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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강남-광화문 18분 <서울 내부순환 급행전용 철도망> 구축 공약 발표[국회=열린정책뉴스] 3월 22일(금) 국민의힘 나경원(동작구을), 공동선거대책위원장과 이용호(서대문갑), 최재형(종로), 서명옥(강남갑), 함운경(마포을), 이종철(성북갑) 등 국민의힘 서울특별시 국회의원 후보 일동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내부순환 급행전용 철도망 구축계획>을 발표했다. <서울 내부순환 급행전용 철도망>은 한강 남북과 동서를 원형으로 순환 연결하는 철도망으로 주요 거점 간 이동시간 대폭 감축, 출퇴근 혼잡구간 완화, 균형발전 강화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 급행 순환 철도는 △흑석 △이수 △강남 △삼성중앙 △건대입구 △왕십리 △성신여대 △광화문 △신촌 △공덕 등 11개소를 순환하는 코스로 1회 순환에 약 35분이 소요 된다. 급행 전용 철도망 이용할 때 기존 노선 기준 40분이 소요되던 강남-광화문은 18분, 42분이던 강남-신촌 구간은 15분, 30분이던 성신여대-광화문 구간은 5분으로 대폭 감축된다는 설명이다. 특히, 출퇴근 시간 항상 극심한 혼잡을 빚어 이른바 '지옥철'로 악명 높은 노량진-동작 구간(혼잡도 185%), 이수-방배-서초(혼잡도 149%) 구간의 등의 이용 수요가 분산될 것으로 전망했다. 내부순환 급행 철도의 총사업비는 약 1조 9,900억 원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총선 직후 <국민의힘·서울시·국토부•기재부 합동 신속 추진 TF〉를 신설해 이를 철도 기본계획에 포함하고 3~4년 내 실시협약, 10년 내 완공을 목표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선대위 위원장은 급행 순환 철도를 두고 국민의힘, 정부, 서울시가 칸막이 없이 협력해 서울 교통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 시킬 절호의 기회가 왔다"라며, "더 넓어지고 더 빨라질 메가시티 서울의 주춧돌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어서 총선이 끝나면 서울시,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와 함께 합동 신속 추진 TF(테스크포스)를 구성하겠습니다. 서울시와 국토부의 철도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추진하여 3~4년 내로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10년 내 완공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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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서울시당 대학생위원회, ‘22대 총선 대학생·20대 청년 공약’ 발표[국회=열린정책뉴스] 3월 22일(금) 국회 소통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학생위원회(위원장 이학준, 정책국장 김재겸, 정책국 부국장 오연지, 사무국장 이동원) 의 대학생·20대 청년 공약 발표가 있었다. 주거, 창애, 교육, 국방 등 4대 분야, 17개 정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약에서 ▲주거 정책은 서울 내 대학의 낮은 기숙사 수용 문제해결 및 안정적 생활 △권역별 지역 상생 학사 제도 확대 △교육비 공제 대상에 기숙사비 포함 및 교육비 공제 한도 상향 △기숙사 운영 기업 신용카드가맹점 필수 등록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대학생 월세 지원 확대 △1인 가구 최저 주거 면적 기준 확대 등 6가지 세부 공약을 제시했다. ▲장애 분야 공약은 △장애인 고등교육지원센터의 조속한 안정화 △배리어프리 편의시설 운용 의무화 △장애인의무고용제 확대 △장애인 최저임금 폐지 △저상버스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 5개 세부 공약 ▲교육 정책은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개편 △총장 선거 학생 투표 반영 비율 확대 및 학내 거버넌스 신설 △대학원생 인권 보장 제도 정비 등 3개 세부 공약 ▲국방 및 군 관련 공약은 △군 복무 학점 인정제 개편 △군 초급간부 급여 인상 및 간부 식대, 부식대 지원 △장교 가산점 제도 신설 등 3개 세부 공약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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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COP33 남해안 남중권 유치 속도[호남=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여수에서 세계기후도시포럼을 진행하는 한편,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남해안 남중권 유치를 위한 협력회의를 잇따라 개최하는 등 총회 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남도와 경남도는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남해안 남중권 공동 유치를 위해 지난해 4월 상생발전협약을 하고 긴밀한 협력을 펼치고 있다. 20일엔 전남·경남 12개 시군 업무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협력회의를 열어 공동유치 성공을 다짐하며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회의에선 이상훈 COP33 남해안 남중권 시민추진위원회 운영위원장이 강연을 하고, 전남도는 두바이에서 열린 제28차 총회 참관 결과를 공유했다. 이어 공동유치를 위한 제도적·행정적 기반 마련을 위한 유치지원 조례 제정, 인적 네트워크망 확보 및 예산 지원 방안, 활동 전략 등을 주제로 다양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후 자유토론, 질의응답 등을 통해 시군 담당자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지자체 간 의견도 나눴다. 전남도는 제33차 총회 유치가 여수를 비롯한 남해안 남중권이 전 세계 기후환경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국제도시로 우뚝 서는 절호의 기회인만큼 참여 지자체 간 업무 공유 및 협업체계를 지속해서 강화할 방침이다. 정찬균 전남도 동부지역본부장은 “제33차 총회 유치 분위기 확산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시점에서 탄소중립도시 달성을 위한 나라별 도시전략을 살펴보는 포럼이 개최돼 더욱 뜻깊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 역점 추진 중인 탄소중립 조성 사업 예비 대상지로 선정된 목포, 여수, 순천, 신안이 최종 대상지로 선정되도록 사업 계획을 수립하겠다”며 “33차 총회 공동유치에 온힘을 쏟고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후위기대응 정책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속가능한 미래로 도약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세계기후도시포럼은 ‘탄소중립도시 달성을 위한 에너지 전환·자연기반 해법 중심의 도시 정책전략(탄소중립 도시로의 전환)’을 주제로 21일까지 진행된다. 이클레이(ICLEI) 한국사무소, 독일 직업교육 및 평생교육 기관(FOM 응용과학대학) 및 에너지 안보·기후변화 지역 프로그램,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아태지역)이 공동 주최하고 주한유럽연합대표부, 여수 탄소중립실천연대가 후원한다. 포럼은 기후 공동행동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2050 탄소중립 정책역량 강화를 목표로 세계 도시 간 기후위기의식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포럼에선 한국, 독일, 동남아시아 등 6개국 6개 도시 전문가, 국제기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의 에너지 전환에 대한 도시사례 발표 및 참가자 워크숍이 진행됐다. 21일에는 자연기반해법 적용 도시 우수사례 발표, 친환경 도시를 위한 핵심 전략 및 시사점을 주제로 한 패널토론 등이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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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 출신 민주당 홍기원, ‘이종섭 주호주대사 임명, 강력 규탄’[국회=열린정책뉴스] 3월 18일 국회 소통관에서는 외교관 출신인 민주당 홍기원 의원의 이종섭 주호주대사 임명 강력 규탄 및 귀국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홍의원은 국회 입성하기 전 20여 년간 외교관으로 일했는데, 윤석열 정부처럼 반복되는 외교 참사는 없었다며, 중대범죄 피의자의 대사 임명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격을 생각한다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규탄했다. 중대범죄 피의자인 이종섭 대사 임명으로 대한민국의 격은 한없이 추락하고 있고, 호주에 계신 우리 동포들의 자존심은 무너져 내리고 있다면서, 국격이 더 이상 추락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나라를 대표해 다른 나라에서 외교를 맡아보는 최고 직급 또는 그런 사람. 주재국에 대하여 국가의 의사를 전달하는 의무를 지며, 국가 원수와 권위를 대표하는 자리에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닌 순직 해병대원 수사 외압의 가장 윗선 의혹이 있는 직권남용 중대범죄 피의자를 임명할 수 있는지, 국민 누가 이해할 수 있겠냐며 반문했다. 이종섭 대사는 수사 상황에 따라 조사가 필요한 경우 성실히 응하겠다고 했지만, 이 대사의 혐의에 대한 호주 언론의 보도와 호주에 있는 우리 동포들의 항의 시위로 이 대사는 이미 대사로서 직분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 등 여당 인사들조차 '즉각 귀국 조치'를 촉구하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여야 모두 ‘도피성 출국’과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이종섭 대사와 황상무 사회수석의 거취 정리를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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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밀실 공천 희생양 주장 ‘총사퇴 선언’[국회=열린정책뉴스] 3월 18일(월)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김효진 위원장 직무대행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20명 중에 장애인이 빠진 참담한 결과를 보고 과정의 공정성에 대해 심히 우려하고 있다며 전국장애인위원회 총사퇴를 선언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의 22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20명 중에 장애인은 없었다’. ‘과정은 공정치 못했으며 결과는 참담했다’라며, 장애인의 요구를 제대로 대변할 훌륭한 후보가 세 명이나 있었지만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사유로 세 명 모두 탈락시켰다고 주장했다. 전략 공관위 내에 비례대표 후보 추천 분과를 두고 추천하는 방식은 당원들의 참여를 원천 봉쇄한 것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자랑하는 시스템 공천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강조하면서, 중앙위원 순번 투표조차 하지 않는 공천 방식은 시스템 공천과는 거리가 있으며, 대놓고 밀실 공천한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연합 서미화 후보를 향해서는 비례 1번으로 확정했다며, 서미화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어떠한 활동도 하지 않은 외부 인사이며, 인권운동가를 자처하면서 3위 후보의 양보까지 받아냈지만, 서미화 후보는 인권운동가로서의 자질이 없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당시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이었던 서미화는 이와 관련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고 이것이 과연 인권운동가로 자처하는 사람의 행태인지 장애인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서 후보에 대한 비판을 이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난 17대 총선부터 21대까지 모두 당내 인사가 아닌 외부 인재 영입을 통해 장애인비례 후보를 선정해 왔다며, 이로 인해 당내 인사들은 정당 활동을 통해 축적한 조직 적·정책적 역량을 검증받고 발휘할 기회가 차단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주장하면서 이처럼 지난 20년 동안 외부에서 인재를 영입해 온 것도 모자라 이제는 아예 대놓고 배제하는 작금의 사태에 우리 전국장애인위원회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회견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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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시장, 세종 지방법원 신설 박차[세종=열린정책뉴스]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18일 법원행정처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세종 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최민호 시장은 김상환 전 법원행정처장과는 2022년과 2023년 각각 한차례씩 두 차례 면담을 가졌으나, 올해 1월 취임한 천대엽 신임 법원행정처장과의 면담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종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 관련 법안인 행정소송법과 법원설치법은 각각 지난 2020년 6월과 2021년 3월에 발의됐으며,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 법안은 정치·행정수도인 세종의 특수성과 상징성, 사법 서비스 품질 및 시민 접근성 제고를 고려하면 세종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가 꼭 필요하다는 취지다. 해당 법안은 그간 3년 넘게 논의되지 못하다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법안심사제1소위에 안건으로 상정되면서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지만, 실제 논의로는 이어지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두 개 법안은 올해 5월 29일 현 제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므로, 법안 통과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지난 2020년 총선 1개월 전에 인천지법 북부지원 설치법안이 통과되고 총선 이후 마지막 본회의에서 법안이 다수 통과된 사례가 있어 아직 포기하기엔 이르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특히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지난해 실시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오히려 법원이 먼저 세종법원 설치를 국회에 제안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세종법원 설치에 힘을 실어준 점도 기대를 갖게 하는 대목이다. 최민호 시장은 이날 면담에서 “도시 규모 확대와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지역 내 사법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대전지방법원의 재판 지연을 해소하고 대한민국 국정운영 중추도시로서의 위상을 반영해 지방법원이 조속히 설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 서비스 품질과 시민 접근성 제고를 위해 세종 지방법원 설치를 바라는 지역민의 열망이 높다“며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법안이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최민호 시장은 그동안 김도읍 법사위원장, 정점식 법사위 간사, 법안 발의자인 강준현 국회의원 등 여야 정치권에 적극적으로 건의 활동을 펼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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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이기는 민주당 위해 뒷걸음질 치지 않을 것’ 선언[국회=열린정책뉴스] 지난 3월 17일(일) 국회 소통관에서는 최근 정봉주 의원의 공천 취소로 재공천이 불가피한 강북을 지역구 박용진 의원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박 의원은 강북을 전략경선 참여를 결정하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본인은 지난 경선 발표에서는 비록 졌지만, 투표에서는 이긴, 이미 강북을 경선에서 당심과 민심, 모두를 얻은 과반득표자라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이번 공석이 된 강북을 지역구에서 더 불공정한 방식, 더 납득하기 어려운 규칙, 당헌 당규에도 없고 전례도 없는 형식으로 경선을 다시 치르라고 한다며,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 왜 이런 과정에 다시 몸을 던져야 하는가?, 참여하는 것이 부당함과 불공정함에 들러리가 되고 구색 갖추기로 전락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등 숱한 물음을 거듭했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내린 결론은 다시 한번 뒷걸음질 치지 않겠다는 각오를 한 것이라면서, 들러리를 서라면 들러리를 서고, 구색을 갖추라 하면 장단도 맞춰 드리겠으며, 민주당을 위해 기어가라고 한다면 기꺼이 온몸으로 기어가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경선방식에 대해 이제는 1인 2표제", 전체 권리당원 투표 70%, 강북구을 권리당원 투표 30% 합산"의 방식으로 한다고 데 대해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의 연속이며, 무엇보다 지역구 총선후보를 뽑는데 1인 2표제"는 전례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용진만을 겨냥한, 박용진에게만 적용되는 이런 규칙으로 친명 후보가 이긴다 한들 누가 그의 승리를 인정하고 민주당의 승리를 축복하겠냐고 반문하면서 부당하고 불공정한 일은 바로잡아야 한다고도 말했다. 지금까지 문제를 지적하고 바로 잡히기를 바라면서 경선 참여를 밝히는 이유는 민주당을 사랑하기 때문이었으며, 당 대표에게 쓴소리한 것도, 당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이견을 냈던 것도, 억울한 상황을 묵묵히 받아들였던 것도 모두 민주당을 지키기 위해서였다고 강조했다. 정치인이 늘 이기는 싸움만 할 수는 없으며, 이미 정해진 결론, 피할 수 없는 패배일지라도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 때로는 지지자와 국민에 대한 예의가 될 수 있으며, 패배가 뻔한 험지에 출마를 거듭해 왔던 허대만 동지를 비롯하여 당에서 출마하는 후보자들이 민주당의 깃발을 내리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면서, 지난 2월 19일 하위 10% 통보받는 날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마음으로 버텨 왔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경선 2위 낙선자가 재공천받은 사례가 없었다’는 당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는 ‘순천 지역구 등 여러 곳에 사례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같은 날 안규백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결정된 서울 강북을 경선 후보자를 발표하면서, 공모에 접수한 27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친 뒤 안정적인 경선을 위해 박용진, 조수진(노무현재단 이사) 양자 경선 방식을 채택했다고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북을 지역구 경선은 18일, 19일 2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전국 권리당원 70%, 강북을 권리당원 30%, 온라인 투표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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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역응급의료협의체, 응급환자 이송·대응체계 강화[전남=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응급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15일 도청에서 지역응급의료협의체 회의를 열어 응급환자 이송 및 대응에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전남지역응급의료협의체는 응급의료 이송 체계 현안을 논의하고 응급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을 위원장으로 전남소방본부 구조구급과장, 도내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장, 응급의료기관 병원장, 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에 대비해 전남지역 응급환자 병원 이송 체계 및 대응 계획을 공유하며 기관 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응급환자가 응급실을 원활하게 이용하도록 24시간 응급의료기관 비상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목포한국병원과 순천 성가롤로병원 등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중증 환자를 집중 치료하도록 경증 환자를 분산이송토록 당부하고, 기관별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전남도는 응급의료와 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제공을 위해 지역응급의료기관 1개소(나주시 소재)와 달빛어린이병원 1개소(광양시 소재)를 3월에 추가 지정해 운영토록 하는 등 지역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도민의 의료기관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문 여는 의료기관’ 현황을 응급의료 포털(E-Gen),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을 통해 제공하고 도 및 시군 누리집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이상심 국장은 “의료현장을 묵묵히 지키는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며 “소방, 응급의료기관 등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로 비상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도민이 이용하는 응급의료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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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민주)-송영주(진보) 야권후보 단일화 합의[경기=열린정책뉴스] 제22대총선이 임박한 가운데, 경기고양시(을)에서 출격할 야권단일후보(더불어민주당·진보당)를 한준호 후보로 단일화하면서 야권 통합의 물꼬가 트이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후보와 진보당 송영주 후보는 13일(수) 고양시의회 영상회의실에서 야권후보 단일화를 위한 정책협약식을 개최하고, 연대를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이날 정책협약식에는 ▲한준호(민주) 후보 ▲송영주(진보) 후보 ▲강현수·송병일 고양비상시국회의 공동대표 ▲이도영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 의장 ▲최영희 진보당 고양시지역위원회 총선기획단장 ▲김재환 진보당 고양시지역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한준호 후보와 송영주 후보 캠프는 시민사회와 함께 이번 총선과 관련한 논의를 거쳐온 것으로 알려졌다. 양당 후보와 시민사회는 제22대총선이 정치개혁과 민생개혁을 위한 선거라는 데 견해를 모으고, 그 적임자로 한준호 후보에게 힘을 싣기로 한 것이다. 한준호-송영주 후보는 ▲민생위기 ▲기후위기 ▲국가적 위기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적 협력을 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한 진보당 고양시지역위원회가 제시한 <민생대회 10대 요구안>을 한준호 후보의 공약으로 수용할 예정이다. 한준호 후보는 “뜻깊은 결정을 해 주신 송영주 후보와 진보당에 감사드리고, 그 뜻이 헛되지 않도록 확실한 성과를 내 보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고양시(을)의 후보단일화가 인접 선거구에 시사하는 의미가 클 것”이라며 “더불어 진보하는 고양시를 위해 야권이 결집돼야 할 때”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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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완전 백지화 천명"[경기=열린정책뉴스]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국방위원회)은 3월 12일(화),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와 간담회를 갖고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문제를 완전 백지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는 22대 총선을 맞아 화성(갑) 지역 후보자에게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저지를 위한 방안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송옥주 국회의원, 홍진선 위원장을 비롯한 범대위 임원진 및 이홍근 경기도의원, 김경희 화성시의회 의장, 이용운, 이계철 화성시의원과 최은희 화성시의원 후보, 홍형선 후보 등이 참석하였다. 간담회는 ▲경기남부국제공항 건설 주장 관련 대응 방안 ▲화성 서부 농어촌지역 발전 방안 ▲군공항 이전 특별법 추가 발의 시 대응 방안 ▲지역 발전 방안 등에 대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다. 송옥주 의원은 "수원시에서 주장하는 경기남부국제공항 건설은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을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전제하며 "관계부처에서도 주민과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이상 진행할 수 없음을 지속적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21대 국회 국방위에서 주민의 동의 없는 전투비행장 이전을 막기 위해 다방면으로 투쟁했으며, 그동안 범대위를 비롯한 화성시민과 한마음으로 저지한 결과 김진표 의장이 낸 특별법안은 자동 폐기될 것이다"라고 그간의 상황을 설명하며 "22대 국회에서 누가 다른 개정안을 내더라도 꼭 막아내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또한 "민군통합공항 유치를 희망하는 타 지역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궁극적인 해법을 찾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일방적인 전투비행장 예비이전후보지 발표 이후 발생한 갈등을 종식시키기 위해 정치권 및 행정이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문제 해결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송옥주 의원은 20·21대 국회에서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을 저지하기 위해 국정감사, 현안질의, 범대위와 생명평화회의 등 시민사회와 연계한 성명 발표 등 다방면으로 투쟁하였으며, 21대 국회 하반기에는 국방위원회에서 수원전투비행장 전투기 분산배치 후 단계적 폐쇄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활동해 왔다. 입법활동으로는 군공항 이전 과정에서 이전부지 지자체와 주민의 의견을 더 크게 반영하는 '군공항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군공항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군소음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는 등 꾸준한 성과를 낸 바 있다. 한편 이 자리에서 송 의원은 화성 서부 농어촌지역 발전 방안에 대해 "농·어업인과 축산인이 살맛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첨단농업클러스터 조성 등 융·복합 산업 개발, ▲농·어업 및 축산분야 복지제도 확대, ▲도시가스 등 에너지 공급망 구축, ▲의료·교육·복지 인프라 확충을 통한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등 체계적인 발전 계획을 제시했다. 지역 발전 방안으로는 ▲화성 서부권역 격자철도망 구축, ▲서해안 해양관광벨트 및 역사문화벨트 조성, ▲화성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도시 조성 등을 설명하며 “다른 지역의 주민들이 화성 서부로 이사오고 싶어하도록 화성 서부권역을 명품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홍진선 범대위 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우리 모두가 있는 이상 수원전투비행장 꼼수 이전을 막아낼 수 있다는 신념을 갖게 되었다"며 "화성 서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 화성 시민을 대신해서 박수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그동안 범대위를 비롯한 화성시민과 한마음으로 투쟁한 결과 수원전투비행장 꼼수 이전을 성공적으로 저지할 수 있었다”며 “다가올 22대 국회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화성의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