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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리 모인 제3지대…'빅텐트' 성사되나[국회=열린정책뉴스] 거대 양당을 벗어나 '제3지대'를 선언한 정치권 인사들이 14일(일) 한자리에 모여 연대를 합창하면서 이들이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빅텐트'를 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점점 심화하는 정치 양극화에 지친 유권자들에게 제3의 선택지를 제시할 대안 세력의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좀처럼 공통 분모를 찾기 어려운 이들이 총선 전에 손을 잡고 한 지붕 아래 모일 수 있을지에 대해선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가칭) 정강정책위원장, 한국의희망 양향자 대표, 새로운선택 금태섭 대표 등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탈당 그룹 '미래대연합' 창당준비위원회 출범식에 나란히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텐트를 크게 쳐달라"(이낙연), "텐트보다 멋있는, 비도 바람도 막을 수 있는 큰 집을 지었으면 좋겠다"(이준석), "양당의 폐해를 없애달라는 열망에 답을 해야한다"(양항자) 등 '제3지대 빅텐트'론이 봇물 터지듯 쏟아졌다. 이 전 대표와 이 위원장은 행사에 앞서 미래대연합 공동 창준위원장인 김종민 의원과 여의도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3자 회동을 갖고 양당 구조 타파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다. 일단 외형적으로는 거대 양당 속 이른바 친윤(친윤석열)·친명(친이재명) 등 주류와 각을 세운 반윤(반윤석열)·비명(비이재명) 출신이라는 교집합을 넘어 오는 4·10 총선을 3파전 구도로 바꾸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1996년 15대 총선 당시 총 50석을 차지한 자유민주연합, 2016년 20대 총선에서 38석을 얻어낸 국민의당 등 '제3당 돌풍'을 2024년 22대 총선에서 재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들의 연대는 당위론을 넘어 현실적인 문제란 관측도 있다. 4·10 총선에서 기호 3번 차지를 위해선 6석의 정의당을 넘어 7석이 필요하고 선거비용을 보전받으려면 15% 득표를 이뤄야 하는데, 현재 어느 세력도 독자적 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날 창준위 출범식을 연 이원욱·김종민·조응천 의원 등 민주당 탈당파의 '미래대연합'에 이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가칭 개혁신당이 20일 창당대회를 개최하고 나면 더욱 본격적으로 연대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연대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돼 조기 합당이 성사된다면 전국적 입후보도 가능하고, 합당이 여의찮을 경우 출마 지역구를 배분하는 형식의 선거 연합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 다만, '제3지대 빅텐트'를 치는 과정에는 걸림돌 역시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합당의 경우 비례대표 배분 등 각자 지분을 놓고 험난한 협상 과정이 기다리고 있고, 그보다 느슨한 선거연합도 출마자 교통정리가 쉽지 않으리란 예상이 적지 않다. 정치 인생 내내 서로 다른 당에서 각자의 목소리를 낸 이들이 총선을 앞두고 갑자기 화학적 결합을 이뤄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도 있다. 실제로 이준석 위원장은 "떴다방 같은 이미지로 비친다면 그런 결사체에 참여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선거일까지 석 달도 남지 않은 촉박한 상황에서 자칫 이견이 불거져 결합에 실패한다면 연대의 효과는 사라지고 최악의 경우 사분오열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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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인재 육성 장학금’ 기탁 잇따라[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 동구(청장 임택)에 새해부터 지역발전을 이끌어갈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이 잇따라 기탁돼 지역사회에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동구 새마을부녀회(회장 박미숙)와 계림1동 푸른길시작마을 주민협의체(위원장 이강환)에서 각각 100만 원과 50만 원 등 총 150만 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 새마을부녀회는 지난 한 해 동안 자원재활용 행사를 통해 얻은 수익금 전액과 회원 모금으로 조성한 100만 원을, 푸른길시작마을 주민협의체는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 일환으로 ‘푸른온리마켓’을 운영하며 얻은 음식 판매 수익금 50만 원을 전달했다. 임택 동구청장은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긴 소중한 후원금이 우리 지역의 미래를 위한 큰 힘이 될 것이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민관이 협력해 다각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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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지사, 이란성 세쌍둥이 출산 부부 축하![강원=열린정책뉴스]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12일 이란성 세쌍둥이를 출산한 춘천 박광호·탁은희 가족에게 축전을 보내 기쁜 마음을 전했다. (사진제공: 강원특별자치도청) 축전의 주인공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경찰서 박광호 경사·대한적십자사 강원혈액원 탁은희 간호사 부부와 지난 12월 26일 태어난 혜원, 혜리, 혜슬 이란성 세쌍둥이이다. 김진태 지사는 축전에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관·국민의 건강을 보살피는 간호사 부부가 소중한 국민 혜원, 혜리, 혜슬이의 부모가 된 것을 축하드린다”면서, “힘든 여정을 함께하며 이룬 소중한 다섯 식구이기에 그 기쁨도 언제나 배가 될 것”, “앞으로 세 딸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행복이 넘치는 강원특별자치도 대표 딸 부잣집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강원특별자치도청 실·국장 모임(봉의회)에서도 축하의 마음을 전했다. 조명수 도 자치경찰위원장이 직접 춘천경찰서를 방문해 신생아 육아용품을 전달했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2024년부터 육아기본수당을 5세까지로 확대하기로 하였으며, 전국 최초 분만예정일 6주 전-출산 후 3일까지 머무를 수 있는 ‘안심 스테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도내 다자녀 가정 특별지원사업으로 반비다복카드, 대학등록금 지원사업 등 다양한 출산 양육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출생아 수 감소율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강원이 -12.8%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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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요금 청구지 변경 행위 원천 봉쇄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이병훈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 광주시당위원장)이 휴대전화 요금 청구지 변경을 통해 실제 거주지와 다른 지역의 선거 여론조사에 참여해 민심을 왜곡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0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정당이 당내경선 등을 실시하거나 여론조사기관이 여론조사를 할 때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동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실제 주소지가 아닌 요금청구서 수령 주소를 기반으로 해당 지역 이용자에 대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생성하여 안심번호로 여론조사기관 등에 제공하고 있다. 이런 안심번호를 이용한 여론조사는 유선전화나 전화번호를 임의로 생성하는 RDD 방식으로 조사 표집 틀을 생성해서 사용하는 것보다 조사의 효율성, 정확성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데 이를 악용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요금청구서 발송지만 해당 지역으로 변경한 뒤 당내경선이나 선거 여론조사에 불법으로 참여하는 사례가 적발되며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병훈 의원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해당 지역 기지국 접속 이력을 확인해 1개월 이내의 접속 정보가 있는 이용자만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생성·제공하도록 했다. 이런 방식을 통해 실 거주자가 아닌 여론조사 왜곡 시도를 걸러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병훈 의원은 “해당 기지국 접속기록을 확인해 가상번호를 생성하는 방식은 통신사들에서도 기술적으로 즉시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라면서 “선거 여론조사 및 당 경선에 반영되는 민심을 왜곡하기 위해 거주하지 않는 지역으로 휴대전화 청구지를 변경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로 중앙선관위가 나서서 관련 지침과 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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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림1동 마을사랑채’ 개소 준비 ‘착착’[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지난 10일 계림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마을사랑채 운영협의체 위원 14명에 대한 위촉을 완료하는 등 올해 상반기 계림1동 마을사랑채 개소를 위한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동구에서 10번째로 개소를 앞둔 계림1동 마을사랑채(계림동 178-44 일원)는 계림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신축 중인 4층 건물 중 2층에 자리를 잡고 연면적 약 130㎡ 규모로 조성돼 현재 준공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위촉식에는 임택 구청장을 비롯해 홍기월 시의원, 박명숙 계림1동 마을사랑채 운영협의체 위원장과 위원, 주민 등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마을사랑채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공유하며 사랑채에 대한 애정과 운영에 대한 자신감을 키우는 시간을 가졌다. 마을사랑채 운영협의체 위원들은 향후 ▲사랑채 자체 사업 계획 수립 ▲타 기관 연계 협력사업 추진 ▲사랑채 운영·관리 등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 등을 의결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외에도 재능기부 희망나눔실천단과 합심해 나눔 활동, 건강 교실 운영, 소외계층 돌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해 계림1동 마을사랑채가 명실공히 주민 소통과 나눔의 복지 거점 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활발히 활동할 예정이다. 현재 동구는 ▲지산2동 ▲학운동 ▲산수1동 ▲학동 ▲지원1동 ▲지산1동 ▲지원2동 ▲계림2동 ▲충장동까지 총 9개소의 마을사랑채를 조성·운영 중이다. 올해 상반기 계림1동 마을사랑채 개소를 시작으로 향후 3개소를 추가해 2025년까지 13개 동 전체에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마을 사업의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꼽히는 동구 ‘마을사랑채’가 계림1동에 10번째로 개소를 앞둔 시점에서 운영협의체 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게 돼 기쁘다”면서 “앞으로 사랑채를 이끌어 갈 주역으로서 계림1동 마을사랑채가 동구 대표 마을복지 거점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열정과 노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 동구를 대표하는 ‘마을사랑채’는 지난해 말 제4회 지방자치어워드에서 최우수 정책으로 선정돼 금상을 수상한 바 있다. 계림1동 마을사랑채 운영협의체 위원 위촉으로 올 한 해 마을사랑채 사업 추진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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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실적 ‘기아 오토랜드 광주’서 강기정 시장, ‘산업현장 소통행보’ 시동[호남=열린정책뉴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올린 ‘기아 오토랜드(AutoLand) 광주’를 11일 방문, 올해 산업현장 소통행보에 시동을 걸었다. 이날 광주시 실국장들과 함께 기아 오토랜드 광주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강 시장은 스포티지와 셀토스 모형의 케이크를 전하며 역대 최대 생산의 큰 성과를 이룬 ‘기아 오토랜드 광주’의 임직원들을 축하했다. 또 셀토스‧쏘울 등을 생산하는 1공장을 둘러보며 글로벌 생산공장으로 발돋움한 기아에 큰 성원의 뜻을 전했다. 이어 노조사무실에 들러 은용철 노조위원장 등을 만나 노사화합 성과를 격려했다. 강 시장은 “임직원들이 한마음으로 품질 좋은 자동차 생산에 심혈을 기울인 덕분에 기아 오토랜드 광주가 창립 이후 역대 최대 생산을 달성했다”며 “경제가 어렵고 재정위기라고 하지만 광주에 글로벌기업 기아가 있어 든든하다.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줘 감사하다”고 축하했다. 이어 “기아 오토랜드 광주가 미래차 전진기지가 될 수 있도록 광주시도 행정력을 집중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기아 오토랜드 광주’는 지난해 연간 내수 18만7968대, 수출 35만3132대 등 54만1100대의 차량을 생산하며 창립 이후 역대 최대 생산 기록을 달성했다. 이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의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지역 제조업 성장에 큰 버팀목이 됐다. 앞서 기아 오토랜드 광주의 역대 최대 생산량은 지난 2014년 53만8896대로, 9년 만에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스포티지·셀토스·봉고트럭 등 인기차종의 판매 호조가 역대 최대 생산 실적을 이끌었다. 광주시도 명실상부한 미래차 중심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미래차국가산단 조성과 함께 자율차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도 올해 본격 추진한다. 빛그린산단에는 친환경부품 클러스터와 부품인증센터를 중심으로 미래차 부품 기술개발, 시험·평가, 인증 체계를 갖추고, 지역 부품업체가 직접 특장차를 설계해 제작·생산할 수 있는 협업공장도 건립될 예정이다. 또 지역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미래차 전환을 돕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품질·기술역량 강화와 사업화, 해외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미래차 부품산업 생태계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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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노동존중실천’ 우수 국회의원 표창 수상[국회=열린정책뉴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이 150만 조합원을 대표하여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법사위 간사)에게 지난 9일 표창패를 전달했다. 소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제2기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에서 활동하면서 다양한 노동현안에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헌법에서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 수호를 위해 노력해 온 공로를 인정한 것이다. 김동명 위원장은 “누군가는 총체적 붕괴라고, 누군가는 거대한 퇴행이라고 평가하는 2023년이 지났다”며 “엄혹한 상황 속에서도 법사위 간사로서 노동자 서민을 위한 법사위를 만들기 위해 중심을 잡아주신 소병철 의원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소병철 의원은 “헌법상 보장된 노동기본권 보장과 국제노동기준인 ILO 핵심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한국노총과 함께 부단히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헌법상 노동자의 권리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노동현안 관련 입법발의, 기자회견, 토론회, 집회에 대한 주최나 연대, 실천단 회의참석 여부, 국정감사 대응현안 등의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총 83가지 개별항목을 평점화하여 우수의원을 선정했다. 선정된 우수의원은 소병철 의원을 비롯하여 총 13명이다.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은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이 2020년 21대 총선 당시 맺은 정책연대의 일환으로 구성된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 내 기구다. 제2기 실천단은 지난해 4월 각 상임위에서 총 45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하여 ‘더 나은 노동의 오늘, 노동존중사회로 가는 힘찬 연대’를 슬로건으로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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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직원공제회법' 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국회 교육위원장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이 대표발의 한 <한국교직원공제회법> 개정안이 9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공제회가 운영 중인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 일명 학교장터를 통해 학교 등 수요기관과 중·소상공인 공급업체를 연계하면서 이용자들에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었다. 그러나 공급업체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조항이므로 법령개선이 필요하다는 법제처의 권고가 있었다. 권고에 따라 공급업체에 대한 수수료 부과가 2021년 4월 1일부터 중단됨으로써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의 운영 지속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김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교직원공제회법> 개정안은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의 설치·운영 근거를 법에 마련하고, 시스템 이용자로부터 이용료 또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철민 의원은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안이 계약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지역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판로 확대와 지역 경제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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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진흥법 통과…우주 컨트롤타워 강화[입법=열린정책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대표발의한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안’이 과방위 대안으로 1월 9일(화) 국회를 통과했다.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은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현행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정부위원을 추가하는 한편,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민군협력, 우주자원 개발‧활용‧확보, 천문현상 및 우주환경 관측‧연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켰다. 여기에 과방위 논의 과정에서 △우주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민간 전문가 호선 △우주위원회에 우주항공청 감독 권한 부여 △우주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우주항공청장 선임 △우주산업클러스터 기능 강화 등의 내용을 추가했다. 조승래 의원은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을 위한 특별법’ 통과도 주도했다. 과방위 간사와 안건조정위원장을 맡아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의 우주항공청 직속화, 항우연‧천문연의 임의 이전 방지 등을 골자로 한 수정안을 관철시켰다. 당초 지난해 4월 정부가 제출한 우주항공청특별법에는 과기정통부 소속 외청으로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고 조직‧인사 등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일개 부처 차관급 외청으로는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기존 연구기관과 별개로 우주항공청을 설치할 경우 국가 우주 역량이 후퇴할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조승래 의원 제안에 따라 우주항공청특별법과 우주개발진흥법에 항우연‧천문연 직속화, 우주위원회 개편 등 각종 보완 장치가 마련됨에 따라 이 같은 우려를 완화할 수 있게 됐다. 조승래 의원은 “우주항공청이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고 국가 우주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치열한 논의를 거쳤다”며 “그간의 치열한 토론이 국가우주백년대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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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월 9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에서 우정사업본부는 우정사업의 일부를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현재 우정사업본부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우체국금융개발원, 우체국물류지원단, 우체국시설관리단, 한국우편사업진흥원이 있다. 하지만 위탁의 사무와 수탁기관이 현재는 우정사업본부의 고시로 규정되어 있는데, 고시는 우정사업본부가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주무기관의 정책적 판단에 의해 위탁계약의 연장 여부 결정이 가능하므로 수탁 기관의 존폐 및 직원들의 생존권에 위협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2023년 4월 우정사업 중 “금융, 물류, 시설 및 진흥 관련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야 한다”는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고, 2024년 1월 9일 “금융사업개발, 물류지원, 시설관리 및 우편사업진흥 등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소병훈 위원은 “우체국금융개발원 등 산하기관은 공공재로서 역할 재정립을 통해 책임감 있게 국민복리·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며, “우편물류의 안정된 구축으로 대국민에게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