벌 전남 실현 ▲감동주는 맞춤 복지, 따뜻한 행복공동체 전남 건설이다. 전남도는 또 광주시와 함께 광주·전남 스마트 통합공동체를 위해 에너지, 바이오, 모빌리티, 인공지능 분야 등 지역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동북아의 성장을 견인하는 초광역 경제권을 조성할 계획이다. 장헌범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전남 발전에 꼭 필요한 현안과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이 함께 고민하고 긴밀히 협력한다면 획기적 변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도민 목소리를 도정에 담아 전남이 신지방시대를 선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
수사기관 인권침해 방지, ‘이선균 방지법’ 제정 착수[법안=열린정책뉴스]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유명을 달리한 고 이선균 배우 사건과 같은 비극을 방지하기 위한 일명‘이선균 방지법’ 제정 절차가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17일(수), 수사기관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무죄추정 원칙과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수사 관련 공무원의 인권침해 방지법(이하 ‘이선균 방지법’)」을 국회 법제실에 입안 의뢰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인권위원회는 지난 2일 인권연대와 공동으로 이선균 배우 사건에 대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데 이어, 봉준호 감독과 가수 윤종신씨, 배우 김의성씨 등이 모인 문화예술인연대회의가 지난 12일 성명을 내고 이선균 배우 사망과 같은 비극적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이선균 방지법’제정을 요구하자, 민주당 인권위원장인 주철현 의원이 적극 나선 것이다. 주철현 의원이 입안의뢰한 ‘이선균 방지법’은 현재 대통령령과 하위 훈령으로만 규정돼 있는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공보와 인권보호 관련 제도의 핵심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고, 처벌 규정을 담아 강제성을 확보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삼았다. 주 의원이 마련 중인 법안의 주요 골자는, 우선 사실상 사문화된 형법 제126조의 ‘피의사실공표죄’와 별개로, 피의사실과 관련 없더라도 피의자와 관련자의 프라이버시 등 인권침해 정보는 공소제기 전후를 막론하고 공표를 포함해 일체의 유출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수사중 가혹행위와 자백 강요뿐만 아니라, 궁박한 상태의 피의자(또는 피고인)에게 일정한 이익 제공을 약속하거나, 변호인 선임권·접견교통권을 침해한 상태에서 자백 또는 허위 진술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피의자 등을 공개 소환할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이나 검사장의 사전 승인을 문서로 받도록 의무화하여 절차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수사정보나 인권침해 정보가 유출될 경우에는 즉시 담당 수사진에 대한 직무감찰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의무를 명시함과 동시에 입증책임을 국가로 전환하는 내용도 담을 예정이다. 또한, 수사정보나 인권침해 정보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유출된 것이 확인되면 수사진 즉시 교체와 고발도 의무화할 예정이다. 다만, 법안에 담길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안 입안을 위한 국회 법제실과의 협의 및 인권위.법률위 합동회의 등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주철현 의원은 이와 관련 “법안이 완성되는 즉시 발의한 후, 원내 회의를 통해 당론 추진을 건의하고, 민주당의 제22대 총선 인권분야 공약으로 채택하는 방안도 공식 요청할 예정이다”고 밝히며, “‘이선균 방지법’을 반드시 제정해 인권을 무시하는 권위주의 시대 수사 관행과 선정적 언론 보도로 또 다른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충남도민참여숲 조성’ 도 공직자부터 “앞장”[서산=열린정책뉴스] 충남도청 공직자들이 충남도민참여숲 조성 사업 성공 추진을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충청남도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최정희, 이하 충남노조)은 엔에이치(NH)농협은행 충남본부에서 출시한 ‘충남도민숲 환경사회투명(ESG) 예금’에 조합 1호로 가입했다고 17일(수) 밝혔다. 충남도민참여숲은 내포신도시 홍예공원 명품화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하반기까지 사랑의 열매 등을 통해 기부금 100억 원을 모금, 수목 구입 및 식재, 조경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충남도민숲 ESG 예금은 지난해 7월 도와 NH농협은행 충남본부가 체결한 ‘홍예공원 명품화 조성 사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출시됐다. NH농협은행 충남본부는 이 상품 가입 예금의 0.1%, 최대 5억 원을 충남도민숲 조성 사업 후원 기금으로 기부, 홍예공원 명품화 조성 사업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최정희 위원장은 “충남도민참여숲 조성 사업은 도민 기부금으로 추진하는 만큼, 적극적인 참여와 홍보가 필수”라며 “충남도민참여숲 조성을 비롯한 홍예공원 명품화 사업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충남노조가 조합 가운데 처음으로 가입을 완료했다”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또 “충남노조는 이번 가입에만 그치지 않고, 조합원과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 확산을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윤준병 의원, “민주당은 끝까지 ‘농심(農心)’을 지킬 것”[법안=열린정책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위원장 윤준병)는 1월 15일(월) 오후,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선제적 쌀 수급조절을 강화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산물 가격안정제를 도입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농어업회의소법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 ‘푸드테크산업육성법안’, 등 농정 민생 6법을 의결했다. 윤준병 안조위원장은 16일(화)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앞서 민주당 등 야권은 쌀값 폭락을 막기위해 지난해 3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했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거부권을 행사해 이를 무력화시켰다”며, “이는 지금도 윤 대통령이 남용하고 있는 거부권 행사의 첫 사례이며 정부여당이 농가 소득보장 및 식량안보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조차 외면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이어 윤 위원장은 “정부여당이 농정 민생입법을 외면하는 사이 정부가 약속한 산지 쌀값 20만원이 붕괴된 지는 오래이며, 쌀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농심(農心)도 함께 무너졌다”며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산지쌀값은 1월 5일 기준 80kg당 19만6656원으로 지난해 최고점을 기록한 10월 5일 21만7552원 대비 9.7% 하락했고 현장은 ‘이대로는 다 죽는다’는 농민의 절규로 가득하다”며 정부여당을 규탄했다. 또한 “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합의처리를 위해 법안소위 과정부터 대폭 양보한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은 번번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일삼았다”며 “국민의힘은 본인들이 요구한 안조위 첫 회의부터 참석하지 않았고 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는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안건조정위를 고의적인 지연 전략으로 활용했다”고 국민의힘의 행태를 꼬집었다. 윤준병 안조위원장은 “어제 농해수위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농정 민생 6법’이 이달 임시회에 예정된 본회의를 통과해 전국 250만 농민께 한줄기 희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정부여당도 무너져가는 농심을 어루만져주고 시급해진 식량안보를 제대로 구축하는 데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윤 위원장은 “민주당은 대한민국을 지탱해 온 근간인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고, 끝까지 ‘농심(農心)’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국전기기능장협회 울산광역시회 23` 평가회 및 24` 사업계획 발표회[울산=열린정책뉴스] 지난 14일(일) 오후 울산시 중구 태화동 태화교회 히즈카페내 정금홀에서 (사)한국전기기능장협회 유주식협회장, (사)대한미용사협회 울산지회 헤어디자인봉사단 김설옥 회장을 대신하여 산업안전팀장 이현숙, 울산숙련기술인협회 손덕화 회장, 울산광역시회 정봉주 회장, 박기만 부회장, 전용택 부회장, 이형천.권용기 자문위원 외 30여명의 전기기능장들과 2023년 (사)한국전기기능장협회 울산광역시회 평가회와 2024년 사업계획 발표를 하였다. 먼저 2023년도 지역사회 전문기술 재능나눔 자원봉사를 남다르게 참여한 우수전기기능장 회원들중 가장 왕성한 활동을 보여준 안용희전기기능장, 김동건전기기능장, 박효병전기기능장, 박상범전기기능장 네명에게 표창수여와 격려를 하였다. 정봉주 울산시회회장은 인사말과 함께 2023년도 사)한국전기기능장협회 울산광역시회 전문기술 재능나눔 주요사업 보고로는 울산 중구 태화동 행복복지센터와 2월에 업무협약(MOU)을 시작으로 태화동 화진길, 태화동전통시장내 취약계층 세대의 전기기수리 및 LED 전등교체를 실시하였으며, 지역아동복지센터의 노후 된 전기시설 보수 및 방충망 교체사업 중소기업 업무협약 및 기술지원과 지역사회 맞춤형서비스를 위한 자원연계 업무협약 등 다양한 재능나눔 자원봉사를 실시해왔다. 또한, 전기기능장 실기 시험장에서의 예비 전기능장들과 소통을 하여 (사)한국전기기능장협회가 전기기능장의 권익향상에 대변하고 있음을 알렸으며, 울산광역시회 전기기능장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울산광역시회는 다양한 교육에 참여를 했고 결과물로 수료한 언론보도와 자격증으로 올해는 임원들뿐만 아니라 일반 회원도 참여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고 정봉주 울산광역시회 회장이 발표하였다. 2024년 주요사업을 실천하기 위해 (사)한국전기기능장협회 울산광역시회 정봉주회장은 울산광역시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의 비전과 역량강화를 위한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전기기능장들에게 설명하였다. 앞으로는 (사)한국전기기능장협회 울산광역시회가 회원들 스스로 만들어 가는 협회가 될 수 있도록 전기기능장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면서 적극적인 협조만이 전기기능장의 권익향상의 길이 열릴것이라고 정봉주회장의 당부와 함께 울산시회 전기기능장들의 자신감 넘치는 박수와 환호에 2024년의 사)한국전기기능장협회 울산광역시회의 활동이 더욱더 기대되는 평가회가 되었다. 이날 유주식협회장의 축사로 “흐트러져 있는 전국전기기능장들의 하나로 뭉치는 일에 울산광역시회가 적극적인 활동을 보여줘 전국 각 시 도회에 남다르게 귀감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더 발전해가는 울산광역시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씀 하셨다. 신년초인데도 바쁜 일정에도 많은 전기기능장들이 참석하여 (사)한국전기기능장협회 울산광역시회 평가회가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게 협조해주신 것에 대해 (사)한국전기기능장협회 울산광역시회 정봉주회장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정봉주회장이 별도로 준비한 선물을 전달 하였다.
-
‘외국간첩 전성시대’ 이대로 괜찮은가 정책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김영주 국회 부의장,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상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이 「국가안보 직결되는 국가기밀 탈취 ‘외국 간첩 전성시대’ 이대로 괜찮은가」 정책토론회를 지난 18일(목)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주최한다. 미국, 중국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이 국가기밀 유출 행위를 간첩 행위에 포함하는 등 간첩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반도체, 이차전지 등의 기술유출시도로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경제 안보를 둘러싼 세계 각국의 정보 쟁탈전이 격화되면서 첨단 기술을 유출하는 행위를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간첩죄로 처벌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다. 국내에서도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북한)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현재 법사위 1소위에 계류 중이다. 이에 18일 개최되는 토론회는 지속적으로 벌어지는 국가핵심기밀 유출의 심각성을 확인하고, 미국, 중국 등 주요 국가에서의 반간첩법 개정 및 국가 기밀 유출을 막기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헌법학회장)이 발제 및 좌장을 맡았다. 토론자로는 김두식 법무법인 세종 고문 변호사, 강희주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이근우 가천대학교 법학과 학과장, 홍종현 경상대학교 법학과 교수, 이정아 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가 참석해 고견을 모은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상헌 위원장은 “국가핵심기술 유출이 나날이 극심해지고 있으나 대부분의 기술유출 행위는 낮은 양형기준으로 무죄나 집행유예선고에 그치고 있다."며 “산업기술유출은 국가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인 만큼, 한시 빨리 관련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
한동훈 "세비반납·불체포 포기, 민주당 받을건가 말건가"[충남=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일) 충남 예산에서 열린 충남도당 신년인사회에서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묻는다. 이 두 가지 받을 건가, 안 받을 건가"라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물었다. 한 위원장이 거론한 정치개혁 공약은 지난달 취임할 때 밝혔던 불체포특권 포기, 그리고 지난 10일 밝힌 '금고형 이상 확정시 재판 기간 세비 반납'이다. 이어 "국민의 뜻을 받들어 깨끗한 정치를 하겠다면, 내가 말한 이 두 가지에 반대할 이유가 있나"라며 "죄 안 지으면 되는 것이다. 국민들과 똑같은 대접을 사법 시스템에서 받으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지금 이재명 대표를 보호해야 하는 민주당은 절대 할 수 없는 것들"이라며 "민주당이 자기들 방어를 위해 받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먼저 실천하겠다"며 "앞으로 셋째 넷째 정치개혁 시리즈를 계속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과 우리가 정치개혁을 보는 면에서 확연히 다르다는 점을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드리겠다"며 "국민의힘은 정치인의 특권을 하나하나 포기할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