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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도시재생뉴딜사업, 'MOU 체결'[포천=열린정책신문]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사무총장 권재홍)와 경기도 포천시(시장 박윤국)는 지난 2월 4일(목) 포천시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포천시 영북면 친황경 테마 빌리지 조성에 대한 공동업무 및 인적 네트워크 교류 ▲포천시 창업사관학교 및 에너지관련 교육, 창업지원 사업과 관련한 공동업무 및 인적교류 ▲도시재생 청년서포터즈 및 글로벌 청년 컨퍼런스, 마을축제 운영의 공동업무 및 위원회의 글로벌 청년 네트워크의 인적교류 협력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권재홍 사무총장은 “UN-HABITAT는 지속가능한 도시 및 공동체 발전과 글로벌 네트워크에 강점과 전문성을 지녔다”며 “상호 협력을 통해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를 향해 포천시와 협력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전 세계적으로 모범이 될 수 있는 다채로운 가치를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UN-HABITAT는 전 세계의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 정책을 관장하는 UN 산하의 정식 국제기구로서, ‘더 나은 도시의 미래’를 향한 비전과‘모두를 위한 도시’실현을 추구하며 UN 193개국 네트워크 기반 100여개 국가에서 협력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는 UN-HABITAT로부터 승인받은 최초의 국가단위 위원회로 지난 2019년 09월 수립되었다. 선진국형 도시발전 및 인간 정주 모델 수립을 통해 UN 193개 가입국에 확산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UN이 지정한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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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올해 일자리 창출, 첨단산업과 청년에 집중"[천안=열린정책신문] 충남 천안시가 4차 산업혁명 등 미래를 대비한 첨단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인프라 구축으로 청년 일자리를 비롯한 다양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시는 올해 4,222억2000만원을 투입해 고용률 67% 달성을 목표로 2만6000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든다고 2021년 일자리 창출 종합 추진계획에서 밝혔다. 시는 첨단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력을 높이고,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창업기반을 조성해 노동시장 안착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노동시장 환경 개선, 사회적 경제 활성화, 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 창출로 일자리의 질을 제고하고 민간산업단지 조성과 4차 산업·우량기업 등을 적극 유치해 민간 일자리도 창출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먼저 코로나19로 가장 큰 고용 충격을 받은 청년 일자리를 위해 지역중소기업 맞춤형 인력양성지원 프로그램, 창작스튜디오 창업지원, 코로나19 대응 지역디지털·비대면산업 청년일자리지원사업, 지역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및 청년일자리창출 사업, 청년일자리지원플랫폼 구축 사업 등을 진행한다. 미래변화에 대응한 첨단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인프라 구축에도 앞장선다. 현재 천안시가 추진 중인 천안역세권, 남산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비롯한 KTX역세권 R&D집적지구, 차세대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등이 구축되면 지역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천안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는 구직자 맞춤형 일자리 알선에 힘쓰며 맞춤형 직무 교육 확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취업지원 사업도 확대 운영해 취업률 제고 및 구인·구직 미스매치를 해소에도 노력한다. 천안시일자리센터의 기능 강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일자리 정책 기획·연구 기능 확대 및 고용정책 수립 집행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고용서비스 질을 개선해 천안시 일자리 창출의 핵심 허브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노동시장 환경개선 및 중소기업 경영 안정화 지원도 확대한다. 노사협력 활성화, 지역노사민정협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일과 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한 아이돌봄 지원사업, 천안시직장맘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중소기업 융자금 이자 지원 사업, 중소기업 기술지원 및 연구개발 지원 등도 확대한다. 올 1월 개소 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조직을 지원해 일자리창출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추진하고,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해 새로운 일자리 돌파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도 힘쓴다. 천안형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어르신 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 사업, 경력단절여성 일자리사업 등을 진행한다. 민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우량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성거 일반산업단지, 풍세2산업단지 등 민간산업단지 조성을 지원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미래 변화에 대응한 첨단산업 활성화, 산업단지 조성, 우량기업 유치 등 일자리 인프라 조성을 비롯해 취업 취약계층을 포함한 시민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지원으로 코로나19 위기에서 시민 일자리를 지켜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고용창출 극대화로 시민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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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충남개발공사와 신혼부부주택 건설' 착수[예산=열린정책신문] 충남 예산군이 저출산 극복과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해 충청남도와 함께 추진하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은 2022년 말까지 군과 충남도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읍 주교리에 방치된 (구)충남고속 정비공장 일원에 예산 200억원을 투입해 청년, 예비신혼부부, 결혼 7년 이내 부부 등을 위한 신혼부부주택 75호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군은 지난해 3월 충청남도개발공사와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한 후 (구)충남고속정비공장 일원을 매입해 지장물을 철거하고 오염토양을 정화한 후 군의회 공유재산 매각 의결을 거쳐 지난해 12월 개발공사 측에 매각을 완료했다. 충남개발공사는 민간사업자 공모 제안을 통해 지난 9월 계룡건설사업㈜컨소시엄을 사업시행자로 선정했으며, 올해 2월 충청남도에 공공주택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해 4월부터 본격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군이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확대의 일환으로 역점 추진하고 있으며, 신혼부부주택 특화단지로 육아에 편리한 주거 공간 설계 적용 및 공동육아방 등 주민공동체 활성화 시설도 함께 설치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예산’ 건설의 토대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황선봉 군수는 “흉물스럽게 방치된 폐허 공간을 아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주거공간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선정된 주민밀착형 생활SOC사업인 청년문화복지복합플랫폼 사업 및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적극 연계해 출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친화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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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원도심 재생...자생적 성장기반 마련"[부천=열린정책신문] 부천시 주택국이 "2021년‘안전한 친환경 녹색도시 공간 조성’이라는 비전 아래 중점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3대 목표 9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여 신·구도심간 균형 발전 등을 도모해나가며, 올 한해 균형 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 및 살고 싶은 주거환경 실현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원도심 재생을 통한 공동체 회복과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올해 부천시는 시민 눈높이에 맞는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통해 약 20개 단지를 지원한다. 사업성 분석 결과 민원을 해소하거나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부천시가 2016년 뉴타운 해제 이후 AtoZ팀을 신설해 상담, 사업성 분석, 전문관 지원, 자금융자, 사업파트너 지원 등 각종 공적 지원을 제공한 결과 총 67개 단지가 소규모 정비사업 지원 혜택을 받았다. 아파트 같은 마을 주차장 사업이 원도심의 주차난 해결사로 나선다. 아파트 같은 마을 주차장은 공영주차장 부지 확보가 어려운 주거밀집 지역에 소규모 주택정비사업과 함께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올해에는 지난해 사업대상지로 확정된 삼협연립3차가 4월 공사에 착공하고, 원종 공항연립 등 신규사업지 5개소를 확정해 주차면수 380면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한편, 2020년까지 확보한 사업대상지는 부천여월LH참여형 등 3개 구역이며, 주차면수는 230면이다. 도시재생사업은 기존의 모습을 유지하면서 노후 주거지와 쇠퇴한 구도심을 지역 주도로 활성화해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드는 도시혁신 사업이다. 부천시는 2016년부터 경제기반형 춘의 허브렉스와 원미혁신지구를 포함한 총 6개 구역에 사업비 약 3천억 원을 투입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에는 지난 12월 국가시범지구로 선정된 원미혁신지구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2025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공모신청 등으로 도시재생사업에 고강지역이 선정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원도심 공간을 재편할 마스터 플랜도 수립한다. 부천시의회가 2020년 12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의결함에 따라 오는 12월 상동 영상문화산업단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 예정이다. 약 1조 원 이상의 매각대금을 활용하여 원도심의 열악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 도시공간 재편에 전반적인 마스터 플랜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부천시는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 2.0에 따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상향 지원사업 공모를 신청하여 주거복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 추진과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전담기관을 설치한다. 이렇게 설치된 주거복지센터는 다양한 주거복지 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라 주거복지 상담, 사각지대 발굴, 긴급 주거지원 등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심의 이원화로 경관지구에서 경관심의를 거친 후 건축 심의를 받아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경관과 건축을 통합하여 공동심의한다. 인허가 절차 간소화로 시민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올해 신설되는 지역건축 안전센터 운영과 전문기관의 정기적인 안전 점검을 필수화로 건축과정에서의 공사장의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한 노후 공동주택에 공용시설 보수비용을 지원한다. 옥상 방수, CCTV 설치, 어린이 놀이터 등의 보수를 위해 사업비 약 2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건축물의 유지관리 실태와 정기 점검을 실시해 건축물의 생애주기(수명)를 늘려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돕는다. 부천시는 별빛마루도서관 및 수주도서관 건립 시 첨단 단열공법을 이용하여 에너지의 낭비를 최소화하면서 패시브하우스 인증도 함께 획득할 계획이다. 문화예술회관과 R&D 종합센터도 신재생에너지 활용과 고효율 기자재 사용을 통해 친환경·제로 에너지 공공건축물로 건립된다. 한상휘 주택국장은“올해에도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있는 공사 현장에 방역 조치를 더욱 강화하고, 원스톱 심의와 절차에 따른 신속한 인허가 처리와 원도심 재생을 통해 공동체 회복과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 마련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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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현안사업 국비 1,500억원 확보"[국회=열린정책신문] 송언석 의원의 2021년도 국비예산 확보로 김천 발전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 심의를 거친 내년도 정부 예산에 문경~김천 내륙철도, 김천~거제 남부내륙철도, 자동차 튜닝 성능·안전시험센터, 비가시권 드론 전용 비행장 및 면허시험장, 국토안전관리원 교육원 설치 등 운영합리화 방안, 국도 건설 및 개량 등 국비 예산이 대거 확보돼 김천시민의 삶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지난 2일 국회에서 통과된 ‘2021년도 예산안’에서 김천발전을 위한 주요 국비예산을 대거 확보했다고 밝혔다. 2021년 김천 발전을 위한 국비예산은 총 1,492억1천만원이다. 사업별로는 ▲문경~김천 내륙철도 기본계획수립비 35억원, ▲김천~거제 남부내륙철도 건설 예산 406억원이 확보되어 김천이 철도교통의 중심 도시로 도약할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했다. ▲자동차 튜닝 성능·안전시험센터 건립 예산 14억원, ▲비가시권 드론 전용 비행장 및 면허시험장 구축 예산 21억원을 확보하여 김천 미래 먹거리 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국토안전관리원 교육원 설치 등 운영합리화를 위한 방안 마련 예산 3억원이 확보되었다. 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도로사업으로는 ▲옥률~대룡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203억4천만원, ▲주상~한기리 국도개량 324억2천만원, ▲김천~구미간 국도개량 135억원, ▲한기리~교리간 국도개량 113억원 등이 확보됐다. 또한, ▲김천의료원 분만산부인과 운영 및 건강증진센터 33억원, ▲김천의료원 감염병 대응시설 확충 예산 2억2천만원이 확보되어, 시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광기 농어촌마을하수도사업 2억5천만원,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43억원, ▲이전 공공기관연계 육성사업 22억원,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원 36억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30억3천만원,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2억6천만원, ▲지역ICT이노베이션스퀘어 지원사업 50억원, ▲SW융합클러스터 1억4천만원 등 혁신도시와 원도심을 발전시키고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첨단기술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국회 심의과정에서 김천과 관련된 주요사업 예산 53억원을 추가 확보했다. 이 중 ▲국토안전관리원의 교육원 설치 등 운영합리화 방안 마련을 위한 예산 3억원, ▲광기 농어촌마을하수도 사업 2억5천만원, ▲김천의료원 감염병 대응시설 확충 예산 2억2천만원은 정부안에는 없던 신규 사업이다. 이와 함께 ▲문경~김천 철도사업 예산 5억원, ▲옥률~대룡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예산 35억3천만원, ▲주상~한기리 국도개량사업 5억원이 국회에서 증액되었다. 한편, 국민의힘은 당차원에서 총력을 다해 정부․여당이 편성한 ‘코로나 국민고통 외면 예산안’을 꼼꼼히 심사하고, 『코로나 극복을 위한 민생예산』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총 7대 민생 사업에 4조3,791억원 등 총 4조6,699억원의 국민 생존 예산을 증액하였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직격탄을 맞은 피해업종에 대한 재난지원금 3조원을 증액하였고, 코로나19 백신을 전 국민에게 접종할 수 있도록 9,000억원의 예산을 최종반영하였다. 이와 함께 아이들에게 양질의 보육을 제공하기 위해 영유아 및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비․보육료 지원단가 인상분 약 3,000억, 코로나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융자지원 1,000억,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분들을 위해 참전명예․무공영예 수당 420억원 등을 정부 예산보다 증액 반영하였다. 송언석 의원은 “한푼이라도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밤낮 가리지 않고 부지런히 소관부처와 재정당국을 설득한 결과 결실을 얻어냈다”며 “지역의 현안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지속적으로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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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김태흠 의원, "한국판 뉴딜, 농어업 분야 예산 2.7% 불과"[국회=열린정책신문] 문재인 정부의 역량과 예산이 총 동원되는 한국판 뉴딜 사업에서 농어업 분야에 대한 소외가 극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태흠의원(국민의힘, 충남 보령·서천)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한국판 뉴딜 사업예산 20조2천억원 중 농어업 분야 예산은 5천612억원으로 2.7% 수준이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의 뉴딜 예산은 각각 2천679억원과 2천933억원으로 전체의 1%씩을 차지하는데 그쳤다. 한국판 뉴딜 사업이 급하게 추진되다 보니 기존 사업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경우가 많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농어업 관련 사업들도 마찬가지였다. 농식품부 소관 19개 사업 중 신규사업은 7개에 불과하고, 해수부의 경우도 전체 35개 중 16개만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이었다. 신규사업의 예산 비중을 보면 두 부처 뉴딜예산액의 15% 정도에 불과했다. 농림부 뉴딜사업으로 포함된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1,103억원)이나 농촌용수관리사업(346억원) 그리고 해수부 해양폐기물정화사업(444억) 등은 모두 두 부처가 기존에 추진해온 대표 사업들이다. 결국 한국판 뉴딜에서 농어업 분야 사업 비중도 아주 미미하고, 계획에 포함된 사업들도 기존 계속사업의 재탕이다보니 농어업 홀대론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한국판 뉴딜은 160조원(국비 114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190만개를 만들어내는 사업으로 2025년까지 추진된다. 김태흠의원은 “한국판 뉴딜에서 농어업 분야의 사업 발굴과 투자가 부진하다보니 농어업이 소외됐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이제라도 스마트팜 등 신기술이 접목된 농어업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서 ‘농어업 뉴딜’을 활성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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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2차 이전,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를”[광주=열린정책신문] 광주광역시는 10일 오후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대비 광주의 대응전략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광주시가 주최하고 조오섭 국회의원실, 광주전남혁신도시포럼, 국토도시계획학회광주전남지회 주관으로 열렸으며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이용섭 시장, 조오섭 국회의원, 윤영덕 국회의원, 주제 발표자, 토론자 및 관련 전문가 등 최소 인원만이 현장에 참석하고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됐다. 토론회는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과 관련해 예상되는 정부의 방향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광주시의 대응 전략이 논의됐다.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을 위한 광주의 대응 전략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과의 연계, 혁신산업벨트 조성, 광주에 복수의 혁신지구 지정, 인센티브 제시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정성훈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추가이전 실천 전략’, 류영국 전 한국도시설계학회 광주·전남지회장은 ‘공공기관 선정과 유치전략’, 조진상 동신대교수는 ‘혁신도시 공간 입지 전략’이라는 주제의 발표를 했다. 또 이민원 광주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지정토론에서는 나주몽 전남대 교수, 전광섭 호남대 교수, 장재영 광전노협의장, 이정록 전남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민원 교수는 “정부 차원에서 추가이전 대상 공공기관의 선정원칙 결정, 공공기관의 지역별 배치 원칙, 추가이전 장소의 성격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 우선 나와야 한다”면서 “지역에서는 인센티브 제시 등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성훈 교수는 “지방세 수입을 활용한 발전기금 조성 및 공공기관 인센티브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면서 기존 혁신도시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용도변경 등 방안을 제시했고, 2차 이전 장소로는 기존 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류영국 박사는 공간적으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의 정신을 승계하면서 광주의 도시재생 뉴딜사업과의 연계전략 강화 방안과 함께 광주~혁신도시간 광역철도 건설, 나주~대촌~송암~백운으로 이어지는 혁신산업 벨트 조성 등을 제안했다. 조진상 동신대교수는 “광주와 전남이 이른 시일 내에 공공기관 유치 민관 협력 협의체를 구성해 유치부문, 유치기관, 인센티브 제시, 광주전남 상생협력방안과 함께 공간입지 전략의 구체화 등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종일 광주·전남연구원 박사는 “대구·경북의 행정통합, 충청권의 행정수도에 맞춰 광주와 전남의 공동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호남권 거점도시로서 광주시의 고차(高次) 중심기능 확대, 전남 농촌의 지속가능성 유지 등 동반성장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가칭 '광주·전남 공공기관유치협의회' 등 거버넌스 구축을 제시했다. 용섭 시장은 “광주와 전남은 2007년 전국에서 유일하게 광주의 통 큰 양보로 나주에 공동혁신도시 유치를 합의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한국전력을 유치했고, 유수의 공공기관 15곳이 그 뒤를 따랐지만, 당시 광주시, 전남도, 나주시간에 합의했던 공동혁신도시발전기금 조성 등이 지금까지도 지켜지지 않고 있어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그럼에도 2차 공공기관 이전 역시 1차 이전 때의 그 절박함과 상생정신을 가슴에 새기고 광주·전남이 공동 대응해야 한다”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긴밀한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통해 광주전남의 번영과 미래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광주전남의 행정통합을 적극 검토할 시점에 와 있다” 고 밝혔다. 아울러 “지금은 정보통신이 발달하고 도시가 광역화되는 추세이고, 이미 대구와 경북이 ‘대구·경북 특별자치도’를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시대적 상황도 적극 감안해야 한다”면서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한 우리시의 실효성 있는 대응전략이 광주전남 상생 차원에서 마련될 수 있도록 전문가 여러분께서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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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전국최초 소상공인 전수조사 및 빅데이터 구축 추진[대전=열린정책신문] 대전시가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최초로 소상공인 전수조사 및 빅데이터를 구축한다. 8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한국형 뉴딜사업(행정안전부), 대전형 뉴딜사업과 연계한 공공데이터 청년인턴십 사업으로 전액 국비로 추진되며, 전수조사는 9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시행된다. 조사방법은 코로나19 확산 추세를 감안해 전화조사와 현장 실사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전수조사는 소상공인 기본현황과 창업 및 사업 운영 시 주요 고려사항, 지역화폐 등 지원정책 관련 의견수렴 등이며, 수집된 자료는 창업지원,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 및 정책지원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또한 구축된 빅데이터는 공공데이터로 가공해 일반시민들에게도 공개할 예정이다. 대전시 문창용 과학산업국장은 “소상공인 빅데이터가 구축되면, 시에서 보유한 공공 및 민간빅데이터와 융합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 공공데이터 청년인턴사업에는 시 49명, 자치구 및 공사·공단 69명 등 총 114명의 청년인턴이 투입되며, 소상공인 전수조사에는 총 60명이 조사원으로 활동한다. 아울러 공공데이터 청년인턴사업은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진행되며, 데이터 발굴 및 개방, 품질관리, 소상공인전수조사 및 빅데이터 구축, 기업매칭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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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도시재생뉴딜사업 시도 배정 국비 예산 400억, 전국 최대 규모 확보[경남=열린정책신문]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시‧도에서 자율 선정하는 광역 공모사업을 경남 도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올 7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도시재생뉴딜사업 광역 공모는 국토교통부에서 광역시‧도별로 국비를 총괄 배정하고 해당 시‧도에서는 자율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선정한 후 국토교통부가 그 적격성과 타당성을 평가하여 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사업이다. 올해 국토교통부에서 광역 공모를 위해 시‧도에 배정하는 국비 총예산은 총 4천억 원으로 작년 대비 1,500억 원이 감소하였으나 경남도는 작년과 동일한 400억(전국2위)을 배정받았으며 이는 기존 사업의 추진 실적 및 성과 평가에서 최상위권의 성적을 거둔 것에 따른 성과이다. 경남도는 전체 5개 내외의 3가지 사업유형인 △일반근린형(15만㎡내외, 국비 100억원, 사업기간 4년), △주거지지원형(10만㎡내외, 국비 100억원, 사업기간 4년), △우리동네살리기(5만㎡내외, 국비 50억원, 사업기간 3년) 분야에서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도시재생뉴딜사업 광역 선정은, 7월 1일부터 3일까지(3일간) ‘활성화계획(안)’을 접수 받을 예정이며, 7월 6일부터 8월 14일까지 여러 분야의 도시재생 전문가(5~7명)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서면·현장실사·발표 등의 평가를 시행한다. 이후 9월 중에 국토부의 실현가능성·타당성 평가와 적격성 검증을 거쳐, 도시재생 실무위원회와 10월말 도시재생 특별위원회(국무총리 주재)를 통해 최종 선정 될 예정이다. 현재 도내 시‧군에서는 20여 개의 공모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경남도는 이 사업들 중 경남도 뉴딜사업(디지털뉴딜, 사회적 뉴딜, 그린 뉴딜)의 기저역할을 담당할 사업들로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청년특별도와 연계한 청년 일터·삶터·놀터 조성사업과 청년주거·활동 공간 반영을 통한 도시재생 인력공급, 문화관광, 협동조합, 사회적 경제조직 운영 및 효율적 운영 등 ‘지속가능성과 실효성’에 초점을 두고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윤인국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디지털 뉴딜, 사회적 뉴딜, 그린뉴딜 등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사업의 실효성에 무게를 둬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다. 얼어붙은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되고, 도민이 체감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신규 공모 사업과 더불어 기 선정돼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도 지속적인 전문가 컨설팅과 점검·지원 관리를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도민들이 보다 조속히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체감 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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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공유경제로 경남형 뉴딜 추진하다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민간의 공유 활동을 촉진하고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유 단체·기업 지정 및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이번 사업은 공유경제 활동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단체와 기업을 심사해, 경남도 공유단체(기업)로 3년간 지정하여 ‘활성화 지원 사업 신청 자격 부여, 공유경제 사업 홍보, 향후 공유경제 사업 시 인센티브 부여’ 등의 혜택을 지원한다. 특히 도에서 중점 추진하는 그린뉴딜, 사회적 뉴딜 등 경남형 뉴딜사업과 접목하기 위해 환경·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단체와 기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공유 활동을 통해 ▲ 경기침체·청년취업 등 경제 관련 문제 ▲ 장애인·청년주거 등 복지 관련 문제 ▲ 문화소외·관광숙박시설 부족 등 문화 관련 분야 ▲ 환경오염·자원낭비 등 환경 관련 문제 ▲ 교통체증·주차시설 부족 등 교통 관련 문제 ▲ 교육격차·교육시설 부족 등 교육 관련 문제 ▲ 저출산·고령화 등 공동체 관련 문제 등을 해결하는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을 선정한다. 공모에 선정된 단체(기업)에 최대 2천만 원, 총 7천만 원의 홍보·마케팅비, 시제품 개발비, 행사비 등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신청은 공유경제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경남도 내에서 최근 6개월 이상 공유경제 실적을 보유한 단체와 기업이면 할 수 있다. 신청서와 공유경제 활동 실적 자료,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오는 6월 10일까지 경남도 사회적경제추진단으로 제출하면 된다. 장재혁 도 사회적경제추진단장은 “공유경제는 자원 낭비는 줄이고 활용을 극대화해 환경·자원 보존 등의 환경 문제와 커뮤니티 공간 활성화로 지역 공동체를 강화하는 사회 문제 해결에 효과적이다”라며, “특히 그린뉴딜, 사회적 뉴딜 등 경남형 뉴딜사업과 접목할 수 있도록 공유 단체·기업을 발굴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