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의원, '공간복지기본법' 제정안 대표발의
[국회=열린정책신문]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인천남동을)은 지난 10일(금) 「공간복지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경제 및 소득 수준 향상에 따라 국민 행복 실현 수단으로서 복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국민 대부분이 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등 생활 전반에 대한 풍요로운 일상생활을 위한 서비스를 기대하고 있는 만큼, 국민의 생활기본권으로서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의 공간과 서비스를 공간복지로서 보장할 수 있도록 공간복지기본법을 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