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화)
'남북교류'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2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고양=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고양시병 홍정민 국회의원은 12월 21일(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소회의실에서 이동연 고양지원장, 이충표 경기북부변호사회 고양지회 회장, 임웅순 경기북부법무사회 고양지부장, 최승원 경기도의원, 채우석 고양시의원 등과 함께 고양지방법원 승격의 필요성과 승격을 위한 제반 여건 준비 현황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사진제공: 홍정민의원실)고양지방법원 승격의 필요성과 승격을 위한 제반 여건 준비 현황을 논의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이번 간담...
[논평=열린정책뉴스] 지난 2003.9.16.~ 9.20 (4박5일) 일정으로 남북교류 협의회 대표단 100명을 태운 대한항공 전세기는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500㎞를 날아 55분 만에 평양에 있는 순안 국제공항에 도착 할 수 있었다. 방북은 처음이라 설레임 속에 도착하니 공항건물에는 빨간색 글씨로 “평양”이라는 간판과 대형 김일성 사진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다. 트랩에서 내리자 관계자들은 여권 대신 발행된 “방문 확인증”과 본인 여부를 일일이 대조하였다. 활주로에는 고려항공 소속 비행기 대여섯 대만 보였으며, 대합실에 들어서니 공...
[경기=열린정책신문] 경기도가 경상남도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양 지역 현안 사항에 대한 공동 대응과 지속 가능한 발전전략 마련을 위한 공동 연구에 합의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경수 경남도지사, 이한주 경기연구원장, 홍재우 경남연구원장은 17일 경남도청에서 두 지역의 공동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은 경기도의 제안을 경남도가 받아들이면서 성사됐다. 이재명 지사는 “저성장의 원인 중 하나인 기회의 불공정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발생하지만 지역과 지역 간에도 발생한다. 지역균형발전, 특...
[국회=열린정책신문] 김홍걸 대표의원(무소속,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이 이끄는 국회 의원연구단체 「동북아평화미래포럼(이하 국회 동북아포럼)」이 ‘한미정상회담 평가와 전망’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회 동북아포럼」은 급변하는 국제질서 환경에서 한국의 국제적 역할과 위상 강화를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방안을 연구·토론하기 위한 의원연구단체로 지난해 6월 25일 발족했다. 포럼은 김홍걸 대표의원을 비롯하여 연구책임의원 김회재, 이용빈 의원 등 20명의 여야 국회의원과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 등 각계전문가 28명이 회원으로 활동...
[국회=열린정책신문] 5월31일(월), 박영순 국회의원(대전 대덕·더불어민주당)은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관계 발전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명시하고, 남북합의서 규범력 강화 및 남북합의서 유형 세분화 등 내용을 담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한 주체로서 국가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해 북한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남북관계 진전과 협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중추가 되어 인도적 차원의 남...
[충남=열린정책신문] (양승조 충남도지사,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마선언 전문)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 당원동지 여러분 ! 내외귀빈 여러분 ! 자랑스러운 민주당의 당원, 저 양승조가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한 이곳 세종시는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노무현 대통령님의 정치적 유산이자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과도 같은 곳입니다. 저 양승조는 2010년 세종시 원안을 사수하고자 22일간 단식투쟁을 하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의 정신이 깃든 곳, 목숨을 건 단식투쟁의...
[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이용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을)이 4.27 판문점 선언 3주년을 맞은 4월27일(화), ‘남북교류협력재단’을 설치하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곧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남북교류협력은 강력한 대북 제재가 지속되면서 사업 대부분이 중단된 상태이다. 이로 인해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교류협력 사업 추진이 불가능할뿐더러 남...
[국회=열린정책신문] 통일부가 남북교류협력법(의안번호 7583)을 일부개정해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송·수신되는 대북라디오 및 전파전달 방식을 규율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통일부가 정부안으로 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제2조(정의)를 보면, 반출 반입에 대한 정의들과 함께 남한과 북한 간에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인도 및 인수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수신 등을 규율대상으로 삼았다. 이는 기존에 ‘전자형태의 무체물 반출 반입’이라는 정의에서 추가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인도...
[국회=열린정책신문] 2020년 6월 4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탈북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맹비난하면서 우리 정부를 향해 전단살포를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고 요구한 바 있다. 통일부는 김여정의 담화 4시간여 만에 브리핑을 열어 대북전단살포금지법률안(가칭)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고, 민주당 의원들의 의원 입법을 통해 대북전단살포를 금지하는 골자로 하는 다수의 개정안이 제출됐다. 이는 북한당국의 말 한마디에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까지 움직이는 초유의 굴종적인 사태가 벌어진 것이며, 대북 전단이 북한주민의 정...
[국회=열린정책신문] 제6회 서해수호의날(26일)을 맞이한 가운데, 중·고등학생들이 배우는 역사 교과서와 보조교재 대부분이 북한 도발로 희생된 영웅들에 대한 서술을 삭제하거나 서술하더라도 자세한 설명없이 단어 나열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인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이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와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역사 보조교재를 전수조사한 결과, 제2차연평해전·천안함피격·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도발을 막아낸 서해수호 용사들의 역사를 학생들에게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