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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입법토론회[입법토론=열린정책뉴스] 경기 김포시갑 국회의원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이 2월16일(목)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을 위한 입법토론회’를 열었다.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인구의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분류된다. 노인인구증가률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한국의 경우 2025년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6%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 도달연수마저 한국은 7년에 불과하다. 오스트리아 53년, 미국 15년, 일본 10년이 걸렸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대면 접촉이 줄면서 노인 고독사 및 노년기 우울증 발병 위험이 2배 이상 증가하고, 노인학대 피해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 대비 약 20% 증가했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위기노인 뿐 아니라 노인의 삶 전반에 걸친 복지 증진 및 노인문제 예방 차원의 심리·사회적 지원을 담당하는 전문상담기관이 필요하다”는 문제인식 하에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입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에 나선 임지숙 한국상담심리학회 부학회장은 “저출생·고령화의 심화로 인해 돌봄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정보제공위주의 상담이 진행되며 노인들의 심리적 지원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있다”며 “2020년 기준 노인의 자살 생각 경험과 그 이유를 살펴보면, 45.3%가 외로움과 배우자 등 가족의 사망, 부부 및 자녀·친구와의 갈등 및 단절 등 관계 및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했다”고 지적했다. 임 부학회장은 “그간 노인상담은 노인복지관의 하나의 사업으로 이뤄지며 한계를 보였다”며 “별도의 독립된 기관으로 노년기의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해소하며 중증치료집단으로의 이행을 예방함으로써 사회적 비용감소에 기여하고, 보다 나은 노년기의 삶의 질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노인상담사업을 중심으로 사례 발표에 나선 김미나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장은 “20여년 지자체 노인상담사업 경험을 토대로 국가 차원의 노인상담계획을 수립할 때”라며 “행정·예산·전문인력을 구비한 노인전문상담기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난미 前 대구시 중구노인상담소장은 ‘노인상담사례로 본 노인상담기관의 필요성과 차별성’에 대해 소개했다. 강 전 소장은 “지금 우리는 노년이 될수록 더 불평등해지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며 “보건의료, 돌봄과 요양, 주거 등의 복지서비스에 향후 심리적 안녕을 위한 전문상담서비스를 장착해야 한다”고 강조였다. 이미원 전국청소년상담복지센터 협회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모델을 기반으로 노인전문상담센터 구축에 대한 제언을 전했다. 김주영 의원은 “노인 인구가 20%에 육박하며 노인과 관련한 여러 사회 정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반면, 여전히 이들을 위한 정책과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성과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노인상담전문기관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임지숙 한국상담심리학회 부학회장(명지대 교육대학원 주임교수)이 발제를 맡았으며, 이미원 전국청소년상담복지센터협회장과 김미나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장, 강난미 前 대구시 중구노인상담소장, 이성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서기관 등이 패널로 참석해 노인상담전문기관의 설립 필요성과 현장 사례 및 구체적 입법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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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존엄한 삶 있는 건강활력도시 만든다[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총 사업비 4조1494억원을 투입,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고령친화도시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8일 시청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 위원장인 문영훈 행정부시장과 시의원, 기관·학계 전문가, 관계 부서장 등 위원 14명으로 구성된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를 열어 ‘제2기 고령친화도시 조성 5개년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제2기 기본계획은 광주시가 ‘세계보건기구(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재인증을 위한 것으로, 위원회는 지난 3년간 추진한 제1기 실행계획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수립한 제2기 기본계획의 정책방향과 비전, 주요 정책을 보고 받고 논의‧심의했다. 확정된 기본계획을 보면 ‘내★일과 존엄한 삶이 있는 건강활력도시 광주’를 비전으로 ▲일자리 ▲사회참여 ▲돌봄·인권 ▲보건·요양 ▲생활환경 등 5개 영역의 52개 세부과제에 올해부터 2027년까지 총 4조1494억원을 투입해 추진한다. 주요과제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빛고을50+ 일자리, 빛고을효령노인 타운 운영 조성, 고령친화 공공도서관 서비스 제공,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제공, 장기요양서비스 지원, 영구임대 아파트 주거공간 개선 등으로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사회·물리적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스마트케어 서비스 구축, 모바일 헬스케어, 치매환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 치매환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 독거노인공동거주제 운영, 세대별 맞춤형 예비창업가 발굴 육성, 평생학습형 일자리 플랫폼 운영, 스마트 횡단보도 구축, 광주형 도시농업 육성 지원 등 14개 신규 과제를 추진한다. 아울러, 광주시는 제2기 기본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이달중 세계보건기구(WHO) 고령친화도시 재인증(가입) 신청을 마치면 3월에는 가입이 승인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영훈 행정부시장은 “의료기술의 발달로 기대수명이 100세를 넘어가고 있고 고령화는 도시발전의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다”며 “우리시가 노인정책 변화의 세계적인 흐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는 전 세계적인 고령화와 도시화 문제에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가 추진하는 프로젝트다. ‘나이가 드는 것이 불편하지 않고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활력 있고 건강하게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도시’ 조성을 지향하며, 현재 44개 국가 1110여 개 도시(국내 33개)가 가입했다. 광주시는 지난 2020년 3월 ‘세계보건기구(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로부터 ‘고령친화도시 가입 승인’을 받은 후 회원도시로서 고령친화도 제고에 주력했다. 특히 어르신 정책 모니터링단 운영, 각 영역별 세부사업에 대한 정기 점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책 실행력을 높인, 결과 제1기 기본계획에 포함된 일자리·사회참여·돌봄복지 등 모든 영역에서 고령친화도가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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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제20대 대통령선거 출마" 공식선언[충남=열린정책신문] 양승조 충남도지사(더불어민주당)가 5월12일(수) 세종시 지방자치회관 야외공간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공식선언했다. 이날 출마선언식에는 이시종 충북지사ㆍ허태정 대전시장ㆍ이춘희 세종시장 등 충청권 광역단체장, 이낙연 전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날 출마선언식에는 이시종 충북도지사, 허태정 대전시장, 이춘희 세종시장을 비롯해 강준현, 김종민, 문진석, 박완주, 어기구, 우원식, 이장섭, 이정문, 홍성국, 정필모 국회의원, 그리고 이강철 전 시민사회수석비서관,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나소열 전 청와대 비서관, 윤일규 전 국회의원, 이규희 전 국회의원, 최건식 민주당 고문 등이 참석 했다. 또한 충남도의회 김명선 의장, 충북도의회 박문희 의장, 대전시의회 권중순 의장,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 충남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 황천순 회장, 충북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 최충진 회장, 대전시구의회의장단협의회 김태성 회장 등의 충청권 광역 및 기초 의회에서도 함께 했다. 그리고 충청권 기초단체장으로 김정섭 공주시장, 오세현 아산시장, 맹정호 서산시장, 최흥목 계룡시장, 김홍장 당진시장,문정우 금산군수, 박정현 부여군수, 가세로 태안군수 등이 참석해 양승조 충남도지사의 첫 걸음을 빛냈으며, 문헌일 충남도민회 중앙회 회장도 축하를 전했다. 양승조 도지사는 출마선언을 통해 “양극화ㆍ저출산ㆍ고령화라는 3대 위기가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다. 세계 9위 경제대국ㆍ1인당 국민소득 3만2천달러에도 국민들은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하고, “‘내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국민의 대통령ㆍ봉사하는 대통령으로서 ‘나의 행복’이 모여 우리의 행복이 되고, 그래서 더불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양 도지사는 "3대 위기 극복을 위해 청년이 희망을 꿈꿀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대한민국, 세계 1위의 미래 신성장동력과 첨단산업분야가 넘치는 나라, 우리 민족의 행복을 키우는 남북 평화 체제 구축 등을 강력히 실천할 것"을 다짐 했다. 출마선언식 장소인 ‘세종시 자치회관’는 노무현 대통령의 국토균형발전의 상징이자, 세종시 원안사수를 위해 22일간 목숨을 건 단식투쟁을 했던 양 후보의 의지가 돋보이는 장소로서 지방분권 대통령의 이미지를 강조하기에 충분한 장소로 평가 됐다. 양승조 도지사는 출마선언식을 마치고, 첫 공식행보로 국립대전현충원을 참배했다. 방명록에는 “내가 행복한 대한민국ㆍ더불어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양 도지사는 국립대전현충원 참배를 마치고 MBNㆍKBSㆍCBSㆍ국민일보 등 언론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이며, 유튜브 채널인 박시영TV에도 출연한다. 13일에는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해 참배하고, 대한노인회 중앙회를 방문해 ‘노인정책 현장간담회’를 진행한다. 대통령선거 출마를 공식선언한 양승조 후보는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한 변호사 출신으로 4선 국회의원ㆍ민주당 사무총장ㆍ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등을 두루 역임한 충청권 대표 정치인으로 현재는 충남도지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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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금 신청하세요![서울=열린정책신문]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6월 8일(월)부터 6월 30일(화)까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노인의 욕구에 따라 맞춤형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노인돌봄서비스를 통합·개편한 것으로 현재 약 30만 명의 어르신이 전국 647개 수행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이번 집중 신청기간은 코로나19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등의 시설 이용이 제한되어 어르신들의 사회적 단절 및 고독감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취약노인을 적극 발굴하여 돌봄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기 위해 운영한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어르신은 각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신청자격은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이용자 등) 로, 따라서 독거노인뿐만 아니라 고령부부, 조손가정도 신청할 수 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화,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가족 등이 위임장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대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안내, 신청 방법, 신청 서류 등 자세한 정보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1661-2129)에 문의할 수 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 후에는 수행기관의 서비스 대상 선정 조사 및 시·군·구 승인을 통하여 대상자 선정 여부가 결정된다. 사회복지사가 신청자의 사회적 관계 및 신체적 활동의 어려움 정도, 인지 저하 또는 우울감 등을 종합적으로 상담·조사하여 독립적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상자로 선정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분야의 다양한 서비스를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직접 또는 연계하여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중 사회관계가 취약하거나 우울감이 높은 어르신의 경우, 특화서비스로 자살예방, 우울증 경감을 위해 개인별 상담 및 사례관리를 통한 정서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그간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정서적 지원을 위한 말벗 안부 확인, 안전확인 및 생활교육, 후원품 배달 등 필수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해왔다. 또한 자가격리자,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시설 미이용자 등의 사각지대 노인을 발굴(3월 한 달간 시설 미이용자 등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비대상자 약 1.5만 명 발굴)하여 안부확인 및 후원품 연계 등 필수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아울러 ‘독거노인사랑잇기사업(정부․민간기업․단체 등이 독거노인과 결연을 맺고 안부 확인, 자원봉사, 후원물품 등을 지원 / ’19년 122개기업·공공기관 참여, 53만명 어르신 돌봄)’과 연계하여 LG생활건강 외 39개 기업 및 단체에서 후원받은 48억8000만 원 상당의 예방물품 및 식생활용품 등을 어르신께 전달하였다. 보건복지부 곽숙영 노인정책관은 “코로나19에 지친 어르신들께 맞춤돌봄서비스가 든든한 친구가 되길 바라며, 철저한 방역조치 하에 돌봄서비스를 확대하여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고,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어르신들을 정성껏 돌보고 계시는 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 등 수행인력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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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살리고! 지역경제 살리고![서울=열린정책신문]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소비 여력 강화를 위한 “노인일자리 상품권” 지급 준비를 마치고, 6월 8일(월)부터 순차 지급한다고 밝혔다. 노인일자리 상품권 지급 사업은 지난 3월 17일(화) 국회에서 통과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었다. 상품권 지급 대상은 공익활동 참여자 약 54만 명이다.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최대 4개월 간 보수의 30%를 상품권으로 받는 데 동의한다면, 기존 보수의 20%가량을 상품권으로 추가 지급받을 수 있다. 기존 보수 27만 원 중 일부(8.1만 원, 30%)를 상품권으로 수령 할 경우, 추가 보수(5.9만 원, 20%)를 상품권으로 지급 받게 되어 총 보수는 32.9만 원이 된다.추가 지급액은 월 5만9000원, 총 23만6000원 내에서 월 활동시간과 연동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지역별 여건에 맞는 상품권 지급을 위해 229개 시·군·구 수요조사를 완료하였고, 상품권 종류는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229개 시·군·구 중 96개 지역은 온누리상품권(지류)을, 130개 지역은 지역사랑상품권(지류 100개소, 카드 30개소)을 선택했고, 상품권 가맹점이 부족한 3개 지역은 농협상품권을 선택하였다. 수요조사 결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등 광역시는 대체로 온누리상품권을 선호하였고, 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등 도 단위 지역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시·군·구별 여건에 따라 읍면동 주민센터, 시중은행 등에서 지급되며, 온누리상품권은 우리은행과 협력하여 수행기관에서 지급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사회공헌활동의 하나로 노인일자리 상품권 지급을 지원하기로 하고,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업무협약 체결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왔다. 일선 현장의 업무 부담 완화, 참여자의 편의성 증대를 위해 전국의 우리은행 지점과 수행기관을 연결하여, 은행직원이 직접 현장에 방문해 온누리상품권 지급을 지원하게 된다. 상품권 지급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과 절차 등은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상품권 지급 대상자가 소속된 수행기관을 통해 순차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지난 5월 6일(수)부터 비대면, 야외활동 등 노인일자리 사업이 재개되면서, 상품권 지급일은 지역별 노인일자리 추진 상황에 따라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곽숙영 노인정책관은 “이번 상품권 지원이 그간 사업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으신 참여 노인과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또한 “노인일자리 상품권을 편리하고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우리은행,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무엇보다 안전한 노인일자리 사업의 추진을 위해 방역 관리에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